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썰전을 그만둔다는 방송가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손혜원이 주진형처럼 정치철학과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경제에 대한 지식과 철학도 대단히 시장중심적이며, 현장 경험도 금융분야를 빼면 대단하지도 않는 엘리트주의자를 앞세워 문재인에게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심상정이 아닌)에 합류했으면 합니다. 





손혜원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대단한 줄 아는 주진형에게 왜 이렇게 목을 메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문재인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혼란을 불어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시민이 합류해 이들의 준동을 적정한 선에서 막았으면 합니다. 현실 진단과 정책 제안들이 정확하고 좋은 것들도 많지만, 주진형이 정권교체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발언을 남발하는 것도 성공한 엘리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는 집권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름의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커설턴트인 주진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집권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협화음을 불러올 수 있고, 지나치게 친시장적인 정책(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주진형은 노무현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인양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의 업적을 차용하는 것에서는 위선적인 면모까지 보여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관계와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참여정부까지 비판하는 것은 문재인에게 부담만 됩니다. 



노무현에 대한 선호도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주진형의 발언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김대중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듯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에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진형이 주장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과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손혜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더민주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두 대통령으로 대표되고 그 정신이 발전적으로 승계된 정당인데, 반골 기질이 너무나 강한 한 개인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제안과 (친시장적인) 경제민주화 주장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단히 실패했거나 최악의 결과를 남긴 대통령으로 폄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고(이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부동산소유자와의 충돌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임대주택과 토지라는 동산이 있고 임대비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단견이다. 부동산가격이 대폭락하면 주진형의 주장은 정반대의 결과만 양산한다. 부동산의 가격탄력성은 장기적이고 추세적이라 패닉과 붕괴의 시점에 이르면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피할 수 없다. 부동산상한제 폐지와도 충돌난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장기변동동태이론 등까지 적용해야 하는데 주진형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듯하다), 개혁의 방식을 경제적으로만 접근해 정치적 접근을 무시한 채 종부세(노무현의 업적 중 최고며, 가장 진보적 조세였는데 이것도 비판한다. DTI와 LTV를 높인 것도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찬성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대단히 유효함에도, 주진형처럼 시장친화적 경제학자는 반대하고 폄하한다)를 논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법인세를 얘기하며 이명박이 내린 것만 바로잡아도 충분하다는 것에서는 경악할 지경입니다. 문재인처럼 당장에는 대기업들이 받는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역외탈세를 외국정부들과의 공조로 압류하겠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대체할 만한 신흥시장이 출현이 느려지고, 가능성은 적지만 보호무역이 늘어나면 법인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율을 극단까지 높이고 일자리는 잔인할 정도로 줄일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하면 이익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도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 등에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를 10년 가까이 지속하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를 차등화하면 재벌들이 중견기업군으로 편입되기 위해 계열사들을 쪼갠다고 하는데, 그런 꼼수는 중견기업군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이라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을 정도는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매출이 30조에 이르러도 중견기업군에 포함되는 예가 여러 개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자본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고, 부가가치세도 낮고, 연금도 부과식이 아닌 적립식인 것을 고려할 때 국가와 사회(베버리지 보고서와 애스핑앤더슨, 비그포르스의 연구들 참조), 지역(바클레이와 시움, 하바트 보고서 참조)과 개인 차원의 복지(young husband 참조, 미혼모를 포함해 젊은 외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와 공적부조, 사회안전망 등이 형편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국제적 기준보다 세분화하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주진형의 경제지식과 정책은 '김용민브리핑'의 이완배 기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에도 기고만장해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는 것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치적 접근(자본과 소득에 관한 초고율의 누진세 적용, 폴라니와 슈마허,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일본의 경험 등을 조합하면 약간의 답이 보인다. 재벌개혁은 로버트 라이시와 장하준에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주주자본주의는 재벌개혁의 핵심이 아니다)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며,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듣는 얘기까지 참조하기 때문인데,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는 정책적 디자인에 너무 치중해 정책들 간에 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만에 정권이 바뀌니 이런 부류(자기과신)의 사람들이 문재인 주위로 몰려들 터, 장관과 국회의원, 당대표의 경험이 있는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들 돌출발언과 행위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자유에 속하지만 대선기간에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하는 자라도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품어야 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최소한 정권교체 전까지는 적절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더민주의 당원이 아닌 주진형이기에, 걸러지지 않은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필자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작은 성공과 작은 지식, 편향된 경험과 얕은 성찰로 전체를 재단하는 자들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유시민 만큼 이런 자들을 무리없이 아우르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적격인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은 주진형의 모난 부분만 감내하면 더민주의 집권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주진형의 경제민주화)'만 놓고 보면 대단한 오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형의 경제민주화'가 대단히 인기를 얻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치 알아야 바꾼다'의 청취자가 대부분일 터,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인기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에서 4년 정도 일한 것과 증권업계에서 성공(이 자체로 대단히 부정적이다)했고, 청문회의 반짝스타(더민주 당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완영을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제안한 정책이 실패했을 때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맹점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현안과 정책을 쉬운 말로 풀어내는데 이완배 기자보다 나은 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대단한지 저로서는 도무지 모르겠고, 자신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쉬운 언어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신뢰감이 떨어지고 후한 점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관치금융에 질릴대로 질린 것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골수에까지 차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무원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 같은 언어 사용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주진형처럼 증권과 보험업계에서 성공한 필자의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수시로 하고 있고, 했었다. 모든 불만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청년배당(이재명의 우파적 청년배당이 아닌 좌파적 청년배당을 말한다)을 능가하는 것이 없음에도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는 것도 미덥지 못합니다.    



썰전을 통해 유시민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청래의 파트너만 잘 찾으면 썰전의 명성은 계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인 부패한 기득권세력 청산과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썰전과 저술활동, 강연 등으로 유시민의 경험과 능력, 성찰을 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유시민에게 소명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노무현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이 열매로 맺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유시민과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 더민주 내부의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때문에 문재인이 유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두 사람의 협력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보다 큰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유시민만큼 문재인에게 큰 보탬이 될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더민주의 지지율만 놓고 볼 때 유시민의 합류 없이도 문재인의 승리가 가능해 보이지만, 문 전 대표가 더민주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사재를 털어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유시민의 합류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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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사모 2017.01.28 16:28

    유시민은 문재인쪽에 서는게 아니라
    노대통령 측근들 안지사쪽으로
    해쳐모였듯이
    안희정지사 쪽으로 붇는게 맞다

    • 늙은도령 2017.02.02 23:09 신고

      헌데 안 지사가 너무 나간 발언을 내놓기 시작해서 걱정입니다.
      차기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3. 니꼬라지 2017.01.28 20:01

    문정부 1차내각은 이해찬총리를 중심으로 도덕성회복과 박근혜게이트 심판완료, MB 심판.
    2차내각에 유시민총리내각으로 하여 개헌, 세제및법제 개편, 미래형 제도 구축을 하여야 한다.

  4. 보글보글 2017.01.29 01:22

    우연히 들어와서 글 읽다가 필자확인하니 또 님이시네요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되고요^^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5. 이승철 2017.01.30 07:28

    반기문재인은 칠푼이 따까리
    "최상천의 사람나라 61강"

  6. 박지민 2017.02.02 19:54

    문재인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여쭙고 싶은것도 있고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도 그렿고 이번 대선도 그렇고 별 문재인님의 뚜렷한 소신을 발견 못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모습도 별 보기 않좋았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만으로 반감이 더 생깁니다
    박근혜님 대통령했으니 이제 내 차례야하는 말로 느껴지는듯 싶습니다~~
    시장가서 상인들 손잡고 오뎅드시고 일시적 민생걱정 보기 안 좋고 식상합니다~~
    구시대적 낡은 선거전략은 이제 그만요~~
    시대에 맞는 선거 전략을 세우심이 어떨지요~

    대통령을 개인적 욕심에 하시는걸로 보여 지니 안타깝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국민 전체가 웃고 살 수 있을겁니다
    개인적 욕심이 한치라도 없어시다면 안희정님을 밀어 주심이 어떨지요~~
    여러번 방송을 통해 보여진 모습에서 소신과 의지 그리고 정치적 철학 흔들림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국민과의 소통의 자세가되어 있다는게 느껴 집니다.....

    문재인님이 된사람이라면 잘 할 수 있는 사람 안희정님에게 양보의 미덕으로 당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져나가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돈 있다고 공천 받아주고 하지마시고 어느정도 국회 입문 기본 상식 시험도 1차2차 쳐야된다고 봅니다....
    진짜 중등 고등학생 사고 보다 못하고 열등한 국회의원 보기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창피하고 민망스럽습니다~~~

    어쨌든 현명한 판단 잘 하시어 국민들 얼굴 붉히고 정치와 국회에 대한 실망으로 국민들에게 소외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요번 대선이 안희정님과 남경필님의 선의의 경쟁 구도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3:11 신고

      열심히 지지후보를 도와주세요.
      다만 문재인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시네요.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무슨탈? 2017.02.10 11:15

      탈쓴게보이는건나뿐인가?

  7. 문종서 2017.02.02 22:04


    5천만 ! 대 한국인 !

    동해에서 해뜨고 . . .
    뜨거운 남도에서. . .
    서해에서 해지면. . .
    광활한 만주를 찾아. . .

    가자 ~ 가자 ~

    멈주지 말고

    가자 ~ 가자 ~





  8. 김소리 2017.02.07 01:14

    완전 문빠네 답답하다 ㅎ

  9. Mata 2017.02.10 08:22

    유시민이 더 인물인데 들어가긴 뭘 들어감.. 개그하나ㅋㅋ

    • 늙은도령 2017.02.10 16:56 신고

      너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요.
      지식의 많고 적음이라면 유시민이 앞서겠지만 사람의 그릇은 아니지요.

  10. 해종지 2017.02.10 10:4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 호빵맨 2017.02.11 09:51

    유시민은 정의당뭔입니다
    자당의 대선후보가 있는데 타당의 선거를 도와라ㅋㅋ
    말인지 똥인지도 구분이 안되시나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7 신고

      그렇게 속좁게 구니 진보정다이 이 모양 이꼴인 것이지요.
      너 같은 분들이 정의당을 죽이고 있어요.

  12. 쿨가e 2017.02.14 06:46

    중앙일보 홍석현 안희정 여시재 멤버...
    노무현팔이..안희정 지원사격중...
    반기문에서 안희정으로 MB선수교체..

    안희정은 든든한 뒷배를 가졌네...
    니가돠면 정권교체가 아니고 연장이다..

    인간이 무섭다

    MB관련 사대강 테마주 이화공영 홈센터 특수건설등 과거 MB대선때 최소10배 올리더니 그조직들 안희정 테마주로 붙였네...

    드드어 선거 조작 작전시작 했네요..
    문재인 후보 지지 시민 여러분..... 민주당 경선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죽쒀서 개(MB)주게 생겼습니다

    • 2017.03.03 13:40

      허위관련 기사들
      왜곡된 가짜뉴스들 보구
      유언비어유포 하지마세요~

  13. 멋쟁이남 2017.02.14 07:07

    그것이 가능할런지 알 수는 없으나 정의당을 떠나 문캠프에 온다면 천군마마를 얻는 것이요. 최고의 영입맨이 되겠지요. 시너지 효과 또한 최상이겠지요.

  14. 문가싫타 2017.02.18 12:52

    들어가봤자.. 여태 다른 인물들도 그랬듯이
    뒷통수 강타당하고 팅겨 나겠지.

  15. 3ㄷㄷㄱ 2017.02.19 19:39

    유시민 정치참여 안 함..

  16. ㅎㅎ 2017.02.27 21:44

    진짜 뭘 모르는구먼
    문재인이가 유시민을 좋아할거 같아요?
    ㅋㅋㅋ

  17. 유시민팬 2017.03.03 13:47

    유시민이 문캠프합류한다면 진짜 대실망할꺼다!
    손혜원때문이라도 문후보가 싫어짐
    정청래때문이라도 문후보가 싫어짐.
    문빠들 때문이라도 더더욱 문재인이 싫다.
    권위주의 패권주의 이런게 왜나오는지 점점 알꺼같다.
    문. 안. 이. 함께 나란히 함께 가야하는데
    혼자만 지지율높다고 마치 대통령 다된거마냥..

    그나마 라이벌인
    안희정 선의논란이든 대연정이든 문캠프에서
    비난하고 가짜뉴스찌라시 퍼트리고
    문빠들도 하나같이 찌라시뉴스퍼다나르고
    진짜 꼴보기싫다.

    민주당끼리 서로 안고가고 협력하고 함께가야할 대상이지
    진흙탕싸움좀 안했음 좋겠다.

    난 안희정 떨어지면
    문재인은 절때 찍지않을듯!!

  18. 민주당정권교체 2017.03.03 14:01

    문재인은 이미 재수생이다.
    캠프는 대조직이고!
    돕는 자들도 이미 돈도 많이 투자했을거고.
    아마 문후보는 빚을진 곳이 많겠지.
    그럼 대통령되면 한자리씩 달라하면 줘야할꺼고
    그렇담 자기들끼리 또 끼리끼리가 되겠지.

    절대 문재인이 이나라를 이끌어
    좋은 대통령이 될수없다고 본다
    오히려 좌파 우파만 극심히 더 갈릴뿐...

    이재명은
    본이이 대통령이되면 다 하겠다고
    대통령이 신이라도 되는거마냥 얘길한다
    대통령혼자만으론 다 해결할수없다.

    안희정은 합리적이다.
    충남도지사로 이미 여소야대로 도정을 이끌면서
    좋은성과를 이뤄냈다.
    대화와 소통,
    5천만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갈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여시재.대연정.선의
    왜곡된 가짜뉴스들 보고 현혹되지 마시라.

    국민은 제대로 사람보는 눈을 길러야합니다.
    투표제대로 할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부터 잘뽑아야합니다.



  19. 갈꺼면 이재명으로~ 2017.03.04 12:52

    만약 누군가에게 간다면~ 유시민님의 성향상 바른말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로 갈듯~

  20. 구름바다 2017.03.09 19:47

    정말 대단한 지적입니다.
    구구 절절 정확한 지적과 표현입니다.
    주진형이란 자를 이전에 알지 못했고
    지금도 특검에 나와서 하는 말과 행동,
    유투브에서 손혜원과 나와서 저들끼리 떠드는 것 말고는
    이 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문재인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점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주진형과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정말 미덥지 않은데 유시민이라면 말 그대로 믿음 그 자체죠.

    이제 유시민이 정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유시민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과 문재인의 협업으로 보다 나은 미래가 성큼 다가오길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칼럼 부탁합니다 !

  21. 이노 2017.03.14 09:53

    미안하지만 그는 호남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비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예는 많다. 유시민이 조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2선 후퇴 발언을 했고, 옷로비와 아들 문제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때 하야론을 거론하는 등, 몇 차례에 걸쳐 반DJ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었다. 그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것이 지난 선거에서 유시민이 경기도 호남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삼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적한 경제실정론에 맞서 대통령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한국경제는 좋은 상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종 수치로만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맞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말대로라면 최 부총리가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경제 주체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비판하는 것도 일관성의 결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즉흥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경제가 하강국면일 때는 최종대부자(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쟁국들이 양적완화를 하고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부총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은 나름의 정당성을 지닙니다. 그것이 현실경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서 적절한 정책을 펼쳤느냐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지만(필자는 지극히 부정적),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확실합니다(현 정부는 글쎄).







만일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정치적 목적(박근혜의 치적 쌓기)을 위해 이명박의 자원외교에 못지않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정부 차원의 배임행위로 이명박의 특기이도 하다)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정반대로 최경환이 옳다면 안종범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이 됩니다.



물론 똑같은 통계와 수치, 자료 등을 가지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경제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이 같은 정부의 경제수장과 경제수석 사이에서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 정부는 시장 개입을 대규모로 펼치는 권위주의 독재정부에 가깝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방위적 사정도 극도로 투자를 꺼리는 재계를 압박해서 6조원 정도의 사내유보금을 토해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이 옳다면 최경환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을 멈춰야 하고, 검찰은 포스코와 경남기업 등 개별 기업 차원의 수사에서 그쳐야 합니다. 반대라면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하기도 끔찍할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누구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까요? 경제가 좋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고 소비를 늘려야 할까요? 아니면 경제가 나쁘다는 말을 믿고,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대출을 미루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또 어떤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합니까, 넉넉하게 해야 합니까?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한계상황에 이른 중소기업들은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정리에 들어가야 합니까? 경제주체와 국민은 디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까, 아니면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합니까? 이런 결정하기 힘든 양자택일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난맥상이 사상 초유에 이른 것도 이런 불협화음과 일관성 결여, 즉흥적이고 감정적 대응 때문입니다. 국가경제를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키워놓은 채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 아니라면, 경제주체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내부정리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그래도 너무 늦었지만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이 정도면 역대급을 넘어섰습니다, 임기 3년차에 이르러서도 이런 혼란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최악의 결과를 상정해야 할 듯싶습니다. 정윤회와 문고리3인방이 잠잠하자 이번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국정난맥상을 이어받은 모양입니다. 



헌데 정말로 미쳐버릴 것은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과 현실 진단은 최경환이 정확한데, 처방에 이르러서는 그 역시 틀렸다는 것입니다. 안종범은 현실경제를 모르는 경제학자 출신이라 아예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처럼, 현대의 경제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뭐가 뭔지도 몰라 부하들의 충성만 강요할 뿐이고요.



전 세계가 낙수효과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과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을 버리고 아래를 튼튼히 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분수효과(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기업 임금의 상승, 조세 저항이 하도 커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다)로 돌아섰는데, 박근혜의 총애를 받는 최경환은 올바른 진단을 해놓고도 형편없는 처방을 들고 나와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종범이 대통령을 지키느라 기본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쳐 노인들과 저학력층을 현혹시키는 것과 맞물려, 대통령이 청년에게 중동에나 가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이 정권의 낙수효과는 권위주의 독재를 강화시키고, 분수효과는 거짓말과 변명들로 국정난맥상을 폭증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서민과 미래세대의 소득 하락과 청년실업률의 폭발적 증가, 빈곤층 노인의 무한 양산, OECD가입국 중 꼴지인 사회복지비용의 추가적인 축소(홍준표가 포문을 열었다)로 나타납니다.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이 부와 기회 및 교육의 대물림(세습자본주의)에 짓눌리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악질 방송의 퇴출과 함께, 이런 악순화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보수건 진보건 경제에 관한 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가 대한민국의 정치권에만 오면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홍준표 같은 양아치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3.21 08:32 신고

    저도 어제 뉴스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ㅎㅎ
    한쪽은 경제 죽어간다고 하고 한쪽은 위기상황 아니라 하고 ㅎㅎ
    나라꼴 잘 돌아갑니다. 진짜.

    • 늙은도령 2015.03.21 17:06 신고

      대통령이 무식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요.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위험한데 무지한 데다 나쁘기까지 합니다.

  2. 꼴찌PD 2015.03.21 09:32 신고

    정치, 경제에 개념이 없는 꼴찌지만,
    체감하는 몇 몇 상황들만 봐도...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7 신고

      정말 조금만 나누면 같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1 09:36 신고

    전 국민들을 롤터 코스터 태우는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08 신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욕이라도 하지 않지요.
      그때 그때 땜질식 국정운영이니.....

  4. 랩소디블루 2015.03.21 10:38 신고

    항상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날은 없군염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0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 오도록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1 11:12 신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거늘...
    삐그덕 삐그덕...
    그네는 X도 모르고, 이러니 나라꼴이 개판 오분전.
    전임 총리 홍원씨는 원고가져오라하고.
    정말, 정말, 엽기적인 풍경...
    ㅜㅜ

    • 늙은도령 2015.03.21 17:11 신고

      15~17살 정도의 소녀가 나라를 다스리는 꼴입니다.
      관료들도 그 장단에 맞추느라 개판이 됐고요.
      싫은 얘기를 이렇게까지 불편해 하면 공적 생활을 하지 말던지.....

  6. 耽讀 2015.03.21 12:25 신고

    다 문제인 탓이군요. 주군은 잘못이 없는데.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3.21 17:14 신고

      늘 그래요, 저들은.
      오로지 북한만 가져다 붙이면 돼요.
      제가 김기종의 광기를 비판했던 이유가 침소봉대의 일인자들이 새누리당에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7. 지엔지피 2015.03.21 14:47 신고

    아..진짜 왜저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소신도 없고 눈치만 보는건지..
    계속혀만 차게 됩니다,.ㅠ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반갑습니다.
      쉬운 글로 많은 사람에게 경제 상식을 알려주세요.
      홧팅!!

  8. 참교육 2015.03.21 17:13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사는 길이 아닐까요
    시장만능주의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를 불러올 수박에 없습니다
    미국식 시장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게/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이듭니다

    • 늙은도령 2015.03.21 17:17 신고

      전 세계가 분수효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치가 마침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정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세가 되도록 만들면 마르크스의 꿈도 실현됩니다.

  9. 두렁 2015.03.23 10:54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으로 산다는 것은 낚시바늘의 지렁이 떡밥을 물고 허공에서 몸사래 치는 꼴...

    • 늙은도령 2015.03.23 20:05 신고

      네,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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