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하위 30~50%의 지갑(시장 전체로 보면 부실채권에 해당한다)을 털어 위기에서 벗어나곤 합니다. 사상 최고의 대침체를 불러온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주 피해자도 중하위층이었습니다. 현재 상위 10%의 재산은 완전히 회복됐고, 최상위 1%는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모든 계층을 파멸로 이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경기의 확장국면에 저질러진 숱한 부패와 비리, 부실 대출과 투기 등이 경기의 축소국면에서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다시 확장국면으로 전환되도록 만듭니다. 자본주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런 현상을 되풀이됐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폭발 직전에 있는 가계부채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며 ‘선착순 로또’에 비유됐던 안심전환대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1차 안심전환대출의 승인건수는 18만9184건, 금액은 19조8830억원입니다. 오늘 개시된 2차 안심전환대출 첫날의 승인건수는 2만2000건, 금액은 2조2000억원입니다. 오늘까지의 총 승인건수는 21만1184건, 금액은 22조830억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승인건수 평균으로 보면 대략 1건당 1억원 정도가 배정된 것이므로, 2차 안심전환대출이 만료되면 총 40만 건(위의 표에서 보듯 예상 가계부도 위험과 비슷하다) 정도가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460조6천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 정도에 해당합니다.



1~2% 정도의 평균연체율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수 중에서 상당 부분이 구제받았을 것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은행(제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를 피할 만큼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미친 전세(안심전환대출 때문에 잊혀진 문제가 됐다)와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인해 주택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까지는 몰라도 하락을 막기에는 충분합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사람들이 원금상환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 가계의 실질소득이 부채의 증가율보다 낮았기에 가계부채의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위 50%의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킨다면, 자본주의가 경제위기를 터는 방식이 되풀이 되도 기존의 체제가 흔들릴 확률은 줄어듭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향후 2년간 0.5%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기가 올해를 넘긴다면, 가계부채 폭발을 미루기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금리인상을 늦추려는 경향이 강하기에, 운이 좋으면 내년 총선에 맞춰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는 총선 승리와 함께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안심전환대출처럼 가계부채를 줄여주는 관치금융(박근혜 정부의 입장에서 다음 정부가 떠안을 금융권의 부실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를 완화시켜주지 못하는 한, 작금의 신자유주의 체제(기득권에 언제나 유리한)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가파르게 단행하던, 세계 경제가 대공황으로 접어들던,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가는 자본주의 역사가 신자유주의 정부에 말해주는 것은 악마의 먹잇감마저 보호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금융위기는 막차를 탄 채무자를 악마의 먹잇감으로 던져주었듯이, 안심전환대출도 그 정도의 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에서 체제를 뒤집어버리는 혁명이 아니면, 의미 있는 수준의 일괄적 탕감 같은 혁명에 준하는 조치를 선거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을 단행해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한 번쯤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정부와 국회를 가져봤으면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같은 관치금융이 단행됐을 때, 그 속내에 우리가 모르는 검고 음흉한 정치적 거래가 숨어 있는지 까뒤집어보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01 10:04 신고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같지만 알고 보면
    기득층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01 16:04 신고

      네, 1차는 기득권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차도 거의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 최홍대 2015.04.01 10:20 신고

    그렇죠..저금리로 돈을 풀어대는 것은 결국 중하위층을 약탈하죠. 돈이라는 것은 희석하면 희석할수록 기득권에게만 이득이 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4.01 16:05 신고

      지금의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이런 식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래의 의미를 실현해야 합니다.

  3. 덕산 2015.04.01 15:11

    무신불립..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아도 의심부터 하게 되네요.

    • 늙은도령 2015.04.01 16:06 신고

      좋은 정책을 나쁜 정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목표가 문제입니다.
      정말로 도와주려면 모두를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키우러면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행해야 합니다.
      재벌이 뭐라하던 밀어붙여야 합니다.



사업을 망한 후 온갖 병에 시달린 지난 10년 동안 제게는 2년마다 돌아오는 공포의 기간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하거나 거처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지난 6년 전부터 2년마다 수천만 원씩 오르는 전세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인에서 가장 싸고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5,000만 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1년 연장된 동생의 결단으로 8년간 살았던 전셋집에서 떠나 동생의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만일 동생이 회사에서 잘렸다면, 저와 어머님은 지금보다 매우 작은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이사 가야 했을 것입니다. 고령인 어머님과 저의 건강 때문에 무섭게 치솟는 전세가 상승을 형과 동생이 책임져 왔는데 동생이 잘렸다면 아파트의 크기도 뭉툭 잘라내야 했습니다.



저는 자수성가한 형과 동생 덕분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수없이 많은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년마다 잔인한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지옥 같은 2년의 삶이 연장되고, 렌프푸어로서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이미 사회가 소화해낼 수 있는 위험수위를 넘겨버린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 참담한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세계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나 홀로 호황도 구조적으로 오래갈 수 없는 것이어서, 세일가스의 효과와 강 달러 전략이 한계에 부딪칠 2년 후에는 급격한 경기 후퇴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20대 달러로 추락하면서 거대한 세일가스 업체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금리인상으로 파국의 위험은 피해가겠지만, 그것은 곧 국내에서 가계부채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해야 할 미국의 금리인상은 추가적인 인상의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폭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옥행열차(설국열차의 마지막 칸)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든지 변명을 위한 근거로 국회(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를 고려할 때 그런 언어적 유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모든 재벌들이 임원을 포함해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세계경제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힘겹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 역시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 뚜렷한 탈출구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이 일어난 다음에야, 즉 수억에서 수십억 명의 중하위층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후에야 세계경제가 살아날 수 있음(자본주의의 본질)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허면 파국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채(300조 달러를 훨씬 넘었다)의 상당 부분을 동시에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한 효과가 나올 만큼의 대규모로. 무력화된 정치와 전 세계 부의 70~80%를 독식하고 있는 슈퍼클래스의 저항으로 누진적 증세와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국 직전에 있는 한국경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 즉 파국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오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대출도 받고, 소비도 줄이지 않고, 카드도 긁어대고, 자동차도 바꾸고, 섹스의 양도 줄이지 말고, 그러다 임신하면 씀풍씀풍 낳고···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최종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므로, 동시에 수천만 명이 파산에 처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란 대규모의 부채탕감을 단행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단 이런 방법에는 자신과 가족과 알 수 없는 이웃의 고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차이란 그나마 즐기기나 했다는 것이지, 고통의 크기는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현실경제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방법은 모든 소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만큼 일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돈이 들어가는 일체의 여가생활을 하지 않고, 안면몰수하고 일체의 관혼상제는 잊어버리고, 이미 7포세대란 얘기도 회자되는 마당에 사랑과 연애도 멀리하며, 그것도 안 되면 돈이 되는 것을 하나씩 내다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물물교환도 고려해야 하고요.



상황이 이쯤되면 최종대부자인 정부가 또 나섭니다. 거대 금융기관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부채탕감을 넘어 개인에게 제공된 공적자금인 공적부조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진증세와 기본소득제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재원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몇 십 배의 신용을 또다시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결정투성이의 자유시장이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면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물론 모든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근원인 거품이 형성되는 악순환의 고리도 되살아나지만.  



이처럼 우리에게는 양 극단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돌아가고 차별은 존재하며 불평등도 여전하겠지만, 파국 다음의, 또는 그 직전의 세상은 지금보다는 나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저와 동생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것인지요? 그나마 필자는 동생의 능력이 되니까 이런 선택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은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천국, 양 극단에 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동원된 5% 내외의 체제의 간수들을 제외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12.28 18:25 신고

    그러게요. 저도 몇 달 후면 계약만료인데 걱정입니다.
    내놓은 정부대책마다 별 실효성도 없고....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나 할런지.
    12월 들어 일 때문에 포스팅을 거의 못할 뿐더러 이웃 마실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3d 업종이라 내년이라고 상황이 좋아질 턱이 없는듯 하고, 이래저래 걱정만 쌓이네요.
    힘든 세상이지만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의 빛이 보였으면 합니다.
    늙은도령님도 원하시는 일들 다 잘 풀렸으면 하고요. 새해인사 미리 남기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5 신고

      내년은 정말 힘겨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 피해를 이상한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고문이라 하지만 그것마저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이니....

  2.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07 신고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정녕 이 나라는 50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 늙은도령 2014.12.29 19:51 신고

      자본주의를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인류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인류는 극소수의 수중에 있을 것입니다.

  3. 낙조 옹 2014.12.30 12:23

    대한민국 망국지도 는 탐욕스런 우파 임니다 어버이연합 일배 뉴라이트 이런 족이 대한민국 이르키고 지켜 온 그들이
    끈네은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 고 감니다 대한민국 앞날이 명약 관화 임니다 슬퍼요 ?양심 정의 를 그리고 민족을 들먹이면
    종북 이란 딱지 부치고 종북이 아니라 나는 지북 이라함이 타당 하다고 ? 말할네요 이성계 는 고려의 장수 이면서 요세 말로
    쿠테타 이르켜 조선이 라는 나라 세워 500년 이씨 조선 를 이어 왓은데 혜괴 하지요 끈네는 일제 침탈로 망햇지요 대한민국
    앞날를 점처 보시지요 상상할수록 소름이 임니다

    • 늙은도령 2014.12.30 13:14 신고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이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7년 동안 대한민국이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