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이재명의 공약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가혁이나 민주노총, 통진당 부류처럼 지도자가 누구이던 간에 나에게 이익만 되면 제2의 이명박이라도 상관없다는 유권자라면 모를까, 투표소에 들어서면 고소고발 대마왕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믿음이 무참히 깨진 지금, 이재명이 어떤 공약들을 내놓아나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가 내놓은 공약들이란 하나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헛웃음만 흘리다 13번째 공약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제멋대로 전제한 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13번째 약속은 각종 사법경찰과 친위대를 통해 공포정치를 자행했던 히틀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환경, 식품 등 위해환경과 재난재해,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ㅡ아이고 무서워라, 거의 20년 동안 경기도에서 죽지 않고 살았으니 천만다행이었네?ㅡ며 일반 공무원에게 경찰 행정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관'을 대폭 증원해 미세먼지까지 잡을 정도로 그들의 전문성을 높이겠답니다(민주적 선거로 권력을 잡은 히틀러도 이런 식으로 청년친위대 등을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협박하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를 위해 이재명은 성남에서 성공(?)한 시민순찰대를 경기도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이 낮에는 홍반장 밤에는 경찰역할을 하도록 경기도민의 낮과 밤을 물샐틈없이 책임지겠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경험했던 중앙정보부 휘하의 사법경찰이나 히틀러의 독재를 떠 바쳐준 청년친위대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이들에게 택배 보관, 공구 대여, 집수리까지 맡기겠다니 맥가이버 사법경찰이라고 해야 할까요?

 

 

『감시사회로의 유혹』의 저자 데이비드 라이언과 『투명사회』의 한병철은 물론, 몇 년 전에 작고한 『친애하는 빅브라더』의 저자 지그문트 바우만이 무덤에서 뛰쳐나올 법한 일들도 벌이겠답니다. 감시사회의 최대 무기인 CCTV를 확대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인 셉테드(CEPTED)까지 도입해 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답니다. 해당 기술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만 떼돈을 벌게 된 이 공약이 실현되면 경기도민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재명 수중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는지,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치안보좌관을 두어 특별사법경찰이 제대로 역할 수 있도록 만들겠답니다(법적 근거가 없다면 용산참사에서 악행을 자행한 경찰의 용역과 무엇이 다른가?).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도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이런 경찰국가 공약들은 경기 경찰의 증원보강으로 치닫습니다

 

 

이재명은 1,000만 서울의 치안인력이 27천 명인데 비해 1,300만 명의 경기도는 21천 명이라는 단순비교를 통해 경찰 증원보강의 명문으로 내세웠습니다. 도지사의 권력을 총통(히틀러의 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이재명에게는 경기도 전역을 성남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라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빅브라더를 꿈꾸는 이재명의 공약은 CCTV와 함께 감시사회의 또 다른 축인 경기도민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살율까지 낮추겠다고 합니다스마트 기술이 인권의 적이자 독재의 수단으로 쓰이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재명은 아예 그것의 전도사를 자처했네요. 끝없는 감시의 연속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을 공약한 이재명의 머리 속에는 감시사회가 자리하고 있나 봅니다. '위험사회'에 대한 불안을 이용해 독재로 가려면 감시사회(기술전체주의)는 필수입니다.  





이재명이 말한 새로운 경기가 이런 것들이라면 경기도의 탈출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필자가 이재명에게서 총통이 되려는 히틀러가 보인다는 글을 썼던 것이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재명의 13번째 공약을 보며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스마트 감시로 대표되는 감시사회의 출현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며 수많은 경고를 보내고 있음에도 정반대로 가겠다는 이재명에게서 히틀러와 박정희를 뛰어넘는 독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로써 이재명의 당선무효를 끌어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재명에 대해 연구하면 할수록 불안과 공포가 밀려듭니다. 민주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의 본질이라면 그 출발점이 성남이었고, 중간단계가 경기도였던 모양입니다. 문재인이 아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됐다면∙∙∙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고 모공이 송연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히틀러의 나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고 싶다면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을 보십시오. 국가의 총력동원체제로써의 전체주의 독재를 이해하는데 최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은빛 2018.06.20 11:08

    이러다 경기도 독립선언 보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1200만 경기도민을 인질삼아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드는 내란 벌이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찢은.

  2. 김정현 2018.09.17 18:05

    특사경 열일합니다.
    니가 사채업자에게 열라게 고생하고 있다해서 경찰서에 신고해도 안도와줘
    헌데 경기도에 이야기하면 해결이 돼!!

    왜냐구? 형사들은 한달에 두건만 해결하면 더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

    헌데 특사경은 아냐!! 도지가사 하라면 하는거다.
    그리고 특사경들로 인해서 불량식품이나 사채업자
    거짓 앰뷸런스 짱퉁상품. 다단계 . 등등 하여간 불법적인건 다잡아내고 있어
    욕하기 전에...
    좀 알아봐라;;;


이 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짧은 편이다. 필자가 아는 한 위대한 역사가의 반열에 오른 네 사람의 관점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책을 읽기 전에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수구적인지, 전체주의적인지, 기회주의적인지, 권력지향적인지, 시장지향적인지 등을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 출신이 저자인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그 자체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역사란 인류가 저지른 범죄와 인류의 어리석음 그리고 불운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고, 건국절을 제헌헌법(미국의 수정헌법을 참조, 현재의 헌법은 프랑스 헌법을 참조)이 만들어진 1948년으로 규정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들로 둔갑(친일 미화)시켰고,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를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기번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 칼 포퍼는 '역사란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주체인 정치권력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에 저항하고 희생되고 죽어간 이름 모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제에 충성한 사대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일관한 세력과 독재를 자행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술된 뉴라이트와 시장우파의 국정교과서는 칼 포퍼의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의 정수만 모아놓은 최악의 역사교과서다. 



따라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교과서 집필자들과 그것을 수정한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방조한 박근혜와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위간부들은 나치부역자에 대한 드골식 청산에 준하는 당사자들이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역사를 왜곡·조작한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로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하면 그들의 미래도 왜곡·조작된다. 





역사가는 아니지만 조지 오웰은 《빅브라더》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교육부와 역사편찬위원회 등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내에 과거를 왜곡·조작함으로써 미래를 영속적으로 지배하려는 목표'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다. 미래세대마저 노예화하려는 이들이 드골식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촛불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S.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세계사(유신독재 하의 국정교과서)의 반은 중국사였다. 그때에 필자는 세계사의 반이 중국사인 이유를 몰랐다. 그 당시의 중국은 중공으로 불리며 소련과 북한과 함께 타도의 대상이었음에도 그랬다. 최근에 이덕일과 김용섭, 최재석, 이주환, 설민석 등의 역사책들을 읽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중국의 사대주의자들었다가 일본의 사대주의자로 변신한 반민족적 기회주의자들이어서 한국고대사부터 조선시대 역사, 일제강점기까지 왜곡·조작했던 논론의 후예들(이병도 사단)이 역사학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한국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다, 서울대에 몰려있는 이병도의 후예들과 뉴라이트 개자식들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6 09:10 신고

    저도 만일 공부를 다시 한다면 역사공부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2. 질문자 2016.12.06 09:54

    한국사를 제대로 다시 공부할 때,
    공부해야할 책의 제목과 순서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늙은도령님께서 공부하시는 순서대로)

    • 늙은도령 2016.12.06 13:41 신고

      <노론 300년 권력의 비밀>을 먼저 봤습니다.
      그 이후 <조선왕조 실록> <삼국사기 불신론 비판>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 <칼날 위의 역사> <조선왕을 말하다1, 2>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사도세자가 꿈꾼 나라> <일본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조선왕조실록 세트> <영조실록> <정조실록> <일본서기>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 등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렸을 때 읽었고, <환단고기>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것 뿐인데 나중에 책들을 찾아보고 또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전, 순서가 없이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라....

  3. YYYYURI 2016.12.06 10:55 신고

    미쳤어요.. ㅂㄱㅎ는 ㅠㅠ

  4. 독립군 2016.12.07 21:37

    페북에 올라온 역사비평에 동감하여 공유좀 하였습니다.이런 사실은 전 국민이 많이 알수록 역사 정의가 바로섭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02:21 신고

      네, 얼마든지 공유하십시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의화가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악법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도감청은 아날로그적 방법(한 명의 간수가 전체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벤담의 파놉티콘에 유선전화 도감청과 잔혹한 고문과 공갈·협박이 더해진 것)이었기에 국민의 극히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있으면 천하의 중앙정보부라 해도 모든 국민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참조).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간첩 등의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을 섭외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해야 했습니다.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한 것도,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 프락치를 심어놓은 것도, 3명 이상의 남녀가 모여있으면 불법집회로 간주해 강제연행하거나 해산시킨 것도, 머리가 길다고, 치마가 짧다고, 가수의 손동작이 고정간첩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가수의 가사가 퇴폐적이고 비관적이라고 검열하고 금지하고 퇴출시킨 것도 국민 모두를 감시할 수 없어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 검색과 웹서핑을 하고, 스마트TV를 시청하고, SNS를 사용하고, 어디에나 있는 CCTV와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찍히고, 구굴어스와 스트리트뷰처럼 인공위성에 촬영되는 모든 것들이 전자적 기록(디지털 흔적)으로 저장되고 분류되고 범주화되는 2016년의 테러방지법은 모든 국민을 적은 인원으로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서버만 준비하면 5천만 국민 모두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통신사와 포털 등에 도감청장비만 설치하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텔레스크린으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2016년의 '디지털 파놉티곤'은 디지털 기록이 저장돼 있는 서버만 확보되면 모든 국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유신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총체적이고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구글 회장이 말한 대로 '사적 공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바우만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와 《감시사회로의 유혹》,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빅 스위치》, 한병철의 《투명사회》 등을 참조).



만일 미국에서 애국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테러용의자가 사용한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풀라는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거부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자유(특히 슈퍼리치와 보수 성향의 시민)를 중시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애국법이 위력을 발휘할 때는 유신독재 시절보다 더욱 심각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 유린됐습니다. 영장없는 도감청은 물론 압수수색, 임의동행, 강제연행, 강제구금 등이 자행됐고, 누구도 이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 애국법에 맞섰던 모든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거나 회사를 팔아야 했습니다. 강제출국 당한 인사들도 수두룩했으며 '테러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업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없는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미국도 이러했는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고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개인적 경험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검색과 웹셔핑을 하다 무심코 클릭 한 번 잘못하면, CCTV와 블랙박스, 인공위성에 이상한 행동이 찍히면, 케이블이나 스마트TV의 리모콘을 돌리다 우연히 본 것이 문제(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의지가 기준이다)가 있다면, 제어할 수 없는 잠꼬대에 문제의 단어가 들어있다면, 그래서 국정원의 혐의를 적용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역과 출신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깡패와 건달과 조폭을 가리지 않고, 오직 엿장수 맘대로를 외치는 국정원에 의해 모든 국민이 테러리스트, 테러용의자, 테러협력자 등등으로 규정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권리와 기본권이 정지됩니다. 디지털감시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는 2016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리버스터로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테러방지접이 통과되면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디지털 파놉티콘을 구현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아이돌 가수와 연습생도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권력자의 마음에 안들면, 5천만 국민 모두가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공안검사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간첩이라면, 테러방지법을 장착한 국정원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입니다. 너무 섹시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와 박근혜 공포정치의 국정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과학기술, 특히 전자통신과 감시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차이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일베회원과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등도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파놉티곤이 작동하면 모든 국민이 다수의 감시받는 자와 소수의 감시하는 자로 나뉩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를 통과하면 모두 국민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목록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는 빅데이터의 형태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2.25 08:37 신고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통제받고 있는데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국민통제법)이 통과되면 너나할 것없이 감시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박그네가 책상을 열번 이상 쳤다고 하는데, 이제 칠 필요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6 신고

      디지털 세상의 '혐의'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책을 사면 관련 책들이 추천되는 것도 빅데이타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 무차별 도감청까지 가능하면 그것으로 24시간 말 조심, 글 조심, 행동 조심...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권력에 반하는 것은, 혁명을 말하는 것은, 집회를 조장하는 것은 모두 다 처벌받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6 신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 공간의 많은 분들도 감시대상..심지어는
    테러 의심자로 분류되는건 누워 떡 먹기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7 신고

      그럼요, 몇 년 전 글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춘이 제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감청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3. 바람 언덕 2016.02.25 12:58 신고

    이 와중에도 간철수 이 새끼는 간잽이를 보고 있더군요.
    아, 이 ㅂㅅ은 도대체 정치를 뭐로 배운건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2 신고

      죽일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든 퇴출시켜야 하는데...

  4. 동OI맘 2016.02.25 13:01 신고

    요즘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치를 이젠 신경안쓸려고요 이젠 스트레스인것 같네요

    • 이영구 2016.02.25 14:10

      안타깝네요. 그놈이 그놈이라 정치에 신경 안쓴다면, 결국 그놈이 그놈인 놈들 중에 한 놈이 정치를 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동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갈 텐데, 학교관계자들이 뭔 일을 하건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학교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무한의 자유를 누릴텐데, 그 이익이 동이한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손을 놓고 모든 걸 위임했으니 결과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도 못하게 될 테구요. 정치에 관심 끊으시고 무조건 감수하겠다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니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옳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 ZERO 2016.02.25 20:22

      이영구/뭐 세월호전후로 실망했을 젊은 세대에게 뭘 바랄까요?(저런 심정으로 이야기 했을지도....)

    • 늙은도령 2016.02.25 22:34 신고

      그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정치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이유는 정치로부터 이익이 돌아온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만 소수당으로 만들면 세상은 무조건 달라집니다.
      투표만이라도 하시만 달리집니다, 장담하지만.

  5. 왜누리안티 2016.02.25 13:38

    그렇게 되면 전국민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거나 게릴라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단절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없는 나라를 앞당기게 하는 엽기적인 악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8 신고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요.
      권력자들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6. 케니 2016.02.25 15:35

    김정은이가 테러지시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도 얼마든지 테러분자를 처벌헐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처럼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굳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테러범을 색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누리당국회의원이 이명박정권시절에 자기도 도청당했다면서 도청당한지 몇년지났다고 테러방지법을 만드는지 세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사드미사일 배치하는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제 마음 놓고 서울에다가 방사포를 퍼부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부장이 앞으로 2개월이 변수라는게 영마음에 걸립니다 박근혜는 70년대 냉전시대의 유령같은 소리만해대는게 70년대에서 사고가 멈춰버린게 아닌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1 신고

      한국처럼 치안관련법들이 촘촘한 나라도 없습니다.
      테러를 저질러도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무차별 도감청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권력에 반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욱해서 쓴 글도 테러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술 먹다가 감정을 폭발시키도 한 말이 테러혐의로 처벌 가능합니다.
      24시간이 기록되고 감시되는 사회에서 무차별적인 도감청이라니요...

  7. ZERO 2016.02.25 20:06

    비국민→빨갱이→테러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선진국인 미국도 애국법으로 인해 저정도인데 한국이라면 오죽할...아니 더 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2:31 신고

      비국민 중 권력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자들부터 시작합니다.
      당장은 세월호유족들과 소녀상지킴이들, 국정화 반대자들, 대규모 집회를 열려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첫 번째 타겟이 되겠지요.

  8. ZERO 2016.02.25 20:17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해도 모자를 판에....

    • 늙은도령 2016.02.25 22:32 신고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자의 수가 문제인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춘들이 애를 가질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다음입니다.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대양당의 후보까지 이르면 종료될 테니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니, 야권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다음이란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관성력이 남아있었던 미국산 소기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 해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승리의 배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환희라는 정신적 우월감은 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손, 공동체의 삶이 어제보다 나빠져도 최소한 무임승차자는 아닙니다.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말살하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의원 등이 이를 입증해주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강행한 여당이나, 막는 야당이나 똑같다'며 최악의 양비론만 주절댄 안철수 같은 자가 불의를 번성하게 하고 정의를 고사시킵니다. 



불의에 기생하고 정의를 피해가는 안철수와 정의화의 논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악법이 발의한 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다수당은 무한대의 악법만 발의하면 영구집권이 가능합니다. 대국민사기질인 소수당과의 합의에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시간만 흐르면 직권상정이란 전가의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뭐하러 개고생을 한답니까?



이처럼 정의화의 직권상정 논리에는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반하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절차만 따졌는데, 이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여야만 싸잡아 비난함으로써 떡고물만 챙기려는 안철수의 양비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쟁취하는데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은 안철수가 진정한 의미의 무임승차자이며, 불의를 번성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악의 근원입니다. 






결국 배신의 달인 정동영이 전주 덕진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당 입당을 선택하자 '자욱했던 먹구름이 가시고 구도가 명확해졌다'는 문재인의 트윗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어떤 개지랄을 해도, 이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생명만 늘리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저지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밝힌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약자들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이 선행돼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빅브라더(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없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부정·불법선거를 넘어 개표조작까지 막으려면 압도적인 투표율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총선투표율이 80%ㅡ한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ㅡ에 이르면 부정·불법선거와 개표조작이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수개표로 검증하는 일도 필요없습니다. 북한의 세습정부와 남한의 친일수구세력을 지렛대로 영구적인 냉전구도를 조장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치놀음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구도는 명확해졌고, 수단은 단순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친일수구세력과 특권화된 기득권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는 4월13일에 단 한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25 07:18 신고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쥐나라 백성들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잡아 먹힐 것이라고는 꿈에라도 생각하겠습니까?
    조직환 된 힘...글쎄요. 그게 문제지요. 조직된 것조차 무너지고 쪼개지고...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2.25 18:17 신고

      쪼개는 작업을 넘어 이제는 쓰레기로 버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단계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끝에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니까요.

  2. 耽讀 2016.02.25 08:31 신고

    안철수는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박그네+명바기=철수
    4월13일 한 시간도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5분이면 됩니다. 넉넉잡고 10분이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느냐, 유신독재체제가 되느냐를 선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0 신고

      안철수는 잡놈이에요.
      안철수 주위로 몰려든 놈들도 잡놈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할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삭을 주워먹으면 새누리당과의 합작이 보다 활발해짉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4 신고

    맞습니다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표 주권 행사가 우리를 지켜줄것입니다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가 불러온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왜 위험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그 때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구글의 회장인 슈미트는 프라이버시 자체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했지만)와 기본권조차 포기한 채 새롭게 등장한 감시사회의 안전담론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주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보다는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감시 장비들의 확대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에 적응해서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담론의 강화는 사회의 보수화와 인식의 보수화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자유와 충돌하기 일쑤여서 가진 것을 지키고 늘려야 하는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추동합니다. 



이런 경향이 강화되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참극인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으로 변질되고, 가끔씩 일어나는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되기에 이르며,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긴 유가족들의 생떼가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색깔론까지 발전합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내 자식과 부모형제들이 아니어서 더 이상 엮이는 것조차 불편하게 됩니다.  



 


OECD 가입국 중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나쁜 대한민국은 사회갈등지수도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악용하는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들의 안보상업주의가 더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리히 벡이 말했던 《위험사회》의 출현이 인류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획득한 적극적 자유(제도와 법으로 보장되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살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인 자유방임과 구별된다)와 민주주의마저 제한하기에 이릅니다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강화하는 이런 추세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돌이길 수 없는 지경까지 후퇴할 것은, 집회마저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 무차별적인 진압과 체포를 자행하는 것도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내세운 안전담론의 득세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해줍니다.



특히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일원인 언론(특히 쓰레기 방송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인륜적인 사건·사고 뉴스를 집중보도함으로써 위험과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범죄율의 증가나 하락 같은 것은 보도하지 않고, 왜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는지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위험과 공포만 부추깁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빌붙어 최대 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온갖 오보를 쏟아내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생중계한 언론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도 모자라, 유족을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몰고가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보도를 통해 자사의 매출을 극대화하면 만사 OK라는 것입니다. 모든 뉴스에 오늘의 사건·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보도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마저 제한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세월호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안전담론에 매몰돼 민주주의와 기본권 등이 축소되고 침해받는 것까지 감수하게 됐을 때, 감시체제의 강화는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무한대로 늘려줍니다.



최소 250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체제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어갔음에도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설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세월호집회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쓰레기 방송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테러와의 전쟁이나 안전담론에 매몰된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가 자발적 복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입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21세기가 위험사회와 감시사회, 정신이상사회가 된 것은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와 슈퍼리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위험들이 하위 99%에게 전가된 참극의 전형입니다. 이익은 상위 1%에 집중되지만, 위험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리스크 대이동’이 세월호참사의 숨어있는 본질이며, 이 땅의 기득권들이 깨놓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논리는 허구로 가득한 퇴행적 현상의 전 지구적 차원의 지적 사기입니다. 디지털 빅브라더의 등장은 위험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떤 경험적 증거가 제시된 적도 없으며,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수없이 많은 안전시스템들이 무용지물이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게 살다 편하게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 복종은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고 위험해진다고 해도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집약돼 있지만, 진실규명의 노력을 외면하면서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져 갑니다. 어쨌든 자신은 세월호에 타지 않았고, 수장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이라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노회찬이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라고 물었던 것이, 지금에는 자발적 복종을 거부하는 대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질문의 변화와 차이 만큼 하위 99%의 삶은 퇴행했고, 우리를 먹여살리는 유일한 체제인 민주주의는 고사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과정에 흘린 것들로 즐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17 01:57

    김무성이 인재영입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뉴스(김무성은 사람가지고 쇼하고 싶지가 않답니다)가 뜨더군요. 2007년인가요 열우당 깨질때가. . .작금의 탈당러시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삐끼들이 그때와 다르지 않고. . .김무성은 뜬금없이 180석도 가능하다 떠들고. . .친박과 친이계는 공천권의 헤게모니를 두고 싸우고 있고. . .쥐새끼는 윤여준과 비서관들을 지원하고. . .더민주 작살내면서 뛰쳐나오는 개새들과 새눌당 공천 학살자(친이계)들이 국민당에 합류한다면. . .또다시 이런 참극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저들의 민낯을 이미 겪은지라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 .저의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건강 챙겨야 하시는분이 일찍 주무시지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야 미래를 볼수 있지 얗겠읍니까 ㅎ~

    • 늙은도령 2016.01.17 02:54 신고

      안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있으니 이 상태로 가도 된다는 것이지요.
      안철수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표를 얻을 텐데, 그런 다음에 새누리당과 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새누리당은 표정관리 중입니다.

  2. 2016.01.17 09: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7 16:26 신고

      저도 인터넷으로 구입합니다.
      판매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년에 몇 백 권만 팔리는 책들도 있어서...
      절판된 것도 많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중고책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구입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4 신고

    해상교통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한 이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4. 편부가정 2016.01.28 17:22 신고

    늙도님. 반갑습니다. 자주 늙도님 티스토리 와서 보고 가곤 합니다.
    혹시 페이스북은 안 하시는지요? 페이스북에서도 소식 좀 듣고 싶습니다. ^^
    아래는 혹시나 해서 올린 제 URL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8200866904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만 더민주가 집권하는 목표가 성립 안된다면
    저는 그냥 두 아이 데리고 핀란드 시민권 어떻게든 얻어보려 합니다. 그래도 헬조선에 비하면
    탄압도 없고 청년 등지지도 않는 나라임은 확실하니까요...

  5. 늙은도령 2016.01.28 18:13 신고

    개표조작만 없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얼마 못 갑니다.
    핀란드가 최상의 국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쪽도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총선보다는 대선이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 못지않은 거인으로 올라섰기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칼 포퍼는 《과학적 발견의 원리》에서 어떤 과학적 발견(이론, 법칙 포함)도 단 하나의 반박이라도 가능하다면 그것은 참(진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를 과학계에서는 반증주의라고 부른다. 패러다임 이론으로 유명한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마스 쿤의 주장처럼 반증주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하지만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면 어떤 과학적 발견도 참이 아니라는 것에는 모든 과학자가 동의한다. 부분적 진실은 될지언정 보편적 진실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경찰이 재연한 마티즈 영상에 적용하면 경찰의 주장은 명확한 반증이 가능하기에 과학적으로 거짓이다.



경찰이 재연한 영상을 보면 마티즈 범퍼에 부착된 검은 부착물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경찰이 제시한 최초의 CCTV 영상 속의 마티즈에는 검은 부착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반증이 가능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경찰이 재연 영상이라고 내놓은 두 개의 사진을 보면 모든 조건이 같은데 정류장 표지판의 색과 화면의 밝기도 다르다.






이처럼 경찰이 재연한 영상에는 반증이 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칼 포퍼에 의하면 경찰의 재연 영상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차떼기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바꿔 입었다고 해서, 초록색 번호판이 하얀색으로 바뀌고 검은색 범퍼 부착물이 투명해지거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도 않는다.



경찰이 서둘러 마티즈를 폐차한 것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과학을 팔아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대국민 거짓말이 몇 시간도 유효하지 못한 것은 (경찰과 국정원 입장에서는) 빌어먹을 저화질 CCTV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제시한 ㅡ 실제로는 국정원이 제공한 것일 수도 있는 ㅡ 최초의 영상과 재연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경찰 뒤에 있는 빅브라더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에 의해 경찰의 재연이 거짓말인 이상, 권은희의 내부고발도 무력화시킨 빅브라더의 뒷덜미를 잡을 수 있다.





어쩌면 국정원의 안티가 경찰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재연을 했겠는가? 야당이 마티즈에 얽힌 새빨간 거짓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의 거짓말은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을 더해야 한다. 그런 와중에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이탈리아 해킹팀 업체의 행태를 역으로 추적한 해외 보안업체와 시민단체, 연구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국정원이 내국인을 불법사찰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핵심은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이니 마티즈와 관련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해서 국정원과 경찰을 한꺼번에 잡는 일타쌍피의 위력을 보여줘야 한다.



당청정이 한 몸처럼 움직이겠다고 요란을 떨기 시작한 날에 ‘정의의 해커’에 의해 이탈리아 해킹팀과 ‘5613부대’의 은밀한 짝짜꿍이 폭로된 것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순을 통해 이 땅에 만연한 야만공권력의 국민 유린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천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은 마티즈와 관련된 경찰의 증거인멸 행위와 거짓 재연의 이유와 그 뒤에 자리한 빅브라더의 정체를 밝히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이번 싸움은 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목숨을 걸어라. 전면에 서서 거침없이 나가라. 그 다음은 지지자와 동조하는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테니. 전국의 촛불업체는 이 기회에 극도의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노동시장 개악에 맞선 양대 노총의 총파업과 헌법도 무시하는 정부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유엔 산하의 ILO(국제노동기구)와 함께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끝낼 수 있다.



우리는 모두는 99%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대한민국은 1%의 것이 아니라 99%의 것이라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이기에 빅브라더(빅시스터)를 퇴진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3 신고

    의문점을 밝혀야 합니다
    또 스리슬쩍 넘어 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상파들은 전혀 보도를 않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20 신고

      지상파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지금의 경영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구름바다 2015.07.25 12:42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결코 야당이 (새정련 뿐만이 아닌 전체가) 나서서
    빅 브라더로 탈바꿈하는 여당과 재벌과 조중동 및 종편들의
    저들만의 나라로 만드려는 탐욕을 척결하는 해야 합니다.

    좋은 칼럼 계속 부탁합니다.

  3. base 2015.07.25 14:48

    어쩌다 찾아온 기회를 살릴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을까 한편으로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21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돼 마티즈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불씨를 살려가야죠.

  4. 참교육 2015.07.26 03:44 신고

    삼구너분립은 물건너 갔습니다.
    새누리가 국정원비호하는걸 보면 이미 입법부가 아니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태어난 국정원.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자유도 민주주의도 한낱 구호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6 14:49 신고

      야당이 무력화해고 사회가 몰락하고 시민단체가 힘이 없으니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레기 언론들의 역할도 결경적이었고요.

  5. 耽讀 2015.07.27 13:24 신고

    재연은 조작이 가능함을 전제 합니다.
    재연을 하려면 원 차량으로 해야 합니다.
    당시 기상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과연 진실을 밝힐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요?
    황당한 것은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 박그네와 새누리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야당도 문제지만, 시민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4 신고

      알지만 어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문재인은 촛불을 들거나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신사협정으로 이길 수는 없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내부통신용으로 만들었던 인터넷이 민간에 이전된 이후 사이버 세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이루었습니다. 바퀴와 시계, 내연기관과 분업화된 포드의 생산라인, 활자와 세탁기 등이 세상을 바꾼 것에 비해 인터넷이 바꾼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말 미국과 일본, 영국과 한국 등에서 벤처거품이 폭발하면서 짧은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것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약속한 세상이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SNS까지 더해지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까지 등장했습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아랍을 들끓게 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참혹한 실패로 귀결되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강화됐습니다. 제도권 언론을 대체할 것 같았던 블로그의 열기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벤처거품의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이버세상의 부작용이 갈수록 쌓이고 축적되는 가운데, 빅브라더의 출현까지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초국적기업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됐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현은 인류 진화의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세상을 뒤엎는 가운데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밝히기 힘들었던 권력과 자본의 심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의 출현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과 SNS은 극도로 혼탁하지만, 그런 혼탁함 속에서 권력과 자본이 남긴 쓰레기와 악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간 쌓여온 기득권의 벽이 여전히 높지만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도 밝혀졌고, 현직 부장판사의 일베충 같은 댓글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빛의 속도로 세계를 질주하는 것은 최상위 1%의 전유물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파시즘적 속도에 99%가 익숙해지면서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과 지식, 과학기술의 최종 목적지가 완전한 자유의 실현이라면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희망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막말과 거친 표현이 난무하는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사회경제적 평등까지 이끌어낼지 알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역설의 최고 경지에 이르러 정치적 평등을 시작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을 이루어내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합니다.



자본주의의 폭주가 신자유주의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완전히 뒤집힌 세상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지그문트 바우만의 성찰처럼 ‘액체근대’나 ‘유동하는 공포’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정형화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제멋대로 출렁이는 세상이 제자리를 잡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병과 잠시도 홀로 둘 수 없는 어머님 때문에 집과 병원과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필자가 지적 여행(최근에는 철학의 형이상학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만)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음도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임스 베니거가 《통제혁명》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최상위 1%가 작금의 혼란을 통제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새로운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과 한병철의 《투명사회》의 디스토피아로 갈지, 아니면 뒤집힌 세상을 또 한 번 뒤집는 역설을 보여줄지 알 수 없지만, 인터넷과 SNS에 부정적이었던 필자가 ‘인터넷과 SNS의 역설’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인원이 처올린 뼛조각이 우주선이 될 수 있다는 스탠리 큐브릭의 놀라운 영상미처럼.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힘겨운 투병에서 짧은 승리를 이어가면서 삶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음도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가져다준 고마움이 아닐까 합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 세상이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희망에 빠져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씩 걸러내고 있음에 힘을 내봅니다. 희망과 절망의 비율이 1대 99라고 해도 1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면 희망의 대가로 견뎌내야 할 압도적인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국》과 《다중》의 저자 안토니오 네그리는 《전복적 스피노자》에서 “민주주의는 두려움의 제거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형태의 자유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13 06:42 신고

    민주주의란 갈수록 법전에 남아 있을뿐입니다.
    전자개표도 수개표로 바꿔야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더군요.
    정보화시대에 대한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6 신고

      언제나 이런 암흑기를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모두 있는 절대적 민주주의가 되면 가능한데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것이지요.
      스피노자가 그렇게 생각했더군요.
      그에 준하는 절대적 일치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하나의 체제에서 개인들의 집단적 사고로 이루어진다면 완벽하겠지요.
      그 근처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인터넷과 SNS 등은 사용에 따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꼬장닷컴 2015.02.13 08:01 신고

    아직 갈길이 멉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뚜벅두벅 내 갈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서 백성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8 신고

      네, 민주주의는 언제나 갈길이 멉니다.
      흥망성쇄를 거듭하는 것이 그 내적 본질입니다.
      다만 최상의 상태에서 창조적 발전과 안전성이 유지될 때 국민은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절대다수의 민초에게 발현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3. 耽讀 2015.02.13 08:10 신고

    아직도 저들음 힘이 셉니다. 뭉개고 가는 것이지요. 인터넷과 sns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요. 조중동은 의제를 설정하고 종편은 하루 종일 극우시각을 전합니다. 오후에 식당에 가면 다 종편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은 하늘에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할 때 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9 신고

      조금씩 뒤집어 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조중동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질수록 조금씩 나아지리라 봅니다.
      하나씩 각개전투를 해서 무너뜨리다 보면 아주 조금은 나아졌겠지요.
      그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면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4. 랩소디블루 2015.02.13 08:13 신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욤 희망이란 항상 존재하니고 있네염.

  5. 공수래공수거 2015.02.13 08:45 신고

    그마저 없었으면 암흑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겁니다

    항상 건강 돌보시면서 생활하시길...

    • 늙은도령 2015.02.13 15:01 신고

      네, 건강에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적정 글쓰기 이후에는 편하게 누워서 책을 일고 잘 먹고 있습니다.
      운동도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항상 하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2.13 10:17 신고

    건강만 하십시요...
    ^^*

  7. Starry 2015.02.13 12:09

    처음으로 흔적 남기고 갑니다.
    언제나 건강과 건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꼴찌PD 2015.02.13 15:59 신고

    공유와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 인터넷과 SNS의 무서움을 알겠네요.

    • 늙은도령 2015.02.13 17:49 신고

      저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중에 의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변화와 갈등의 대척점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일정한 합의를 찾아가는 모습.
      다양성과 주체성을 골고루 살아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 스피노자를 읽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9. *저녁노을* 2015.02.13 18:22 신고

    더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모처럼 썰戰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적용대상을 국민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해 통과시킨 것이 실제는 ‘김영란법’을 고사키기 위해 고단수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썰戰의 진단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김영란법’ 원안의 취지를 망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잉입법’인데,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김영란법’은 원안마저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만 명 정도의 공무원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현실에서,기득권의 반발도 넘기 힘든 산인데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의 확대란 '김영란법'을 매장시켜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꼼수로서 위헌 가능성을 높인 가장 치명적 독소조항으로 작용합니다. 



썰戰의 일치된 의견처럼, 법안심사소위의 ‘김영란법’은 검‧경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겨주는 치명적인 두 번째 독소조항을 추가시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썰戰에서도 언급했듯이 무한 확대된 ‘김영란법’은 《1984》에 나오는 절대권력, 빅브라더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정권의 시녀 역할에 충실한 검‧경에게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을 면죄해주면 자의적인 수사도, 표적을 정한 권력의 하청수사도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직무 관련성 입증이 면제되면 검‧경은 수사를 명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침해불가능한 기본권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은인이 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면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란 100만 원 이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거나 선의의 선물 문화도 제한을 받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사의 편의를 위해 언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특히 개인의 금융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무한 확대된 ‘김영란법’은 원안에 없는 독소조항을 삽입해 ‘과잉입법’으로 변질시켰고, 시간이 갈수록 반대여론이 확대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삽입한 독소조항 때문에 국가권익위에서 제출된 ‘김영란법’ 원안마저 사장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공직사회와 기득권의 특권과 반칙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원안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바로잡을 수 있는 보석 같은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추가한 독소조항은 ‘김영란법’ 원안을 사장시키기 위한 정치권 특유의 다단계 꼼수의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혁명에 준하는 ‘김영란법’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상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출한 ‘김영란법’은 수많은 사례와 판결을 축적하고 녹여낸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법안이기에, 악마적 꼼수가 들어있지 않은 원안을 통과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6 07:20 신고

    좋은 글입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 졌으면 합니다.

  2. 참교육 2015.01.16 07:33 신고

    그게 어디 쉽겠습니까?
    권력의 시녀가 없으면 불안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정권입니다
    유사민주주의, 껌데기만 민주주의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5 신고

      김영란법은 혁명과 같은 법입니다.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부패와 비리는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3. 뉴론7 2015.01.16 09:16 신고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지요 사는것만 발전해서요

  4. 공수래공수거 2015.01.16 09:29 신고

    꼼수에 정말 능한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수정해서라도 입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6 15:18 신고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려면 원안을 통과하자고 해야 합니다.
      자꾸 이런저런 수정이 가해지면 절대 통과되지 못합니다.
      통과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수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답답함 2015.01.17 14:16

    하...정말답답합니다..요즘 비상식이 상식이된지금 어느하나 올바르게돌아가는곳이#없는것같아요..정치인들이 필요없을듯 싶어요 하나같이 정치범들이니 자기들걸리는법은 사장시키려 두뇌풀가동하고.. 시급한현황과 민생따위는 안중에도없고 요두정권을거치면서는 정말이민가야겠다는#생각뿐입니다.글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1 신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서민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최대로 이용한 정치인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정치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정치가 역할을 못하니 비상식이 상식이 된 나라가 됐습니다.
      국가 이성을 공부해보면 우리나라는 국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정치인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6. 이동통신종사자 2015.01.17 18:19

    우리는 보수정권에게 당하는 오히려 저소득 노동계층과 저학력 소득없이 복지로 살아야 할 노안 계층이 수꼴을 찍어주고 있으니..어쩌겟어여 딱 그만한 수준의 정치를 가질수 밖에 없으니

    • 늙은도령 2015.01.17 19:45 신고

      미국과 영국, 스페인처럼 불평등이 심한 나라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지를 받으려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보수정당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7.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33

    김영란법 나온걸 기사에서 읽었는데 좀 황당한 구석이 있더라구요 아니 일반인한테도 몇백만원에 금품제공제한? 이게 왜 그런가 싶더니만 국회에서 휘젓고 있었던 거군요...

    • 늙은도령 2015.01.18 15:30 신고

      네, 독소조항들이 삽입됐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8.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41

    독일은 나치정권에 관련있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법으로? 되어있다는 말을 얼핏들은 것 같습니다 맞나요... 똘레랑스를 외치는 프랑스도 비시정부나 나치협력자는 과감하게 처단?한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는 3공부터 썩어문드러져 지금까지 이모양인지 이미 어린애들까지 학습효과가 생겨서 문제입니다. 경제발전이 문제가 아니자나요 수십억 벌어도 디폴트당하면 휴지조각인데 애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돈이면 된다는 황금주의에 역대정권들도 쿠데타해서 권력잡고 비자금만들고 지금도 편안히 사시는 전직 대통령각하! 당신들의 선택에 이나라 아이들이 문드러져 가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연산군이 그러더군요 지가 가장 무서운건 역사의 심판이라고 욕나오네요 갈수록

    • 그러면 그렇지 2015.01.18 06:43

      생각해보니 조선시대도 많이 썩었네요 ㅎㅎ 고조선도 그래서 망한건가 ㅜㅜ

    • 늙은도령 2015.01.18 15:31 신고

      독일에서 나치를 꺼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보다 나이든 분들이 더욱 나치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합니다.
      비시 정권에서도 100만 명 가까운 공무원과 협력자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달리....

  9. 에피우비 2015.01.18 10:20 신고

    근데 원안도 그렇게 완벽하진 안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다가 그 과정에서 저렇게 된 거 같던데
    그럼 수정을 하되 원안을 최대로 유지시키는 쪽으로 해서 통과를 해야 하는거 같은데요.

    • 늙은도령 2015.01.18 15:33 신고

      네, 완벽한 법안은 없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니까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다음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수정하면 됩니다.



수사기관(국정원, 검찰, 경찰)의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내용 사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도 언제나 위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카카오톡 상의 대화가 특정 이용자의 대화내용만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여서, 검찰의 법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범죄혐의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관치라는 고질병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일개 기업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대화내용을 통째로 들고 가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특히 한국처럼 정부에 의해 기업의 생명(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정도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나라에서 수사기관에 맞선다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삼권분립만큼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합병 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은 대단히 늦었지만, 최선이자 최후의 선택이다.



다음카카오는 서비스의 특성 상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다. 직원이 특정 개인의 개정을 화면에 띄워놓으면 그와 대화를 나누는 모든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대화내용이 저장되는 서버에서 특정 개인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에 응한다는 것은 무조건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가 노출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동일한 것이 된다. 이것은 무조건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불법과 적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지만, 이에 반발하고 나선 수사기관도 초법적인 월권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도 수사기관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카카오의 선언은 사이버 검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행위여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카카오의 선언은 이통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번에 수사기관의 초법적 감청 행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뇌과학과 생명공학 등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의 출현은 필연이고, 권력의 속성 상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필연이어서, 빅브라더의 등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거의 모든 범죄가 CCTV와 감청(통화, 이메일, 메신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에서 보듯 수사기관의 편리함을 들어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빅브라더는 무조건 등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빌미로 다음카카오의 비장한 선언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른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및 창조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반발과 해당업체의 외국인주주로부터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 대부분이 곧 해당업체의 이용자들이며, 주주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 나선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으로 방향을 튼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소송의 대상도 한국 정부만이 해당기업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잘못 대응하면 다음카카오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및 인터넷 업계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수준까지 비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수사기관이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 이은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선언을 단순히 권력의 속성에 따라 판단하고 해결하려 한다면 국가의 위상은 물론 국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권은 법으로 정한 임기가 있지만 국민과 국가에는 임기라는 것이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늙은도령 후원하기      





                                           


  1. 공수래공수거 2014.10.15 09:17 신고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기자 회견은 고육지책이며
    고도의 전랙 같습니다

    좌우지간 후진국으로 내닫는군요..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비상사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하질 않나, 검찰은 빅 브라더를 자처해 공개된 장소라면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캐나다 교민의 시위를 거대한 차량으로 가로막지 않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일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란 국법이 정지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나치의 공법학자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나 《독재론》 등을 통해 정립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놀라운 민첩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적 감시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헌데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는 압도적인 권위(공권력)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분화된 기준이 없으면,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그건 코걸이야 하면 귀걸이도 코걸이가 됩니다. 통치자가 얼굴을 찡그리면 범죄가 되고, 얼굴을 붉힐 정도면 중죄가 됩니다. 박정희의 유신시절에 쏟아져 나온 긴급조치 1~9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시민이 세 명만 모여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필자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라는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은 너무나 많은 사례들로 새삼스럽게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헌데 20세기도 아닌 21세기가 14년이나 흐른 지금에서 창피를 무릅써야 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UN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 국내에서는 인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빅 브라더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거쳐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나치의 살해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두 사람이 《계몽의 변증법》을 쓴 것도 그 탄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예로부터 금지가 오히려 마약 같은 독극물로의 접근을 부추겼듯이 이론적 상상력의 차단은 정치적 광기에 길을 활짝 열어준다.



“마음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그 반대인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도 진리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하던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발언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것입니다. 검찰의 발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검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과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면 그에 따라 글을 쓰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검찰이 기준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에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쓴다는 것, 쓸 것이 생겨 쓴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이기에 아고라에 올리는 글을 쓰며 자체 검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제 양심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의 기준’을 제시하고, 최소한 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기준의 실효성을 따질 수 있도록 법적용의 구체적 예들을 제시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6 21:17

    허참. 7시간 어디갔냐고 물어봤더니 모욕발언이라고 사이버 검열을 강화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소송비용 없는 사람은 소신것 글도 못쓰겠네요. 대한민국만 시계가 거꾸로 가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1:49 신고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지 찍어누르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유엔 기조연설에서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국내에선 기본권과 인권을 억압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2. 숲속의친구 2014.09.26 21:58 신고

    저와 같은 소시민들은 잘은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되면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3:30 신고

      제가 답답한 것은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선입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통계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소수의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정치했기 때문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이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정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까지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그런 수준이 돼야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헌데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극소수에게 부를 몰아줍니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수준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부의 재분배에 적극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우리 모두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고 나서 이념을 얘기하고 정당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학에 가까운 멍청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가 10년이었고,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였습니다.
      그 결과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라면 어느 쪽에 책임이 많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과 행복, 삶의 질을 포기한 채 정신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폐선을 수입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세월호 운행되는 동안 누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청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돈을 모은 과정이 그 답이고, 관료들이 챙긴 돈이 그 답입니다.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 상위층들이 나눠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란 내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권력을 소수의 정치인에게 위임한 제도입니다.
      내 권리가 우선이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몇 시간만 시간을 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불평등에 관해 검색만 몇 번하면 답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뭐 중요합니까?
      내가 힘들면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보수란 개인의 소유권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국가에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내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줄어드는 나라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는 나라가 북한이 아닙니까?

      님처럼 고마운 분들 때문에 더 힘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그래서 불평등하기 일쑤입니다) 자연법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를 사적 자유라 합니다.
      반대로 제도에 의해 불평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기득권들이 보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진보의 가치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진보적이었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헌데 권력과 자본과 손 잡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를 왜곡했습니다.
      1% 대 99%의 사회는 이렇게 해서 출현하게 됐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없이 많은 자원을 사용한 대가로 지금에 이르렀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이 1%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99%는 혁명을 제외하면 삶의 노예가 됩니다.
      생존의 본능보다 강한 것이 없어서 단 몇 푼의 돈이라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득권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이 좋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면 1 대 99라는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힘을 내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이고,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몸부림이고요.

  3. 노자경 2014.09.26 22:27

    짝짝짝 !!!! 속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울화가 치미는 이 시절에 도령님의 글로 위안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26 23:22 신고

      수없이 많은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학, 철학, 심지어는 과학에서도 박 대통령과 검찰이 하는 일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명백히 나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수일수록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에 합당합니다.
      진보는 약간의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평등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헌데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행태란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독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검찰의 행태는 독재와 전체주의 사이에서나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4. 파시즘미워염 2014.09.27 06:35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기준을 제시하여 헌법에 명시된 자유로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 늙은도령 2014.09.27 16:25 신고

      박근혜가 최악의 수를 뒀습니다.
      그녀는 이것으로 급격히 레임덕에 빠져들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09.27 09:02 신고

    비판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에 대한 도전이고 협박입니다

    종편들 참...어떻게 안 되나요.보다 보다 욕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16:26 신고

      박근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권을 탈환해야 함이 분명해졌습니다.
      물러날 수 없지요.

  6. 내조국 2014.09.27 10:45

    늙으도령인지 미친놈인지 모르지만 글이 많이 잘못 치우쳐 있네. 친일파 .

    • 늙은도령 2014.09.27 16:27 신고

      대한민국 현대사라는 연재를 보십시오.
      친일파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친일부역자를 우리나라에서 걸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단 두 개의 비트를 이용해 인공지능이라는 추론과 사고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의 최종 목표인 인공지능에 대한 초기 연구는 1940년대 현대적인 디지털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의 연구가들은 인간의 두뇌처럼 연상과 추론이라는 생각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초기 연구가들은 인간의 능력보다 수만 수십만 배 빠른 계산의 끝에는 인간의 두뇌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논리적 추론, 의미의 발견, 일반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등과 같은 주로 인간의 고도의 지적 처리 특성과 관계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에 의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정리증명(theorem proving)이나, 서양의 바둑인 체스 게임을 알고리즘의 모델로 채택했다.



                                                                       


이를 테면 0과 1의 비트에 논리적 연산과정의 흐름을 계속할 수 있는 yes와, 다시 처음이나 전 단계로 가는 no를 부여해 숱한 시행착오를 반복한 끝에 가장 좋은 답이나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해답에 이를 때까지 주어진 질문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한다. 주어진 조건(인간의 경우 기억을 구성하는 언어가 핵심이다)에서 다음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빛의 속도로 검토한 뒤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의 바탕을 이룬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컴퓨터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렬방식이나 주어진 순서대로 계산한다. 별개의 입력회로가 데이터를 각각의 기억장치에 저장한 후, 한 번에 하나씩 중앙처리장치로 전달된 정보를 처리하면, 그 결과가 외부 출력장치에 의해 출력된다. 이런 직렬방식의 계산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산을 해나기 때문에 인간보다 빠른 계산은 가능하나, 인간의 감정처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할 수 없다.



인간의 사고능력은 과거의 기억(주로 의식에 해당하며 보통 단어와 문장의 형태, 즉 언어로 상상한다. 우리가 침대를 떠올릴 때 침대라는 명사가 없이 침대를 떠올릴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것은 장면을 떠올린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개개의 것들에 이름이 부여돼야 한다)을 기반으로 수많은 연상과 추론과정을 통한 일반화와 의미의 추론을 동시에 처리하는 인간의 사고능력을 재현할 수 없다.



이래서 나온 것이 모든 경우의 수를 빛의 속도로 계산할 수 있는 병렬처리방식이다. 대당 수백억에 달하는 슈퍼컴퓨터들은 주어진 문제를 여러 개의 CPU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동시에 처리·종합해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는 병렬처리방식을 채택했다. CERN에서 근무할 당시 w입자(보손)를 처음 발견한 한스 그라스만의 《모든 이들을 위한 물리학》을 보면 병렬처리방식의 알고리즘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를 옮길 수 없어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핵심은 컴퓨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는 병렬처리방식을 도입하면 일반용 디지털 컴퓨터보다 엄청나게 빠른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이크로 전자공학 분야, 그중에서도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 분야에서와 프로그래밍 분야에서의 큰 진전으로 특히 일본과 미국에서의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노력이 증대되었다. 많은 연구가들은 고밀도 집적회로 기술이 진정한 의미의 지능형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그런 지능형 컴퓨터는 오직 병렬처리를 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데, 여기서 병렬처리란 수백만 개의 중앙처리장치(CPU)·기억장치·입출력장치가 1개의 작은 실리콘 칩 안에 들어가 있는 집적회로를 여러 개 사용하여 기억·논리·제어 등과 같은 몇 개의 독립된 것을 말한다. 



기상변화를 예측하고 핵발전을 제어하는데 사용되는 슈퍼컴퓨터들이 이런 병렬처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중앙처리장치와 기억장치, 입출력장치의 한계용량(가격을 결정한다) 때문에 병렬처리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 물론 한스 그라시만의 책을 보면 소니의 플레이테이션3의 알고리즘을 다운받으면 개인용 컴퓨터도 슈퍼컴퓨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2012년에 캐나다에서 이미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양자컴퓨터(대당 120억원 정도)가 개발돼 보편화되면 모든 컴퓨터가 슈퍼컴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화란 대당 가격이 200~300만원 이하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글의 경우 클라우딩 시스템(수많은 컴퓨터를 연동해 하나의 데이터 저장장치처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CERN에서 일반인 컴퓨터의 여유 용량을 묶어 천체관측에 활용하기도 한다)을 사용한다. 



중고 컴퓨터로 가득 찬 구글의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이를 말하며 애플이나 삼성전자, 이통사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인공지능의 연구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다.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좀비PC를 이용하는 디도스 공격이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센터(서버)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1980년부터 본격화된) 디지털 컴퓨터나 컴퓨터가 제어하는 로봇 장치가 논리적 추론, 의미의 발견, 일반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의 학습 등과 같은 주로 인간의 고도의 지적 처리 특성과 관계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컴퓨터 알고리즘인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는 실제로 유용한 몇 개의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의사결정·언어이해·형상인식 등과 관련된 분야이다.

필자가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대가와 잠시 동안 사업을 할 때 삼성물산에서 200억원을 투입해 의사결정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주할 뻔했는데, 당시의 프로그래머가 설명해준 의사결정시스템의 알고리즘은 흔히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조건-시행문'(if-then)의 형태로 구성된 논리적 규칙들로 이루어진다. 삼성물산이 개발하려고 했던 의사결정시스템은 원자재 구입부터 시작해 최종 결정자의 선택까지 하나의 연산과정으로 묶는 것이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의사결정시스템은 카네기멜론대의 인공지능 이론의 세계적인 대가인 싱 교수가 개발한 미 국방부의 무기구입시스템이다. 중요한 사실은 어느 시스템이나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단계로 이루어진 결정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늘어나고 신규 고용 창출이 줄어들게 된다. 매 단계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게 마련인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자동화되니 고위임직원들도 버터낼 방법이 없다.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채택한 최초의 게임이 한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스타크래프트이다. 필자는 단 한 번도 스타크래프트를 해본 적이 없지만 게임이 돌아가는 기본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는 얼마든지 가능했다.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매 단계마다 주어지는 '조건-시행문'(if-then)이란 논리적 규칙들은 프로그래머의 능력에 따라 수천 줄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수만 줄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다. 뛰어난 프로그래머일수록 논리학의 언어인 수학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최적의 해답을 찾아가는 '조건-시행문(if-then)'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작성한다. 


흔히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뜻한다. 즉 무거운 소프트웨어일수록 프로그램의 크기 커서 이를 수용할 컴퓨터의 CPU가 무한대로 커지며, 주어진 문제가 CPU의 동시 처리 용량을 넘어설 때 나타나는 각종 버그나 오류가 수시로 발생한다.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수시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조건-시행문(if-then)'을 최적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결국 적은 '조건-시행문(if-then)'으로 짜진 가벼운 소프트웨어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프로그래머의 등급을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최소한의 '조건-시행문(if-then)'의 형태의 논리적 규칙들을 사용해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들이 수학과 논리학, 언어학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서도 수학과 논리학, 언어학 중에서 전문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인류가 개발한 모든 사유방식이 '조건-시행문(if-then)'의 형태의 논리적 규칙들을 이루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주어진 사실에서 결론(진리)을 추론해가는 과정인 연역법과 결론(진리)에서 거꾸로 추론해 하나의 사실에 이르는 귀납법 등이다. 변증법적 사고와 변증법적 유물론도 사용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짜는 프로그래머의 능력이 높을수록 최종 결과는 인간의 사고능력에 근접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원숭이로봇

 

언어이해(자연언어처리)는 음성인식과 거의 동일한 알고리즘을 말한다. 인간의 음성을 인식해 이해한 뒤 컴퓨터 고유의 연산작용을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빅데이터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언어이해인데, 인간의 기억과 감정 등이 결국은 언어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이다. 비트켄슈타인이나 촘스키, 딜뢰즈, 데리다 등이 언어학과 기호학 및 논리학의 대가였는데 이들의 연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분야가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언어이해이다.  


형상인식(컴퓨터 시각)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구현해내는 CG가 대표적이다. 무인우주탐사선과 3D영상장비, 3차원 홀로그램, 로봇공학 등에도 사용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자동처리 기능을 지닌 전자기기에도 인공지능이 사용되지만, 앞의 글에서 밝혀듯이 인간의 두뇌처럼 고도의 추론과 연산작용을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공지능 이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구글의 꿈은 탁월한 프로그래머만이 꿈꿀 수 있는 일종의 유토피아라 할 수 있다. 천재들의 집단연구라 해도 21세기 안에 인간을 대체할 인공지능의 출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불세출의 천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남은 것은 감시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이다. 이는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지금 감시사회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있으니 다음 글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참고로 인공지능 컴퓨터의 기준인 튜링테스트(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통한다. 인간과 대화 중인 AI를 제3자인 인간이 가려낼 수 없다면, 그 AI를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게 핵심이다)을 통과한 컴퓨터가 나왔다. 지난 6월 7일 런던 왕립학회가 주최한 '튜링테스트2014' 현장에서 '유진 구스트만'이란 이름의 슈퍼컴퓨터가 처음으로 65년 된 튜링테스트를 통과했다.


극단적인 진화론자이자 《이기적인 유전자》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그의 진정한 대표작인 《눈먼 시계공》에서 인류 다음에 올 진화의 승자가 인공지능 컴퓨터가 될 수 있다고 했으며, 그것이 진화의 법칙에서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브루스 립튼의 《자발적 진화》를 보면 리처드 도킨스의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진화론과 분자생물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에 너무 경도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 구글의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세계 최강자 중의 한 명인 이세돌 9단을 꺾었다. 바둑이란 특수한 종목이기에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을 수 있었다. 수천만 건의 기보를 저장한 상태에서, 빠른 연산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된 인공지능이라면 이세돌과의 한 수 한 수마다 최상의 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초반의 포석부터 국지전투, 대마사냥이나 전세를 파악해 집으로 가는 전략까지 저장된 수천만 건의 기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최상의 수를 계속해서 둘 수 있다.


이세돌을 비롯해 많은 바둑고수들이 알파고도 실수가 있었으며, 패착이 될 수 있는 수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니 이세돌이 져있었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다. 마치 이창호가 최강의 자리에 있을 때 기리에 어긋나는 수를 둔 것이 나중에 보니 반집이라도 남기는 심원한 수였다고 것이 복기과정에서 밝혀진 것과 비슷하다. 알파고의 승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겠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창조적인 일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바둑은 경우의 수를 찾아가는 것이기에, 저장된 기보가 늘고, 그것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판을 두다 보면 최상의 수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의 기력이 늘어나면 현 세계최강인 커제도 꺾을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고수와의 바둑을 두는 매판이 기력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일류강장와의 대국이 늘어날수록 더욱 기력이 세질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사들이 말하는 기세나 감각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무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그것에 따른 인공지능이 구축되면 언젠가는 인간처럼 사랑하고 슬퍼하는 것까지 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아직은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획기적인 연구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서만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경제뉴스나 증권뉴스 등은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 구글이 현재 진행 중인 거의 모든 책들의 스캔이 끝나면 소설이나 에세이 등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사랑에도 눈을 뜰 터, 그럴 경우 인간이 보기에는 분명한 감정으로 보이는 것을 인공지능이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 이르면 인류 다음의 지구의 지배자는 무조건 인공지능이다. 허면, 약점과 허점이 수두룩한 인간은 어떻게 될까? 오늘의 이세돌의 패배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조가 아닐까? 아무튼 인간보다 못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에서 인공지능이 최고의 기사마저 이겨버렸다.


이제 인류는 고민을 해야 할 때다. 기술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고 빈곤을 양산한다면 그런 기술의 사용범위를 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언제나 선만은 아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가지고 가장 편안한 삶을 위한 퇴화의 길을 가고 있다. 과학기술에 철학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잣대를 영원히 면제해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 회사의 창업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그들이 창조주보다 한발 더 나아가 사고할 수 있는 놀랍도록 멋진 기계를 창조하려는 소년 같은 열망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 같은 열망을 가지도록 한 그들의 인간 사고에 대한 이해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ㅡ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글에서 빅데이터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감이 있어 오늘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절대강자라 할 수 있는 구글이 유튜브를 사들인 이유부터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구글어스와 스트리트 뷰(필자가 정보통신사업을 할 때 스텐포드 출신의 벤처사장이 이에 대한 한국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도 빅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구글은 2009년 11월에 벤처캐피탈로부터 400만 달러를 투자받아 2010년 9월에 동영상 공유서비스 사업을 시작한지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유투브를 18억 5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사들였습니다. 유투브가 10개월 동안 한 일이란 온갖 종류의 영상들(드라마의 클립 영상, 각종 TV쇼, 가수의 뮤직비디오와 공연 영상, 포르노 등)을 올릴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투브는 창기 몇 달 동안에는 포르노(지금은 차단된다)와 각종 폭력물,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몰래 찍은 도촬 영상까지 탈법적이고 관음적인 동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동, 아이디어와 촬영 장비를 이용해 직접 찍은 짧은 동영상(UCC)들을 자유롭게 올리고 무차별적으로 다운받고, 끼리끼리 주고받고 때로는 은밀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방치했습니다.

 

 

디지털 관음증과 노출증을 깨놓고 드러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디지털 세대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투브 이용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무한대의 영상물이 매초마다 수백 개씩 올라왔습니다. 그에 따라 이용자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유투브 창업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특별한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담아둘 서버를 늘리기도 벅찰 정도였습니다. 



다만 유투브 서버에는 누가 어떤 영상을 올렸고, 전 세계의 이용자들이 어떤 내용의 영상을 주로 클릭했고, 한 번 들어오면 얼마를 머물렀고, 일주일에 몇 번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동영상을 퍼다 나르고 댓글을 달았으며, 얼마나 자주 재접속을 하는지 유투브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모든 행태와 성향, 기호와 중독성의 흔적들을 낱낱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수익구조를 만들기만 하면 대박도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헌데 수억에서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 정보를 가지고 수익구조를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용자 정보를 팔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2008년이 금융붕괴 이후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도 박해진 상태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투브를 삼키고 싶었지만 이용자 정보를 가지고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일이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투브 창업자 스티브 첸  

          

 

이때 빅데이터를 구축해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인 구글이 18억 5천만 달러라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에 유투브를 인수했습니다. 구글이 다른 기업들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탱한 것은 유투브의 서버에 축적되어 있는 전 세계 이용자들의 데이터였습니다.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 명에 이르는 네티즌들의 빅데이터는 구글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데이터 마이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구글은 유투브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축적·가공해 그들의 기호와 성향, 행태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머릿속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유투브 인수에 들어간 자금을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때까지 구글은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수집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최종 목표인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확률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의 최강자인 카네기멜론대의 싱(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교수는 특정한 미로에 갇힌 쥐가 그곳에서 빠져나올 확률을 계산해내는 이론으로 인공지능의 대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쥐가 탈출하기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낼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통해 쥐의 행태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필자와 잠시 동안 함께 일했던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대가에 따르면 그녀의 이론에 십만 분의 1의 오차가 있다고 했지만,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는 예측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해 최적의 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것(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려고 할 때 그의 결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마케팅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추론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 획기적인 이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구글 정도의 빅데이터가 쌓이면 인간처럼 추론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전 단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의 가장 큰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모든 책을 스케닝하려고 했던 것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무한대의 단어와 문장, 감정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반응 등을 분석해 인공지능의 개발에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창업 10개월 만에 잭팟을 터뜨린 유투브의 창업자와 임직원들이 한 일이란 사이버 영상놀이터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를 빼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술이라는 것이 인터넷이 평등의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코드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위대한 선각자들, (그러나 그 기술들이 악용되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오픈 소스주의자들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특별한 원천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 그들은 다른 기업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전송 기술, 아마추어가 촬영한 동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인용 영상장비, 특정 국가와 기업들이 깔아놓은 인터넷 광대역망이라는 기반시설의 도움을 받아 잭팟을 터뜨린 것입니다. 최근에는 유투브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확률이라는 것이 수십억 분의 1도 안됩니다.

 

 

가벼운 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귀착되기 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구글의 야심대로 추론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고용없는 성장은 최고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용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만들며, 해킹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양자컴퓨터까지 개발되면 만물의 영장 자리는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인간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진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와 인터넷이 인간을 이용해 진화하고 있는 것인지, 인간이 프로그래밍 한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제는 인간을 프로그래밍하고 통제하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빅브라더의 세상에 접어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위험사회를 넘어 감시사회에 이른 것이지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또 다른 차원의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이 하던 일의 대부분이, 그것도 창조적이고 깊은 성찰이 필요로 하는 일들까지 인공지능에 넘겨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월급을 줘야 하지만 인공지능은 데이터만 늘려주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필요없습니다. 바둑은 무한대에 이르는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세돌 정도의 강자를 이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는데, 그것마저 몇 년이나 단축했으니 이세돌의 패배를 과대포장할 없지만, 단순한 1패로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위키백과는 거의 모든 미래의 먹거리와 연결되는 빅데이터와 그것이 사용된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습니다. 필자가 정보통신사업을 할 때 꿈꿨던 것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서비스와 행동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그것을 각각의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메일과 문자서비스(MMS와 영상을 보내는 것도 동일한 방식이다)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처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를 말한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캠프는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이를 분석함으로써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펼칠 수 있었다. 그 결과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막가파식 국제 경영에 반발해 폭발 직전에 이른 반미감정을 누그려뜨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 업무의 무차별적인 민영화와 외주화 때문에 껍데기만 남은 연방정부를 물려받았고,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어진 양대 전쟁비용 때문에 연방정부 재정이 고갈된 상태라 오바마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부시 행정부의 노선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노벨 평화상은 탈 수 있었습니다.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의 저자 프랑츠 파농 식으로 말하면 '오바마는 백인이 지배하는 워싱턴 정가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성공한 검은 피부의 백인 대통령'에 불과합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오른 이후 한 일이라곤 누더기 전락한 '오바마케어'를 통과시킨 것과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양적완화로서 주식시장을 원상태로 회복시킨 것이었습니다(나오미 클라인이 《No Logo》와 지그문트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을 참조할 것).

 

 

아무튼 오바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에는 탁월했지만 그 다음의 통치에서는 평균 정도에 그친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는 오바마 캠프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오바마 캠프는 유권자를 '인종, 종교, 나이, 가구형태, 소비수준과 같은 기본 인적 사항으로 유권자를 분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거 투표 여부, 구독하는 잡지와 신문, 마시는 음료 등 유권자 성향까지 전화나 개별 방문을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통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인 바터필드 시스템에 저장했습니다. 이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권자 성향 분석, 미결정 유권자 선별, 유권자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유권자 지도'를 작성한 뒤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위키백과에서 인용) 

                                                              

 


사실 빅데이터는 모든 분야의 마케팅 담당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각종 통계자료를 축적해서 보험상품에 대한 가격과 수익율을 계산했듯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들은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TV광고는 단가도 높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로 광고 대비 매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반도체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업이 원하는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지자, 기업가들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다가갈 수 있었고, 마침내 구글이라는 기업도 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필자가 이통사들과 함께 수많은 프랜차이즈 고객들을 상대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각각의 업체마다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교회와 학원, 병원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스타들의 팬관리에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 은행과 증권사 등도 확대적용이 가능할 것이었습니다. 운송업체와 대리운전 전문업체, 유통업체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여론회사와 리서치 회사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필자가 망한 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의 발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생각하는 컴퓨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획기적인 이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데이터의 양이 쌓이고 축적될수록 인간의 뇌에 근접한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보의 축적이 무한대로 늘어나면, 그러면서도 경제성이 있다면 인간의 뇌에 근접한 인공지능의 출현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리처드 도킨스의 《눈먼 시계공》을 참조할 것). 

 

 

예를 들면 제가 정보통신사업을 할 때 유행했던 음성인식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말로써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꿈의 시대로 접어들려면 음성인식기술이 상용화돼야 하는데 이것에도 빅데이터는 필수적입니다. 보통 음성인식율을 높이려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을 선정(많을수록 좋다)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도록 만듭니다. 발음이 좋은 사람부터 알아듣기 힘들 만큼 발음이 나쁜 사람까지 똑 같은 단어를 읽게 만들어 그것들을 서버에 축적한 다음에 수없이 되풀이해서 똑 같은 단어를 발성한 다종다양한 음성과 해당 단어의 매치율을 최대화합니다. 



이런 과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데이터 마이닝된 단어들이 늘어나 음성인식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아직도 노이즈 제거라는 핵심사항이 남아 있지만 음성인식율이 높아지면 노이즈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빅데이트를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에 속합니다. 구글이 이용자의 수많은 검색기록과 서핑기록, 사용기록 등을 축적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이유도 사용자의 행태를 확률적 계산에 따라 유추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음성인식에 있어 가장 힘든 일이 사용자의 음성과 섞이기 마련인 노이즈 제거이기 때문에, 잡음이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하면 인식율은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인식율이면 개발비와 투자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때 음성으로 전화를 거는 휴대폰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인식율이 떨어져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곧바로 시들어버린 것과 동일한 과정을 밟은 것이지요. 

 

 

특히 한글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영어에 비해 인식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 음성인식이 제품으로서의 경쟁력을 지니려면 인식율이 98~99%에 이르러야 합니다.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99.99%의 인식율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필자가 사업하던 당시에는 한글의 인식율이 50% 수준에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음성인식의 최하의 단계인 TTS(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용화되기에는 인식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빅 데이터 분석 기술과 방법들은 기존 통계학과 전산학에서 사용되던 데이터 마이닝기계 학습자연 언어 처리패턴 인식 등이 해당된다. 특히 최근 소셜 미디어등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로 인해 분석기법들 중에서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네트워크 분석, 군집분석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비/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자연 언어 처리 기술에 기반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미디어 등의 정형/비정형 텍스트의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를 판별

소셜 네트워크 분석: 소셜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 및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명성 및 영향력을 측정

군집 분석: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를 합쳐가면서 최종적으로 유사 특성의 군집을 발굴

                                                    


오랜 기간 동안 쌓인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분석한 결과, A라는 사람이 매월 3주차의 비 오는 수요일 오후 8시 경에 홈쇼핑에 접속해 특정 제품군을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면, 같은 조건이 날이 돌아오면 오후 8시 직전에 A의 휴대폰에 특별할인쿠폰을 발행해서 구입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 소비자가 구입 확률이 가장 높은 때가 언제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가 맞춤형 광고나 서비스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지만, 인간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어 점에서 무서운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성능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특히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성하면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구글도 자신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는 까닭에 최상의 알고리즘을 추측할 수 없지만 빅데이터의 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의 출현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에 관한 이론은 이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인류를 공멸로 이끌 최악의 위험이라고 했지만, 구글 등이 이를 인정할 리 없습니다. 현재의 포털이라는 것도 인공지능형 검색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주어진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것부터 최대한도로 순식간에 끌어오는 검색엔진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빅데이터에 대한 아주 조그만 인식이 생겼으니 다음 글에서는 구글이 가장 앞선 상태인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가 왜 감시사회라는 빅브라더의 출현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이세돌 9단이 구글의 인공지능인 알파고와의 1국에서 졌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1. 2014.07.11 08:27

    비밀댓글입니다

  2. 솔숲향기 2014.07.19 07:49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오면 지배 하는자 지배 당하는자,
    이런 사회가 더 뚜렷해질 것 같네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