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로 이어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단순한 후진국형 사고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과학과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양자생물학, 신경생리학, 진화심리학 등의 인지혁명을 다룬 책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분야)을 보면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화와 가족 해체의 필연적 결과인 치매와 정신질환의 급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 경에는 인류 전체의 인구 중 20억 명 정도가 치매(노화의 결과인 단백질 변형의 결과) 와 정신질환(가족 해체와 무한경쟁 및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스트레스ㅡ노화를 촉진시킨다ㅡ가 핵심 요인이지만, 마약 중독과 똑같은 뇌상태를 보여주는 게임 중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질병의 등장까지 고려하면 평균수명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성장이 행복한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각종 게임과 자극적 영상에 노출되는 까닭에 디지털 마약중독 같은 새로운 질병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수없이 많은 뇌과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합니다. 최근에 들어 10~40세대의 주의력결핍장애나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우을증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 적응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요양병원과 사설기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경제적 이익에 매몰된 부실병원과 기관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그것에 기인한 가족의 해체와 욜로의 증가(치매의 증가와 기업만 좋은 일이다!)로, 부자와 재벌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가와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관계로, 의사와 간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오늘의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이명박근혜 9년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성장만능주의(과대·불평등성장)와 정경관언 유착, 그에 따른 부패와 특권의 만연과 원칙의 파괴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과 미국적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배엘리트로 견고한 기득권을 형성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집약된 유럽식 복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경제규모는 넘칠 만큼 커졌는데 그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됨에 따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토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경제로 전환과 그를 제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과 법률 제정을 가로막고, 복지·의료·소방 공무원 증원과 시설의 현대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의 해체를 최소화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증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치매와 정신질환의 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뇌과학자들은 40~50대에 머리를 많이 쓰고 대인관계를 늘리는 것이 치매예방에는 최고라고 한다)의 국가책임제는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평균수명 연장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인권의 강화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가족과 공동체, 원칙, 양심,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들(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수가 없다)도 상당수 수용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적으로는 정의와 공정, 시민주권의 강화, 양성평등, 차별금지 등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다룬 글들에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가까운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처하려면 이념전쟁이란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좌파는 마르크스의 유령에서 벗어나야 하며, 보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수구와 극우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긍정적 세계화와 충돌할 것이며, 미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와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트럼프처럼 인류 공통의 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지구온난화와 달리 온갖 질병과 직결되어 있는 초미세먼지의 공습은 SUV 같은 대형자동차와 중형자동차가 배출하는 매연과 그에 따른 바퀴의 마모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통정체는 초미세먼지의 양을 증폭시키고요. 이런 이유들로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와 도보 출근을 늘리는 방법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지속돼야 할 정책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칭찬하고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그를 비판하는 것은 공멸로 가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수없이 막힌,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한 과세 추진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고요. 인류는 편리와 편의,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너무 많은 미래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 *저녁노을* 2018.01.27 05:24 신고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8.01.27 06:27 신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장만능주의가 불러온 참사이지요.

  2. Visitor 9787 2018.01.27 06:45

    정말 분석을 깊게 하시는 군요.

    TV의 전문가들은 그저 안전 기준만 논하고 끝나고
    사회적, 시대적 통찰은 없는데.

    이 글은 그런 부류의 글과는 질적으로 다르네요.
    훌륭합니다. 덕분에 배워갑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0 신고

      항상 표피적인 면만 보면 땜질 처방만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처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8:58 신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텐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한당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1 신고

      네, 갈수록 치매환자는 늘어나고 노화로 가족의 품에서 떠나는 노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입니다.

  4. 참교육 2018.01.27 18:25 신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런 형상을 해석할 수 있겠지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급했으면 싶은데요.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욕망이 만든 결과가 화제를 비롯한 인류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치매의 경우도 먹거리가 자본에 점령당하고 물과 공기 그리고 땅까지 오염시켜 결국 자연의 한 구성원인 인간이 병들고 그런 차원에서 치매환자들이 증가하는...

    • 늙은도령 2018.01.27 21:59 신고

      네, 과대 불평등 성장과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만든 화재가 밀양 화재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화재이지요.
      기본적인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박정희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독재적 효율성을 최고의 통치로 보는 외눈박이 관점에서 나온다. 미 MD체제에 마지막 퍼즐인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민주적 절차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행정 위주의 발상이 성주군민의 집단반발과 이대생의 본관 농성을 촉발시켰다.





심상정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적 절차는 힘들고 느리며 답답하다. '수평적 토론'이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 막상 첨예한 이해의 충돌과 만나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독재적 발전모델로 압축성장했으며, 그 바람에 국민과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일 경우 민주적 절차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강하기 마련이어서 행정 우선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기 일쑤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치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국적 이슈와 구성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들도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결정을 내린 뒤에 국민과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사드 담화처럼 국민적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였다.



그렇게 모든 요인들이 거론되고 국익의 관점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이나 중국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안은 미국과 중국처럼 초강대국이라 해도 뒤집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는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기 때문에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하며, 무엇보다도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이것(명분을 잃은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성주를 내륙의 섬으로 고립시키는 외부세력 차단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사드 배치가 성주로 국한될 수 없는 이슈임에도 전국적 차원의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막기 위해 '정부 대 성주'라는 양자구도를 구축하는데만 사력을 다했던 것이다.





사드 배치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프레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을 내세웠지만, 미국 편중적 결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박근혜는 대구경북의 여론몰이를 위해 부모의 죽음을 들먹이는 비열한 감성팔이까지 들고나왔지만, 국민의당에 이어 더민주 의원들의 성주 방문으로 이마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자체적으로 외부세력 참여을 거부했던 이대생들의 본관 농성 투쟁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순혈주의'나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된 농성과 민주적 토론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형의 지지가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학 측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고, 그것도 1600명이라는 압도적인 폭력의 우위로 이대생들을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졸업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졸업생(동문)과 학부모가 외부세력으로 매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항의 순혈주의를 선택한 이대생의 판단은 (스마트폰 불빛 저항에서 보듯) 놀라운 확장성을 발휘했다. SNS를 타고 야금야금 퍼져가던 이대생의 민주적 저항이 언론과 정치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까지 이뤄냈다.





성주와 이대에서 보여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저항은 촛불집회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목적이 옳은 것은 물론, 수단까지 정당하고 민주적이었기에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투쟁이 외부세력이라는 차단의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확장성을 지닐 수 있었다. 이대생이 (개별적 보복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투쟁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저항의 순혈주의가 창출해낸 기적 같은 일이다. 



성주군민도 이대생도 외부세력에 의존하지 않은 투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이렇게 상대적 약자가 우월적 강자에게서 승리를 거두는 사례들이 쌓이면 그것이 혁명에 준하는 민주적 개혁의 동력이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에서 또다시 증명됐다. 



승리하기를, 정의와 양심, 보편과 상식, 시대정신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편에 있으니. 2년 4개월이 넘도록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종류의 저항과 투재이라도 정부나 우월적 강자의 프레임들을 하나하나씩 돌파하는 승리의 기억이 쌓일수록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8.05 20:46

    그나저나 이제는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계도 패미계가 아닌 패미의 탈을 쓴 혐오단체와 엮었다는 오명을 벗어던지기는 힘들겁니다.(어느쪽이건간에...)
    물론 저도 뉴라이트와 같은 부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즉 요즘들어서 좌우 둘다 실망했다는 이야기...)

    • 늙은도령 2016.08.05 21:40 신고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몇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40~70년대의 페미니즘이 90년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언어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주장을 남성의 시선이 아닌 여성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패미니즘의 기본에 설 수 있습니다.
      남성패미니즘이 페미니즘마저 삼켜버리는 현실에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혐오 운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러링을 잘 들여다 보면 수천년 동안 남성이 여성을 향해 혐오를 퍼부은 것의 극히 일부를 돌려줄 뿐입니다.

  2. BOW 2016.08.05 20:47

    뭐 사드도 한계있기 마련이구요.(전작권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사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입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계속되는 업그레이드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8.05 20:55

    이제 무능한 정부에게 남은 건 선전포고 없이 대국민 전쟁을 벌여 전국민을 몰살하거나 국외 추방시켜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박근혜는 건너지 말아야 하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8.05 22:43

      정작 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든 무뇌아라 훗날 대가를 치르고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3:07 신고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8.06 08:09 신고

    그러기에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수단을 써서 라도 진압과 해산을 반복했을겁니다

    며칠전 툭 내던진 한마디로 지금은 김천쪽 까지 불이 붙을라 그러고
    있네요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없는 언행입니다

    • BOW 2016.08.06 11:30

      하기사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출을 못했다는(아니면 않하거나) 등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벗어던지고 싶은 모양이겠죠.(어느쪽이든간에..)

    • 늙은도령 2016.08.06 14:40 신고

      네, 정말 제멋대로 입니다.
      사드 배치가 필수라면 성주군민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지 이런 식은 말이 안됩니다.



정의당이라는 대안이 없다면 솔직히 글을 쓰는 이유까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가 대한민국을 부패와 비리, 폭력과 차별의 공화국으로 타락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상식과 원칙, 정의와 평등의 중요성에 눈을 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자유가 수없이 많은 평등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회경제적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분류되고 범주화돼 배제되는 대가로 주어진 정치적 마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떠들 수 있는 자유와 아주 가끔은 거리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에, 경제규모 8위의 선진국이라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줘야 할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사회적 권리란 가진 자들의 이익에 맞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사회복지와 공적부조, 의료서비스, 공교육 등(사회적 권리)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고대 아테네와 독립된 미국이 대표적)는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부와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진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기획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지지 못한 절대다수를 배제한 민주주의(금권·과두적인 귀족정에 가까웠다) 덕분에 부와 권력을 누리고 늘리며 그들만의 리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대 아테네가 가족과 노예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경제력을 지닌 백인남성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허락했다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상당한 부자였던 55명의 백인남성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대에 들어 수립된 민주주의는 (가장 민주적인 공직자 선출 방법인 추첨을 완벽히 배제한 채) 제한적 기획으로 시작됐지만, 투표권과 정치·문화적 권리을 확장하는 혁명과 투쟁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정당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스위스의 경우 여성참정권이 1991년에 주어졌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복지국가(사회적 권리에 기반) 구축에 성공한 나라들이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권리는 "민주주의 프로젝트가 결론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의 사슬에서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권리"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국제기구(IMF, WTO, IBRD), 지구적 지배세력들이 제일 먼저 복지국가를 파괴(규제완화와 민영화, 재정집행 축소, 가혹한 구조조정 등)하는데 집중했던 것도 무한대의 자유로 오인되기 쉬운 정치·문화적 권리만 남긴 채 사회적 권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사회적 권리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19세기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로 되돌아가는 기획이 신자유주의였습니다. 19세기에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규제도 없었으며, 그래서 장시간·저임금 어린이 노동과 광범위한 노동착취, 이익독점, 환경 파괴가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작고 강한 권의적인 정부가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업무를 민영화하며,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중하위층에 전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졌던 19세기로 돌아가려면,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사회적 권리가 성장과 개발의 후유증을 사회적 비용으로 대체되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상위 1~10%의 지배엘리트에게 하위 90~99%의 부를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이 가능했고, 자발적 노예로 전락한 대중에게 빈곤과 위험을 전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권위주의적 독재자나 극우에 가까운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은 나라에서 가장 잘 돌아간다는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그것에 비례해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사회적 권리의 수호자인 진보정당이 무력화되거나 해체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는 못해 부의 불평등과 각종 차별은 속도가 느려졌을 뿐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권리가 축소될 때마다 진보정당이 강력하게 저지했고, 이에 국민들이 호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얻은 득표율은 정확히 50 대 50입니다. 다시 말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출현을 보수화된 거대양당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의 폭주와 반동혁명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종인의 비대위는 노골적으로 김대중과 노무현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데 그들의 반민주적 행태에 단 한 표도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보·민주정당의 득표율이 50%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중동의 거짓말에 장단을 맞추며 진보정당의 성장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새누리당2중대로서의 더민주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다면, 녹색당과 노동당과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과 복지 확대, 무상보육, 의무급식 등이 날개를 달았을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청년배당과 복지 확대, 무상보육, 의무급식 등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구획정도 승자독식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을 넘어, 표의 연동성까지 무산시키는 거대양당의 야합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전국 지지율이 국민의당을 추월해 15%에 이른다면,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더민주의 지지율에 근접할 수 있다면, 더민주와 정의당의 야권 연대는 물론 초빙군주의 오만방자함을 뛰어넘어 문재인의 극적인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을 차도살인이라 할지라도 정의당 지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에 이른 이상,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먼북소리 2016.03.19 14:02

    이글 아고라에 올려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6.03.19 15:36 신고

      요즘은 올려도 아고라 운영진이 무시해서 많이 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올릴게요.

  2. 먼북소리 2016.03.19 16:12

    한국 운동권 역사에 대한 글좀 부탁합니다. 도령님의 글에 반감을 가지는 부류는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이인영패거리들 즉 운동권 주류라는 것들이죠.. 김근태계가 왜 친노를 까는지..

    • 늙은도령 2016.03.19 16:58 신고

      지금의 김근태계와 이인영계는 유시민과 김문수 등등의 운동권과 우상호와 이광재 등의 운동권은 몇 년의 차이를 두고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헌데 김근태계는 친노들을 전통 운동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시민과 김문수 등은 그렇지 않지만, 친노는 좀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인영계는 후세대 중 가장 격렬했고요.
      사람들은 운동권이 하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각각의 운동권은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조폭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들을 퇴출시키면 운동권세대들이 꼰대 소리를 듣지 않을 텐데 그들의 결속력과 자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우상호의 경우 연대에서도 넘버3(사람에 따라 넘버5)에 불과했습니다.
      전병헌은 재수를 같이했는데 그가 운동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대학생회장에 오른 것을 보면 그도 넘버3 이하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운동권들은 감옥에 간 뒤 반강제적 추방을 당했거나 군대 등에서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치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운동권들이지요.
      순수한 열정으로 민주화운동을 했으니까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학력이 다르고 인권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운동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희정과 이광재가 그나마 운동권 소리를 들었고요.
      이광재는 연대 후배 중에서도 유명했어요.

      김근태계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저보다 선배여서 직접 지켜보지 못했기에, 그에 대해 알려면 김대중 청년비서를 하다 감옥에 갇혔고, 결국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에 간 사촌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을 안하지가 십수 년이라...

      아무튼 그들은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 운동권은 신경쓰지 마십시오.
      사실 그들이 퇴출되는 것은 한국정치를 위해 도움이 됩니다.
      그들 때문에 청춘들의 정계 진출이 장벽에 처해있습니다.
      운동권은 지들끼리 떠들어두도록 나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냉무가 최상입니다.

  3. 시민25 2016.03.19 18:53 신고

    고장난 시력을 가진 정의당이 유일한 대안일 리 없지요! 트랙백이 작동하지 않아 댓글 남깁니다.
    http://passionic.tistory.com/

    • 늙은도령 2016.03.19 22:52 신고

      그 블로그의 글일 읽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지식과 성찰, 사유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가들을 비판할 수 있고, 문제들을 일일이 지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겟습니까?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데, 그리고 누군가는 권력에 짓눌리는데..
      저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잘 할 것 같은 정치인과 정당을 지지하고요.
      청춘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과 정당이면 더더욱 좋구요.

      사람이 먼저라는 것, 생명이 먼저라는 것, 그것을 빼면 저는 시체입니다.

  4. 시민25 2016.03.20 10:30 신고

    갸우뚱! 글쎄요?
    지향은 같지만 도령님의 약자의 범위보다
    제 범위가 더 크므로 그것을 헤아릴 것을 개진한 것입니다.
    결코 약자편을 벗어나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살펴볼까요?

    1. 한국사회의 대표적 소외층은 계급사관에 비춰 노동자
    노동자중 비정규직, 알바 등일텐데.
    소외계층엔 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1.1 노동자층위에서도 또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이른바 귀족노조와 시급알바, 비정규직 ...


    2. 도시와 촌락의 양극화에서의 촌락
    도시에 산다는 그것이 곧 촌락민의 돈을 거저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을 위한 도서관이 서울에 있지만 사천엔 없습니다. 어떻게 국립중앙도서관이겠습니까?
    약자인 촌락민
    2.1 도시간의 양극화도 극심하조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

    3. 지역격차, 대표적으로 영호남의 인위적인 지역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3.1 그 중에서도 변방인 호남과 영남

    4. 세대간 양극화 등
    4.1 주류와 비주류 (한국사회의 주류는 정상적 경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님)


    틀린가요? 정의당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1번입니다.

    딱 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소외계층이겠지만
    4개의 범주 중에서 1에 수렴하죠.

    저는 1, 2, 3, 4를 위한 정당이 진정한 진보정당이며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없다. 정의당은 턱없이 부족한 정당으로 사이비좌파정당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그러한 짝퉁정당을 선전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로지 도령님의 몫입니다.
    문제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 늙은도령 2016.03.21 00:29 신고

      상대적인 약자와 절대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님처럼 따지면 약자들의 조합은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죽음이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죽기 직전의 사람이 가장 약자이고, 삶이 죽음보다 못한 만성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루게릭병 환자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지만 정의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님의 분류는 공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로 가득합니다.
      가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데 님의 분류는 경제적 요인에 너무 매몰돼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가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의 주류가 그러합니다.
      님은 한정된 지식과 경험으로 너무 큰 것을 재단하려 합니다.
      내가 너보다 우위라는 식의 그런 토론이라면 저는 냉혹할 정도로 대합니다.
      님의 댓글의 마지막 두 줄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짓인지 깨달을 수 있을 때 님은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첫 걸음을 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비좌파정당이요?
      짝퉁정당이요?
      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길래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는지요?
      마르크스조차 오류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무엇이 사이비좌파고 무엇이 진정한 좌파인지요?
      님 같은 기계적이고 상대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토론을 진행합시다.

      보다 더 많은 책들(정치만이 아니라 철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문학, 언론학, 행정학, 심리학, 의학 등등을 포함)을 읽고 사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뒤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오류나 논리적 구조가 빈약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5. 돌고래 2016.03.20 10:52

    저도 정의당이라 생각했는데...역시 ...

    • 늙은도령 2016.03.21 00:22 신고

      선한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를 지지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가 최상을 찾는 과정이면 좋겟지만 거의 대부분 차악으로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인간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있으면 위대한 성인에 못지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님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3.21 09:47 신고

    민주당이 점점 진흙탕의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습니다
    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의 당이나 차이 업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6.03.21 20:10 신고

      김종인이 들어온 이래 문재인 대표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모조리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박영선을 잡은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7. 국민이잘사는세상 2016.03.24 00:26

    이번에 김종인과 그 인물들을 보며, 비례는 철저히 정의당으로 찍기로 맘 먹었습니다.
    새누리는 찍지 않지요.
    더민주의 착각은 새누리의 중도보수를 끌어당겨 표를 얻겠다는 생각인거 같은데, 완전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의 색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중간지역을 자기 표로 만들려하다가 진보표마저 정의당으로 뺏기는 것이 되지요.
    어쩌면, 김종인이 주장한 107석을 차지하지 못 했을 때의 더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할지 기대됩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많은 의석을 비례로 가져가는 정의당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그결과, 더민주는 정의당의 요구를 많이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될수도
    아니면 김종인사단화된 민주당이 오히려 새누리편이 될지 궁금하군요.
    107석 확보하지 못한 김종인을 문재인이 돌아와 숙청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연대하여 새누리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24 01:34 신고

      저는 문재인이 김종인을 통해 마지막 승부를 해보고 정계에서 은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그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정의당을 지지할 것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택이니까요.

  8. 시민25 2016.03.25 20:00 신고

    늙은도령/
    그리고 사이비좌파정당이요?
    짝퉁정당이요?
    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길래 이렇게 오만방자한 소리를 하는지요?
    마르크스조차 오류가 수두룩한데, 도대체 무엇이 사이비좌파고 무엇이 진정한 좌파인지요?
    님 같은 기계적이고 상대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오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토론을 진행합시다.

    보다 더 많은 책들(정치만이 아니라 철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문학, 언론학, 행정학, 심리학, 의학 등등을 포함)을 읽고 사유하고 반성적 성찰을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한 뒤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오류나 논리적 구조가 빈약하지 않은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
    괴상한 전개군요. 도대체 지식의 깊이가 왜 거론되는 거죠? 공개적 글에 대한 댓글을 무슨 자격을 전제로 달아야 된다면
    미리 방을 써 놓으시든가 하시죠..
    아니라면 맥락의 어디가 문제있는지 저적하시든지요.

    오만방자하다고 하신거죠? 가소롭군요. ㅎ.ㅎ

    • 늙은도령 2016.03.25 20:46 신고

      님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당신은 그저 그런 수준에서 그저 그런 댓글을 남겼기에 그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라고 답한 거요.

 

 

 

독일은 비정규직을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contract)로 표현합니다. 사측과 직원은 개별계약을 하며, 기간은 최대 2년(창업의 경우 4년까지 가능하나 지원자가 거의 없음)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간은 양자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도 같은 직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양자가 협상해서 정하며, 4대보험도 정규직(permanent contract)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시간제와 한계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포함. 파견근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함).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간제 직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동일 직원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약 종료 전에 해고한 후 신규로 재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간제 직원이라도 성과가 좋으면 계약 기간 중에도 정규직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일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봉을 조정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간제 직원과 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파견직도 동일하다)되며, 해당 직무의 지원자가 없으면 기간제 직원의 연봉이 정규직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사 하위 소지자나 전문직일 경우 기간제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이 동일회사에 일하는 한 차별을 하지 못합니다. 정규직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어 기간제 직원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영원한 계약이라는 뜻의 정규직이 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고,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기 위한 기간제 직원들의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히든챔피언, 즉 알려지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이 많은 독일의 최대 강점, 헤르먼 지몬의 《히든 챔피언, 글로벌 원정대》에서 자세히 나옴). 이 때문에 정규직과 기간제 계약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조가 없어도 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사측이 평가할 기회를 줍니다. 직원이 약속했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거나 회사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노동유연성이란 이것을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측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주려는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직 변경 완화, 파견직종 확대, 임금피크제 등처럼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성(독재일 때 가장 효율적인 줄푸세의 핵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독일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복지와 연금, 보험체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실적 악화로 회사가 파산해도 직원들의 삶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저부담 저복지(상류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상류층 입장에서는 세금과 연금 등의 상한성이 무지하게 낮기 때문이다) 국가인 한국(복지학에서는 국가의 복지 수준을 3단계로 나누는데 한국은 최하위 등급인 C에 포함)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독일은 이 모두를 정부 주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40~50년대(국민소득 1만~2만달러 사이, 독일의 경우 질서자유주의 또는 사회적시장경제라 한다. 20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푸코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의 원형이 독일에서 나왔으며, 미제스와 하이에크, 프리드먼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프라이부르크 학파가 주도했다고 밝혔다)에 완성했다. 3만달러도 아닌 1~2만달러다!!   

 

 

독일은 영토가 한국보다 크고 인구는 9천5백만 명 정도라, 선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차선의 모델이다. 독일의 강점과 한국의 강점은 상당 부분 비슷해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 박근혜와 그 일당, 수구세력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 우리의 경우, 중간 단계로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로 대표되는 '노르딕 모델'보다 비스마르크 모델 위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더한 독일 모델이 현실적이다. 

 

 

물론 국민이 정치사회적 합의에 이를수만 있다면, 고부담 고복지가 최상의 모델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까지 포기할 이유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제 동생은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으로 5년 동안, 독일과 유럽의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경제학자나 전문가라 하는 자들의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따끈따끈합니다. 제가 공부한 것과 합쳐서 서로 일치하는 내용만 글에 담았습니다.      

 

    

 

 

                                                      
  1. 참교육 2015.12.20 11:08 신고

    정부가 자본의 입장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만 선다면 자본도 노동도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의 입장에서면서 공정한 권력 행사라며 노동자들을 기만하니까 그들이 반발하고 있는게지요. 답답한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0 14:57 신고

      복지선진국,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문제는 그런 나라들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받아 많이 약해졌습니다.

  2. 포스팅 구경하고 갑니다 ㅎㅎ

  3. 공수래공수거 2015.12.21 09:07 신고

    우선 지도자들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깨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4. 거북걸음 2015.12.21 10:24 신고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5. 사랑맘 2015.12.21 15:40

    좋은글 잘봤습니다.. 혹시 페이스북도 하시는지요?? 여기있는글을 sns도 올리면 파급효과가 더 있을것 같기도한데.. 벌써 하고계실수도 있겠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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