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왜 세계의 석학들은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기본자산제를 주장할까? 피케티와 파에즈 등을 비롯해 신세대 석학들이 신자유주의 50년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아닌 청년기본(기초)자산제를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식에 대한 교육비가 끝없이 상승하는데 비해 그 결과는 수많은 패자들만 양산할 뿐 투자 대비 효율성이 형편없을 정도여서 이 고리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청년기본자산제는 25세 같은 특정 나이에 청년 모두에게 기본자산으로 1억 정도를 주는 것인데, 재원은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모든 부와 권력, 기회를 양산해온 부자들에게 누진과세를 통해 마련합니다. 1945년도에 이미 실행됐던 이런 정의로운 조세체제는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시행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처럼 잡다한.. 더보기 다시 문재인 보유국, 정책연속성으로 본 이낙연과 이재명, 적폐 수족 자르는 조국 코로나19 펜데믹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를 만들었다면,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들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면, 그래서 그들의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문재인 정부야말로 경제 성공의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도 코로나19 펜데믹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의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역 성공이 곧 가장 뛰어난 경제 정책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신세대의 탁월한 경제학자들이 미래의 모델로 대한민국 모델을 연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기레기들과 미통당, 나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 사이비 논객, 보수극우유튜버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까? 초등학생에서 해외유학생까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의 분출과 기독교와 결탁한 보수 반동의 득세를 설명하려면ㅡ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ㅡ그리하여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 정의와 관용, 이성과 지성이 사라진 혼돈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보수 반동의 득세는 역사의 분명한 퇴행이자 역행인데, 어찌하여 돈(권력)과 성공에 대한 열망과 좌절이 봉건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계급 차별과 나치 치하에서나 어울릴 인종 혐오와 성적 폭력으로 대체됐을까?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나라가 분열과 갈등, 증오의 나라가 됐을까?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이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 되고, 세월호 유족의 진실규명 요구가 종북세력..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