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신입사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인권탄압적 강제교육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까지 협박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최경환이 공갈치고,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종편과 보도채널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들은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바라고 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재벌과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지금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최고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연봉, 오너집안과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고액의 배당금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인건비만 획기적으로 줄이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무엇보다도 《혁명의 만회》,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불경한 삼위일체》, 《쇼크독트린》,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슈퍼자본주의》, 《가격파괴의 저주》 을 참조할 것).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소프트웨어 덕분에 사측은 직원수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가 이런 상황에 힘을 실어주었고,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보다 몇 발이나 앞으로 나서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임금피크제(나이가 많은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것)와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4년), 기간제 파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6년에서 6.1년 사이다. 이중에서 1년은 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것마저 인턴으로 대체한다. 실제적으로 일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4년이면 신입사원의 유효함은 사라진다. 박근혜 경제팀이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것에서 연원한다. 이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직원의 수는 2~3%도 안 된다. 노동입법들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용도폐기할 소모품일 뿐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의 직원들을 거의 다 잘라 버릴 수 있다. 비정규직 계약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비정규직이 4년이 됐기에 순차적으로 정직원을 자르고 비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우면 그만이다. 기업 운영과 영업노하우, 인사 관리 등을 대신해주고 있는 온갖 소프트웨어 덕분에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측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니콜라스의 카의 《유리감옥》을 참조. 기든스의 《노동의 종말》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장년층의 고용안정성(임금보존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일부의 기업들은 청년 취업과 연결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장을 신규직원에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국회와 야당을 협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통과시키려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은커녕 중장년의 공용안정성도 보장하지 못는다. 



파견직법 개악은 임금피크제에 걸린 중장년 근로자들은 (강제적인 희망퇴직으로 몰아붙여) 중장년층을 계열사나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그 파장이 중견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에까지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이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노인들처럼, 중장년층들도 자발적 노예로 전락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계급의식이 부재한 우리의 경우 가난해질수록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놓고 청춘과 여성과 피터지는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친일·친미 수구세력의 정권 연장의 가능성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노동개악의 핵심이 이 네 가지 속에 모조리 담겨 있다.





청춘들이 아파하지 말고, 힐링만 찾아다니지 말고, 분노하고 아우성치고, 거리로 나서 행동하고, SNS로 연대의 폭을 늘려야 할 이유가,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독재자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강조한 노동개악에 모두 다 담겨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청춘을 도와줄 수 없다. 지금은 싸울 때지 스펙을 넓힐 때가 아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기 마련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관련 연구와 책들을 알려줄 수 있고,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고, 과거에 쓴 글들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거기까지가 한계다.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래서 기득권이 구축한 체제를 바꾸려 한다면 행동해야 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인 복지는 늘어나지만 청년 복지는 늘어나지 않는 이유(청년 배당을 정부가 막기 벌이고 있는 짓거리를 보라!)는 청년의 정치적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압도적인 기득권의 세상에 순응부터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떠들고 주장하고 투쟁한 만큼만 답하는 힘들고 빌어먹을 체제다. 특히 자유방임 시장경제 추종 세력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가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고 비난하고 압박하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물려 4월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완전히 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12.18 07:56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8 08:29 신고

    악법을 통과 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네요

  3. 참교육 2015.12.18 08:32 신고

    고용유연화라는 게 바로 이거지요. 두산이 선민가 너무 급했네요. 박근혜가 어련히 해 줄텐데....

    • 늙은도령 2015.12.18 18:47 신고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모든 재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4. 耽讀 2015.12.18 08:40 신고

    어떤 분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개혁5법'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입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지는 데 왜 반대해냐. 너는 테러가 일어나도 좋으냐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입니다.
    박그네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5법은 노동개악법이고, 테러방지법은 솔직히 '국민감시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8 18:48 신고

      <미국의 종말>을 비롯한 책들을 보면 9.11사태 이후의 애국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독재국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5. 2015.12.18 11:25

    비밀댓글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12.18 11:50 신고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네요.
    노동개악의 적나라한 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나라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지려는지...
    요즘엔 제가 좀 지치네요. 정말 지쳐요...

  7. 술맛을 알아? 2015.12.18 12:02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는 말이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닥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8. 베짱이 2016.01.03 22:36 신고

    희망퇴직이라 쓰고
    강제퇴사라고 말하죠.

    카카오톡으로 공유되었던 글이 생각나네요.
    20대도 명퇴당하는 세상이라니... ㅠ..ㅠ

    • 늙은도령 2016.01.03 23:08 신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 중이고 박근혜 임기 내에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고의 일상화가 도래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장그래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고 최악의 대책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대폭 완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하는 최악의 종합대책이자 악법 중의 왕입니다.





이미 하는 정책마다 실패를 본 최경환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이 정부와 혈전을 치러서라도 막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민영화에 눈이 멀고, 정규직이 눈에 가시고, 비정규직의 삶에 무지하고, 재벌만이 경제위기를 넘겨줄 것이라고 믿는다 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삶을 최악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원작 ‘미생’을 드라마로 바꾸면서 너무나 많이 미화된 ‘미생’의 장그래는 가난하다는 것을 빼면 이 땅의 비정규직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드라마 ‘미생’의 장그래는 대기업의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직장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넘치도록 많은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나와 현실의 장그래로 돌아오면 기룡전자와 쌍용차처럼 수없이 많은 해고노동자와 영화 ‘카트’의 실제 주인공들, 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과 해고노동자로 넘쳐납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아무리 노력해도 완생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미생들입니다.





비정규·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해도, 해고에 대한 상시적 공포와 저임금과 차별이 가하는 압박과 열악한 환경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하는 끝없이 떠밀리고 휘청거리는 미생들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규직이라고 해도 불안한 미생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3개월만에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현아의 특권의식이 빚어낸 ‘땅콩 리턴’의 핵심은 모든 정규직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에게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것임에도,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정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의 열악함의 원인인양 포장해서 갈등을 일으킨 다음, 정규직의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비열함의 극치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한민국이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들을 위한 나라가 됐다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규직 암살을 위해 비정규직을 총알받이로 쓰는 것입니다.





정규직의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그 피해는 아래로 내려가 비정규직의 열악한 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지구를 지배하게 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파고들어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이 자연의 법칙인양 호도하면서 아래를 튼튼하게 하는 낙수효과를 작동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파 경제학자들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습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불평등이 늘어나고 부의 독점과 세습이 쉬워지는 것은 소수의 상층부가 절대다수의 하층부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고문에 정부가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대처와 레이건 및 부시 행정부 이외에는 어떤 정부도 참조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희망고문(잔인한 정신승리)마저 거추장스럽기만 한 모양입니다. 일명 장그래법으로 알려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희망고문이 필요없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진보적 사회학자였던 C.라이트 밀스가 분석한 ‘파워엘리트’가 영미식 세계화의 결과, 보수적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로스코프가 분석한 ‘슈퍼클래스’로 진화한 것에서 지난 40년이 압축됩니다. 로스코프의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는 ‘슈퍼클래스’에 속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를 《슈퍼클래스》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세상은ㅡ아주 가끔, 어쩌면 종종ㅡ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권력을 안기고, 가장 약한 사람의 가장 절박한 요구조차 무시해버리는 곳이다...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결코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고, 막후조정된 거래들은 언제나 정당하지 못했다. 부자들은 오늘도 내일도 이익을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푼돈과 함께,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면 더 나은 생활을 할 거라는 약속밖에 얻지 못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동의합니다 2014.12.28 08:00

    젊은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어야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조리한 현실을 뼈저리게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암담한 현실을 깨고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즉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 행사입니다.

    비록 정권이 바뀐다 해서 모든 것이 일시에 다 바뀌어질 수 없지만
    최소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주변과 사회를 바라볼 겨를이 없었겠지만
    그러기에 더욱 눈을 크게 뜨고 머리는 냉철하게 사회의 문제점을 잘 살펴 보아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0 신고

      이용약권에 뭐가 위배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글을 남깁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2. 뉴론7 2014.12.28 10:57 신고

    내년에는 모든게 오른다고 하더군요 힘내세요

    • 늙은도령 2014.12.28 23:07 신고

      정부가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재벌에 손 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이라도 살려주려는 것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인식의 천박함이 묻어납니다.
      대통령과 경제 부총리의 인식과 지식, 경험, 미래비전 등이 최악입니다.

  3. 새 날 2014.12.28 17:50 신고

    갈수록 척박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같은 약자가 딛고 설 곳이 남을까 모르겠네요. 암울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8 23:11 신고

      정부가 공기업과 공공영역을 민영화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규제완화와 공공영역의 정규직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4. 요즘생각 2014.12.29 03:20 신고

    좋은 글 잘 읽고갑니다. 내년엔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03:47 신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정부 하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5. Chris 2014.12.29 08:54

    갈수록 나아져야 하는데..힘들어지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4.12.29 19:52 신고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이 절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그때야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12.29 09:20 신고

    재벌을 감싸는 이 정부.
    그 끝이 안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3 신고

      무능해서 그런 것이지요.
      재벌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정희처럼.

  7. 동의합니다 2014.12.29 13:21

    늙은도령님,

    어제 쓴 글이 관리자 삭제란 말이 있어서
    늙은도령님이 하신 걸로 알았는데
    관리자는 따로 있었나 보군요.

    별 다른 말 없이 세태를 논하며
    좋은 세상 오기를 기다리는 서민으로서
    한 마디 덧붙였던 것이 관리자의 심기를 거스렸나 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민주화 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군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9 19:54 신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무슨 이유인지 잘 몰라요.
      나중에라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볼게요.
      만일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티스토리의 운영자에게 바꾸라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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