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체제혁명이 가능할 터이고(필자가 바라는 결과), 탄핵이 큰 표차로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자격과 체제혁명의 목차들에 집중하는 체제혁명 정국으로 직행할 것이다(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 



내일은 그래서 촛불시민의 분노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을 넘어 96%의 체제혁명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내일은 연인원 7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들여 분노의 쓰나미를 국회로 날려야 할 날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으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1%의 성장담론을, 세습되는 빚과 빈곤으로 지옥으로 내몰린 99%의 분배담론으로 교체하는 날이다. 내일은,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입증한 것처럼, 50대 이상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성장·개발의 담론이 2030세대 이하에게는 지옥과 파괴의 담론이었음을 밝히는 날이다.    



지난 9년 동안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됐기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자본과 소득 모두에 최고세율이 75%(불로소득에는 90%)에 이르는 45~75년의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그럴 때만이 의미있는 청년수당(노인빈곤의 간접적 해결책)의 전국적 실시가 가능하며, 한계에 봉착한 수출경제의 쇠퇴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다.





대처와 레이건 이전의 조세정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시대에는 저성장(2~3%대)을 피할 수 없다는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윌킨슨, 라이시 등의 성찰에 기반한다. 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고도성장은 (불평등성장에 올인한 박정희 신화와는 달리) 서유럽 국가들을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었다(성장률로만 본다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장에 비례한 분배를, 자유에 비례한 평등을 가능하도록 만든 정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오랜 민주적 투쟁으로 보완했으며, 선진국들을 박살낸 경제대공황(1929년 발생)의 공포와 좌우의 전체주의가 초래한 1, 2차세계대전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때까지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소수의 아웃사이더들이 주장했던 소수학설에 불과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더더욱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성공해 국가의 예산과 공공부분의 민영화로 먹고사는 시장우파도 득세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의의 완벽한 몰락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역전된 시기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세력에 맞서왔던 대항세력(진보정당, 각종 노조, 민주화세력, 진보언론, 공영방송, 운동권, 양심적 지식인, 민주적 지도자 등)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와 선거연령이 개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총동원해 그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그 글에서 향후 20년을 체제혁명을 이룰 민주진보의 전성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일 텐데, 이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확정된 박근혜의 탄핵에 성공해야 한다. 아니,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 7시간'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9명의 미수습자와 유족도 되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라!)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와 정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월호참사에는 불평등성장과 정경관언 유착의 모든 폐해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촛불시민의 체제혁명이 도달해야 할 목표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여의도를 접수하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하라!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퇴진을 위해! 촛불시민과 N포세대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2.08 21:34

    쥐닭정권 동안 4대강부터 청와대까지 모두 똥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그걸 치우는데 모든 임기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곳에만 싸놓은 게 아니라서 ㅜㅠ 임기 안에 어지간히 치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내일 저들의 심판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령님도 힘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6 신고

    오늘 6시 퇴근이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길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겠지만(그만큼 박근혜의 통치가 반국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었다는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늙은도령을 욕하는 것으로 대신해주었면 한다(그래야 오래 살 수 있기 때문^^;;;)



필자가 선정한 다섯 개의 탄핵 요건 중에서 첫 번째는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엿같지만 진실규명과 사후 처벌을 다음 정부에 넘기도록 하자. 국정원과 정치검찰, 군과 보훈처 등을 개혁하려면 필수적인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 외곽조직 등의 대선개입은 마지막 한 개의 댓글까지 찾아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하지만, 보수적인 대법원과 헌재의 존재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또한 박근혜 임기 내에는 대규모 예산(400조 돌파)과 슈퍼추경 편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등으로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죽이기'를 위한 조중동프레임인 경제파탄과 부동산거품, 삼성공화국 논란(삼성그룹 비판과 다른 문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게 반만 적용해도 탄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될 텐데, JTBC를 빼면 모두가 쓰레기를 자처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분하지만)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 



네 번째의 건국절 논란도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이 견고하게 구축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해 사용하면 보수층 결집이나 중도층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JTBC 뉴스룸을 비롯해 썰전과 보도부문 시청률이 20%대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가파르게 기울어진 여론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면 건국절 주장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을 하나로 묶어 탄핵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하나로 묶어 지배적 여론을 형성해내, 6.10항쟁이나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재현하는 것이다. 김영오씨와 문재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던 단식에는 못 미치지만 세월호유족을 대표하는 유경근 위원장의 사생결단 단식과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투쟁(정부와 언론의 분열과 조작에 넘어가기 직전이지만)에 수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필자가 조중동의 프레임에 완전히 속았던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팔찌 등을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과 팔찌 등처럼 전국의 시민들이 가슴에 달고 팔에 낀 채 광화문과 성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다면, 느리고 약해보였지만 참여자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이대생의 투쟁처럼 현 집권세력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 푸코의 주장처럼 권력과의 저항점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몇 개의 저항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난 8년8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나라에서 헝그리정신을 강요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독재자의 온실인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 친미친일의 특권층, 기회주의적 기득권, 해방 이후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콘크리트지지층,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천하의 사기꾼과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른지 8년8개월 만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희망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차별과 혐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이지만 '무엇보다도 빨리 일어서는 풀'이기도 하다. 단군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박정희 유신독재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지성 앞에서 불의한 권력들과 외국의 침략은 어김없이 무너졌다. 단군조선부터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겨레의 역사란 불굴의 정신과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DNA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각인돼 있다. 



김제동의 말로 끝을 맺으려 한다. 쫄지 마시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박인비, 여자골프 역사의 신화에 오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 비록 4분으로 줄어든지 오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글을 쓸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한 채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고, 책도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검정바위 2016.08.21 05:19

    이런 글을 고대하고 고대해 왔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1 05:24 신고

      이제는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의 닥질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더민주 전당대회가 끝나면 보다 치열하게 해야죠.

  2. sahian 2016.08.21 10:43

    다음 아고라에 올려주시는 금쪽같은 말씀 감사히 읽고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시골이라 같이 할수는 없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참교육 2016.08.21 11:21 신고

    페북으로 퍼 갑니다.
    진짜 더럽고 사악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괴물 마귀 같습니다

  4. 야인 2016.08.21 11:47

    근데 그네 칠푼이가 탄핵당하면 오히려 동정론 일까봐 겁납니다 박정희가 총맞아서 불쌍한 우리 그네라는 이미지로 수십년 우려먹엇는데 그네를 탄핵하면 또 그 불쌍한 이미지로 선동하면서 수많은 우민들이 낚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저도 그네가 하는짓은 보기 참으로 괴롭지만 그네가 계속 삽질하면서 새누리가 대선때 반기문이나 유승민등으로 이미지 세탁하려눈 것을 어떻게든 방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둔요 새누리는 절대로 두번다시 이미지 세탁을 하게 놔둬선 안되잖아요 명박그네를 배출한 집단인데요

    전 다른 무엇보다 혹시 탄핵시 그네표 동정여론 중노년층들에게 불쌍한 우리 그네 이 프레임이 다시 작동할까 구게 겁납니다 정말 가장 혐오하는 푸레임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6.08.21 12:55 신고

      저는 그것 때문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9 신고

    김제동 보다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들을 생각하는척 .
    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3 신고

      제가 제안한 대로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병우 사태로 박 정권은 조중동과도 싸우니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너무 일찍 승리하면 안 되고 내년까지는 가야 합니다.

  6. 이제동 2016.08.22 15:16

    좋은글 감사합니다.

  7. 맹그로브 2016.08.22 17:23

    일단 야당이 의지가 없습니다. ㅜㅜ 다수가 되나 소수가 되나 돌아가는 형태는 매한가지. 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잡음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놈들이 야당에 있어서는 안되는지 새작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안 찍겠죠.

    • 늙은도령 2016.08.22 18:09 신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도 김종인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독립투사 2016.09.07 03:45

      이종걸.박영선 이둘은 확실하지않나요?

    • 독립투사 2016.09.07 03:48

      안양시민으로서 이번 선거때 안뽑고싶었지만
      후보가 셋뿐이라 어쩔수없이 찍었습니다
      지역경선도 안하고 무임승차했죠

    • 늙은도령 2016.09.07 04:49 신고

      문제가 제일 많은 자들이지요.
      이들은 대선기간 동안 내부에서 더민주의 대선주자와 후보들에게 총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길들여놔야지 딴짓을 못합니다.

  8. 저도탄핵하고싶습니다. 2016.08.22 20:06

    하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법이 그래요. 국민에겐 탄핵권이 없고 국회의원 2/3가 동의해야만 헌재로 넘어가고 거기서 통과되야 탄핵이 되거든요. 더민주 정의당 국물당 다 합쳐도 200석 안되잖아요. 불가능한 일로 야당 의원들 괴롭히는건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20:09 신고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나와야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병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분열되면 국회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군불을 떼야 내년에는 가능해집니다.

  9. 강수정 2016.10.25 22:02

    새누리당도 이제 똥 그만 치우고 할일 합시다. 탄핵이 답입니다.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탄핵이 국민의 뜻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박근혜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0. 2016.10.26 09:41

    최순실이 두고간 노투북은 정말 최순실이 두고간 것일까....!!!
    정말 자기가 죽을줄 알고....
    아님 JTBC 야당의 모의원의 자료로 만든것일까...
    간단하지 않을까...CCTV 보면 누가나두고 간것일지...
    박근혜도 알것이다...빠르게 정리하고 수사를 드러가야 정리를 할수 있다는것을...
    이사건이 아마도 문재인의 대통령 만들기의 큰 고비가 될것같은데..
    고쳐서 보내줬다는 내용은 없다...
    받았다는 내용은 있다.
    jtbc도 쓸때없는 사건 이건희회장 말고는 없었다.
    이번은 정말 확실한 뉴스이길 바랍니다.
    예전 초등학교때 부터 들었던 팬으로써
    그리고하나 대한민국 냄비근성은 없애자...

    • 늙은도령 2016.10.26 15:14 신고

      확실한 기사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무려 21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 중인 이대생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해 성난 군민들로부터 셀프감금을 유도했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언론에는 이대생이 교수들을 감금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 SNS 등에 공개된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학생을 자극하는 교수의 폭언 등)을 보면 교수들이 감금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생들이 본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국민을 ·돼지로 보는 교육부의 꼼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고졸 출신 직장인들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며 정원 내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경우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액(35억, 세금으로 마련)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자 대학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원 외로 규정을 바꿨고, 대놓고 학위를 팔 수 있게 된 이대가 참여를 결정했다. 



얼핏 보면 이대생들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부의 지원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반대 이유만 살펴봐도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대놓고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또하나의 통로를 열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대에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에 개원한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이대에 진학하기 위해 투자한 것들을 논외로 한다 해도)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단과대학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단과대학을 설립해 '정원 외'로 학생을 뽑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원 확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으로 정원 축소가 불가피한 마당에, 기득권 집단인 교육부가 특정 대학들을 선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분을 만회해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기 중 하나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서민증세를 늘리는 역주행이라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도 대학의 배만 불려주는 역주행이다. 



특히 신설되는 단과대학의 전공들(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뉴미디어산업 전공, 건강·영양·패션을 다루는 웰니스산업 전공 등)이 기존학부와의 겹침을 넘어, 철저하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대학을 단순 취업훈련소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란 점에서 역주행이다. 대학이 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과와 정원이 결정되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기존의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할 20~30년 후에는 이런 대립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교육부와 대학이 앞장서서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면 헬조선만으로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대의 단과대학 신설은 졸업생들도 정규직 취업이 힘겨운 마당에 이미 취업된 고졸 직장인에게 '학벌의식만 조장하는 학위'를 팔겠다는 것이어서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세대로 기록될 1020세대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를 옹호하는 교육부(와 이대)의 역주행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마지노선마저 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총체적인 타락'을 빼면 2016년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 뿐이다. 



역사에 '만약에(if)'를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도 마다하지 않은 기득권의 융단폭격을 뚫고 사립학교법을 개혁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까지 이에 놀아났으니 방법이 없었겠지만, 최소한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방통행과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무력진압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직사 물대포와 우장장창에 대한 리쌍의 강제집행(용산참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에서 보듯,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우월적 강자의 반민주적인 일방통행과 정부의 폭력이 대한민국을 짐승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은 이대에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자행됐다면, 내일은 연대와 고대, 한양대와 중앙대 등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31 01:24

    이러다 한국판 나치 독일이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7.31 02:20 신고

      박근혜 임기 동안은 이러 방식의 폭력적인 이익챙기기가 자행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2. *저녁노을* 2016.07.31 05:15 신고

    씁쓸하군요. ㅠ.ㅠ

  3. 참교육 2016.07.31 10:53 신고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도 정상적으로 국러 가는 곳이 없습니다. 멘붕이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16 신고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다 저지를 모양입니다.

  4. 존사장 2016.07.31 11:52 신고

    정부에서 먼저 대학에 개입하고 말안들으면 돈안주겠다 협박하고.. 비단 이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구조조정으로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의 말도 안되는 강압행정을 받아들여야 해요.

    • 늙은도령 2016.08.01 15:18 신고

      네, 심각한 지경이지요.
      모든 국립대를 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립대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학진학률도 줄어듭니다.
      물론 취업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뒤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라 수시로 정해져야 합니다.

  5. 생명마루한의원 2016.07.31 17:11 신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ㅎㅎ

  6. 맹그로브 2016.08.01 10:08

    김활란의 학교 답군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상아탑이 되어야 할 학교가 취업교육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수십년간 대학생들을 산업전선으로 내몰아서 이 사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당연히 있어야할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이 경제논리로 매몰되고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그들의 업적(?)을 위해서 한 일이겠지만, 결국 국민들이게는 익명 싸논 똥으로 다가 오는 군요.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가진 자만이 이 사회를 올바르게 볼수 있고 비판할 수 있으며 이끌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취업전선에 내몰려 재벌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온 결과가 참담할 따름입니다. 결국 지금은 철지난 생산기지로 대한민국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아무리 인공지능을 부르짖어 봐야.... 다양성과 깊이를 추구해온 미국등 선진국을 따라 잡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경제논리가 아닌 학문적 다양성의 논리와 철학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요즘 대학에서 안드로이드 가르치고 있다는데.... 정말 한심한 짓거리 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해서 받아들였던 경제가... 지금은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20 신고

      모두가 기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친짓이지요.
      모두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따기 위해 미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7. 하하하 2016.08.01 20:53

    불통이다 뭐다해도 결국 이 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 학벌주의죠.
    학위장사라는 님의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벌에 대한 기득권의식이 전혀 없이 저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21:29 신고

      그러면 좋지요.
      대학은 정말로 공부할 사람만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벌주의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8.02 06:46 신고

    좋은 취지로 잘 운영될수 있는것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군요
    매관매직하는 탐관오리나 다를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6:14 신고

      단과대학을 설립하려면 정원 내에서 해야 합니다.
      학생수의 절대수가 줄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말도 안됩니다.
      이대는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런 미친짓을 하는 것이지요.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습니다.

  9. 하하 2016.08.02 20:58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잘사버리고 불통하는 늙은도령의 작태가 마치 박근혜 같구료 ㅋㅋ

    • 늙은도령 2016.08.02 22:02 신고

      내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이면 안 그러지요.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형편없어 길게 끌고갈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합니다.
      댓글에서 내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즉시 반영합니다.
      당신처럼 삐딱하게 보니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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