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적인 행위라면, 대선은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은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지만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병적이다. 그리고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회적 갈등도 병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은 대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TV토론이 격화되는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권력싸움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기성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해지면 병적 현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힘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성언론이 부추긴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적극적인 SNS 이용자들을 통해 대선후보 간의 TV토론에서 비롯된 갈등 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처럼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후보들이 있는 한 갈등의 병적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모든 선거에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횡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 정치철학과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안철수가 TV토론이 거듭될수록 바닥을 드러내며, 그에 정비례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칠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는 홍준표는 사회적 갈등을 병적으로 만들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문제의 발언들만 쏟아냅니다.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가득한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헤매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홍준표가 TV토론에서 쏟아내는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갈등의 병적 증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의 지지율은 수구후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치까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홍준표처럼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으며, 모두까기를 통해 잃을 것이 없고 얻을 것만 있는 심상정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권위적 우파인 수구세력처럼, 권위적 좌파인 구좌파도 사회적 갈등이 병적으로 높아졌을 때 세력을 넓혔다는 점에서 심상정이 TV토론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각의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이 18분에 불과한 상황에서 홍준표와 유승민, 안철수의 도발과 선동, 헛발질이 문재인을 흔들수록 실언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심상정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은 물론 단 하나의 실언에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모든 후보들의 함정질문과 시간차공격을 피할 수 없는 문재인은 모든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리 토론을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론은 또한 상대적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상대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토론입니다.

 

 

문재인이 언제나 노무현과 비교된다는 것도 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노무현처럼 토론에 뛰어난 정치인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찾기 힘든데, 그와 비교되는 것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문재인에게 TV토론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고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으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정치철학을 공유하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군대의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변함없는 정치적 견해였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성소수자에게 사과를 표명해도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까지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치가 말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실언의 크기만큼 표를 잃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후보와 정당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선정국과 TV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몰고가는 후보들의 행태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팩트체크에 나선다고 해서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보의 막말과 망언이 즉각적으로 지지율로 환산돼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 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을 유권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면,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에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은 각당의 후보들이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단계가 공민권에서 정치권을 거쳐 사회권으로 이어지던(마샬의 주장), 보호민주주의에서 발전민주주의와 균형민주주의를 거쳐 참여민주주의로 이어지던(맥퍼슨의 주장), '갈등에서 성과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타협의 정신'이 나왔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도 발전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선에서 TV토론이 필수적 과정으로 자리잡은 것도 후보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투표일까지 치열하게 갈등하는 것을 피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치열한 갈등을 통해 각자의 선택이 명료해지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승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갈등의 과정에서 나온 말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보 검증과 청산해야 할 적폐도 그런 과정에서 명확해집니다. 통합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갈등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만 어떤 후보가 막말과 망언, 거짓말을 남발했는지, 그것들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끌고갔는지 정확히 기억해둔 다음, 차기정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으로 대표되는 동시대의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끝없이 진화(또는 퇴화)하는 체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8 07:01 신고

    문재인-B플러스
    안철수-D마이너
    홍준표-A
    유승민-C
    심상정-A

    이번 4차례 토론으로 거둔 성적표가 아닐까요?

    보수와 중도보수는 확실하게 안철수가 자신들 대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보수는 힘이 셉니다.
    심상정이 조중동종편에게 지지 받는 참 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대세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투표율 75-80%에 득표율 55%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은 30%-35%, 다른 곳은 55%를 넘는 득표를 한다면
    집권 후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도
    이끌어 낼수 있지요. 조금 더 노력하면 바른정당 일부 개혁세력까지 끌어들인다면
    통합까지 이룰 수 있겠지요.
    그래야 자유한국당같은 수구기득권 정당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보수개혁을 지향하는 더민주당과 진보를 대변하는
    정의당같은 진보정당은 번갈아 집권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보수는 교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3:58 신고

      우리나라 진보들이 수구보수들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들은 그냥 타성으로만 정치를 해요.
      그러니 늘 당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정말 슬픈 얘기를 쓴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파렴치함 때문에 모든 피해를 뒤집어쓴 사람들의 슬픈 얘기를 쓴다. 이 얘기에는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피해의 크기와 강도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도 가장 슬픈 얘기다. 한국 현대사의 병폐가 모조리 응축된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이 '단원고 존치교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질 듯한 슬픈 얘기다. 





상위 1%가 하위 99%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놓고 하위 99%가 치열하게 다투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위 99%를 다양한 이해와 층위로 범주화하고, 냉혹하게 분류하고, 잔인하게 갈라놓아 자신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차지하지 못하면 헬조선으로 떨어진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상위 1%가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최대로 키워서 폭발 직전까지 몰고가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세월호참사 일어난지 오늘이 658일째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방해에 직면해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은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라는 말만 나와도 지겹다고 한다. 그들 중 일부는 세월호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며, 세월호 유족들은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단단히 챙긴 짐승만도 못한 부모라고 말하고, 세월호특위는 '세금 먹는 도둑'이라며 해체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단원고 피해학생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존치교실'이 단원고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게는 슬픔은 공유할 수 있지만,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식들의 스트레스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658일이라면 거의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졸업한 학생들을 빼면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존치교실'을 유지하는 것에 100% 공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유럽 같은 선진국이었으면 탄핵을 면치 못했을 박근혜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존치교실'을 둘러싼 갈등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존치교실'에 준하는 시설이 들어서던지,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실이 지어졌을 것이다. 단원고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슬픔을 공유하고, 진상규명에 도움을 주려는 시민들도 단원고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를 주지 않은 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유족들과 함께했을 것이다. 





필자는 오늘 기자회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의 입장을 비판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도 하세월로 늘어지고, 인양작업이 증거인멸을 위한 작업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식들을 위해 기자회견을 강행한 부모들을 비판한다면 갈등의 폭만 깊어질 뿐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방해와 방관 속에서 '존치교실'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서 참담할 따름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존치교실'이 사라지면,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광장도 야만공권력의 행정대집행에 무력화될 수 있으며,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있는 합동분양소의 유지와 운영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도미노 현상'이다. 최근에 들어 박근혜와 야만공권력이 보여주는 폭정과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도 무시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단원고의 '존치교실'이 가지는 함의는 팽목항에 있는 추모물 만큼이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세월호의 온존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다. 



단원고에서 '존치교실'이 사라지면, 그래서 단원고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부모들과 희생자유족들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대상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인데, 그 정반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50여 년을 살아온 필자가 경험해온 것들 중에서 가장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로즈메이 2016.02.02 19:37 신고

    세월호...생각만해도 먹먹하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진실인양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2 21:07 신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절대 다른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교육 2016.02.02 20:39 신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또다시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말을 하더군요.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간입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단원고 희생자가족의 한을 외면하는 잔인한 인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2 21:08 신고

      네, 너무 잔인합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무룡산참새 2016.02.03 02:18 신고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단원고입니다.
    이제는 4월만되면 세월호가 떠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03:20 신고

      저는 2014년 4월16일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당장 총선이 걸려있어 세월호유족들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날씨가 조금 더 풀리면 다시 만남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 무룡산참새 2016.02.03 03:47 신고

      그 아비에 그 딸이라는.... 그런데도 지지율이 있다?
      저는 동의 못해요.

    • 늙은도령 2016.02.03 03:58 신고

      지지율은 뻥튀기 된 것입니다.
      유시민의 활약상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4. 耽讀 2016.02.03 08:05 신고

    슬픈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통곡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말합니다. 교실이 모자란다고. 현실론이 힘을 얻습니다. 신입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ㅗ.
    그들에게 묻습니다. 2년동안 무엇했냐고. 교실 충분히 증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저열한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3 신고

      네,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5. 공수래공수거 2016.02.03 08:24 신고

    나서서 보전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흔적을 없애려 하다니...
    일제와 다름없는 정부입니다

    산 교훈이 될 공간
    절대 보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5 신고

      내부적 갈등도 있는 것 같은데....
      유족들도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6. base 2016.02.03 19:45

    아마 이 정권에서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 힘들 힘들겠죠. 그러나 잊지않고 기억하기위해항상 '세월호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가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20:05 신고

      학교운영위원장이 꼴통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회견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있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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