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팬타곤 보고서>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며칠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을 논의하는 데 비밀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WSJ에 흘려주었을 이 보도는 조울증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와 김정은)의 자기파멸적 정치도박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됐을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WSJ의 보도가 선전모델(유일제국 미국이 호치민의 월맹에게 연전연패하는 것도 모자라, 그 분풀이로 미군이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를 숨기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유력 언론에 강요한 일종의 보도준칙)에 충실했다는 것도 있지만, 중대한 이슈가 언론을 탔을 때는 이미 사전조율이 끝난 것이라고 고백한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에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풀지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양국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과 박근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WSJ를 통해 북미 간에 이루어진 비밀협상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중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압도적인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한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됐듯이, 현대의 전쟁은 절대적 강자라고 해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것도 두 번에 걸친 이라크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배운 경험이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기에,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필요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에 이른 비밀협상의 내용까지 WSJ에 흘린 것(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강경파가 평화협상에 반대해 해당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파의 반대를 돌파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으로 이어진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평화협상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온통 집중된 상태라, 미국의 언론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할 여력도 없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와 북미 간의 평화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도 미국(어쩌면 북한도 포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던,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던 오바마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숙제를 풀어낸 대통령으로서 미국역사와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것까지 바라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 최소한 자신의 임기 내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박근혜의 정치도박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상하원이 자신에게 재량권을 준 것처럼, 오바마도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전제로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양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제재안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 중국정부가 북한을 달래 줄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이것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퇴임 후의 그는 루즈벨트와 케네디에 버금가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핵의 불능화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중국봉쇄이기에, 박근혜와 아베 간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권력욕에 사로잡힌 박근헤 때문에 국내문제로 변질됐다)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목적한 바의 90%는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박근혜 정부가 몰랐다는 증거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의 공동실무단 발족이 전격적으로 미뤄지고, 미국 고위장성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분명해집니다. 러시아가 미중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야 통치가 수월해지는 푸틴 입장을 고려할 때 내부통치용이거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러시아 제재도 풀어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거칠지만 필자의 추론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위상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국민의 힘으로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거나 독소조항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의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녹색당, 이것과 함께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 때문에 법외노조로 내몰렸으면서도 복면 집필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전교조, 정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장 쓰레기들의 거짓 보도를 이용해 사이버 공론장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프락치(유신독재 시절에는 거의 모든 곳에 있었다)와 알바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권의 분열을 부치기는 보도와 글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나선 시민들과 텅빈 국회를 가득 채운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둥리 2016.02.28 11:53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2. 반골 2016.02.28 18:20

    오바마에 뒷통수 맟은 박 정권!



미칠 노릇이지만 저간의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함에도 북풍 몰이라 하기에는 도를 넘은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사태를 몰고간 것, 북한이 아닌 중국봉쇄에 사용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총선에서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뻔함에도 박근혜가 극단의 정치도박을 강행한 것도.





오바마가 자신의 업적에 치명타를 가하고 한창 잰행 중인 대선 예비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평화협상에 나선 것을 박근혜 정부도 포착(국정원이 몰랐다고 자백한 것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위한 것이었다)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미의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바마 정부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는 것 같다는데 있습니다.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성공해 실재하는 핵위협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고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박근혜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유명한 박근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란 자해행위(개성공단 폐쇄와 총선 패배)를 강행하는데는 그녀의 배후에 오바마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위안부협상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연패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봉쇄(러시아도 자동 포함된다)를 정점으로 하는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아시아 패권전략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의 핵위협과 위안부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9.11테러의 기억이 남아있는 미국인들에게 최대의 실존적 공포이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최대의 난제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아베와 박근혜의 전화통화라는 형식을 빌어 밀어붙인 위안부협상으로 해결(박근혜 정부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아베 내각의 도발에 침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했으며, 후자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중입니다. UN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담판지을 것(당분간은 결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선정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한 국방부가 발표 20분 전에 기자회견을 전격 연기한 것도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일련의 과정이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압박 속에서도 '박근혜 관심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해온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의 광적인 행태들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층 결집이라고 봤는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오바마가 있다면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바마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반대급부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난 대선에서처럼, 그리고 박정희가 거의 모든 선거에서 자행했던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오바마가 박근혜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 4월 총선에서 부정이 저질러져도 묵인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북한과 평화협상 체결이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그 공을 박근혜와 김정은과 나누는 것(남북정상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입니다. 이럴 경우 총선에서의 압승이 불가능하더라도 대선 승리는 새누리당 후보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부정선거는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결국 오바마가 대외적으로는 왕이 외교부장관과의 대리협상을 통해 시진평과 강력한 대북제재에 합의하는 대신 내부적으로는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약속한다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라져 버립니다. 중국이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또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대가(김정은 체제의 보장)를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 선제타격을 들고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하지만 이쯤에서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를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도 미국의 밀약과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것도 밝혀졌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제국외교는 '내가 한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는 것일 정도로 표리부동한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이니 미국의 선의를 믿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전체적인 윤곽이 거친 추론으로 이루어졌지만 지나칠 정도의 논리적 허점이나 비약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도 이미 진행 중인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 미국은 몇 개월 전부터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번에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아베와 박근혜 간의 위안부협상에서 시작해 전쟁 직전에 이른 작금의 상황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정치적 작업만 진행되는 것도 필자의 추론에 힘을 실어줍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도 이에 대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협상부터 북미 평화협상, 핵실험, 로켓 발사, 고고도미사일체계 도입 결정, 미중의 대리협상, 한미 실무협상팀 구성 연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까지 모든 과정이 정치적 계산 하에 이르어지고 있음이 정말 지랄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국민은 장님신세로 전락해 자신의 삶과 생사에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는 노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바마가 박근혜에게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런 미친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현 집권세력을 퇴출시키려면 시민혁명으로 정치판을 뒤엎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환장하겠네요. 




P.S. 두 개의 가설이 더 있는데 손님이 온다고 하니 새벽에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무예인 2016.02.24 19:02 신고

    전쟁 나면 안되는데 ㅜ.ㅜ 무슨일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건지...

    • 늙은도령 2016.02.24 22:38 신고

      전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총선입니다.
      오바마가 무슨 조작을 하는지도 알 수 없고....

  2. 산이 2016.02.24 19:34

    이 글 잘 쓰셨습니다.
    저 또한 가장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총선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려스럽습니다.
    유신회귀의 기운이 너무나 강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38 신고

      유신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렇게 밀어붙이야 총선 다음에 제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선에 승리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1 신고

    어제 사드 한반도배치에 대한 켈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아주
    의미 심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우리는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아주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총선과 내년의 대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10 신고

      어차피 박근헤는 그 사이에서 총선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선거운동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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