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 피케티의 《21세기의 자본》 등처럼, 최근에 들어 지난 19~20세기에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세계경제가 성장해 왔는지를 파헤치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중농주의와 중상주의가 교차하는 시기에 등장한 고전파경제학의 자기조정 시장(애덤 스미스)과 자유무역(데이비드 리카도)이 전 지구적 자유시장경제로 발전하는 동안, 수치상의 경제성장이 정말로 실현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의 결과들이다.





헌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개발과 성장의 증거라고 내세운 두 가지 핵심 지표에서 실체적 진실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왜곡됐음이 밝혀졌다. 심하게 말하면 최상위 1%에 속하는 전 지구적 엘리트들이 99%의 인류를 상대로 거대한 지적사기와 자유시장이라는 명목 하에 대항할 수 없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 지구적 엘리트들의 협조자 역할을 하면서 개별 국가의 정권을 잡은 정치·경제 엘리트들과 통상 관련 관료들과 수구언론이라는 탐욕의 삼각동맹이 인류를 끝없이 세뇌한 결과다. 상위 1%를 위한 전 지구적 시장의 구축이라는 세계화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면서, 모든 권력의 기반이 되는 부의 독점과 온갖 불평등,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경제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 결과다.  

                                                                  

 

먼저 경영기법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던 1인당 노동생산성이 1968~197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음이 밝혀졌다(아주 짧은 기간 동안의 상승은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 거품으로 터졌다). 정보통신과 영상·감시산업, 자동차 산업처럼 일부 업종의 생산성만 상승했을 뿐, 비정규직과 임시직, 파견직 등의 저임금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산업과 서비스 전반의 생산성은 1929년의 경제대공황 시기에 근접할 만큼 떨어졌다.

 

 

또한 우리가 귀에 진물이 나도록 들었던 세계 각국의 실질적 GDP도 오일쇼크를 선진국(특히 유일제국인 미국)이 군사력과 뇌물로 제압한 1973~197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속아왔던 것처럼, 세계 각국의 명목상의 GDP와 1인당 GDP는 꾸준히 늘어났지만, 2007년말까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연적인 상승분을 포함하면 수치상으로만 사실일 뿐이며, 진실은 그 너머에 있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생산 과정에서 생긴 각종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상 이변과 생태계 파괴를 늦추는 비용, 원전 폭발 같은 각종 사고 처리 비용, 교도소와 교정 및 범죄 예방 등에 들어가는 비용, 테러와의 전쟁과 테러 대비훈련비용, 마약과 폭력에 드는 비용, 각종 만성질환(정신·신경질환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과 전염병 처리 비용, 온갖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등처럼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비용이 GDP 산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세계의 공장 역할에 충실했던 중국경제가 경착륙으로 들어섰고, 미국이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어 기준금리 인상과 강달러 전략으로 돌아서 신흥국에 투자된 자금을 쓸어담고, 유가가 20달러 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경제가 2008년 금융대붕괴 이상의 위기로 빠져드는 신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반동적 계급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장의 결실은 극소수의 이익 독점으로 귀결된 것과는 달리, 성장의 부작용과 위험들은 모든 이들에게 전가됨으로써 국가와 1인당 GDP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불평등은 심화됐다. 세계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각종 구조비용, 유족과 시민들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유족과 생존자와 국민이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 치유비용도 GDP 산출에 포함된다.                      

                                                            

 

결국 온갖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낸 허상의 수치놀음에 하위 99%의 삶은 갈수록 나빠졌고 위험을 등에 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산업혁명 이후로 대규모 개발과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인권은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른 2008년부터 박근혜의 3년차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끝없이 퇴행을 거듭했고, 하위 99%의 평등한 정치사회적 자유와 각종 기본권 등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성장을 빌미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고 국채를 발행하며,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와 시민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정치검찰을 동원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에 봉사했다.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개표를 조작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승계·강화한 박근혜 정부의 밑도끝도 없는 ‘줄푸세’는 대한민국과 하위 99%의 삶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지난 8년간 지속돼온 신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정책 기조와 법집행은 1~5%의 이익을 위해 95~99%의 희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그 결과가 세월호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자 탄압과 농민(백남기씨)의 의식불명,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으로 이어졌다.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부에 이렇게 속아왔다. 이들은 매일같이 경제와 민생, 질서와 안전을 떠들어댔지만,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길들이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독재에 준하는 정치 폭력의 행사였다. 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청춘, 노인들이 삶을 이어갈 수 없었고, 노인빈곤율과 청년실업은 끝을 모르게 늘어났고, 전 연령대에서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로 치솟았으며, 수많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주의는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

 

 

세월호참사는 이런 적폐들이 쌓이고 강화돼 일어난 거대한 참극이다. 지난 8년의 결과가 세월호참사와 국정화, 위안부협상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속아야 할 이유도, 가만히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야만공권력과 법집행에 짓눌린 권리와 뺏긴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오는 것,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추모이자 의무며, 책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위안부할머니를 비롯한 일제 36년의 피해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진혼곡이다.



이명박근혜의 아바타로서 새누리당과 적극 협조하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용서할 수 없음은 그들의 행태가 친일수구세력에서 신자유주의 우파로 변신한 현 집권세력의 집권연장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진이 자신의 발언을 취소하지도 않은 채 다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내놓으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안철수가 이를 수용했다는 뜻이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그렇게도 속았는데 이제는 안철수와 국민의당까지 나서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국민을 속였던 것이 짧다고 생각했는지, 박근혜의 임기가 2년이나 남아서 두려웠는지, 내각제를 축으로 하는 연립정부를 통해 장기집권에 편승하겠다는 것인지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테러방지법과 경제활성화법안 및 노동5법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의와 역사의 적일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9 08:24 신고

    거기다 더해 새눌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갖은 꼼수를
    동원하는군요
    정의화 국회의장만 난감하겟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2:48 신고

      그 분이 변수입니다.
      마냥 새누리당이 패하도록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므로...

  2. base 2016.01.19 16:44

    최근에 외국의 어느 기관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을 기사거리로 올린 것을 보니 이미 1%가 99%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다간 어떻게든 세상이 변화겠죠? 안철수와 그의 무리들은 민주와 역사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9 17:59 신고

      네, 어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1%의 재산이 하위99%의 총 재산보다 두 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1% 내에서도 0.1%로 부가 집중되고 있답니다.
      이들은 지구와 인류를 파괴하고 죽이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치와 언론이 그들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프랑스혁명이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시기입니다.

  3. 판금잘하는공장장 2016.01.20 08:09 신고

    따랑하는 울님.
    오늘아침 활짝 웃으며
    시작하셨나요 
    전 매운 추위탓에
    눈물 찔끔, 콧물 훌쩍
    흘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참 많이 춥죠 
    아마 대한이 코앞에 있어
    그런가 봅니다.
    추운날씨지만 마음은
    따뜻한 날들 보내시라고,
    행복을 가득담아 보내드립니다.♧
    추워도 건강하시구요 행복하소서.



가히 흡혈귀(뱀파이어) 전성시대입니다. 인간의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흡혈귀의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최근에 들어 흡혈귀 영화와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느냐에 대한 시대적 고찰입니다.





흡혈귀 전설의 핵심은 생명의 원천인 타인의 피(최고로 비싼)를 빨아먹고 살되, 희생자를 흡혈귀로 만들어 또 다른 타인의 피를 빨아먹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단계(폰지금융의 기원) 전염병처럼 흡혈귀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며 세력을 확장하지만,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만 일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맹비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도 흡혈귀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최소의 경비로 최고로 빨리 움직여 최대의 이익을 내야 합니다.



최소 경비는 사업에 필수적인 인원(핵심 인력)과 장비(스마트폰, 노트북, 움직이는 본사 등)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 업무는 전부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파견직들을 활용합니다. 자본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정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사회적 살인인 해고도 남발합니다.





뱀파이어는 원래 홀로 움직이며, 주거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폐허의 지하에 있는 관 속에서 자는 등 생존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종족입니다. 희생자들이 뱀파이어가 되는 것은 다음에 피를 빨아먹을 때 저항을 없애기 위함인데, 이는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경쟁자가 없을 때(또는 최소로 적을 때) 이익을 독식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을 없애고, 국경을 무력화시킵니다. 뱀파이어(흡혈박쥐가 기원)가 날아다니는 이유는 인간이 기력을 회복하는 밤 동안에 가장 빨리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기업들은 이익을 독식하다 경비 대비 소득이 떨어지면,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미련없이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경비 대비 소득이 클 것 같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또다시 착취를 재계합니다. 뱀파이어가 희생자를 죽이지 않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뱀파이어는 자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희생자가 다른 희생자의 피를 빨아먹고 원기를 회복하면 다시 와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가끔 가다 죽일 때도 있는데 이는 해고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다단계를 형성해두면 최초의 뱀파이어는 피의 파티를 (인간이 자식을 낳는 한) 영원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삼포세대가 늘어나는 것도 뱀파이어의 전설을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뱀파이어를 피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면 애라도 낳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단계가 피라미드의 맨 아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위로 피해가 올라가며 무너지게 되듯이.





헌데 뱀파이어는 더럽게 섹시합니다. 거기에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매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유혹도 그러합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따른 대박의 꿈, 최대의 이익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다단계처럼.



지난 40년 동안 인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익숙해졌습니다. 무한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성공지상주의와 승자독식을 찬양하며,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사회의 부조가 도덕적 해이(극소수에 불과하다)를 낳고, 보편적 복지는 무임승차(소수에 불과하다)를 늘릴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 모델인 흡혈귀(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방식에 가장 최적화된, 다시 말해 뉴욕 월가와 런던 금융중심지에 최적화된)가 선풍적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매력적인 존재로 미화까지 되고 있으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대중문화는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대중문화의 핵심은 영화와 드라마이고요. 거기에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시대입니다. 이 정도면 흡혈귀 영화와 드라마가 판을 치고 미화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겠지요? 의식은 그렇게 (시대가 반영된) 대중문화를 통해 (시대에 역으로) 포획당합니다.



이번 글에는 약간의 비약이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의식까지 파고들어 자본의 노예로 만든다는 점에서 흡혈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흡혈귀는 맨 꼭대기만 최고의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최상위 극소수에게 인류의 부가 독점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로 신자유주의는 생명의 원천인 인간의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흡혈귀 열풍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행쟁이 김군 2015.03.04 01:29 신고

    요즘 정말 흡혈귀영화 드라마가 많이 보이던데...
    암튼 잘 보고 갑니다
    좋은 꿈 꾸세요^^

    • 늙은도령 2015.03.04 01:48 신고

      좋은 꿈을 꿔야 하는데 요즘은 꿈 속에서도 글을 씁니다.
      그러다가 깨어나 허걱! 하곤 합니다.

  2. 耽讀 2015.03.04 08:56 신고

    자본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를 외칩니다.

  3. 참교육 2015.03.04 08:58 신고

    기막히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뱀파이어같은... 자본은 멈출 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사라져야할 존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4 16:27 신고

      네, 사라져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4. 달빛천사7 2015.03.04 09:21 신고

    뱀파이어 파격의 서막도 잼나긴하죵 영화 한번 보세염 .

  5. 공수래공수거 2015.03.04 10:11 신고

    흡혈귀 같은 정책을 내 놓는 정부.여당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3.04 10:20 신고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빨대를 꽂은 신자유주의...
    흠결귀를 죽이려면 그 심장에 대못을 박거나, 강력한 햇빛을 쐬이면 되겠지만,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혁명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것이 유일한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4 16:43 신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복지가 확대돼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7. 꼬장닷컴 2015.03.04 11:26 신고

    절묘한 비유네요.
    어떻게 보면 그 놈의 노예근성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4 16:44 신고

      노예근성은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스스로 낮춰가는 것도 있고....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인간이 계층에 따라 나눠지고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8. 2015.05.06 00: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6 04:19 신고

      네, 반갑습니다.
      저도 님의 블로그에 방문해볼 게요.
      서로 연동이 안 되니 가끔 방문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봉건시대의 왕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사회에서 재벌가문의 특권의식은 세습할 수 있는 경영권과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에 있습니다. 경영권의 세습도 최종적으로는 돈(주식)의 문제라 부의 독점으로 귀결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습되는 거대한 부는 어떻게든 막아야 할 절대적 과제입니다. 인류가 자본주의의 짝으로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부의 지나친 독점과 대가없는 세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현대국가의 탄생도 이것을 기반으로 했고, 좌우의 전체주의와의 일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세금으로 회자되는 상속세는 후대에 상속할 수 있는 부를 최단 세대 내에 제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거대한 부의 축적을 한 세대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으면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무엇보다도 부의 독점과 세습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조세정의에 따른 과세의 일반화와 함께, 1인1표로 가는 과정과 동일ㅡ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ㅡ한데, 산업혁명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확장된 자본주의는 이와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특히 73~75년을 기점으로 평등을 중시하는 것에서 경쟁을 통한 차별의 강화로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9년과 80년에 영국에서 대처가 당선되고 미국에서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자유방임적 무한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대세를 이룸으로써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을 두거나 독점방지법과 상속세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정당정치의 한계 때문에 부의 독점과 세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짐에 따라 부의 독점은 권력의 원천이 되었고, 이로써 슈퍼클래스라는 상위 1%의 특권층이 형성됐습니다.   



이처럼 돈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된 이상, 부의 독점에 따른 온갖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돈의 논리를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재벌가의 특권의식과 일탈이 부의 축적과 세습에서 나왔다면, 그것이 계속될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재벌가의 초법적 일탈과 악의적 범죄에 천문학적인 징벌적배상을 부과해 특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헌데 재벌가의 만행에 징벌적배상(과징)을 실시해, 만행의 피해자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면, 땅콩회항 같은 막장드라마는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재벌이란 존재할 수 없고, 경영권의 세습도 불가능합니다. 돈이 권력과 특권의식의 원천이라면 문제의 돈을 회수하면 됩니다. 부의 독점을 누진적 과세를 통해 줄여나가듯, 재벌가의 특권의식도 징벌적배상(과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정치로 돌아옵니다. 제2, 제3의 조현아를 막으려면 징벌적 배상제(손해배상과 과징금의 형태)를 도입해야 하고, 이는 입법이라는 정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법을 위해서는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법제화할 정당과 정치인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결정은 국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표를 준 정당(과정치인)이 다수당(과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공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말입니다, 특히 아직도 통곡과 비탄의 바다 속에 잠겨있는 세월호을 인양하고,침몰원인과 구조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달빛천사7 2014.12.15 09:29 신고

    어디가나 측권층의 시간 지나묜 금방 잊혀지죠 부지런히 돈벌어야지여

    • 늙은도령 2014.12.15 13:01 신고

      너무 돈에 연연하시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정당을 잘 선택해 복지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의 경제위기는 2년 후에 더욱 커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15 09:31 신고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5 13:01 신고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상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당 선택시 요구해야죠.

  3. 참교육 2014.12.15 10:45 신고

    재벌공화국의 추한 자화상입니다.
    징벌적 배상제... 그가 이런 정부에서 언감생심 꿈이라도 꿀 수 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4.12.15 13:02 신고

      다음 정부 때 정당과 정치인 선택을 잘해야죠.
      외국에서 실시 중인 제도이니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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