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유시민은 살충제 계란 문제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지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뭉개버려서 지금 터졌지만, 위기 관리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좋으나 싫으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해당 부처와 기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과 일해야 합니다. 문통이 장관과 차관, 기관장들을 새로 임명했다 해도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부의 직급과 순환보직 정도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버 이후 숱한 행정학자와 조직이론가들이 비판하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관료제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문통의 의지와 지시가 말단 공무원까지 제대로 전해지리라는 보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류영진 식약처장의 연속된 실언과 한심한 대처도 개인적 역량 부족과 그것을 만회시켜줄 경험 부족에 가장 많이 기인하지만, 메뉴얼에 따른 위기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휩쓸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보다 더 큰 부처인 농식품부의 책임까지 모조리 뒤집어쓴 느낌도 지울 수 없지만, 살충제 계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류영진이 보여준 행태는 위기 관리에서 정무적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문통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인사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임명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문통이 탕평인사에 최선을 다했고 놀라울 정도의 결과도 도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왔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코드 인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코드 인사의 본질이며, 이런 관행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연한 것이지만, 위기 관리 능력의 부족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시민들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책임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적폐들을 확실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문통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앞으로도 수없이 터져나올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과감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의 헛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온갖 적폐들을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대방출하면서 류영진 식약처장을 매정할 정도로 비판한 것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문통의 의지와 능력으로만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더라도 실현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들이 공무원들을 독려해 위기 관리를 잘해내지 못하면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위기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해낼 수 있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이 간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유럽에서조차 구멍이 뚫린, 그것도 모자라 확산 추세인, 공장식 축산과 묻지마 유통의 전 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조직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하니 정말 다르다'는 말을 나올 수 있도록 위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처가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처와 그렇게도 많이 비교됐던 것에 답이 있음은 유시민 작가의 비판과 경험 대방출 속에 모조리 녹아있었고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정무직을 맡지 말아야 하며, 맡았다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러보다가 2017.08.25 05:56

    유작가님은 내각에 입각하셔야 할 듯 하네요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라 걸 새삼스레 오늘 방송보고 다시 한번 느꼈네요
    최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는데 썰전만 하기있기에는 유작가님 능력이 넘 아깝네요

    • 늙은도령 2017.08.25 07:34 신고

      그러게요.
      자유인이 너무나 좋다니 어쩔 수 없지만 그의 경험과 능력은 아쉽기만 합니다.

  2. 과유불급 2017.08.25 08:08

    저는 이분야에서 활동하시는것도 현정부에
    큰 서포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자신의 능력을 십분발휘 할수 있다는것과 그것을 흡수할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이미 어느정도
    검증되었으니 말이죠.
    분명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라 현선택이
    국민들의 생각과 바램에 대한 현답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39 신고

      그런데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서 유시민 작가의 성찰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썰전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3. 참교육 2017.08.25 09:46 신고

    결국 인사가 만삽니다.
    문대통령 욕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25 09:56 신고

    아..식약처 장관은 좀 실망스럽네요
    다시 또 빌미가 되지 않았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44 신고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 둘리토비 2017.08.27 22:23 신고

    일단 유시민의 내각입성은 반대합니다.
    그대로 외곽에서 이런 차원의 목소리를 계속 내 주셨으면....

    썰전의 박형준씨는 적절하지 않은게,
    지금 MB의 지난날의 범죄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판단, 행동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의 포지션이 어색하고 또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그 자리가 저는 불편합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전에 식약처장을 했던 자한당의 김승희의원에 대한 당시의 달걀관리에 대한 입장과
    책임소재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편하게 봐 줄 수 없습니다

  6. 청춘의 건강 블로그 2017.08.30 02:49

    좋은 글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7. 토마토 2017.08.31 01:46

    늙은도령님 혹시 논리학책 어떤것을 읽으면 좋은지 추천해주실수있나요?

  8. Aesao 2017.09.08 14:51

    새로운글이 안올라 오네요 무슨일 있으신가요


한국의 언론들을 침묵했지만 미국의 언론들은 말할 수 있었던 문통의 광복절 경축사의 핵심은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던 이 발언은 한반도를 전면전 위기로 내모는 트럼프의 좌충우돌 난장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문통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미국 언론들은 문통의 의중을 제대로 해석해 트럼프의 불안한 대외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즈>, '로이터통신' 독일의 <슈피겔> 등도 트럼프의 불장난에 대한 문통의 경고라는 비슷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스>는 “한국 지도자가 미국에 대해 북한 타격을 경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통이 “미국에게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힐난을 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친짓을 남발하고 있는 트럼프가 (절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북한의 도발에 채신머리 없는 맞장구를 치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부터 전면전에 이르는 온갖 망발을 남발한 것들에 확실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놓고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과 민족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어떤 군사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문통으로 하여금 '외교정책에 대한 트럼프의 비정통적 접근이 오랜 동맹관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언어가 한미동맹에 분열의 씨'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며 트럼프를 비판한 것은 정확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이 한미동맹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이 시작하지 않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재앙적 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것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트럼프의 난장질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군사행동이라고 해도 서울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문통의 경고를 트럼프가 무시하고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동맹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해석까지 덧붙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반전운동 과학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에서 "동해로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것도 북한이 확신을 갖고 저지르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미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 본토에 미사일을 쏘는 일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일입니다"라고 말했는데 트럼프의 난장질이 바로 그러합니다. 최소한의 이성과 지식만 있어도 북한의 도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놈들과 집단만 전면전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랄발광을 한 것이 '문재인 패싱'의 본질입니다. 





평균적 국민의 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로써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둥동과 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극우친일의 대명사인 뉴라이트, 박정희 숭배자와 박사모 등처럼 한미동맹에 신성을 부여한 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통의 차분한 대응이 8.15 경축사의 대미 경고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문통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도 트럼프의 난장질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ㅡ이 정도 해주었으면 입 닥치라는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트럼프와 그 일당의 난장질과 호들갑에 맡길 수 없다는 경고가 효과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의 양보는 어쩔 수 없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우회지원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김정은의 광기가 극단에 이른 현실에서 사드의 임시 배치는, 억울하고 대단히 열 받지만한방에 한미동맹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감수해야 할 최소치라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에 단호한 경고를 보낸 문통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미간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아닌 한국에게 보복을 가한 파렴치한 중국 정부에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시한 것도 전면전 위기를 대화로 풀어가기 위한 포석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무역보복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봐야 하는 중국 정부가 문통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전쟁을 막아야 하는 문통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을 자주 살펴보는 사람들이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포인트를 제공해주는 한국의 기레기들만이 전쟁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호들갑을 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호들갑에는 JTBC의 보도부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본 국민과는 달리 한국의 기레기들만 전쟁 공포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트럼프와 주한미군, 자한당과 바른정당, 뉴라이트와 박사모 등에게만 먹이감을 던져줬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스트레스를, 한국경제에는 엄청난 부담만 안겨주었습니다. 





문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았다면, 동시에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 채 안보팔이로 먹고사는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면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다 해도 핵무장이니 전술핵 재배치니 한미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니 하면서 최악의 공포감 조장과 공안정국이 조성됐을 것입니다. 이들이 입만 열면 '문재인 패싱' 운운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중 3자회담을 거절했지만, 미중의 무역전쟁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면, 문통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중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문통이 이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과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참극처럼 이명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는데 집중하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늘어난 대한민국이란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진강대국이라는 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P.S. 한국경제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일부만 인용해 정반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레기의 전형인 한국경제의 거짓 보도는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영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기자들로 구성된 것은 확실합니다. 정규재처럼 형편없는 놈이 주필로 있었던 경제지니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7 09:59 신고

    트럼프가 만에 하나 오판을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영화 "감기"가 생각납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그때의 강력한 대통령이상이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8.17 17:09 신고

      트럼프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세계경제의 비중으로 볼 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 해도 세계경제가 박살날 수 있는 경제대국에서의 전쟁이란 감행할 수 없습니다.

  2. 황금가지 2017.08.18 20:36

    점점 더 좋아지는 우리 이니~~~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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