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 사회의 대중이 오도된 사고방식이나 정세판단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은 언론과 지식인의 최고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ㅡ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자신들만 옳다는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의 권력에 취해 그들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된 보도를 내보지 않고, 이에 침묵하는 이 땅의 지식인들을 보며 하나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사회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보도와 지식도 그것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이루어지고 제시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며, 비겁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쓰레기라는 소리가 가장 정확한 한국의 언론들과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 변명이자 권력과의 타협이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최악의 행태입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이 땅의 침묵하는 지식인들을 향해 제 생각을 석학들의 성찰에 도움을 받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들의 성찰을 이리저리 조합한 정도에 불과하고 거기에 숟가락 하나만 얻은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편지를 써서 병 속에 넣은 후 바다에 떠나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병 속에 편지를 넣은 주인공은 병이 어디로 갈지, 누구한테 갈지, 도중에 깨지거나 영원히 바다를 떠돌지 알 수 없습니다. 운이 좋다면 병을 주운 사람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동시대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몇 시대가 지난 다음이라면 편지의 내용이 해독 불가능한 것으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 속의 편지'를 통해 지식인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다룬 철학자이자 사회과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의 독일을 만들어낸 양대 학파 중 프랑크푸르트 학파(나머지 하나는 푸라이부르크 학파로 신자유주의의 원형인 질서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립했다)의 1세대인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영국의 지그문트 바우만입니다. 아도르노는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을 다룬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바우만은 근대이성의 산물인 현대성 대한 고찰로 유명한 《유동하는 공포》에서 '병 속의 편지'라는 비유를 통해 지식인의 비판정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받을 지도, 도중에 사라질 지도 모르는 병 속의 편지를 가지고 지식인의 비판정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문학 강의가 넘쳐나는 한국에서 별로 읽어주는 사람도 없는 글을 쓰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짓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검색하고 인용하면서도, 표절이 넘쳐나는 세상이 한국이니 모든 책을 직접 보고, 오랜 성찰을 통해 나온 글을 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인 사회참여와 집필을 보여주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의 도움을 받아 '병 속의 편지'가 지식인에 대해 지니는 알레고리(은유 또는 비유)를 다루어보는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진정성을 담은 호소에 화답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불통이 아닌 소통이고, 그것에 기초한 연대와 합의의 도출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대한 휴머니스트이자 정직한 철학자이며 불굴의 사회학자였던 마르크스와 아도르노, 브르디외를 인용하며, '병 속의 편지'에 담긴 지식인에 대한 비유에서 두 가지 추정을 제시합니다. '병 속의 편지'를 통해 지식인의 비판정신과 비판이론에 대해 얘기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추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병 속에 담긴) 그 메시지가 종이에 써서 병에 넣어 띄워 보낼 만큼 가치가 있다는 추정.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 읽혀질 시점(비록 그 시점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에 아직도 가치가 남아 있으리라는(발견자가 그것을 해독하고 연구, 이해, 적용하기만 한다면) 추정.



이런 두 가지 추정은 어떤 지식인이 자신의 사상에 대해 '들을 준비도 뜻도 없는 동시대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맡기는 일'이 낫다고 여겼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어떤 지식인이, 특정할 수 없는 미래의 시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들어줄 것이며,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전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리영희 교수가 생전에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호응도 받지 못하고, 토론을 거쳐 인정받거나, 검증 절차를 거쳐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서거나, 심지어는 맹렬한 반박이라도 받지 못하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위대한 마르크스가 《자본론》과 수많은 저작들을 통해 시대를 통렬히 비판한 후에 "아무튼 나는 말했고,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일종의 체념에 빠져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병 속의 편지'는 영원한 가치를 믿는 사람, 보편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 지금 진리를 찾고 가치를 지키려 애쓰게 만드는 우려가 계속되리라 의심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편법이다. 그 병 속의 메시지는 좌절이란 일시적일 뿐임을, 그리고 희망은 계속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가능성의 패배하지 않음과 그런 가능성을 가로막는 적들의 허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식인의 역할이 치열한 비판정신을 잃지 않는 것에 있다는 아도르노의 성찰을 따라가며, 바우만은 위의 인용문을 재언급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살해 위협에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던 아도르노가 너무나 흥청망청이고 더없이 풍요롭고 자유롭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집착하며 다른 이념적 지향에 대해 집단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크게 실망한 영원한 이방인으로서의 정신적 부적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머나먼 이국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지식인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할 정도로 표절이 넘처나고, 권력과 자본의 돈에 빌붙어 살면서도, 이런저런 사적 인연을 동원해 거대한 파벌을 만들어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기에 바쁜 이 땅의 지식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이 더욱 그럴싸한 진실 같은 시대에서 초라해 보이는 진실을 외치는 일은 사막에서의 예언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겠지요. 


 


P.S. 지그문트 바우만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저작들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현대를 관통하는 성찰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바우만의 신작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의 저작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치열하게 성찰했던 바우만에게 경의를 표하며, 영면에 들어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roaton 2014.08.02 16:36 신고

    인류는 결국 진보합니다. 먼 고대에서부터 보자면 정말 막장 같은 시대도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딛고서 진보했고, 현재는 비록 이름 뿐이지만 민주주의까지 왔습니다.

    인류가 이렇게도 느려터지게 진보하는 이유는 의식의 변(전)환이 없어서입니다.(물론 제 생각) 그러나 개미가 기어가도 세월은 오래 걸릴지언정 결국은 42.195 미터를 돌파합니다. 당대에서 안되면 그 다음대에서라도 돌파하고야 맙니다.

    다만 서글픈 것은 모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꽃피우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죠.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딴나라 이야기라고 말하는 깨어나지 못하고 잠 자고 있는 동포들입니다.

    어려서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화의 내용 중에서 아스트랄이라는 세계가 나오는데 그 아스트랄이라는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꿈꾸고 소원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가난한 이와 소외 받은 이가 있고 또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와 거기에 빌붙어서 민중을 탄압하는 나쁜 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세계에 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 만화를 본지가 40년은 된 거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인간 사회가 원래 그러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곳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그 아스트랄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겠지만 거기에서 빠져 나와서 완전히 제 3자로써 볼 때에라야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이런 게 보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방안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끌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내수경제가 죽었다며 이를 살리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투입니다. 이것의 진실 여부는 따질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구라는 행성이 5~6개 정도 있어야 유지가 가능한 과소비를 했고, 그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은 이미 상식의 수준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은 7월 재보선 용이어서 표를 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대책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이 전부 시행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 지표상의 GDP는 늘어납니다. 서민과 상관이 없다 해도 돈이 풀리면 인플레가 생겨 경제성장율은 높아집니다. 겉은 화려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이 되고, 속은 썩어들어가 서민의 생활고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 부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첫 번째 대국민담화는 "평상시처럼 소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재정이 바닥난 연방정부의 곳간이 채워져야 하고, 이는 국민들의 과소비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시 정부 내내 연방정부이 곳간을 민간으로 넘기는 일을 하다 끝났는데, 국민의 과소비를 유도해서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9.11사태가 일어났을 때의 첫 번째 대국민담화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2기 경제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거품 형성을 각오한 채 LTV(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다)와 DTI(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다)를 확대했습니다. 즉, 부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위층들에게는 이번 확대가 부동산 광풍을 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LTV와 DTI를 확대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에 나서면 무조건 부실이 늘어납니다. 집값은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한 게 세계 경제 상황이 말해주고 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2기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은 대규모 자살로 가는 길입니다. 경제 대붕괴라는 미국의 전철을 밟는 것이지요. 





이번 대책 중에서 세수 부족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과세 감면을 단행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직 이것만.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하나하나씩 따지고 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방안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100조원이 넘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의 내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것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배당으로 돌리기 위해 고배당 기업에 한해 대주주들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을 최고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주들의 소득세가 현재보다 5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매기는 분리과세 세율은 5~10%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스 안의 내용을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고배당을 통해 주주의 수중으로 넘겨줘, 상당한 수준의 보너스를 챙기게 된 주주들이 이를 소비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2기 경제팀의 생각은 한마디로 해서 난센스입니다. 사내유보금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될 기업의 대주주라면 상당한 재력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충분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너스가 생긴다 해서 그것을 소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대기업 대주주의 30~40%(삼성전자의 경우 60%)는 외국인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에게 대규모의 배당이 돌아감에도 세율은 낮춰주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가다 그들은 한국에서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내수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의 내부유보금의 성격에는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함도 있는데 최 경제팀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소득과 자산이 적을수록 보너스를 받았을 경우 소비에 쓰는 비율이 90~100%에 이르지만, 상위 3~5% 안에 드는 부자들은 소비하는 비율이 30% 수준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부자들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 나가 사용합니다. 명품 구입도 이들은 국내에서 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경제학의 상식 중에 상식이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9~20세기 초반의 위대한 경제학자였던 베블런의 《유한계급론》과 좀바르트의 《사치와 자본주의》,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회학자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등을 보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저서들이 먹힐 때의 부자들이란 과시적 소비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등의 일련의 저작들을 보면 21세기 부자들은 과시적 소비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 대붕괴 이후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업의 천문학적이 사내유보금(마땅한 먹거리가 없어 투자되지 않은 돈도 많다)에 직접 과세하지 않고 대주주들에게 고배당을 유도하는 것은 부자의 금고만 불려줄 뿐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정말로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사내유보금에 직접 과세해 그것을 공적 부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올리지 못하겠다면, 중하위층에 속하는 가계와 노동자에게 기본소득 같은 공적 부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전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중하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진행되면 경제는 무조건 살아나고, 중하위층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은 더 걷힙니다.



또한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행정력도 줄어듭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으로도 기본소득에 필요한 자금이 상당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기본소득을 받아서 면세점 이하였던 사람들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가의 세수가 넓어지기 때문에 복지 재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초반 1년의 자금(아, 4대강공사만 안 했으면)만 마련되면 무조건 경제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만일 경제활성화가 목표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방안 중에서 LTV와 DTI를 건드린 것과 사내유보금을 대주주에게 고배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자의 금고를 채워주고 금융권의 부실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공적자금 투자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국민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미래세대는 사는 것이 지옥이 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막가자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선물 던져주고 정작 더 큰 위험만 떠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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