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메르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6명이나 나왔고, 확진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믿을 수 없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면 직접 피해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속도면 직접 피해자만 수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방역실패 때문에 목숨을 잃었거나, 고통스런 투병을 해야 하고, 강제 휴직이나 휴업을 당한 꼴이라 유무형의 피해는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가족이 겪어야 할 피해(메르스에 노출된 잠재적인 환자라는 낙인효과까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병원들이 입은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국내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파산지경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필자가 다녀온 분당서울대병원만 해도 지난 8년 동안 정기적으로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썰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려 식사를 하는데도 저를 포함해 5명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신뢰는 병원시스템과 간병문화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메르스 퇴치가 완전히 끝났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의료계 종사들이 입은 피해와 국내외의 신뢰 하락까지 더하면 피해추정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추진이 힘들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자영업자와 내수경제 주체들이 입은 피해는 병원들이 입은 피해액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메르스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나쁜 자영업자와 내수경제 주체들은 파산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휴교학교까지 더하면 관련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수출기업들도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상할 방법이 없지만, 중요 미팅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그에 따라 결정이 늦어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환율 쇼크와 비슷한 단기적 피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까지 고려하면 후진국 시절의 ‘코리아 디스카운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라는 스트레스는 계산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모든 병의 직접적 원인인 바이러스와 균, 세포변이 등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의 면역체계가 약화될수록 그 위력이 배가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흘러나오는 ‘국격’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초국적기업들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연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마케팅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정부도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붙습니다.



메르스의 급속 확산과 방역실패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땅 속 깊은 곳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국민과 기업들, 앞선 정부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국격이 이번처럼 곤두박질친 경우는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무력진압과 IMF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두 비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주시하지 않았지만, 기술발전과 세계화의 결과로 국제교류가 일상화된 현재에는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르스 방역실패가 불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두 개의 비극보다 국제적 파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대강 살펴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관련 전문가들이 세세히 살펴보면 피해의 종류와 크기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김연아와 한류의 경제효과를 계량화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민간의 경제연구소들이 메르스 피해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해야 합니다.



이는 땅에 떨어진 국격과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초등대응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보상과 배상을 요구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후대의 국민에게 지도자를 잘못 뽑고 정부 감시를 소홀히 하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깨우쳐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의 기록이며, 소수의 승자와 강자가 독점하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오늘의 무정부상태도 집단적인 단기기억상실에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수치로 계량화할 때만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대한민국의 개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9 08:13 신고

    여러 간접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는 메르스와 관계가 없는데도
    메르스 발병이후 매출이 급감했다 합니다

    저도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 취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있엇을것이라
    예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07 신고

      그럼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원광대 병원을 다녀왔는데 가히 휑합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2. 耽讀 2015.06.09 08:17 신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경제효과가 수 천 억원이니, 수 조원이니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메르스 피해액이 얼마인지 발표하는 기관이나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계량화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09 신고

      외국이면 무조건 집단소송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초등대응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3. 뉴론♥ 2015.06.09 10:10 신고

    메르스가 생각보단 바이러스가 강한거 같더군요 잠잠해질라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피해도 많이 오겠지여
    어케 보면 안일한 생각해서 오는 결과죠

  4. 바람 언덕 2015.06.09 11:11 신고

    수구보수 세력에서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메르스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
    경제 위기를 슬그머니 들이밀겠지요.
    같은 진단인데 누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느냐에 따라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 늙은도령 2015.06.09 15:18 신고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럴지 모르겟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싸울 용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초등대응 실패와 피해의 크기를 같이 연결하는 프레임을 고수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메르스 퇴치에 총력협조하되,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퇴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자료를 축척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5. 함께행운이 2015.06.09 11:49

    아고라에서 님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큰 것이지만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마음의 상처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된 시스템인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니 참 실망스러울 분입니다 ..
    생명이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실수로 잃는 일이 없어야하는데.. 불안한 이 사회에 무엇을 믿어야할지 모를는 사태로 와있읍니다 ..
    참 답답할 뿐입니다 ..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6.09 15:20 신고

      네, 님의 지적처럼 이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지면 그때서야 난리법석을 떱니다.
      일이 커지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 이상의 것들이 인간에게는 많습니다.
      가치와 도덕, 신념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6. 참교육 2015.06.09 14:18 신고

    솔직히 말해 병원들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배가 불로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어디 한두번이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제약회사 마피아들에 속아 병원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마취에서 깨어나야하고요.
    박근혜정부는 사람 목숨보다 돈계산이 더 급한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25 신고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병원이 손해에 민감하기에 그것을 가지고 정부와 일전을 치를 수 있게 만들어야 그 다음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피해는 아랫사람에 돌리면 어떤 공무원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경제만 외칠 때 그것은 상위 10%를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민생을 외칠 때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라는 것을.
      기본적인 조세제도, 복지체계,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등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럽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식으로 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7. 공유의 플랫폼 2015.06.09 19:53 신고

    찬물을 확 끼얹은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그리고 올해는 메르스..골고루 하네요. 마치 뷔페를 보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6 신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데...
      사실 서민에게는 정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해 서민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6.10 01:39 신고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대단한거 같아요. 뉴스에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안나오네요. 거리도 너무 썰렁해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5.06.10 03:03 신고

      네, 마르스의 공포를 조장한 것은 정부인데 그것이 너무 커지자 이제는 공포를 거두들일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님도 조심하십시오.



유병언 죽음에 대한 두 개의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다뤄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간단히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의 목숨값이 국가와 국민의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22일)는 병원이 호텔과 수영장 등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기도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고급이었다면 발견 당시 유병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신이 80% 가까이 부패했다는데 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벌레들이 와서 18일 만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병언 사체에서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발견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 변사체 발견장소ㅡ이데일리에서 인용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살이나 병사, 사고사는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친필 메모의 내용과 비교해도 자살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타살이라면 농약이나 독약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사체에 독성물질의 성분이 남아 벌레들이 80% 이상 사체를 갉아먹을 수 없습니다. 독극물의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편안한 대자로 누어 있었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최소한 독극물이 흘러들어가 오염시켰을 위장과 창자 등이 벌레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했어야 합니다. 변사체가 발견되면 사인에 대한 조사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유류품들을 기준으로 한 신분조회도 마찬가지고요. 



유병언의 조력자에 의해 살해를 당했거나, 당시 현상금사냥꾼이 많았으니 그들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유병언이 20억의 현금을 들고다녀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20억의 현금이면 사과박스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현상금사냥꾼이 현금 20억을 취하기 위해 유병언을 죽였다면 그의 시신을 그렇게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유병언의 조력자들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현금 20억을 빼돌리기 위해 유병언을 죽였다면 구원파 신도들의 보복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총 4억원이 두 상자 가득입니다.

 


상상을 최대로 늘려보면, 유병언의 재산을 차명으로 지니고 있던 자들이 킬러를 고용해 살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데, 도대체 킬러가 유병언 근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어디서 죽였을까요? 상상할 불허하는 방법으로 죽였다면 사체를 길거리에 버려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의 존재가 추적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문적인 살인청부업자가 취할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쯤되면 국정원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암살이 남았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진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됐을 때 국정원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조직 해체나 탄핵을 넘어섭니다. 이는 전형적인 음모론의 형태로, 사실에 가까운 음모론을 물타기 할 때 사용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음모론을 흘려 사실에 가까운 음모론마저 허황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인데 각 분야의 초일류 엘리트들의 추문을 감추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입니다. 유병언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기준으로 하면 매우 부정적입니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그 동안 세월호 희생자 수색과 유병언 체포에 사용된 비용과 국민들이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을 계량화하면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마이너스 효과)가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김연아의 우승이 지니는 경제적가치가 수조 원에 이르고, 어떻게 나왔는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궁금해 하는 G20 개최의 경제효과가 20조에 이른다는 경제연구소와 정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와 국민이 치러야 했을 비용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직·간접적 비용들이 국가와 국민의 GDP에 포함돼 경제성상률과 1인당 GDP를 상승시킵니다.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체포처럼,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피해를 준 부정적인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비용들이 계량적으로 환산돼 GDP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벨경학상 수상자들이 쓴 《GDP는 틀렸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에 해당하지만 계량화를 하면 플러스 성장으로 바뀝니다. 세월호 수색과 유병언 체포를 위해 사용된 국민의 세금이 환수되지 못해도 이미 집행됐기에, 그 액수 만큼 GDP는 상승합니다. 

 

 

 

오직 수치상으로만 GDP는 산정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의 경제성장률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통치를 못해도 비용만 산출되면 업적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통계의 환상이 불러오는 착시효과가 이것이며, 압축성장의 후유증을 해결하는 비용이 경제성장률에 포함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가 공적 부분의 부채와 민간 및 가계 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는데도, DTI와 LTV를 풀어주면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높아져 수치상의 GDP는 올라갑니다.

 

 

 

미시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동안, 거시적으로는 박 정부 시절의 투자가 긍정적 효과를 거둬 다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늘어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박 정부의 업적이 됩니다. 반대로 늘어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미국경제성장률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중요하다ㅡ조선비즈에서 인용  



 

헌데 작금의 세계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고, 미래세대에게 개방된 양질의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금융소득자와 불로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겪어야 할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퓰리짐이니,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것을 넘어 종북으로 몰아가니, 보편적 복지는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다 종북 세력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미국만 해도 우리보다 복지예산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들의 기준으로 하면 미국도 종북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박정희가 잘한 유일한 업적인 건강보험체제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의료민영화가 오늘로 해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그것도 법률을 고치는 방법이 아닌 시행령을 동원해 편법과 꼼수로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나쁜 통치보다 무지한 통치가 더욱 위험하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무지함 뒤에 교활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언 죽음이 확정된 날이 더욱 절묘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촛불집회가 광우병 괴담에 놀아난 종북 세력의 선동으로 귀결난 현실에서, 4.19나 6.10항쟁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7월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세월호 정국도, 의료민영화도 사실상 종료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식농성을 국회와 광화문, 시청 등지에서 계속하고, 거리에서는 시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유병언이 죽은 마당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없지 않느냐며 보수 단체들의 시위가 릴레이로 일어나고,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희생자의 영령과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허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반격의 기회란 없는 것일까요?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옳지 않음에 대해, 바르지 않음에 대해, 지나친 탐욕에 대해, 의도적인 거짓말에 대해, 폭력을 앞세운 일방통행에 대해, 불의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통수권자의 무능에 대해 '아니요'를 말하기만 해도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고, 세월호 참사에 응집돼 있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저기 2014.07.22 22:59

    유병언을 증오순위 0순위에 그와 결탁한 사람을 1순위 고위 공무원 2순위 현정권 사람 3순위로 보고 비판을 해야죠. 상식적인 순위를 두고 현정권을 증오 순위 0순위에 두니 보통사람들이 어지 당신들 생각에 동의 하겠습니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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