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마지막 꿈과 땀이 친환경농법으로 살아있는 봉하마을 농경지가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노무현의 흔적이라면 모조리 지워버리려 했던 박근혜 정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체 농경지 125만㎡ 가운데 95만㎡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바람에 묶여있던 각종 개발이 진행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봉하마을 들판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 규제들이 풀리거나 간소화되고, 개발 기대감에 땅값이 올라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지난해 12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가능성이 낮은 1,00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전국 85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했다. 정권 초기 광적으로 키웠던 부동산경기활성화(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인구절벽+브렉시트 후폭풍+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2018년 이후로 대폭락)가 더 이상 불가능하자 이번에는 농경지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다.



노무현의 퇴임 후 이곳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봉하마을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보내 봉하마을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이유를 물었다. (주)봉하마을은 질의서에서 '노통의 퇴임 후 9년 동안 이어온 친환경 벼농사 덕분에, 5개 마을에 걸친 125만㎡ 농경지에서 4개 작목반 170여 농가가 생태농업단지를 이뤘으며, 경남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로 인정받아, 농림부 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원장 표창을 받았고, 2013년엔 경남도 친환경생태농업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봉하마을은 이어 “봉하마을 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존해 친환경 생태농업을 더욱 육성해야할 지역이다. 농민 스스로 경지정리를 대부분 완료했는데, 이 내용이 공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경지 미정리구역으로 분류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김정호 ㈜봉하마을 대표가 “만약 농림축산식품부가 봉하마을 농경지의 상황을 알면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경험의 산물이다.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줄기차게 이루어진 '노무현 죽이기'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중 일부라도 더 큰 돈을 만지기 위해 농지를 팔면 농경지가 내부로부터 붕괴되리라 판단했던 모양이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다면, 농업진흥지역만 해제하는 것으로 봉하마을 농경지가 더 이상 노무현의 꿈과 땀을 담아내지 못할 혼돈과 분란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음은 삼척동자라도 추론할 수 있으니.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런 비열한 꼼수에 모두가 일치단결하기란 만만치 않을 것이다.  

 


'Everything but Roh(노무현 빼고 무엇이던)'은 이명박 정부만의 모토가 아니었으며, 노통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져온 모토다. 퇴임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도 모자라 정권이 위태로울 때면 수시로 부관참시를 자행했던 지난 8년7개월의 경험은 (주)봉하마을 주민이 아니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정치적 보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 발표 이후 해제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유독 봉하마을만이 해제를 취소시켜 달라고 요구한다'고 비꼰 후, 아니 일부의 욕망에 노골적인 먹이감을 던진 후에, '봉하마을에 대해선 다음달 말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들의 눈에는 노무현의 마지막 꿈과 땀이 담겨있는 봉하마을 농경지가 눈에 가시였을지 모른다. 



아니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도 차버릴 만큼, 정치적 의도로 친환경생태농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눈에 (주)봉하마을이 친환경농법으로 가장한 정치집단으로 보였는지도 모른다. 노무현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비틀어보는 이들의 시각은 '음지에서 양지를 염탐하고 조작하는' 국정원의 시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서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악한 의지로 해석해 불이익을 가하기 마련이다.



박근혜 정권의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다면, 자신의 땅을 파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기에 봉하마을 농경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파장은 봉하마을 농경지를 넘어 나경원과 홍준표 등이 '아방궁'이라며 악의적인 왜곡도 서슴지 않았던 노무현 사저마저 난개발의 후폭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사드 배치에서 보듯, 지역주민을 개·돼지로 보는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꼼수는 노무현의 마지막 흔적마저 이땅에서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또는 의도했을지도) 모른다. 





이명박은 국토를 유린하고, 박근혜는 국민을 유린한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미국 유학파에 뿌리를 둔 1%의 기회주의적 수구보수세력의 아방궁이 되고,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99%의 민중들은 개·돼지로 취급된 채 아수라지옥으로 추방된다. 우리가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의 마지막 꿈과 땀이 서려있는 봉하마을 농경지를 파괴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열한 꼼수를 막아내야 한다



봉하마을 농경지마저 없애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봉하마을 농경지마저 지키지 못하면 너무 무력하지 않은가? 

꽃이 진다고 잊은 적이 없고, 바람이 분다고 놓쳐본 적이 없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오승환 세이브 행진, 신인왕 경쟁에 합류하나?




  1. 나락 2016.07.28 19:49

    땅주인들의 의지가 문제겠지요. 농지 개발할려면 소유주 또는 새로 현지인이 구입해서 외에는 안되는게 현재 법!!!!

    • 늙은도령 2016.07.28 20:52 신고

      돈 앞에 장사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버리면 욕심이 생기고 주변의 것들이 팔리기 시작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 김그래이스 2016.07.28 23:37

      국가는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더는게 통탄할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23:53 신고

      정말 통탄할 노릇이지요.
      이번의 방법은 너무나 비열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29 08:14 신고

    비열한 정부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눈엣가시처럼 여기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9 15:39 신고

      이번 방법은 정말 비열합니다.
      농경지마저 투기로 만드는 것을 넘어 봉하마을 조합들을 내부에서 이간질시키는 것이니까요.

  3. 2016.07.29 09:39

    비밀댓글입니다

  4. Java Tutorial 2016.07.31 02:49

    환경의 질은 큰 우려해야

    • 늙은도령 2016.08.01 15:22 신고

      친환경농법은 필수입니다.
      무조건 친환경으로 가야 합니다.
      농지를 줄이는 것도 미친짓입니다.
      기술발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농지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5. 그대도 나처럼 2016.08.11 10:05

    이 정권에서 바라는 게
    동네 주민과 영농법인과 노무현대통령님의 흔적을 말살하고
    방문객들의 발길을 돌리는 게 목적이라면 통탄을 금할 수 가 없네요.

    정부의 목적은 남아도는 쌀의 해결책으로 절대농지를 해제 시키는 건데
    앞으로 미래산업에 농업은 없어져서는 안될 필수요건 이기에 더욱 더 가슴이 아프네요.
    대부분의 적자가 나는 곳에 비해 봉하마을 쌀은 고가임에도 줄기차게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지가 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푸르른 들판은 힐링이 되기에도 차고 넘치는 곳이지요.

    박근혜정권의 문제 해결 방법은 유아틱 하다 못해
    아무 생각없는 머리만 좋은 도둑놈들의 집단이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문제를 일으켜서 해결하려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듯 싶네요,.

    세월호에서 해경을 해체하고 또 다른 해경집단을 만들었듯이
    정신병 수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듯 합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08.28 06:3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갈등을 유발시켜 봉화마을을 없애려는 이들의 추악한 시도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참 비열하고 치졸합니다.

  6. 탄탄탄 2016.08.17 09:29

    어찌 이렇게 삐딱하게 모든것을 볼 수 있는지 신기하네. 이런 시선으로 평생을 살텐데 인생이 불쌍하고 한심하다.

    • 늙은도령 2016.08.28 06:40 신고

      난 행복하고 즐거운데.
      올바른 일을 하다보니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7. 봉순 2016.08.28 10:45

    그가있는 봉하마을과 지금은 좀 다른것 같다ᆞ
    그가없는 봉하마을에 정작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듯하다ᆞ아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든다ᆞ
    서로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서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ᆞ

    • 늙은도령 2016.08.28 15:17 신고

      갈수록 농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친환경 농업을 선택한 이유는 미래를 내다본 혜안이었습니다.
      또한 쌀개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 농업에 미친 피해를 그렇게라도 만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8. 함은경 2016.09.21 12:15

    가슴이 아픕니다~ㅠ

    • 늙은도령 2016.09.21 15:51 신고

      지켜낼 방법은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최대한 미룬 다음에 지정해제를 하면 됩니다.
      정권을 탈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9. 효건 2016.11.05 01:38

    제발 봉화만은 건들지 마라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1 신고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정부가 강행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문제는 홍준표인데, 이 자식이 깽판치면 결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10. 세상의 순리 2017.07.14 15:12

    마을의 주인은 마을사람. 정치판과 결부시키지 말고, 땅 주인, 즉 봉하지주농민들 뜻을 모아 진행하면 됨.
    우리나라의 발전이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이었는데, 여기만 정치꾼들이 끼어 난리법석이네요.
    정치꾼들의 해제 반대 대한민국 1호가 "사람사는 세상" 봉하에서 나오다니... 이 무 슨 해괴한 일인고.



이번에는 사드의 경북 성주 성산리 배치에 따른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모든 의석을 몰아준 경북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업자득이겠지만, 그 반사이익을 대구가 누리는 것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난제가 해결될 리도 없지만,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7조5천억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도 문제지만, 사드를 미군이 운영한다면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드 배치가 성주 성산리로 결정났다면 그 지역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왜 대구민심 달래기가 튀어나온단 말인가? 사드 배치와 부지 선정까지,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을 빼면 막장정치와 굴욕 외교의 끝을 보여줬다. 



여론의 향배가 어떻던, 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이 어떻던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와 국방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KBS와 MBC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들이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보여주는 새누리당2중대 행태까지 더하면 사드 배치 논란은 급속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국정난맥상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더민주의 이중적 행태는 총선민심에 대한 배신이 아니면 무엇이랴.



세월호참사 2주기를 대하는 김종인의 발언과 처신에서 더민주의 향배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절단내도 적당히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의 담화를 폄하하는 행태까지 국민과 지지자를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고, 이정현의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으로 언론통제가 전방위로 벌어졌음이 드러났음에도 미지근한 반응만 보여줄 뿐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이 연관된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아마추어식 대응은 또 어떤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의 불법 지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의 상법개정(심상정의 '쌀찐 고양이법'보다 훨씬 못미친다) 발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현검사가 줄줄이 엮여 있는 정운호·홍만표의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드 논란에 가려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는 탄핵을 하지 않는 한 막장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터, 더민주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부도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8년부터 본격화될 미증유의 인구절벽이 중국경제의 경착륙, 브렉시트의 후폭풍, 전 세계적 부동산거품 폭발과 겹쳐질 경우에는 국가부도를 넘어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권위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이 이끄는 더민주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가능성이 매우 적고 쓰레기들의 공격이 극심할 것이라 해도 문재인의 빠른 등판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새누리당 실족의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더민주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계속된다면 정권탈환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박근혜에게 내각을 전면교체하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지 말고,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과 하위 95%의 삶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란 말이다! 



믿음이 가지 않는 지도자와 정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만큼 망가졌으면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다.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으로 탈조선의 행렬이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막장폭주를 막으려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더민주가 야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이든 좋다, 대선에서 더민주의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는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김종인이 문제라면 그부터 쳐내라. 눈높이가 남들과는 다른 필자의 눈에는 박근혜와 김종인이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내년의 대선에서 그들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라는 말이다! 박정희 숭배와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표를 던진 50대가 투표기권이 아닌 야권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하란 말이다! 반사이익이 아닌 실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2 21:48 신고

    진짜 멘불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이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결국 제일 만만한 지역을 선정해 ㄱ구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미친 정부입니다.
    확실히 미국식민지임을 확인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2 22:24 신고

      국민은 무엇이 정말로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박정희 숭배자와 이미 인식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는 한 저들의 미친짓은 계속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13 08:47 신고

    이거 또 대구 지역에 엄청난 선거 이슈로 우려 먹겟네요
    일단 말 던져 놓고...10년 정도는 우려 먹을것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7.13 09:36

    여소야대가 부끄럽지 않은가 봅니다. 야대가 되었음에도 질질 끌려다니는 야당은 야소일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종걸, 박영선등 아직도 쳐내야할 인물들이 많고, 양반법도에 빠져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야당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면서 눈만 내놓고 있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7.13 15:36 신고

      네, 나라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더민주는 너무나 한가합니다.
      영원한 야당이 좋은가 봅니다.

  4. 나락 2016.07.13 10:12

    문재인도 사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찬성하는 듯~ 단지 국민여론때문에 말안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속셈..
    더불어개무리당엔 답이 없다. 총선전에 김종인 개무리 종자가 괜찮은 의원들 다 쳐내고 이젠 쭉쩡이만 남은 정당.
    다들 노망난 늙은이 눈치보느라 복지부동하며 떡밥만 먹고있는 것들.

    • 늙은도령 2016.07.13 15:37 신고

      문재인의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과의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 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면 미국도 중국도 반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떤 결정이 나오던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기에 어떤 나라도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파괴력(극단적인 불평등과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실업 등)이 본격화되는 20~30년 후를 살펴보느라 그밖의 것들에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날 쯤에 이르자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폐해가 극단적인 행태로 터져나오고, 이에 따라 극우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드는 작업은 신냉전과 헬조선의 고착화로 이어질 공산이 너무 큽니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땅의 지배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채 무법천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사드 배치를 넘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거론하는 극우·수구세력들의 광기란 신냉전 구축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jtbc를 제외한 모든 쓰레기들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핵추진 잠수함까지 도입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으로 이어질 집단적 광기에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의 후폭풍과 트럼프 광풍,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힐러리, 장기침체에 빠진 경제, 양극화에 따른 극단적 인종 갈등까지 정권재창출에 빨간 불이 켜진 오바마 정부, 브렉시트와 경제위기의 심화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지리멸렬해진 유럽연합, 전쟁하는 국가로의 개헌선 확보가 확실해진 아베 내각, 부도 직전에 몰린 신흥국의 집단적인 몰락,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조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세계 경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UN까지,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화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민주의 당대표인 김종인은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를 빼면 귄위주의적 보수주의자에서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해도 실질적 리더인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원래부터 보수주의자였으니, 기득권의 탐욕과 수구세력의 광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도 비상대책위 체제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두 야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파업에 들어가도 모자랄 KBS 구성원들이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부터 언론통제를 받기는 마찬가지였던 MBC와 SBS에서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도 두 야당의 지리멸렬함과 무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필자가 정의당에 표를 몰아주라고 간청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 

   


그나마 대한민국을 최악의 수렁에서 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력이 친노이고,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임에도 이들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배격되고 집중포격을 받는 신세라, 탄핵 요건이 넘쳐나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이 사드 배치를 넘어 (필히 핵무장론으로 치달을) 핵추진 잠수함 도입까지 떠벌릴 수 있는 것입니다(모든 기득권과 특권층이 어떻게든 친노와 문재인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라)





필자가 이번 글을 쓴 것은 오랜만에 시청한 SBS 8시 주말뉴스와 YTN 등에서 '북한의 SLBM을 요격하려면 사드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jtbc를 제외하면 쓰레기들이 청와대와 사전조율이나 했다는 듯이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논하는 것에서 배치 지역으로 옮겨가고, 아예 보도를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극단적으로 과대포장하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과는 달리 검찰과 국정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언론을 통제해 국정운영에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력(정부)은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때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최소화되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고, 탄핵까지 당했으면서도 최대한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때문에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등 정책적 실패와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미래의 지도자와 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받은 친노와 문재인에게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보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언론통제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옳았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사드 배치로 남북한의 극한갈등과 중국어선의 서해어장 싹쓸이를 지켜보며 노무현의 10.4선언이 정답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치닫는 것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희망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일본의 재무장을 지켜보며 노무현의 전시작전권 회수가 시대적 과제였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지도자와 정부가 없다면, 지혜롭고 투명하며 소통하고 책임지는 지도자와 정부가 최상의 차선임을 이명박근혜 8년 7개월이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파시즘적 산업화의 광기에도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지독한 정경언 유착과 극단의 부패와 비리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 부도위험성이 가장 높고, 난무하는 반칙과 특권 때문에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탈조선을 감행하고, 청춘과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가 꿈과 희망도 없는 삶을 끝없이 늘어나는 포기와 좌절로 대체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몰락은 회복불가능한 지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가 일반화될 30~40년 후에는 나와 내 자식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공간과 자원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이랬기에 미래도 저럴 것이라는 것은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자동화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각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지도자와 정부 만큼은 제대로 뽑고 구성해야 합니다. 상식과 원칙, 정의와 공정, 소통과 책임에 답이 있으며, 기득권과 특권층이 비난하고 배척하며 두려워하는 인물과 세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11 00:30

    이런데도 무능한 정부가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두면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 한국판 나치 독일이 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03:47 신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사법부가 올바른 판결로 30명 전후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의석수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11 08:29 신고

    세계테마기행이라든지걸어서세계속으로 등
    세계 기행 영상을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얼마나 개차반인지 알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나가서 살수만 있다면...하는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5:41 신고

      외국에서는 한국을 후진국으로, 돈에 미친 곳으로, 민주주의와 법이 무시되는 나라로, 권력이 국민을 위협하는 나라로, 자본이 국민을 착취하는 나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특권층과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신랄해서 창피할 정도입니다.

    • 김재완 2016.07.11 16:38

      저도 공감합니다

  3. 쌈둥아빠 2016.07.11 12:58

    글 잘 읽었습니다. 무더위 건강유의하세요 ^^

  4. 김재완 2016.07.11 16:36

    정치 경제 문외한인데
    정말 기가찰 노릇이고 끝이 보이지않네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유의하시어 오래 뵈었슴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18:11 신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으니 몇 번의 고비만 넘기면 지금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참교육 2016.07.11 21:00 신고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박근혜 아류들처럼 미치든지 눈감고 귀막고 입다물고 살든지.... 나라 어느 한 곳도 멀쩡한데 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이 나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했을까요? 쓰레기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23:00 신고

      마지막 발악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팠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6. 맹그로브 2016.07.12 10:48

    노무현 대통령의 실수는 친노가 기득권일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들이 인간일 것이라는 기대라고 봅니다. 지금도 야당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감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광주학살과 같은 사건을 반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나라도 팔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도 수천번 수만번을 팔 수도 있는 작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본질을 야당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사글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률적 해석을 이용해서도 결코 국회 비준을 피해가려는 정부가 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법부가 그들 손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도 역시 그들의 편입니다. 부패한 정부와 부패한 국회의원 부패한 사법부.... 거기에 뭔가 착각에 빠진 야당.... 암울하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8.16 23:55 신고

      김종인과 박근혜는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더민주가 개판이 된 것입니다.

  7. 현주씨 2016.07.12 10:59 신고

    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8. 임성후 2016.08.16 23:21

    맞습니다 노무현대통령님같은 분은 없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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