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 지지자와 미래의 지지자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인지, 러브샷이나 '셀프디스'라는 어린내장난이나 보여주는 제1야당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셀프디스'를 들고 나왔겠냐만은, 반성적 자기성찰이란 내면의 작업이거나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과 공존의 삶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지, 치열한 자아비판도 아닌 한가롭기 그지없는 '셀프디스'로 무한 퇴행 중인 야당이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란 없다.  





야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고 공존과 상생이 이루어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무려 40년 가까이(또는 그 이상으로) 진보적 가치의 성공을 기원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이 지금처럼 야당에 분노한 적이 없었다.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야당의 정체성이 새누리당2중대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극도로 우경화된 집권세력이 국민의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있으며, 노동자를 영원한 빈곤으로 내몰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정치화가 도를 넘을 정도로 진행됐는데도 야당은 여당2중대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단체로 약을 먹지 않는 한 이런 미친 짓거리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마저 파괴시키고 있어(이 부분이 가장 참담하다), 더 이상의 지지를 보내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카리스마가 있던 없던, 중요한 것은 야당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한 개인의 품성이 갖는 정치적 한계의 극복이나 실천적 변화가 보장되지 않는 ‘셀프디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메르스가 대란까지 간 것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메르스 대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된 슈퍼추경(국민이 책임져야 할 돈)의 처리에 합의하면서, 야당이 얻어낸 것이란 말장난뿐이다. 법인세 인상이라고 못 박지 않고 정비라고 어정쩡하게 표현한 것은 아무런 강제적 효력도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 청문회의 포기에 이르러서는.. 욕만 나온다. 대체 뭐하자는 것일까? 국정원에게 도망갈 구멍을 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인가?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있을 생각이라면 합당하게 싸워라. 현 집권세력이 대화의 상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협상을 직접 하라. 그래야 야당 전체가 문제인지, 대표가 문재인지 알 수 있을 테니.



JTBC의 보도부문마저 연성화된 상황에서, 대표로서 지금까지 문재인이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 번 구축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문재인의 리더십을 오랫동안 칭찬했던 필자가 죽일 놈이고 역사의 죄인이다. JTBC의 연성화는 손석희의 한계가 현실화되는 지점(유승민이 발라내지는 것을 떠올려 보라)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문재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그는 스스로 연성화를 택했고, 현 집권세력의 폭주를 방조하거나 적절히 협조했을 뿐이다. 정치는 생물인데 출발부터 한계를 설정하기 일쑤였으니,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것을 극대화시킬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문재인 개인의 품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표로서 문재인이 특정 사안에 한계를 그어버리면 나머지 의원들의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독재다.   



필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문재인이 야당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지속적으로 비판할 생각이다. 박근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당이 그런 바탕을 깔아주었기 때문이다. 고군분투하던 JTBC가 연성화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현재의 야당을 믿고는 정부와 대립각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막장 기레기들의 천국에서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있는 JTBC 보도본부의 연성화는 총선과 대선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JTBC 보도부문에 일정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자와 함께 원금도 돌려달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뉴스타파에는 일정 부분 미안함을 전한다. 그들의 고군분투는 독립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은 ㅡ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해도 ㅡ 대한민국을 최악의 지점으로 내몰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야당의 존재이유가 여당의 독주와 불의한 정부의 폭주를 적당히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에게 있다. 손석희가 야당을 향해 안스러울 정도로 비판을 지속하는 것도 JTBC의 연성화를 막기 위함도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 있을 때 정치는 빛을 발하고 지지자들은 힘을 받는다. 참여와 심의민주주의에 치명타를 가한 텔레비전 정치(국민은 투표권만 가진 시청자로 전락했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전에 (일부는 익명성으로 인해, 나머지는 익명성으로 대체된 전자적 참여에 의해)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인터넷 정치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지지자를 집밖으로 끌어낼 수 없는 정당은 무용지물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실에서 차라리 노건호에게 희망을 걸고 싶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이들이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보다 효력이 없는 추경편성 합의문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주체는 박근혜와 문고리3인방에 준할 만큼, 야당을 무색‧무취‧무력‧무능의 정당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야권 지지자가 바라는 것은 문재인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하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렸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인양 정치로부터 멀어졌던 방관자적 실수를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정체성도 밝히지 못하는 정당과 대표를 지지할 생각도 없다.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청와대의 세입자와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24 21:17 신고

    집권당의 횡포가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이 어떻게 집권을 기대할 수 있을 까요?
    실제로 새민령이 집권한다해도 새누리와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국민들만 불쌍랍니다.

    • 늙은도령 2015.07.24 23:19 신고

      서민의 눈으로 보면 문재인은 기득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 머무는바람 2015.07.24 22:35 신고

    ㅜ.ㅜ
    그냥 한국은 정당이 없는듯...

    • 늙은도령 2015.07.24 23:20 신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서 다행입니다.
      진보정당이 살아나야 합니다.
      통진당을 살리기 힘들겠지만, 그런 정당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3. 차단된 사람 2015.07.25 05:45

    문재인의 셀프디스는 홍보담당 손혜원기획이죠.
    일단,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담당기획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1야당이 완전히 봉합된 상태가 아니라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당통합과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어쨌든 그의 최근 행보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 이미지개선 및 저변확대전략
    1. 혁신위원회 출범
    2. 팟캐스트 런칭
    3. 네트워크정당추진
    4. 홈페이지개편과 당원가입절차개선
    5. 그간 야당이 부족했던 홍보, 전문가 손혜원 초빙

    ■ 기타정책
    6. 생활임금추진단의 출범
    7.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
    8. 금강산금강산관광재개 향후 추진
    9. 장발장은행 개업
    10.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준비
    11. 생활임금제 총선공약 추진

    일단 제1야당이 완전히 통합이 된 후에야, 그의 리더십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정원문제에 초점이 가있다보니, 추경안 합의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네요.

    • 늙은도령 2015.07.25 22:08 신고

      제가 가장 불만인 것은 야당이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의 야당은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절대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문호를 너무 개방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위주의 정당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절대다수의 국민이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면 여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야당이 그것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셀프디스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는 것인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셀프디스가 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표들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표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의 야당은 정체성부터 제시하고 재확립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야당을 지지하는 것을 미루겠다는 것이며, 문재인이 대표인 이상 그것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란 아래에서 위로 가야하는데 위에서 셀프디스한다고 해서 아래가 충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의 반성과 성찰일 뿐, 거기에 국민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14 신고

    야당 지도자,대표가 사림이 좋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여당 지도자가 오히려 들어야할말입니다

    JTBC도 요즘 정말 별 힘이 없는듯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7.25 22:11 신고

      도대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일부의 엘리트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5. 구름바다 2015.07.25 12:55

    문재인을 보면
    옛날 민주당 정권의 장면 총리 생각이 나는군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너무 앞선 정치인이었다고 보이는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인 판단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시기적으로 정말 힘들었기에
    박정희에게 쿠테타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되었죠.
    (물론 장면 총리가 기회를 주었다기 보다
    권력욕에 사로 잡힌 박정희가 3 번 만에 결국
    쿠테타에 성공한 것 뿐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워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날카롭게 칼을 가는 것이 필요한데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 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세상이 어려울 수록 야당은 더욱 강한 야성으로,
    마치 민주화 투쟁 때의 야당 지도자들 같은 모습과 행동이 필요한데...
    아무리 그 때와 시대가 다르다지만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 없군요...

    계속 좋은 글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4 신고

      저는 정권을 잡은 뒤에 돌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박근혜를 충분합니다.
      대통령이 돼 사회를 개혁하려면 그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친일파를 단죄하고 정경유착을 끊으려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통령이 된 다음 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야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야 저변이 튼튼해지고 참여의 폭이 늘어납니다.

    • 구름바다 2015.07.29 12:52

      표현 상 의미 전달이 잘 못 된 것 같군요.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날카롭게 칼을 간다는 뜻은
      반대 정당인 여당에 대해 리드미컬 하게 대하더라도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추호도 물러섬이 없는 단호함과 강직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오해를 불렀군요.
      아무튼 협상은 웃으면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더라도
      싸울 때는 야성 넘치는 야당답게 철저하게 싸워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00:11 신고

      문재인은 정치를 신사협정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로서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데 좋을 수 있지만 정말 강하게 나가야 할 때 참는 버릇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스타일이 인식을 넘어 행동을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완벽에서 멀어집니다.

  6. 망했다 2015.07.25 14:48

    이번 총선 대선에도 민주당은 힘들거 같다
    추경예산에서 민주당이 경상도지역soc예산를 전부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뽑아줄지 의문이다
    경상도사람은 이런일 안당할려고 새누리당만 밀어준다
    새누리당 계락에 민주당이 말려든거 같다
    민주당이 혁신을 하던 뭘하던 소용없게 되버린거같다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4개다 합쳐도 경상도보다 인구가 작다
    민주당이 집권하기는 힘들다
    다음 대통령이 김무성이라니 개탄할 노릇이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6 신고

      지금의 야당은 색깔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세워야 하는데 표만 생각합니다.
      백전백패로 가는 길이지요.

  7. 규민이아빠 2015.07.25 20:31

    항상 배움의자세로 잘보고있습니다.
    삼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8 신고

      감사합니다.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뚫고 가야 할지, 비전 제시가 없습니다.
      전 그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7.26 06:30 신고

    속이 다 후련한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정치는 정치답게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에 맞게 해줘야하는데 마이웨이만 외치는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네요

    • 늙은도령 2015.07.26 14:51 신고

      문재인이 너무 분당을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분당을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의원들 사이에 파묻혀 있으니 답이 없지요.

  9. 차단된 사람 2015.07.26 18:03

    제가 위에서 나열한 ■ 기타정책 6가지 중, 5가지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정의당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월등한 정책입니다.

    정책적 문호개방에 대해서는 혁신위를 통해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위 구성위원이 어떻게 되는 지 아실 겁니다. 사회 각 분야의 대표를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혁신위 안건 정할때도 언제 어디서 회의하는 지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층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sns만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 불특정 다수에게 개혁안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민이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혁신위가 확실한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혁신위 개혁이 만약 실패한다면, 확실히 정의당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셀프디스는 제1야당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시초기때문에 거기서 어떤 비전과 정책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홍보위원장이 그 방면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생각치 못했던 전략적인 방법이 더 나올 겁니다.
    초반부터 너무 강경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체성확립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립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황이 안 좋고,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문재인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권교체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교체없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인 것을 아실 겁니다.

  10. 차단된 사람 2015.07.26 18:04

    혁신위를 출범시키고 그 권한을 위임한 자가 문재인입니다.

    혁신위의 5차 개혁안입니다. 선거제도개혁 내용이네요.
    문재인은 이 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npadrenovation/posts/1642065072716831

  11. 최홍대 2015.07.27 18:23 신고

    정말로 야당인 있긴 한걸까요? 야당인척하면서 그냥 여당인척 하는거 같아요.

  12. 불루이글 2015.07.28 20:31 신고

    문재인은 세월호 초기 처럼 단식도 하고 정권의 부도덕함에 당당하게 맞서든 그 때 처럼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당을 보세요 터무니 없고 부도덕한 행태 지만 일사분란 하게 우두머리 한마디에 무조건 맹종 하는 모습을 보이 므로 해서 오히려 더 단단 해 졌습니다.
    야당과 문재인은 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읍참마속 심정으로 우두머리에게 반기를 드는 한놈을 발라 내는 강단있는 박여사의 모습에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아깝고 절실 하겠지만 위계가 죽어서는 큰 도약이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친일잔재 반민주세력의 청산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더욱 높혀야 하고 북 인권문제 부분 역시 목소리를 높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되든 안되든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것 저것 눈치나 보고 있는 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심상정의 진보신당이 새정련의 반의 반만큼 만이라도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그기에 희망을 걸겠것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
    정말 너무 안타 깝습니다.

    문재인님 께서 제발 힘좀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00:18 신고

      안타까운 것은 인물 위주로 정치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당은 왜 그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용을 추구하면 지지자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헌데 정체성도 없이 중용을 추구하면 그것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사처럼 나오면 상대로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 등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방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탈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스타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치 전반이 바뀌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문재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고고한 것과 정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라는 함량미달과 싸워야 하는 한국의 현실정치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문재인이 변해야 합니다.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마음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회적 자본이 탄탄할수록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가 탐욕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을 때 평생고용(이 글에서 말하는 평생고용이란 한 직장에서의 근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과 국민복지, 사회안전망이라는 공생의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였지만, 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며 공생의 삶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존엄하고 탈락자를 방치하지 않고, 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의하고 조정해 실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평생고용(과 평생교육)에 기반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와 자원봉사나 헌혈처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은 안정된 직장과 수입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런 안정감에서 나오는 사회적 신뢰는 다양한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노동(감정노동과 가사노동 같은 비물질노동 포함)의 가치와 연륜이 인정되는 이런 사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져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정치적 자유가 더욱 공고해졌고, 법 앞의 평등이나 정의실현이라는 열린사회의 실현이 가능했다. 국가 차원의 복지가 미흡해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사회가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런 세상을 전복해버린 것이 모든 영역에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작동하도록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압도하던 시절인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니 평생고용을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를 파괴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단 40년 만에 평생고용에 기반한 안정적인 세상은, 생산 증대와 이익 독점만 신경 썼을 뿐, 평생고용이나 누진적 조세제도처럼 부의 재분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무한경쟁의 19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해졌고, 사회적 자본은 적은 위험도 막아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경제가 곧 대기업의 이익’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민주주의는 독점 자본과 권력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국가공권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벤야민의 말처럼 ‘야만적이지 않은 문명은 없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억압과 착취의 시대가 고착화됐다. 지인이 같은 장애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형편없는 감호시설로 보내졌다(미셀 푸코의 《광기의 시대》에 자세히 나와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 이명박근혜 정부가 평생고용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집중공략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의 불안정과 부의 불평등, 위험의 사회화가 일상화됐고, 용산참사와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메르스 대란처럼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클수록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승자독식을 이룩한 개별기업 차원에서만 진실인 신자유주의 신화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등은 더욱 빈번하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배제되고 격리되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지인이와 부모에게는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소비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며, 효율성과 생산성도 하락하고, 상호신뢰와 이타심, 호혜성 등의 사회적 자본도 구축될 수 없다.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아(지인)의 부모가 세상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 됐다고 말한 것도 사회적 자본을 파괴시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축적된 결과다.



우리 모두가 지인이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지인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힐 수 있고, 지인이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려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를 거둬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원한 타인이자 물리쳐야 할 적으로 인식시킬 때 인간은 일베처럼 짐승 이하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부의 재분배가 뒤따르지 않는 경제성장이란 말에 속지 말라. 1%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것을 민생이라고 포장하는 말에 속지 말라. 경쟁과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타인의 것을 빼앗는 성공을 미화하기 위해 실패는 개인 책임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극소수의 무임승차를 부각시키는 복지담론에 속지 말라. 상위 1%에 부와 권력과 기회가 독점되고, 그 폐해는 하위 99%에게 전가되는 세상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이 보편적 진리인양 호도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하물며 생존선 근처의 삶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 지인이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신뢰와 협력, 호혜성의 문화를 높이는 평생고용이 인류의 자산 중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을 때, 인류는 비로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누진적 증세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얘기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확대 적용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신뢰, 이타적 협력과 평등한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 소득 보장과 복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 우리 모두는 지인이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탄생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때, 불평등하게 주어진 조건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까지 결정하지 않을 때, 개인으로서나 조직의 일원으로서나 노동의 대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지인이의 동료나 친구로서 삶이라 길을 동행할 수 있다.   




P.S. 로버트 퍼트남과 수많은 석학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부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체험한 밀레니엄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사회적 자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로부터 더 많은 정의와 평등, 협력이 이루어질 때 생존선 이하의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존엄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1 08:27 신고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얼굴에서 묻어 나올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진정으로
    필요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16 신고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라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백순주 2015.09.06 08:01 신고

    세종에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종누리학교'가 조용히 첫 개교를 했습니다. 개발이 한참인 중심에서 벗어나 산 아래턱에 일찌감치 터를 잡았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아들이 예체능 과목만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과목은 '개별학습실'에서 공부합니다.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 엄마와 비 장애아 엄마.
    왜 이들이 무서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린 그 이면보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무엇이 화나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날은 함께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9:12 신고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비지상주의가 극에 이르면 외모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나 강해집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 쫓게 되고, 그것이 성형이나 지나치고 너무 어린나이부터의 화장 등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남성도 이제는 화장과 성형을 주저하지 않으니 외모에 대한 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외국인들과 얘기하면 한국여성은 너무 날씬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부추기고 젊음에 집착하게 해서 멋있게 늙은 것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세대간 갈등의 원인도 되고, 노인을 경시하는 것, 늙지 않기 위해 더욱 소비하고 성형하고 화장하게 만듭니다.
      결국 노후자금을 만들 수도 없고, 상위 1%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까지 소비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이것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으면 좋은 상품으로 인정되듯이....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도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국민의 노후지갑을 가볍게 하는 데만 열을 올릴 뿐, 만악의 근원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복지지출이 형편없으며, 청년실업과 출산율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상황에서 이놈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지갑만 얇게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자신의 배 아픈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될까요? ‘저 놈이 너의 세금을 꿀꺽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미래세대, 너희들이 노인들 책임질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과 세대를 이리저리 찢어놓고 싸움붙인 다음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데 성공했으니,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털어갈까요?



우리는 지금 가난해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끼리 싸우고 물어뜯고 ‘나도 가난한데 너도 가난해라’는 식의 상호자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이 개혁되면 월급도 줄어들 것이고, 해고도 쉬워질 것이며, 비정규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현 집권세력이 압승을 거둔 것도 이런 상호증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위층은 구름 위로 올라갔지만, 중하위층은 지배엘리트가 던져준 집단논리에 갇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한 지상파와 조폭 방송, 족벌신문 등은 매일같이 증오를 부추깁니다.



솔직히 필자는 지칠 대로 지친 것을 넘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노후대책을 개선시키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생각은 않고, 자발적으로 권력의 노예가 돼 반대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본과 결탁한 정치권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90%의 국민은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가난해지고 각박해지고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분들은 당장의 어려움만 호소할 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위험의 증가는 누구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경제침체가 생각보다 오래가면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지출되는 비용도 늘어나는데 우리는 체제나 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해지는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을 공평하게 만들겠다니, 비정규직이 늘어나 임금이 줄어들면 모든 연금은 또다시 하향조정되겠네요? 소득대체율이 50%가 되게 하면 정말로 납입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왔으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의 주장대로 공적연금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 국민 때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지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최종대부자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자도 피하지 말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연금 개혁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더 내고 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경기란 영원히 나빠질 수 없는 것으로 부실을 털어내는 시점에 이르게 마련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가 나빴던 시절에 늘어났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늘어난 세금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때 공적연금을 올릴 것 같습니까? 경기가 좋으면 개인이 사적연금을 들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백 조의 돈이 중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수 천조를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환경오염과 각종 정신질환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통치세력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이 동원되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바뀝니다. 민주주의는 요구하는 만큼만 돌려줍니다.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를 넘어 내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누구와 힘을 합쳐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면 더더욱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소비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것 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5.04 17:11 신고

    사회의 변화가 씁쓸해집니다. 오래 일하는것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운 것이 되는 한국의 현실..

    • 늙은도령 2015.05.04 17:16 신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이러니 당하기만 합니다.

  2. 아침5시 2015.05.04 17:52 신고

    연금개혁 정말 너무 이상하죠 ㅠㅠ

    • 늙은도령 2015.05.04 19:23 신고

      개혁을 하더라도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과 함께 연동해서 개혁해야 하는데 너무 아래층만 건드려요.
      상위층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곳곳이 망가졌어요.
      그 피해는 약자에게 돌려지는데 이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3. 에쏘 2015.05.04 17:56

    모자 9개 가진 사람 꺼 힘 합쳐서 뺏을 생각은 못 하고, 1개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싸움이 계속 심해진다는 말이 자꾸 생각나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쬐끔 더 나은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제발 그, 배아파하는 것 좀 버리고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자기도 같이 잘 살려면 어찌해야 될지 눈에 조금씩 들어 올텐데...

    • 늙은도령 2015.05.04 19:27 신고

      국민들이 조금만이라도 전체적인 면을 보는데 눈이 띄웠으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하면 그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불평등하게 태어난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의 노력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인데,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과 혼동해요.

  4. base 2015.05.04 19:52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판단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답답하시죠. 그래도 도령님과 같은 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5.05.04 20:03 신고

      어디부터, 어떻게 파고들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무엇을 얘기해도 안 먹히는 시점에 들어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새정연을 분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 체제인 현실에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막막하네요.

  5. 모로코씨 2015.05.04 21:07 신고

    정말 미래가 불안하네요... 그렇다고 욕만할게아니라 다같이 잘 좀 살앗음 좋겟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5.04 21:33 신고

      중하층을 길들이기 위한 전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왔습니다.
      그 동안 기술의 부족으로 이런 전략들은 선별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디지털 전자기록 때문에 개별적인 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져서 이것을 뒤집으려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것이 연속해서 3번 이상 일어나지 않는 한 소수의 지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이 드네요.

  6. 쿠쿠쿠 약사엄마 2015.05.04 22:26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면서 니가 더 가졌냐 아닌가...
    분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가는 양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23:4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중하위층은 계급의식이 있어야 해요.
      연대란 서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가 공유돼야 가능하고, 그럴 때만이 소수의 독점에 맞설 수 있거든요.

  7. 공수래공수거 2015.05.05 08:20 신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책들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건 아니죠...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15:16 신고

      먼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금융소득 과세 강화, 토지세 신설하거나 종합부동산세 확장, 임금세 재조정 등등이 우선돼야죠.
      왜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만 털어가는 것인지......

  8. 2015.05.05 15: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16:57 신고

      최대한 끝까지 노력해야죠.
      중도에 포기할 것이면 시작도 안했을 것입니다.

  9. 2015.05.06 15:00

    비밀댓글입니다

  10. Cong Cherry 2015.05.07 00:10 신고

    새벽바람 맞으면서 출근해서 한달만에 받은 급여중 12%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제하고 받는데, 이렇게 내게서 뜯어갈때는 내 의사따윈 없이 의무로 둔갑해 쥐도새도 모르게 가져가고 돌려받을땐 어찌나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저런식으로 정책할꺼면 의무 안하고싶으네요,,

    • 늙은도령 2015.05.07 01:36 신고

      한국은 국민들이 너무 착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이러니 맨날 당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가 아니고,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받지 않으니 더 당하는 것 같습니다.

  11. 2017.02.16 18:19

    비밀댓글입니다



자본과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는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좋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나쁠 때는 가뜩이나 나쁜 경제를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최저임금 인상은 악마의 선택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정치인들을,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들을, 연구자금 지원으로 전문가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파상공세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합니다. 아담 스미스조차 맹비난한 경제단체들과 부설 경제연구소들이 반대 성명과 보도 자료를 쏟아내는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집니다.



그들은 재벌과 대기업은 어느 정도 충격을 소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그들의 하청업체)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가후려치기와 아웃소싱을 남발하는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 같은 주제가 나오면 선한 목자처럼 행세합니다.





이런 자본과 재계가 막상 이익이 나면 상후하박의 임금과 성과금, 주주배당 등으로 상층부부터 챙겨갑니다. 반대로 이익이 줄면 구조조정(해고와 아웃소싱 포함)과 임금 동결, 하청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하층부부터 죽여 놓습니다. 자본과 재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익을 챙겨갑니다.



자본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며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처럼 피고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들이 행하려 하면 공장을 넘어 본사까지 외국으로 옮기겠다고 온갖 협박을 해댑니다.





국가 경제를 걱정하며 선한 목자처럼 행동하던 그들이 세가 불리해지면 자해도 마다하지 않는 조폭을 방불케 합니다. 최대이익 추구가 목적인 그들이 본사를 옮기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벌써 옮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서라도 임금 인상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 이전 운운하는 협박은 기본적인 삶의 질도 유지하지 못하는 피고용자들이 어떻게 되던 자신의 이익만 최대화하면 된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본과 재계의 논리대로 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었다고 알바의 시급을 올려줄 수 없다거나, 알바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피해를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매출이 준 것은 자본이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지, 자신이 쓰는 알바의 시급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이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럽에 가면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선진국이 널려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에 가면 자원이 넘칠 정도로 충분한데 가난한 나라가 널려 있습니다(자원의 저주). 





경제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실업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오포세대가 등장하고, 노인빈곤과 자살률과 저출산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만큼 속았으면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저임금 피고용자에게 국가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자본과 재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본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들이 임금을 인상할 때는 최대 이익을 거두는 한도 내에서만 진행됩니다. 예외라고 알려진 포드가 임금을 두 배나 올린 것도 숙련된 노동자를 빼가는 경쟁기업 때문이지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대출을 통해 자산을 늘리려다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 삶의 질이 추락하게 됩니다. 정치적 결단(조세정의, 공정거래,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대 등)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처럼 사회적 합의 같은 인위적인 노력이 없으면 피고용자의 노동은 언제나 저평가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근본주의이며, 이를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경제상황과 시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자본과 재계의 탐욕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19 08:05 신고

    경제가 어렵지 않는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본가들은 "파이를 키워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6 신고

      네, 그러합니다.
      자본과 재계의 생리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3.19 10:20 신고

    일단 최저 임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두고 보지요

    • 늙은도령 2015.03.19 15:08 신고

      대폭 인상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 인상의 맛을 보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3.19 10:32 신고

    요즈음 정치를 보면 정치가 쇼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정부가 임금 올려 달라고 통사정하는.... 어이 없습니다.
    최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알바생들ㅇ르 보면 기가 찹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오 가난한 사람들이 한계상화으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8 신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보수화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4. 바람 언덕 2015.03.19 11:15 신고

    현재까지 나온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6000원 , 새정치연합 6364원, 정의당 6472원 으로 밀고 있는 것 같네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저것을 누구 코에 갖다 붙일까요?
    현행 5580원에서 고작 최대로 잡아도 1000원 오르는 것인데...
    적어도 평균임금의 50%까지는 올려야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5:09 신고

      말도 안 되는 인상안입니다.
      정치권이 세상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정말 분노가 치미네요.

  5. Cong Cherry 2015.03.19 18:57 신고

    투표한 내 손목아지,..ㅠ
    으~~
    여기나 저기나 다들 무대위에서 자기 대본만 읽는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21:36 신고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속되면 속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노예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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