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4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검찰·법원행정처·자한당·보수언론의 문재인 죽이기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