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형편없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반기지 않는 신동주(2016년, 일본 매출 3조2000억원)에 비해 롯데그룹을 재계 5위(2016년, 한국 매출 92조원)로 끌어올린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알려진 것도 한참 전에 치매에 걸렸다) 때문에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늦어졌지만,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호텔롯데 상장에 앞서 삼성전자그룹보다 복잡했던 순환출자 고리(거의 75만 개)를 정리하면서 한국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기존의 유통·관광·식품 중심에서 화학 부문을 강화(삼성SDI의 케미컬 부분 인수와 해외 화학기업 인수 등)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것도 일본 롯데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과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사임이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본질이 삼성전자그룹 오너가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천명한 이재용 상고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의 부작용 중 하나가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거두는 롯데그룹의 일본기업화로 귀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와 롯데홀딩스의 대표로써 총괄 경영을 하기 전의 롯데그룹이 얼마나 사악했던 간에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 넘겨주는 우까지 범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정형식이 이재용을 풀어주면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겠느냐'고 말했던 것이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경영권 승계라는 절박한 현안이 있었던 이재용이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경쟁력 1위였던 면세점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신 회장에게 적용돼야 했습니다. 롯데의 면세점사업 퇴출은 자한당과 조중동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박정희는 떡먹듯이 했고 박근혜가 따라한 것)이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포항제철을 박정희(와 그의 하수인 박태준)에게 뺏겼다면 신동빈 회장은 정형식의 삼성공화국 판결 때문에 롯데그룹을 일본에게 뺏길 판입니다.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평생의 꿈이었던 롯데월드타워(123층) 건축 승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어떤 뒷거래(이명박이 얼마나 요구했을까?)를 했는지 알 수 없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소한 정용식의 이재용 석방은 불법적인 경영 승계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가로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최악의 판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미래전략실(근로자와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재벌의 거의 모든 병폐는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재벌 오너들도 이것을 벤치마킹해 그룹을 지배한다!)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초국적기업은 거의 다 재벌의 형태를 띠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서열 1위 그룹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오너리스크가 커지는 나라는 삼성공화국으로써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가 위에 임하려는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규모 6위에 오른 국가가 특정그룹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는 것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보다 앞서는' 퇴행과 후진성의 증거입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그래서 삼성공화국이 지속되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불가능해진다면 한국경제의 후진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득 중심 성장(노동자에게 무조건 유리)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국민에게 무조건 유리)를 이루는데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식(또는 앵글로색슨계) 자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GM의 양아치 짓거리도 이런 한국경제의 후진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 스타벅스 등이 유럽에서 수조에서 수십조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과 비교하면 이재용 항소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이 얼마나 퇴행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양승태가 망쳐놓은 사법부를 확실하게 개혁할 것을!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과 도로를 밝혔던 1,700만 개의 촛불을 욕보이는 반동의 길로 가지말 것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판결로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 것을!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삼성장학생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의 사법엘리트가 제멋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명박_구속

#미투

#자한당_해체                                                                                          

#조중동_네이버 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22 07:53 신고

    불가능하겠지만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완전 분리하는 방법이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2 15:37 신고

      신동빈이 회장을 계속하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의 완전 분리가 가능합니다.
      신동빈을 처벌하더라도 그 다음에 처벌해야 합니다.

  2. 일본 과자 대행점 2018.02.22 08:49

    글쌔요...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더 잘쓰는 롯데그룹이 재벌가가
    한국에서 맛없는 쓰레기 제품 내놓고
    일본 롯데는 더 맛있는 제품 내놓는 거 보고 그냥 배신감들던데요.

    그냥 한국 식품 기업은 정말 쓰레기 품질의 음식을 비싼 가격으로 퍼다 먹는 걸 보면 ㅎㅎ

    • 늙은도령 2018.02.22 15:39 신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일본 음식을....
      아닌 분은 한국 음식을....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일본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일은 막아야지요.


  3. 참교육 2018.02.22 15:51 신고

    재벌 오너의 내부 실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리 없지요.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8.02.22 16:11

    MB리스크가 큽니다.근혜와의 거래였으면 아무리
    불신하는 사법망나니들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판결이 나온이상 대법에선 조금 다른해석을 했으면 좋겠네요.물론 롯데라는 그룹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도령님의 글을 읽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니 최악의 결과보단 부분의 손실이 나은 상황이고 계륵같은 존재이며 필요악이라는 인식도 가져야되는 시점이기에 조심스런 의견 적어봅니다.


조금 전 판결이 끝난 최순실 1심 재판(징역 20년이 핵심)에서 신동빈 로뎃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며 법정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 중에서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르게ㅡ물론 최순심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ㅡ나왔습니다. 정형식이 세습자본주의의 황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비해 신동빈에게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형식의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법리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원수가 된 정형식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써 추가적인 재판을 맡는다는 것에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면세점사업의 최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면세점 재허가 배제라는 정치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래서 원하는 돈을 두 번이나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고서도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형식(배석판사들도 비판받아야 한다)의 판결이 얼마나 개판이고 삼성 오너에 친화적인지 웅변해줍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박정희 집안과 여러 가지 악연으로 얽혀있는 롯데그룹(지금의 포스코는 신격호가 자금을 댔지만 박정희가 이용만 해먹고 가로챘다. 이런 것들은 수두룩하지만 이번 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까지 필자가 옹호해줄 이유란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앞에만 서면 무한대로 작아지는 이땅의 사법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뒤에 숨어 민주주의와 헌법 및 민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놈들은 주권자의 힘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철수처럼 시험만 잘 치루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정형식 같은 놈들을 원천봉쇄할 수 없지만, 각각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분석해 추가 재판을 맡지 못하게 만들거나 승진 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주요 재판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판사의 독단을 막아야 하며, 국민참여재판처럼 거대 로펌의 횡포를 줄이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도 정치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치귀족과 부자에 의한 금권·세습자본주의의 득세(이명박근혜와 트럼프의 당선이 대표적, 정몽준·안철수도 마찬가지)가 만연하고,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로 정치의 사법화(정치적 합의를 포기한 채 법원의 판결로 대체하는 것)가 횡행하는데, 정형식의 판결이 그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민심을 왜곡하고 경제위기론을 부추겨 정형식의 판결에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조중동)가 정치귀족과 부자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것도 결정적이고요.





정경언 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배시스템은 현대국가를 상위 1%의 전유물로 만들었으며, 민주주의의 본령(시민의 통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과 광화국의 본질(법의 지배, 법 앞의 평등)마저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 반칙과 특권의 난무, 국가와 사회복지의 축소, 탈출구 없는 무한경쟁, 불공정과 부정의 등이 만연하는 것도 정경언 유착을 통해 상위 1%에게 무한대의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고 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상위 1%가 지배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결과였습니다. 평균적인 시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홍준표와 김성태, 김무성, 나경원, 안철수, 김진태, 하태경 같은 자들이 보수 세력과 야당을 이끌며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선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상위 1%의 폐쇄적인 지배시스템에서 기인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성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은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개조가 온갖 저항에 직면하는 것도, 평참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아닌 평양 올림픽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채색될 수 있었던 것도 세습되는 정경언 유착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단 한가지만은 분명하게 입증됐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용의 충견을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이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을 위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에 의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의' 외주형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총창 중 한 명이 '삼성의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을 한 것과 '삼성의 돈은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지배엘리트와 관료사회에서 회자됐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층부가 얼마나 썩었으며, 정형식의 판결이 그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임을 말해줍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도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것은 더 이상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지배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세습되는 부와 권력을 해체시켜 반칙과 특권의 지배시스템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잔치를 벌일 수 없게 하겠다는 시민주권의 발로입니다. 깨어난 시민은 행동할 것이며, 정형식 같은 자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리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흥행 성공과 남북한의 관계 개선, 이명박의 구속, 미투운동, 사법부의 개혁, 재벌 개혁, 권력기관의 민주화, 기레기의 퇴출, 지방분권 개헌 등으로 이어질 촛불혁명의 여정은 대한민국을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위대한 나라로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지난 겨울의 광장과 촛불정신을 되돌아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3 19:32 신고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3 20:05 신고

      정말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주거나 조중동을 구독하거나 종편을 보는 사람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2. 신-신분제 사회 2018.02.13 20:49

    최상위의 슈퍼 금수저랑, 어중간한 하수인 계층이 비리를 저지르면 결과가 당연히 다르군요.
    차별적 처벌을 받는군요.

    • 늙은도령 2018.02.13 20:52 신고

      그럼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4 08:56 신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빨리 쇄기를 박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5:34 신고

      정형식과 배석판사들은 향후 재판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철저하게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4. chance von 2018.02.14 09:47 신고

    공감입니다
    이재용도 큰 맘먹고 잠깐 바람쐬러
    내보낸거니까요.
    곧 오라해야죠ㅋㅋ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희의 괴기스러운 생명연장도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면, 삼성전자의 느닷없는 액면분할은 같은 논리 선상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파격적인 액면분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소액주주운동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덕분에 이건희의 사람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실의 임원들(최지성이 핵심)을 내칠 수 있었던 것까지 더하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재판부의 집행유예에 대한 확신이, 그것도 거의 100%에 이르는 확신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사법또라이 정형식에서 나온 것인지, 재판의 생중계가 무산된 것에서 눈치챈 것인지 그래서 항고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소심(대법원)에서의 승리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셋 중의 하나 이상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관리능력이라면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건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개혁(김명수 대법원장, 능력을 보여주세요!)과 인적청산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법부만 관리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커녕 민주주의마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헤칠 수 없다면, 정형식과 양승태 같은 자가 사법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이 지고의 가치는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도 시민의 통치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삼성공화국 프레임은 조중동이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정치공작의 대표적 사례인데, 대한민국을 3류 국가로 만드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하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과 개판 사이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있다면 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깨시민은 추호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일어난 지난 겨울의 위대한 여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촛불을 끌 수 없습니다.   



#Me_Too

#이명박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5 신고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집요한,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로비를
    벌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7 14:59 신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작업과 대법관에 대한 집요한 로비가 진행되겠지요.
      삼성이 통할 수 없는 루트는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식으로든 천문학적인 로비가 이루어지겠지요.

  2. 과유불급 2018.02.07 17:50

    삼전의 50분의1이라는 액면분할 카드가 나왔을때 황태자 이재용의 집유는 확정이었습니다. 대법에서의 결정도 거의 마무리된 수순으로 갈것이구요.이 판결은 사법부 조차도 삼성공화국 아래에 있다는걸 각인시키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추악한 판결이면서 지독히도 바꾸기 힘든 저열한 재벌주의에게 굴복하며 그들과의 은밀한 거래도 서슴치않는 사법부는 반드시 적폐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공생을 국민들이 아닌 재벌편에 선
    언론적폐인 조중동은 더욱 날뛸것이고 엘리트 적폐인 검찰과 사법부는 그들과의 관계회복에 힘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싸워야죠.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 늙은도령 2018.02.07 18:14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교체한 이후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면 이재용을 1년 이상이라도 더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3. 참교육 2018.02.08 04:55 신고

    삼성공화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상정입니다.
    삼성인 건재하는 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기만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입증한 정형식의 삼성총수 맞춤형 판결에 가짜·왜곡뉴스와 여론 조작의 진원지인 기레기들의 입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법또라이 정형식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을 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기레기들에게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사상 최고의 광고 물량과 다양한 형태의 협찬 및 판촉 같은 우회적 지원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레기의 숨통의 틔워주고, 그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진다)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식의 판결(억지논리로 짜맞춰진)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투자 확대, 화끈한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을 무한대로 칭찬하고 확대재생산 해주어야 할 기레기들의 충성경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이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입에 거품을 물며 이재용을 칭송하고 삼성전자를 옹호해야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에 의해 이재용 체제의 삼성전자그룹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프레임이 난무할 터이고요.



광고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고무된 기레기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무어의 법칙(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 이에 비해 '무어의 위법'은 2년마다 상위 1%의 부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유리한 기사들을 쏟아냄으로써 대법원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유리한 전망을 쏟아낼 것이고요.





이럴 경우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곧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동원(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안철수를 앉히려고 하는 수구세력은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입을 빌어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고요. 이재용과 삼성전자에 불리한 반재벌(삼성공화국) 정서를 사회주의와 하나로 묶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몰아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들에게는 유죄의 증거가 된 것들이 이재용에게는 무죄의 증거로 돌변하는 것이 삼성장학생들이 즐비한 현 사법부의 민낯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을 필두로 한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물론 OECD 가입국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상위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른 나라는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오너 가문의 계열 분리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 경제도 불가능해질 터이고요.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보호무역 강화가 유럽과 중국, 후발국 등으로 번질 경우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국가재정 파탄과 수출 감소로 대한민국을 극단적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과대·불평등 성장과 위험사회라는 박정희의 망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한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에게 빅엿이나 먹이는 사법엘리트 정형식의 판결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판결입니다.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하위 99%의 국민에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자라면, 정형식은 시장을 이재용을 비롯한 4대 그룹의 오너에게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기레기들은 정형식에게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고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위에 자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형식의 판결과 기레기의 맹활약은 헬조선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대법원에서 정형식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1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할 때,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코피전략보다 더 큰 위협이며, 미래세대에게는 헬조선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형식의 쓰레기 판결과 기레기의 역겨운 충성 경쟁은 광고와 협찬으로 보답받는 반칙과 특권의 네트워크이자, 반드시 청찬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기레기가 4대 그룹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의 석방으로 손석희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JTBC와 빠르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MBC의 선전, 김어준의 활약만으로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레기에 대한 이재용의 돈지랄을 막을 수 없다면, 촛불만이 대법원의 삼성공화국화와 반민주적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Me-Too

#이명박 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6 20:35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이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삼성이 주식 분할 꺼내고, 광고에 쓰는 돈을 늘리고, 이재용에 우호적인 쪽으로 진행되는지요.

    덕분에 눈이 확 떠졌었습니다.

  2. 그나물에그밥 2018.02.07 06:23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대통령부터 욕했을텐데
    정권이 바뀌었다해서 사법부만 적폐가 되는건 ...

  3.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2 신고

    정말 씁쓸하고 기분이 엿같습니다
    삼성전자주식이 액면분할해 많은 개미들이 몰려들겠네요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몰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만이 게속 보도를 하는것 같은데 다른 미디어는 벌써 조금 잠잠해진것
    같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아 tlqk.

    • 늙은도령 2018.02.07 14:57 신고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군요.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효~~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끝냈는데, 2015년 이후로 비트코인은 이미 종말을 고한 투기성 기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정부들이 퇴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정경유착이 일상화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양분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의 불법성입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위해 일본과 한일협정(통치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6500만달러를 받았다)을 졸속으로 서둘렀지만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병철의 밀수를 정치적으로 봐준 대가로 1000만달러를 챙겼다면 이병철은 조카의 희생과 한국비료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한 것을 제외하면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경련의 역사도 박정희의 미친 화폐개혁과 이를 막기 위한 이병철의 통치자금 제공을 위한 전경련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주영이라는 걸출한 경제인의 등장으로 8~90년대는 현대그룹이 삼성그룹을 제치고 재계 1위에 올랐지만, 반도체가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는 삼성신화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이릅니다. 박정희 신화는 김영삼의 집권으로 많이 약해졌지만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살아나, 노무현과 정면승부를 벌였으나 참담하게 패했습니다(이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싫어한다. 구좌파가 싫어하는 이유는 신좌파, 즉 진보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당내외의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공격함에도 시민의 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친노세력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요. 





이후 이명박근혜의 10년이 도래하면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접수했습니다. 이명박은 박정희 시대의 반칙과 특권을 유신의 무덤에서 끌어내 부정과 비리, 부패를 지배엘리트의 스펙으로 되살려내 불평등과 차별을 늘렸습니다. 그는 또한 유신독재의 통치방식을 끌어내 공안정국 조성과 국민 억압을 위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억압과 착취, 배제, 처벌을 남발했고,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말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층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중하층부가 질식하게 되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온갖 방식의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남긴 자산인 검찰공화국과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최순실과 재벌을 등쳐먹을 수 있었고, 각종 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먹을거리를 마련해두었지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신화의 마지막 퍼즐인 경영권 승계를 어떤 재벌도 꿈꿀 수 없는 국민연금(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이용해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최고조에 올랐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신화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것이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었는데, 정유라 한 명을 깨냈는데 그 밑으로 줄줄이 터져나오는 것이 최순실을 거쳐 박근혜와 이재용(정유라를 이용해 경영권 승계를 노렸다)에게 이른 것입니다.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자라난 오늘의 이재용 구속으로 귀결됐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한 두 개의 축 중 경제권력의 역사에 치명타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은 100% 확실해졌습니다. 황교안도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 힘들어졌고, 박근혜도 대면조사를 거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여생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해왔던 박정희 신화가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행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두 개의 신화 중 하나가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아직 치열한 법정싸움이 남았지만 오늘의 이재용 구속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나라가 돌아가는 민주공화국으로 접어든 것을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 5년은 김영삼의 경제실패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공습(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은 박정희의 독재에서 찾을 수 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은 필요했습니다. 그의 후반기 노력 덕분에 노무현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으나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신과 의지에 자리했던 참여민주주의, 즉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조보다도 더 급진적인 진보적 스탠스(최저임금 1만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권리 등)를 취하면서도 정치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 인권, 사회적 평등, 남녀평등, 자아 실현, 자기 표현, 탈물질주의,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스탠스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나 이재명의 보수적 구좌파는 설 땅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국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두 개의 신화 중 하나인 삼성신화에 조종을 울렸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로써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지만, 이재용 구속으로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에 성공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재용의 내물공여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므로 헌재도 박근혜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신화와 박정희 신화가 이렇게 조종을 울리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인원 11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의 승리이며, 경제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제 촛불시민과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교체와 한국현대사의 70년 적폐를 청산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재용 구속은 촛불혁명의 첫 단계를 완성하는 위대한 결과이자, 이명박근혜를 단죄하는 탁월한 성과입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해도 여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촛불집회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집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적폐를 청산할 때 이에 저항하는 기득권에 대한 시민들의 압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정권교체 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촛불시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촛불의 승리이며, 모든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첫 번째 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17 08:07

    정말 기쁩니다! 저녁에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뉴스보고 소리질렀습니다! 박근혜,우병우 구속후 친일잔재를 싸그리 지우고 한국에 기생해 발전을 거듭한 일본정부에도 철퇴가 가해질 차례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5 신고

      삼성을 개혁할 수 있으면 재벌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의 힘이 워낙 막강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법정싸움에서도 유죄를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2.17 09:59

    잠시나마 기쁨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김칫국 마실순 없지요. 적폐청산의 시작 종을 울렸거든요. 앞으로 특검의 1교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특검에 힘을 더 보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헬조선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 늙은도령 2017.02.17 16:56 신고

      첫 단추가 잘 꿰었습니다.
      나머지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1단계 넘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7 10:29 신고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촛불의 힘이고 국민의 힘입니다

    탄핵 인용까지 방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고삐를 틀어 죄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8 신고

      첫 고비를 넘겼을 뿐입니다.
      이제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4. 참교육 2017.02.17 12:33 신고

    삼성을 방치하고서는 경제 민주화는 꿈일뿐입니다.
    삼성을 해체해야 하고 이재용을 죄값을 값을 때까지 감옥생활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1 신고

      삼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저건인데, 그 다음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5. Toto 2017.02.17 16:07

    글 서두에 이건희가 아니고 이병철인듯 합니다.
    좋은글 잘 봤습니다. 그대로 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2 신고

      아, 감사합니다.
      고쳤습니다.
      잘 풀어가야죠.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니까요.

  6. 낭중지추 2017.02.17 22:37

    이재용 구속은 숨통이 트이는 시원한 공기 같은데 홍준표 건은 속이 뒤틀립니다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 merryjanet 2017.02.17 23:07

    어제 썰전에 나온 이재명 시장이 이 말을 아주 평범하면서 멋지게 쓰시던데, '억강부약'을 용기있게 실현해준 한정석
    담당 판사님께 감사를 표해야겠구요. 물론 이는 촛불시민과 특검의 활약이었습니다.
    비록 이재용의 구속이 10일 이내의 기소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긴 하지만, 일단 이 대박사건이 특검의 연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3월 초 탄핵 인용이 되고 박근혜가 구속 수감되는 정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를 세우는데 아주 부당하고 편법적인 특혜가 작용되었을 거란 추측은
    우리 모두 할 수가 있지만, 재판에서 이재용이, 그리고 박근혜가 끝까지 부인해서 만에 하나 이재용에 대한 처벌이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는대도 박근혜만 파면되어 쫒겨나고 구속되어 형벌을 치르는 것만 볼 수 있으면 그걸로도
    소망이 이뤄졌다 위안할 수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1 03:15 신고

      헌데 이재명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구좌파적입니다.
      정의의 실현이 이재명식 법치주의로만 된다면 이 세상은 너무 살벌해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너무 좁은 영역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데, 그의 지지층이 그런 분들밖에 남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8. 토마토 2017.02.18 01:49

    그나저나 정유라는 어떻게 되가는 걸까요?
    정유라도 꽤 중요한 키맨인것 같던데...

    • 늙은도령 2017.02.21 03:16 신고

      덴마크가 어떤 형태로든 정유라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정권교체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9. 둘리토비 2017.02.18 02:14 신고

    그래도 끝까지 주시하며 지켜볼 겁니다.
    완전한 사필귀정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 耽讀 2017.02.18 09:24 신고

    수구기득권 심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천리길로 한걸음부터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천일부역세력과 재벌권력, 언론권력,사법권력 하나 하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시민은 위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7 신고

      네, 시민은 늘 위대했습니다.
      기득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11. 아니정 2017.02.20 11:06

    안지사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안지사는 지금 반칙을 하고있습니다 반칙없는 사회만들자고 촛불든건데 거기에 반칙으로 표몰이를 하고있습니다 이대로 이나라 어디로가는건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8 신고

      그가 왜 무덤을 파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갈수록 이상하네요.

  12. 하데 2017.02.22 01:00

    특검연장이 걱정인데
    갠적이누생각으론 연장해줄거 같은데 혹시몰라서 맘 졸임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7 신고

      연장 안해줍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세균의 용기가 부족해.....

  13. 송명재 2017.03.04 20:03

    이건희가 밀수한게 아니고 이병철이죠 글을 쓸려면 제발 정확하게 쓰세요 이런것 때문에 글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14. car 2017.03.04 20:46

    누구 맘대로 박대통령을 인용합니까???본인들이 판사야 재판관이야???그리고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박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본인들이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하지만 요즘은
    박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가 대세이니 헌재
    재판관들도 함부로 박대통령 탄핵 인용은 못한다

  15. car 2017.03.04 20:53

    박대통령 탄핵 인용을 원하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종북좌익 및 북한고정간첩세력 대남적화세력들을 완전 전멸시킬 자신이 있으면 박대통령 탄핵인용을 외치고 종북좌익들 몰아낼 자신들이 없으면 박대통령 탄핵은 없는거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5 신고

      미친 새끼!!!!

    • CAR 또라이냐 2017.03.09 11:12

      그넘의 종북은 지랄
      박통 머리 똥든 그네 염병순실네가 혜쳐먹고 나라 이모양 이꼴인걸 생각해라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MBC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이상호 기자가 문재인이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다는 보도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허구임은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이것으로도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김용민브리핑'과 '새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공과를 수많은 책과 논문, 정책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필자도 한마디 하자면 이상호 기자의 보도는 100% 거짓말입니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당시의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을 공격한 이상호 기자의 속내를 추측해볼까 합니다. 이상호 기자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팩트에 근거한 진실만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이상호 기자가 왜 이런 조중동식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파고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유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으니까. 



제 추측의 첫 번째는 조중동의 악질적인 역발상 프레임인 참여정부의 삼성공화국론입니다. 삼성 28년을 근무한 제 동생만이 아니라 수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삼성그룹의 고위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경우, 조중동이 주장해 오히려 사실인양 인식된 참여정부의 삼성공화국론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숱하게 들어왔고, 확인했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연구소가 제시한 보고서가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상대가 안될 정도로 뛰어나 이를 채택했다는 것도 참여정부의 정책백서와 각종 기록들에 따르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삼성그룹의 최고경영자들이 얼마나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저주했는지 안다면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금산분리를 유지했고, 출자총액제한을 유지했고, 순환출자도 제한했고, 문어발식 확장도 제한했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 구좌파와 급진적 진보 사이비들의 노무현과 문재인, 참여정부 비판은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종부세는 재벌들의 땅투기를 제한하는 최고의 무기였다는 것까지, 삼성그룹이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흔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이런 교조적이고 허위주장은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이상호 기자가 이런 보도를 한 것은,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얘기나 난무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왜곡된 보도와 여론조작이 만들어낸 편향된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삼성그룹에 놀아났다는 뿌리깊은 인식이 보도의 근본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MBC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옵니다. 노무현은 상식과 원칙에 근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라,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통치를 한 유일무이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월권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하나로 보는 자들은 참여정부의 2인자(이것도 대단히 과정된 표현)였던 문재인이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듯이 문재인이라고 해도 자신이 관할하고 주재하는 분야나 정책이 아니면 한 명의 견해를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노무현도 송민순 한 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문재인이 독립적으로 움직였으며, 참여정부에 적대적이었던 검찰을 주무를 수 있으며, 무슨 권력이 있어 삼성X파일 특검을 저지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다른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를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투영해 끝없이 흔들고 죽이기를 멈추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호 기자라 해도 다를 것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조의연에 의해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문재인의 재벌개혁이 발표된 시점이 겹치면서 삼성그룹을 박살내고 싶은 이상호 기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나 합니다. 필자처럼, 조의연의 영장기각에 분노하지 않은 시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재벌개혁 의지가 의심스러워 보였거나, 삼성공화국을 박살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면 이재용의 불구속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과거의 쓰레기 보도들에 근거해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기자와 유력한 대선후보의 관점과 접근이 같을 수 없음에도 이상호 기자는 이런 차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최근에 들어 힘겨운 상황에 처한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금도를 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수많은 오보들이 말해주는 경험측상의 진리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이상호 기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김어준-김용민-정봉주-주진우로 이어지는 나꼼수 멤버들의 이재명 지지에 이상호 기자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라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에서 성공한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나꼼수 멤버들이 진행하는 수많은 팟캐스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이상호 기자를 밀어준 것도 나꼼수 멤버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지지율이 급락한 이재명을 다시 띠우려면 문재인을 공격해 흠집내거나 죽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문재인 퇴출'이나 '손가혁' 등처럼 이재명을 지지하는 페이스북 그룹들과 각종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일베를 능가할 정도의 문재인 증오와 저주, 온갖 거짓말, 조작된 사실과 왜곡보도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들도 거대한 바다를 이룰 만큼 끝이 없습니다.  



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도권 언론과 팟캐스트를 구별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일부 잘못을 무한대로 증폭해 덧씌우는 것이 대세이자 재미인 나라에서 이상호 기자의 거짓 보도는 일파만파로 퍼져가며 정권교체의 일치된 열망을 박근혜처럼 찢고 낙인찍어 분열시키고 반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도 1등을 하면 패권주의고, 2등을 하면 무능력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유시민이 말한 1등의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문재인 죽이기'가 '노무현 죽이기'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그가 더민주의 최종승자가 되도, 더 나아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노무현처럼 임기 내내 흔들기와 죽이기에 시달릴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노무현의 대통령 선호도가 50%에 이르고 참여정부가 성공한 정부였다는 것이 각종 통계로 입증되는 상황에서도 현실정치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자들과 집단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민주적이고 서민적이어서 기득권과 특권층의 저주와 증오를 피할 수 없었던 노무현처럼, 문재인의 대권도전도 험난하고 힘겹기만 합니다. 엘리트가 지배하는 현실정치를 극복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실현하려고 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 촛불집회)를 통해 참여와 직접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던 노무현과 문재인, 참여정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공화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정정보도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팩트와 증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기자는 팩트에 근거해 기사를 쓰는 사람이지 정의의 사도도 아니며,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심판자도 아닙니다. 이념적 지향과 가치 추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기사의 내용도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 링크를 거는 행위는 대단히 비겁하고 기자답지도 못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23 21: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3 22:43 신고

      조기숙 교수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분이고, 노무현과 문재인과 많이 다투기도 했던 분입니다.
      조 교수가 잘 대처하고 있으니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상호 기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만 오랫동안 바라보면 균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고 조사하고 노력해야 그런 편향성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노무현이 서거할 때까지는 친노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을 더 연구하면서 친노가 된 경우입니다.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그렇다고 친노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저를 바꾸었고요.

  2. 푸른소나무 2017.01.23 22:34

    도령님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이상호기자 세월호 사고 때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모습을 보니 많이 안타깝더라구요

    진보를 지향하는 팟캐스트들조차 문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요즘에 도령님을 알게되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령님처럼은 아니더라도) 부족한 제 지식의 양을 늘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경제 정치 사회 분야 각각에 대한 괜찮은 책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요? (정치분야xx 책, 경제분야xx책 식으로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3 22:51 신고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정부였는지 알고 싶다면 <노무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촛불집회에 대한 이해는 <참여의 희망>,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대한 이해는 <시민정치론> 등을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경제는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등이 답이다>도 좋고요.
      경제학은 공부할 필요없습니다.
      경제사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님의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서적은 추천하기가 좀 힘드네요.
      워낙 많은 책을 읽어서 제 수준에서는 평범한 것들인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학은 일단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액체근대>도 좋은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연락주시거나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 게요.

  3. 한비자 2017.01.24 02:53

    사전적 의미가 맞나 모르겠으나, 직장생활하며 느낀 비판과 비난의 체감을 적어보자면, 전자는 객관적이고 발전적, 후자는 다소 감정적이고
    결론이 항상 몇보 후퇴로 정리가 되더군요. 팟케스트나 이상호 기자에 대한 실망은 평소 그분들 눈빛으로 보나 느끼던바 뭐.. 기냥 저냥..
    지극히 개인적이나 그 부분은 재명시장에게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다들 비난에 1% 더 가까워 지고 '증오'에 쪼금 가깝지 않나 하는 아쉬움.

    최근, 항상 그래 오셨지만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눈에 띄더군요.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함께 하실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들 자신과 가족도 중요하듯이 이땅 모든이들이 귀한 존재니까요.

    진보/보수를 떠나 아직 많이 속고, 계속 속는 국민을 장사밑천으로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너무 만만하고 우습게 보던 철부지였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귀한것 처럼, 아~ 땅을 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문재인 전 대표님 보통 사람 아니라는걸 다시 느낍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인이 책속에만 있는게 아니죠. 책밖에 있다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좋은글 매번 감사드립니다. 열받을 때 들어오면, 항상 그 말씀을 해주시내요 -_-;

    • 늙은도령 2017.01.24 03:53 신고

      보통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론적 기반이 약하고, 지식인들은 현장을 너무 모릅니다.
      세상이 말처럼 개혁될 수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비판과 증오를 구별하지 못하면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지 결코 좋아지지도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일베처럼 모두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런 종류의 부류도 있어야 우리는 양심과 상식, 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청산이란 복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노무현처럼 말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무현은 돌파의 아이콘이라면, 문재인은 물처럼 스며드는 아이콘입니다.
      둘의 리더십은 다르지만 하나의 출발점에서 나왔기에 목표하는 지점도 같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 두 사람은 다시 나오기 힘든 엄청난 정치인입니다.
      노무현은 정치를 오래했지만, 문재인은 이제 6년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정부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의 차원에서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는데 이것도 간가하기 일쑤이고요.
      저도 3~4번에 걸친 성찰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소설이나 시집 같은 것을 제외한 책을 1500여 권 읽었지만 최근에 읽은 책들에서도 또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보고 멀리 보려고 노력합니다.
      진보적이되 자유주의적입니다.

  4. 참교육 2017.01.24 10:21 신고

    그런일이 있었던가요?
    뉴스타파를 믿는 편인데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1.24 10:34 신고

    전후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수는 없지만 도령인의 글로
    추측해 보건대 4번째의 이유가 가장 그럴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언론인이라면..

    • 늙은도령 2017.01.24 22:01 신고

      그가 링크한 기사들을 봐도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하면 되는데....

  6. 2017.01.24 13:15

    제발 민주당 경선룰좀 당원중심으로 돌려놔서 문재인이 후보로나와서 대통령되게 힘써주세요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 못하게 분탕질하는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이명박지령이 내려왔나봅니다 제발 사람나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 늙은도령 2017.01.24 22: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을 왜 이리 경계하는 것인지?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민주는 정당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7. mangrove 2017.01.25 09:42

    이상호 이 섹히 정말 양아치입니다. 설령 알았다 손 치러라도 이전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텐데, 정권교체의 중요한 시점에 터뜨리는 비열함을 보게 될 줄 이야....

    MBC출신의 기자 언론인들은 손석희를 제외하고 하나같이 전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직이 되어도 정론 직필을 외치다 해직이 된 것인지 정론직필을 가장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다 밀린 것인지는.... 정확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27 06:24 신고

      이상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자입니다.
      이번 행위는 명백히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반민주적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상호가 끝끝내 정정보도를 안하는 것이 더욱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상호는 너무 권위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구좌파들의 공통점인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진보가 될 수 있고, 정의 실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8. 그노시스 2017.01.25 12:28

    조기숙의 설명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심지 굳은이는 작은바람에 흔들리지않습니다.

    좋은글 고맙습니다.

    박지원의 대북송금특검에대한
    문재인책임전가도 얍삽한 한수 더군요.
    문재인에게 진실을밝히는 맞짱토론 제의하는군요.

    안철수와 국민의당 호남지지가 형편없어지자 김대중홀대론으로 문재인을 견제하면서 호남민심을
    국민의당과 안철수로 결집시키려는 꼼수가 보이더군요.

    대북송금 특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늙은도령 2017.01.27 06:25 신고

      문재인의 상대는 박지원이 아닙니다.
      깜도 안되는 자와 애 토론을 해서 그 놈을 뛰워줄 일이 없습니다.
      박지원은 무시하면 됩니다.
      퇴출대상 1호와 무슨 토론을 합니까?
      무시하고 퇴출시키는데 집중합시다!!!!!

  9. 참새 2017.03.04 23:17

    이게
    팩트요
    노통은 대선때 삼성에게서 대선 자금을 받았다
    안희정은 그돈을 관리 하다 빵에 갔다
    문재인은 민정수석이 었다
    이재용이 외삼촌
    중앙이보 족벌 홍석현이를 대사로 임명 하려고 시도

  10. 어진이 2017.03.13 12:38

    유트브 최상천의 사람사는 나라 강의 제 71강 들어보세요.
    이상호 기자의 진실을 알수있을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황교안 유시민 삼성 x파일의 진실이
    다 밝혀져있네요.

  11. 세월0416 2017.03.16 19:52

    전 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어준은 문빠라고 소문났어요...

    이상호가 "문재인이 삼성특검을 막았다"라고 했는데 이상호의 저 워딩은 결과론적인 거겠고, 말을 하다보니 과도한 부분도 있었겠죠. 저 방송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노무현 정부가 삼성-검찰뇌물사건은 덮고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인 도청만 파려다가 김기춘과 비교되며 시민단체와 여론에게 비난을 받았었고, 도청내용이 여야 모두에게 불리해지자 새누리당의 반대를 핑계로 모두 덮어버리고 끝났죠.
    삼성 경영진이 노무현 정부에 치를 떨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자제한도 이미 이건희가 삼성을 장악한 뒤였잖아요. 골목상권 제한도 노무현 때 풀린 걸로 아는데요. 아무튼, 노무현 정권은 삼성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안희정), 삼성엑스파일로 비리 검찰과 삼성 등 대기업의 비리를 청산할 기회였는데, 노무현은 "철저한 비개입"으로 묻히게 놔뒀죠.
    거기에 문재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후광을 업은 만큼 그 그림자도 떠안아야 할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검찰에 대한 철저한 비개입 입장을, 검찰의 비리를 캐야 할 시점에서도 지켰다는 건 비판을 받을만 하구요.
    큰 그림을 보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래도 반노무현 반문재인이다보니, 현상을 보는 시각이 좀 기울어져 있음을 양해해 주세요.
    건승하세요!

  12. 지나가는이 2017.04.03 03:27

    참여정부가 삼성공화국인건 사실인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13. Maya 2017.05.13 23:37

    반박을 할 때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뭐 하나 그런 게 없네요. 그나마 있는 건 문재인이 삼성특검에 이러쿵저러쿵까지 얘기했다인데, 말만 하면 뭐합니까? 문재인은 이번에도 황교안 총리 교체 본인이 반대해놓고, 황교안이 특검연장 기각하니까, 핏대 세우며 비판하던데, 양심이 있으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부 삼성 위하는 행위들을 해놓고 입으로는 비판. 이러니 편들어주는 사람도 반박내용이랍시고 이래이래까지 말했다 밖에 없죠.

    또한, 참여정부가 100가지 사건에서 민주적으로 했다하더라도 한가지 사건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제가 참 좋아하지만, 공직자로서 특정당 지지하는 발언이나, 검찰비리 삼성특검 안한것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도 이부분들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측근들이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구요.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썪었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자본권력 앞에서 개보다 못한 노예를 자처하는지 조의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면 조의연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 팔아먹었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유를 조의연은 박근혜와 이재용과 함께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제2의 이완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늦가을에서 겨울의 한복판까지 이렇게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섰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불법의 증거들과 조폭적 행태가 넘쳐나는데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알량한 법지식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헌법, 시대정신을 유린했습니다. 연인원 천만 명을 훌쩍 넘긴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고, 전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공정을 외쳤지만 자본권력에 조련된 조의연의 눈에는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는 개·돼지들의 발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구속영장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헛지랄일 뿐입니다.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자들이 사법부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법부의 입구에 자리잡은 조의연은 거대자본의 위력에 굴복해 초헌법적 정치인 시민불복종과 헌법에 담겨있는 법정신마저 능멸한 최악의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의연은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천하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삼성공화국의 번성을 약속함으로써 악질적인 불법과 탈법,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촛불은 대역죄인 조의연은 물론, 민주주의와 정의, 헌법정신마저 부정한 사법부와 초법적 재벌인 삼성을 향해야 합니다. 조의연 같은 자들이 사법부의 일원으로 있는 이상 폭력적 혁명이 아니면 경제권력의 탐욕과 불의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권력은 박근혜의 권력보다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조의연은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헌법과 법률 위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이재용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조의연은 촛불시민은 물론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수천만 명의 국민에게 빅엿을 먹였습니다. 반면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에게는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여지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일개 영장전담판사 한 명이 법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수천만 명의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과 정의을 엿먹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조의연이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는 법을 이용해 이재용을 살리고 국민을 죽였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도 구속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삼성의 범죄가 가장 컸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들을 구속하는 것은 촛불시민과 국민을 두 번 엿먹이는 짓입니다. 이재용에게 굴종한 조의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인용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의 수사도 브레이크가 걸렸고, 조의연의 영장기각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도 늦춰지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와 헌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조의연 판사에게 이재용은 신이었고, 초법적 존재였나 봅니다. 이재용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의우려가 없다' 등등 상식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정반대로 해석한 조의연은 이재용을 위한, 이재용에 의한, 이재용의 주장만 받아들인 최악의 판결입니다. 사법부의 입구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조의연은 자본권력의 충견이자 주권자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대역죄인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조의연은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앞의 평등이 허울 뿐이고, 오직 유전무죄 무전유죄만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촛불혁명과 한국사법사의 역사에 조의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제2의 이완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삼성관계자들이 담당기자들에게 사법부는 관리가 가능한 조직이라고 했던 것이 빈말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권력의 노예를 자처한 조의연이 사법부의 현주소라면 촛불이 향해야 하는 방향이 청와대와 삼성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19 07:20

    너도 속이 부글 부글 끓습니다. 저 조의연놈을 어떻게 하면 조질수있을까요? 조의연놈뿐만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고 또 받쳐줄려고 하는 놈들부터 조지는게 급선무 같습니다. 촛불이 횟불로 그리고 저 바퀴벌래들의 몸통위에서 타오르는 화염으로 번질때가 온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6 신고

      사법부를 박살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1.19 08:15 신고

    어제 저녁 늦게...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2시에 깨 기다렸는데.....
    이 개같은 삼성 장학생이... 법앞에 평등... 그 따위 소리 개나 줘버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6 신고

      촛불혁명은 삼성을 박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9 09:32 신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군요
    가족회의는 왜 했는지 모르겟네요
    진즉 영장기각할려고 마음먹었던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7 신고

      밤을 세서 기라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어졌습니다.

  4. merryjanet 2017.01.19 10:19

    어제...상가집에서 삼성전자 부장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이러니 그곳에서도 모두 이재용과 탄핵 이야기였는데, 간 좀 보느라(이 사람은 평소 우파성향이었슴)
    조심스럽게 구속이 될까 했더니, 무슨 소리냐며 삼성전자 내에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러던데, 심지어 구속이 안되면 말이 안되는 거라며 이재용 없다고 해서 삼성이 벌여놓은 일(하만인수 등)
    들에 전혀 차질없고 대외적 이미지 추락에도 자신은 이재용 구속이 부담이 될 거란 생각도 안한다며
    거의 모든 삼성전자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말해 개인적으로도 이재용 구속을 확신했었는데...
    정말 어이없고 화나고 손가락도 덜덜 떨리네요.
    4% 지지 밖에 못받고 있는 이 정권, 겨우 돈 2만원에 태극기 들고 나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탄핵반대를 외치는
    노인들을 기반으로 민심을 뒤엎을 수 있을거라 최면을 거는 박정희 유령세력들인지....
    너무 화가나서 뭐라 표현할 길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1.19 16:28 신고

      네, 직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삼성임직원들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성을 개혁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5. mangrove 2017.01.19 10:59

    아침부터 열받습니다.

    남들 다아는 사실을 고작 자신이 머리속에서 나온 법리 따위로 뭉개 버리다니... 그 불구속 사유의 법리를 찾기 위해서 밤샜다는 이야기 밖에는 안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이상, 더이상 법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의연 섹히의 판단으로 사법부는 자신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 뜨렸고, 헌법이 아닌 사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돈에 팔아 버렸습니다.

    썩은 판사 섹히 하나가, 또다시 광장으로 나가게 만드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1.19 16:29 신고

      삼성 제품을 불매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적폐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1.19 12:05

    조의연 판사...대한민국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삼성황태자의 구속기각 사유를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것입니다. 삼성을 위한 판결이 아닌 판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밝히십시오.
    조의연 판사는 헌법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야바위 판결을 하였으니
    조의연 당신은 오늘부터 이름앞에 부역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다니길 권고드립니다.그리고
    오늘부터 당신 가족을 포함한 후손들은 명예와같은 부역이란 단어가 평생 저주처럼 따라다닐 것이니 감사합니다.판사양반!!!
    당신이 내린 야바위 판결로 삼성이란 재벌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비웃고,우롱하며 또 조롱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들었을것이니
    제가 욕이 아닌 박수를 쳐드립니다.
    부역판사 조의연!

    • 늙은도령 2017.01.19 16:29 신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합니다.

  7. 토마토 2017.01.19 15:19

    누군가가 쓴 글에 저 새끼 들은 100년을 살아온 이무기란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단 이야기죠.
    숨고르기 한번하고 앞으로 더 싸워야 하는게 순수 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30 신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혁명으로 바꿀 것은 박근헤 탄핵 하나 뿐입니다.

  8. 둘리토비 2017.01.20 00:15 신고

    영장전담판사,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혹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갈 곳은 많거나 안정적이겠네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니.....아침에 뉴스부터 확인을 했는데 허탈하더라구요.

    전 그래도 특검을 믿습니다. 부디 성역없는 수사와 권위를 끝까지 잃지 마시고 세워주시길....

    • 늙은도령 2017.01.20 01:06 신고

      특검은 강하게 나갈 것입니다.
      핵심은 헌재가 조기에 탄핵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고 수사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 이병호 2017.01.20 20:29

    너무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끊어 오릅니다.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누구든 죄지은자는
    그 죄값은 반드시 받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50 신고

      특검의 고단수 작전 같습니다.
      사법부의 조직적인 방해를 돌파하기 위해 특검이 정면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
      여론의 힘을 빌리는 것이며, 정의와 진질을 갈구하는 촛불시민의 응원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서너 시간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저도 당일에는 한숨도 못잤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리가 눈앞이니 지키거나 포기하지 마십다!!!!!!!

  10. 이광희 2017.01.23 16:45

    조판관 나으리
    법앞에 모든 굳민음 평등 하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첨원 삥땅 했다고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해고 당하는데,,,,
    몇백억?
    당신은 이한건으로 제2의 이완용 이가 되어 버렸내,,,
    잘 살아 봐라 자손 만만대

  11. 신여림 2017.10.02 11:21

    끼워맞추기 식 글을 끄적거리는군요. 광고비가 필요해서인 건 알겠습니다. 단어 실력도 없군요. 폭력적인 혁명이란 어휘를 쓰셧는데 우리나라가 폭력사태를 일으키길 바라는군요. 폭력을 좋아하는 것들은 폭력으로 거세시켜야겠죠. 물론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판사가 돈있어서 기각시켰다는 억지논리를 계속 끄적거리는 본심이 궁금한군요. 헌법 1조나 읽어보시고 끄적거리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특검이 판 좀 바꾸고 싶어서 늙은이들 소집한 건데 제가 오늘부로 판갈이했습니다.
    계속 나불대보시죠. 나는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고 당신이나 문통같은 떨거지들을 쓸어버리고 싶어.
    추석동안 당신이 좋아하는 폭력적인 혁명이 뭔지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차로 고향에 꼭 내려가세요. 자녀들과 함께. 혁명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무식한 것들이 혁명과 폭동을 구분 못하는거고 당신이 폭도에게 당해봐야 나불대는 입을 닫을거 같아요.


지금 진행 중인 재벌오너(총수)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재용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의원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하다. 삼성에서 스포츠를 총괄하는 사람은 김재열 사장(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이재용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삼성 그룹사의 사장들은 100억 정도의 지원은 재량권 수준이어서 이재용에게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재용을 개인적으로만 몰아칠 뿐 핵심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빙빙 돌아가만 갈 뿐이다. 손혜원과 안민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이재용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질문과 재별개혁을 위한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무슨 웅변대회인양 정치쇼만 벌이고 있다. 무수한 연습을 하고 나왔을 이재용을 상대로 정면승부를 벌인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본은 영원한 듯, 특검수사에 대비해 면역력만 높여주는 질문만 늘어놓고 있다. 





필자의 지인들과 선후배의 경험으로도 100억 정도의 지원은 개별사 사장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예를 수없이 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그 정도의 지원을 보고한 뒤 결재를 받은 뒤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중에 감사는 받지만 삼성의 수준을 그렇게까지 낮게 본다면 국정조사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다. 1000억 단위로 뛰면 미래전략실으로 넘어가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최지성(이건희 시절의 이학수보다 권한이 많은 2인자로 거의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삼성공화국의 핵심인물!)과 권오현 부회장(최지성을 견제하기 위한 3인자) 선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삼성의 구조조정(삼성 직원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혹한 구조조정 때문에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와 삼성팔자로 나뉜다는 하소연을 한다)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모든 과정은 최지성(과 권오현)의 수중에서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정리된 것만 이재용에게 보고된다고 보면 가장 정확하다. 다시 말해 정유라에게 지원된 금액은 이재용에게 보고 되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이재용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결재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도 그들의 힘이 무서워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모든 오너들이 정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거의 없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박정희의 딸이다!)처럼 재벌오너를 개별적으로 불러 지원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는 재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차원에서 거절했다 해도 대통령이 오너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부탁하면 거절할 재벌은 단 하나도 없다. 괘씸죄에 걸려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감사원의 표적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자거래 및 하도급실태 조사, 검찰의 배임과 비자금 수사 등을 받으면 살아남을 재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재벌을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국정조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밖의 것으로는 절대 이재용을 사법처리할 수 없다. 이재용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과 만난 것에 집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때문에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최지성을 증인으로 불러 집중포격을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지만, 증인으로도 채택하지 않았으니 맹탕 국정조사를 자처했다. 



'박근헤 게이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고, 나머지는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에서 시작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익 주고받기라는 반칙과 특권의 커넥션다. 전자는 '7시간의 비밀'이 가장 중요하며, 후자는 이재용과 국민연금 본부장의 만남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박정희 신화와 삼성공화국(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의 합작품이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본질이기 때문인데, 이것도 부각시키지 못했다. 





이상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국정조사의 최종목표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과 법인세 증세, 내부유보금 과세, 주주배당과세, 공정거래 등)이다. 정경유착 근절은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전경련 해체는 중요한 일이지만, 정경유착의 작은 고리에 불과하고, 오너들로부터 대가성을 자백받지 못했기에 박근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그들을 공범으로 모는 것도 힘들어졌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해낸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특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의 핵심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을 밝히는 일에 비교하면 전경련 해체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로비하지 않은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정경유착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삼성과 현대, LG와 SK, 롯데 등의 입장에서는 전경련 해체는 바라던 것이어서 전경련 해체가 정경유착 근절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백히 했어야 했지만, 필자의 공염불로 끝났다. 



전경련 해체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근절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의 불법(박근혜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켜 특검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했는데 이것에도 실패했다. 이것만 밝힐 수 있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1차청문회'는 촛불혁명에 화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텐데,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의 핵심인 경영권승계의 불법과 문제들을 건들지 못해 완전히 실패한 청문회로 끝나고 말았다.  



5공청문회 때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정주영 앞에서 절절맬 때, 초선인 노무현이 경제 대통령인 그를 매섭게 몰아쳤던 것과 비교하면 오늘의 국정조사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날린 최악의 청문회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용이 본질을 파고들지 못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자신이 매우 부족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는 판에 박힌 답만 내놓았는데, 그렇다면 오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매우 부족한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큰 그룹을 경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몰아붙였다면 낙제점은 주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생방송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지금, 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끝없는 육두문자의 향연과 분노의 외침 뿐이다. 제기랄, 삐비빅! 삐이이익! 삑삑!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익! 삐삐빅!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을 해체하라! #국회도 해체하라! #정부도 해체하라! #청와대도 해체하라! #박근혜도 해체하라! 그런 다음에 분노한 시민이 그 잔해들을 모아 새롭게 조립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탈바꿈시킬 테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6 14:59

    청문회 질의수준을 보니 이번 청문회의 최종 승자는 이재용을 포함한 재벌의 일방적 승리같습니다. 삼성의 질의안은 물산=제일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관여. 이것으로 출발해 이것으로 끝을 내야하는 초딩도 알고 있는 사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는 의원들 수준이란...
    팩트가 없는 무작정 삼성에 대한 집중포화만 하는 꼬라지들 하고는. 생각 좀 하고 살자
    나같은 적당한 교육만 받은 국민들도 보고있는
    전국생방인데.

    • 늙은도령 2016.12.06 18:34 신고

      의원들의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뒤가 구리고 겁나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없는 것만 질문하는 짓거리에서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봅니다.
      이재용은 경영을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됩니다.
      재별개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가 불법임을 계속해서 추궁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없는 청문회만 진쟁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자식들!!!!

  2. 과유불급 2016.12.06 22:13

    늙은도령님도 욕이란걸 하시는군요.
    그런 저급단어는 저같이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
    평범한 사람들이 한번씩 내뱉는 자기표현의 방식인줄만 알았었는데. 정말 간만에 크게 웃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6 23:41 신고

      청문회를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재벌개혁은 촛불혁명의 명령이며 우리의 살길인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요.
      이런 실력과 용기,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승리가 확실한 데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 평범한시민 2016.12.06 23:43

    도령님 글을 보고 답답했던것이 풀리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도 이해되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엔 그 본질을 못볼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래요..한가지 눈치챈것은 이재용이 경영능력이 없다는 것 정도네요.

    삼성공화국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6.12.07 00:32 신고

      답답한 청문회였습니다.
      의원들이 재벌총수와 맞설 수 없는 것은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벌을 개혁해야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청문회는 재벌총수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최악이었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가진 자들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07 08:56 신고

    정말 실망만 안겨준 청문회였습니다
    이러면 특검가서도 밝히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따졌어야 하는데 변죽만 울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32 신고

      사상 최악의 청문회였습니다.
      병신 같은 의원들이 지랄만 넘쳤습니다.

  5. 참교육 2016.12.07 18:09 신고

    어디 이재용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재벌은 흡혈귀들입니다. 국민들, 소비자들 피 빨아 먹는... 반드시 벌받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8:23 신고

      네, 재벌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분리해야 하고 세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인면수심의 파시스트 김진태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구하겠다고 '삼성X파일 사건' 때 적용된 대법원의 법해석을 들고나왔다. 파시스트 김진태는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PC가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이고,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하지도 못한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문제의 태블릿 PC가 JTBC 기자에게 전달된 경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춘천이 지역구인 파시스트 김진태의 주장은 '삼성X파일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듯했다. 2005년 7월, MBC 이상호 기자로부터 정권의 안보를 위해 무차별적인 도청을 자행한 안기부 미림팀의 삼성X파일을 받은 노회찬 의원이 이를 공개하자,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인 정치검찰은 (최대광고주를 지킬 필요가 있었던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삼성X파일을 불법으로 취득한 작물로 규정해 공익제보자인 노회찬을 기소하는 사법쿠데타를 감행했다.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대법원은 '독수독과론(독이 든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에도 독이 들었다는 뜻)'을 내세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공개한 삼성X파일을 법정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현역의원이었던 노회찬을 구속하는 사법쿠데타를 완성했다. 삼성공화국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담겨있던 '삼성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공익제보자의 씨를 말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의 수호무사를 자처하는 김진태의 노림수는, 국제사법사의 치욕의 날로 기록된 '제2 인혁당 사건 판결'과 함께 한국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록된 삼성X파일 사건의 독수독과론을 최순실 태블릿PC에도 적용해 내장된 모든 것들이 법적효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데 있다. 그것을 통해 입수경위가 불분명한 JTBC 기자를 압박해 추가 보도를 막으려는 공갈협박에 다름아니다.  



파시스트 김진태는 또한 백남기씨 부검영장을 재청구해 반드시 법집행을 하라고 광기어린 호통을 쳤고, '지인에게 물어본 박근혜가 나쁘냐, 주적에게 물어본 문재인이 나쁘냐'며 논리적 정합성이 단 1%도 없는 막가파식 주장으로 문재인 특검도 실시하자고 지랄방광을 함으로써 '최순실 게이트'의 물타기에 나섰다. 일베의 대통령 소리를 듣는 놈이다 보니, 짐승보다 못한 주장이나 남발하머 법원이 선관위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을 받아들일까봐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미친 놈처럼 날뛰었다.  





친새누리매체와 극우언론들도 김진태의 주장을 계속해서 보도함으로써 특검에 앞서 최순실 태블릿 PC의 불법적 취득을 강조함으로서 법정증거의 효력이 없도록 만들려고 시도함과 동시에 JTBC 기자를 압박했다. 청와대도 이에 맞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치사한 압력을 넣어 JTBC의 태블릿PC에 담겨있는 문서들의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조응천 의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그의 주위를 탈탈 털고 있는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의 협박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김진태 같은 놈들이 새누리당에 수두룩하기 때문에 자연인 최순실이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고, 박근혜는 최순실 일족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고 국민을 절망 속으로 내몰았다. '최순실 게이트'를 철저하게 파해치는 과정에서 김진태 같은 막장 파시스트를 정치권은 물론 한국에서도 추방시켜야 한다. 국가와 정부의 폭력에 희생된 국민들에게 저주와 조롱의 말을 퍼붓고, 종북 딱지를 붙이는 김진태라는 짐승은 국민의 이름으로 능지처참에 처해야 한다. 



세상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악귀 같은 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김진태가 바로 그런 사회의 악이다. 이런 자들이 새누리당에 득실거리기에 최순실과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은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빌 클리턴의 대선구호를 빌려 말하면 다음과 같으리라. "바보야, 문제는 (김진태 같은 파시스트가 우글거리는) 새누리당이야!" 박근헤의 하야를 요구하는 학생과 교수,시민들의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맨앞에 살인적인 물대포를 맞을 김진태와 친일수구의 이익집단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불법과 비리, 부정과 거짓으로 얼룩지게 만든 악인들은 지옥으로! #최순실과 정유라에게는 강제소환을! #박근혜에게는 수사를! #새누리당에게는 해체를! #국민에게는 승리를! 그리고 세월호를 인양하자. 박근혜와 함께 이명박도 함께 보낼 수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전력을 다하자!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28 08:28 신고

    김진태는 물대포를 맞아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져야만 됩니다

  2. 맹그로브 2016.10.28 09:31

    대통령과 최순실이 혐의를 인정한 마당에 김진태는 그냥 개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대로 법대로 하면 박근혜는 새누리가 나서서 탄핵을 해야 하고, 최순실을 비롯한 나머지 측근들은 특검에 구속수사 관련 정부부처의 압수수색이 먼저 입니다.

    어디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양반이 국정을 우롱한 아줌마를 두둔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말한마디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건 탄핵은 당연한 일이고 처벌을 받아도 마땅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8 15:58 신고

      돌아가는 것이 주요 인물들이 도피를 마쳤고 증거들이 인멸된 것 같습니다.
      김진태가 반격의 서곡을 올린 것 같습니다.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3. 구국의강철대오 2016.10.28 10:05

    100% 동의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새누리의원들 수준이 모이는 정당만 우리나라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질 정도만 되어도 살만한 나라만드는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까지도 그나마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싫지만..

  4. 청소당번 2016.10.28 10:16

    저건 걍 사고나서 디져버렸으면 좋겟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고위험이 존재하는데,
    불행히도 왜 저런 쓰레기가 여태까지 숨을 잘 쉬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놈들이 활개를 칠까요?
    내세신앙은 그저 힘든 현실을 외면하려는 자기합리화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종교 자체를 비하하는건 아닙니다.
    좋은 취지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건전한 죵고활동을하는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런 시국에 천국과 지옥만 믿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것은 아닌겁니다.
    때가 되면 모두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하튼, 신이 있든 없든 저새끼들에게 각종 질병과 사고가 닥치길 기원합니다.
    신이 심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할겁니다.

  5. 바다 2016.10.28 10:33

    넌 끝났어. 임마.

  6. 과유불급 2016.10.28 11:01

    오만하지 못해 교활한 네놈들의 대갈빡 수준이
    그따위니 년들끼리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는거야. 병신집단에 있으니 병신짓거리 밖에 더하겠어? 총대가 아니야 이쪼다놈아! 총알받이지.
    그리고 인간이길 포기하면 그다음은 말안해도 알지. 허긴 반말도 네놈에겐 아까우니 어쩌냐?
    지랄도 병이라더니...올해가 그냥 빙신년이것냐? 웃자웃어
    마코르 염소라고 있어. 혼자 지랄을 한다고 동족을 절벽으로 밀어 버리는 미친놈이지.근데 이나라에는 미친년 하나가 나라 전체를 절벽으로 밀고 있단 말이야. 시발 어쩌지? 진짜 미친건 닭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국민이야. 정말 미쳐버린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줘?

  7. 풍비박살 2016.10.28 11:57

    김진태와 이정현은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있네요~ 저두놈은 최순실의 입장에선 닭년과 동급이죠.... 이메일과 문자 해외통화내역 보면 최순실과 내통 지시받고있는 증거가 나올겁니다.
    닭년과 관계된 모든건 최순실의 머리에서 나왔죠~

    • 늙은도령 2016.10.28 16:00 신고

      박근혜 살리고 최순실 죽이기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8. 동우 2016.10.28 12:47

    김진태의 활약일까요?

    박근혜는 국정교과서에 독립유공자와 학계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국절'을 넣고,

    자위대의 한국 주둔을 염두에 둔 (이병박 정권 때 꼼수로 체결할려다 언론에 들켜 무산되었죠) 한일군사협정을 추진
    뉴스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뉴스 중에 MBN '뉴스8' 앵커 김주하가 '비선 실세' 의혹의 주인공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의리를 보여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읽었다가 네티즌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늙은도령 2016.10.28 16:01 신고

      무슨 나라가 깡패집단도 아니고, 의리를 내세우는지....
      법과 원칙, 양심과 상식이 있는 양아치들의 의리라니요?

  9. 참교육 2016.10.28 13:27 신고

    제발 개돼지보다 못한 이 새끼 안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간을 뽑은 선거구민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응징해야합니다.

  10. 과유불급 2016.10.28 17:11

    미친놈 김진태
    미친년 김주하
    쌍으로 놀아라

  11. ㅠㅠ 2016.10.28 17:35

    김주하 심리 좀 밝혀주세요

    • 늙은도령 2016.10.28 19:14 신고

      김주하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 잘 몰랐는데 최근의 발언들을 모아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심리를 분석해 볼게요.

  12. 동근 2016.10.28 18:24

    살다살다이런놈도다있네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의 원내대표 복귀를 받아들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무에 복귀하는 첫 일성으로 삼성을 도와야 한다느니, 박근혜와 안철수의 이익이 공유되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새누리당2중대에 역할을 다시 들고나왔다. 정말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하기가 끝을 모를 정도다. 삼성은 4류라는 평가도 과분한 정부나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던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걸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를 따라갈 수 없기에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살다살다 이런 단세포적이고 평면적인 발상은 처음 본다. 이종걸의 발언은 MB정부의 모 검찰총장이 받아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삼성장학금이나 구걸(종걸이나 구걸이나)하는 것처럼 보인다. 삼성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공장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있다는 면에서, 그 덕분에 근근히 살아가는 협력업체들이 많다는 면에서 칭찬을 해줄 수 있지, 그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호의 도움도 줄 이유가 없다.  



오직 소비자인 국민들이 국가경제가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면에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기업으로 등극한 애플의 제품이나, 신흥강자로 떠오른 샤오미의 제품을 사기보다 국내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것은 가능하다. 유일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신자유주의 우파가 주도한 이번의 경제위기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여서 (소비를 줄일 수 없을 경우) 가능하면 국내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 



이종걸의 당무 복귀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영선의 잔류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이후의 더불어민주당을 예전의 새누리당2중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일이다. JTBC 썰전에서 '이재용 리더십'을 칭찬(메르시대란 때의 대국민사과에 대해)했던 이철희까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상태라 나쁜 의미의 '삼성공화국'이 구축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종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인재영입에 대박을 터뜨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10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입당이라는 대박을 터뜨리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주구장창 문재인 대표의 사퇴만 외쳤던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살아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종걸이 뻔뻔하게 당무에 복귀하며 내놓은 일성이 삼성을 도와주자거나, 박근혜와 안철수로 대표되는 상위 1%의 배만 불려줄 기업활력제고법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니,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 한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도 온갖 불평등을 줄이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시대의 좌파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에 불과하다. 그가 죽었다 깨도 우파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와 안철수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경제민주화가 상위 1%의 재산이 하위 99%의 자산보다 많아진 사상 초유의 불평등 사회와 세습자본주의 체제를 바로잡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 정도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와 안철수가 반대할 이유란 없다.  



다시 말해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해온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적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선거연합을 이루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좌충우돌과 오락가락,지리멸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에도 살아남으려면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적 가치의 실현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총선에서의 승리란 불가능하다.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하위 99%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종걸의 당무복귀 일성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김종인 주위로 이종걸과 박영선 같은 자들이 모여들어 최소한의 경제민주화만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다면, 단 한 표에 불과하지만 필자의 지지는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게. 비판할 것이다, 시대의 명령에서 한 발이라도 멀어지면 냉혹할 정도로 가차없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20 21: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0 21:28 신고

      문재인의 대표 사퇴가 더 길게 더 큰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글을 당장은 올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좀 지나면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오픈해도 될 것 같으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세는 이종걸이 어쩔 수 없고, 박영선이 합류해서 김종인과 손잡는다고 해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대세에서 벗어나려 하면 정확하게 짚어 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다 보면 문재인의 사퇴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1.21 01:03

    김종인의 상투를 부여잡으면서 위험한 도박을 피하고 명분을 쌓은 박영선이나, 실리를 챙기면서도 한길이의 수족노릇에 충실하는 이종걸이도 끝내는 대세와 정의라는 질서에 스러져갈 잔머리 쓰레기라는걸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읍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 녹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또한 문대표의 절치부심이 결코 허약한 결과를 낳지 않으리라는 믿음도 보태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1 01:12 신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 이상 홀로 가면 쓰러집니다.
      때로는 내려놓은 것이 얻는 것입니다.
      총선까지 다양한 후보들이 부각되고,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이 개발돼야 하는데, 문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딴지가 걸릴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열 걸음 이상 앞으로 가야하는 시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1.21 09:04 신고

    어느 최고 위원은 지금 문제 되는 서비스발전법등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하고 있습니다
    애당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참
    빨리 정리를 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2 18:30 신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후에 해야 할 법들을 정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4. 하늘이 2016.01.22 07:38

    이번에 목숨걸고라도 바꿔야합니다ᆞ
    그렇지 않으면 99%의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너무 끔찍스러워 질것입니다ᆞ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출신의 삼성 상무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문 대표의 이번 영입은 고졸 출신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상위 1%가 걷어차버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에 가면 고졸 출신 중에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공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저이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집안과 최고경영자 주변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벼대는 자들은 국민에게는 최대의 적이라 저주하고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개자식들이고 탐욕의 악마들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우리나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프레임이 조중동 같은 수구진영에서 나왔음에도 이를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의 임직원으로 29년째 다니고 있고(5월부터는 다른 재벌 소속이 됨), 친구 중에는 삼성계열사 사장도 있습니다. 다른 초국적기업과 우리나라 상위 10위 안에 드는 재벌들에도 친구와 선후배가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도 사업할 때 이 땅의 최상류층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위층까지 연결됐고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역학관계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우리나라 교통을 총괄했던 국가지도자급에 속하는 분이었고 숙모는 시청률 조사기법(여론조사의 모체)을 국내에 도입한 분입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최정상에서 일하다, 재벌의 계약파기로 한순간에 망해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던 최하의 바닥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경험들에 수천 권의 책을 더해서 얻어진 결론은 국가(정부와 국민)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8~19세기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19~20세기 초중반의 록펠로 가문이 아니면 어떤 초국적기업이나 집단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공화국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작은 사이비 언론의 기사 때문에 수십억을 떼이기도 하고, 겁없는 사기꾼에게도 수십 억을 날리기도 합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출의 1% 미만에서 통치자금을 마련해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와대에 상납해왔습니다.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은 스위스은행에 숨겨져 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도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자금이 노무현에게도 제공됐는데 그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매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쌓여서 엄청난 액수에 이르자, 국세청이 정체불명의 자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진 것이 그 유명한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경영하지 말라고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한 통치자금의 악순환을 끊었고, 재벌들은 비자금사건(SK의 피해가 가장 컸다)으로 이 모든 악습을 털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시에 차용증을 써주면서까지 태광그룹 회장으로 돈을 빌린 것도 통치자금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눈을 피해 그의 주변에서 챙긴 금액이란 통치자금을 통한 로비가 불가능해지자 일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나왔으며, 그 금액의 크기란 ㅡ 분명 불법이다 ㅡ 조중동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할 정도도 아니며, 일베충들이 뇌물현이라고 부를 만큼도 아니며,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부분이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친해진 과정에 이광재와 이학수라는 두 인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에 노무현이 휘둘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연구소와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보다 삼성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채택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었기에 삼성을 굳이 멀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통치자금의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것과 기업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로비자금을 꿀꺽할 수 없었던, 여야를 막론한 이 땅의 기득권들(경향과 한겨레도 포함)이 참여정부와 삼성그룹을 묶어 '삼성공화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작이 여당(열린우리당 탈당파)인지, 야당(한나라당)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조중동과 뉴라이트가 '삼성공화국'을 최대한 활용해 기득권에 맞서온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조옷 만한 기업을 경영한 안철수가 겁대가리도 없이 삼성동물원이니, LG동물원이니 운운할 수 있었던 것도, 마치 불변의 진실처럼 굳어진 '삼성공화국'을 전제한 상태에서 한 발언입니다. 철없는 아이에 불과한 안철수의 발언이야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삼성공화국'이 참여정부의 실체인양 오해하도록 만들면 기득권에게는 더욱 큰 특권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서민들에게는 탈출구없는 헬조선이 현실이 됩니다.  



삼성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아니 비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과 '삼성공화국'이라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기득권 필승프레임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국가 전체와 국민 모두를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제안을 해오는 기업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거둬들인 이익을 종부세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과 지방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과대포장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삼성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산업은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즐비하고, 국내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삼성그룹(삼성전자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지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조중동과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계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거래와 조세정의, 규제의 적절한 활용, 기본소득 등을 통해 최상위 1%에게 독점되지 않고 하위 99%에게 재분배되도록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조중동 프레임으로서의 삼성공화국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독점하고 권력과 기회를 연장하려는 자들과 집단만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및 참여정부를 삼성과 엮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마음놓고 의료민영화(의사들은 이미 의료민영화는 완료된 상태라 한다)와 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모든 비판은 삼성전자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는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한 이 땅의 진보 진영이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그 출발은 특권화된 기득권의 논리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공화국을 동원해 삼성전자를 공격하면 노무현과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02 20:11 신고

    도령님 이 글 블라인드 처리 될껏 같는데요.
    단른곳에 백업시켜둬야겠습니다. 아이엠피터님은 블라인드를 참지 못해 블로그를 그만 뒀던데요.
    시사인에서 도령님 연락처를 알 수 없느냐고 전화 왔었답니다. 올해는 더 심해 질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2 20:45 신고

      제거 블라인드 못칩니다.
      제거 블라인드 치면 제 인맥을 총 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제 친척 중에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처박혀 있지만 싸워야 한다면 정면돌파를 피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사인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주인우는 만나보고 싶으니까요.

  2. 파리비행장~권순복 2016.01.03 02:22

    삼성공화국과 노무현대통령의 관계가 적대적?이진 않았나보네요
    .삼성공화국이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군요
    전 요즘 작은 공장을 하고있어서
    광화문에는 잘 못갑니다만
    정론직필 카페에는 매일 들어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02:55 신고

      오래간만입니다.
      다시 일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정론직필은 찾아보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1.03 13:1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저도 삼성공화국이라 말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4. bitcoinuser 2016.01.03 13:36 신고

    기득권에게 싸우려 하지마세요. 막말로 삼성이 없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삼성이 생겨날 것이며 새로운 삼성은 또 갑질을 할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죠. 더럽다구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봉건주의, 공산주의 보다는 덜 더럽습니다. 또한 예측도 가능해 짐으로서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봅니다. 99%의 인구가 1%에 들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불행해지겟지만 인간이라는 큰 프레임안에서 봤을때 끊임없이 진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셈이죠. 치열한 노력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살게 된다면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는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며 인류는 지구에서만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주로 나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bitcoinuser 2016.01.03 13:44 신고

      그리고 모두가 잘 먹고 산다는 것은 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먹고 잘살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출산을 하여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지구가 인간의 개체수를 적자생존의 법칙을 통해 조절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반드시 부자와 거지가 존재하여 알아서 인간의 개체수를 재조정해야 할것입니다. 전쟁이 절때 없어지지 않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하기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0:31 신고

      형편없는 지식인이었던 멜서스의 <인구론>에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아프리카나 남미 정도이나, 2025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노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이미 20년을 넘어서서 님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좆도 모르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류경제학을 이루면서 희소성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 세계에서 물품의 과잉이 넘칠 뿐 희소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석유는 수백 년을 더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매장돼 있고,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처럼 시추가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시추할 수 있습니다.
      오류투성이의 경제학보다 경제사나 인류학 같은 책들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 bitcoinuser 2016.01.03 20:45 신고

      석유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를 쓰면 쓸수록 얻는 경제적 이익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면서 석유가 점점 비효율적인 자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더 비싸고 더 "안전한" 자원으로 이동 할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로 요즘 누가 석탄 많이 쓰나요? 결국 그 비싼 자원은 결국 물가 상승을 불러오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겠죠. 그 또한 부의 빈부격차를 늘리며 출산율 감소 등을 통한 장기적인 인구 재조정을 거치게 될것이란 의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바뀌지는 않겟지만 큰 거시적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00 신고

      삼성이 없어지면 새로운 삼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것이 가능했지만 세계화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한국의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경제와 이론경제는 다르고, 엄청나게 다르고, 거대한 조직은 경험해보지 않는 한 그 일부라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땅에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현실사회주의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을 뿐, 사회주의조차 시장사회주의로도 못나갔습니다.

      큰 프레임 안에서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이 만들어낸, 그전에는 베이컨의 진보의 낙관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인 차원의 진화에 실패하더라도 종으로서의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인 문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제멋대로 해석해 만들어낸 착각이자 왜곡이지요.

      도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리주의적 사고가 인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을 먼저 깨달으셔야 할 듯하네요.
      공리주의는 최대 이익만 말하지 수단의 공정함과 정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도 무시했고, 심지어 타인을 죽여서라도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확장됐습니다.
      실제 공리주의 대가인 벤담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요.

      님은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투로 말하는데 그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발전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간 다음에야 최상위에 있는 자에게 한 푼의 이익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댓글은 히틀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는 님 같은 사고에서 출발해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개개인의 목숨과 이익, 행복을 우선하지 않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의미의 정의고 발전이고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5. bitcoinuser 2016.01.03 21:37 신고

    아니요. 장담컨데 카카오가 다음 삼성이 된다고 말해두죠. ㅎㅎ 공정함에 목적을 두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인류역사상 공정한 세상이 존재하긴 했었나요? 하나라도 예제를 들어주세요. 인간이 존재한 이유로 단 한번도 공정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족시대에서도 Alpha Male인 족장이 모든 여자를 차지했고 힘 없고 나약한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을 권리 자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쎈 남성에게 살기위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으면 알파 메일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세상은 언제나 권력자를 위주로 돌아갔고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고자 혁명을 일으킨 소련도 북한도 결국은 스스로의 부를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니힐리스트이자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세상은 절때 공평할 수 없고 과거에도 불공평했고 지금도 불공평하며 미래에도 불공평 할 것이고 앞으로의 세상에 정의는 없을것이고 모든게 돈으로서 평가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42 신고

      허허... 이런 구시대의 망령 같은 사람을 봤나?
      당신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요, 나는 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 테니.
      그리고 당신의 지적 수준과 경험으로 장담 같은 것은 하지 마시길.
      참으로 허황되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댓글의 내용이 꼭 일베층 같으니 더 이상 주절되지 말고요.

    • bitcoinuser 2016.01.03 22:03 신고

      저도 이런 세상을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런걸 어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대학시절에 군부독재에 반항하고자 운동에 동참하신 분이고 저도 이상적으로는 블로거님의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시대를 바꾸려고 최소한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친일파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친일파는 잘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밥도 못먹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말을 하시는지 아시겟어요? 전 이 세상이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 기득권층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때로

    • 늙은도령 2016.01.03 23:04 신고

      마지막으로 답하겠습니다.
      무정부주의는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파는 나를 건들지 마라는 자유방임적 무정부주의자를 말하고, 좌파는 완전한 평등을 말하는 무정부주의자를 말합니다.
      제가 정치철학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글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루소와 한나 아렌트가 너무나 잘 풀어냈고, 불랑키가 더없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 많은 사람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철학적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어차피 더는 미룰 수 없지만 1월 안으로는 글로 올릴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불평등 문제를 파고들고 싶다면, 블랑키의 <천체에의 영원>.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불평등 기원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을 보십시오.

      <천체에의 영원>은 구하기 힘들 테니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참조하시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읽은 다음에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6. 베짱이 2016.01.03 22:44 신고

    삼성만이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한국 경제는 곧 대기업, 재벌이라는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지 살려야지 하는데 그 경제라는 게 대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 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자본으로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추세는 창업 열풍으로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만 역행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얼마전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성장을 막는 재벌구조에 대한 방송 리뷰를 트랙백으로 걸어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2:57 신고

      유럽의 환자였던 독일이 최고의 국가로 변한 것이 10년도 안 됩니다.
      세계화를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의 입장에서 풀어낸 <히든챔피언>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자가 박근헤에게도 한 권을 헌정했는데 박근헤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대기업과 재벌은 모든 국가에 다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나두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키워줄 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5 신고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들을 그냥 놔두는 정치가 문제라는 말...
      문제는 돈이겠죠.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1 신고

      네, 돈이 때문이지요.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이 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풀어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 봅시다!!!!

    • bitcoinuser 2016.01.04 03:27 신고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 나름 경제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고 제 블로그에 오늘 올린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쓴 글이니까요. 자유시장경제에 도달하려면 정부가 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것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임금을 정하도록 냅둬야되고 이건 매우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불러올것입니다. 즉 미래의 꿀을 먹으려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한 자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04:01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데요.
      주류경제학의 시장과 관련된 책들은 수백 권이 넘도록 읽었으니 저에게 뭘 가르치려 하지 마시길.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하려면 책으로 열 권은 쓸 수 있으니까요.
      주류경제학 중 맨큐처럼 우파의 경제학도 통독했으니 그리 아시고요.
      당신이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것 자체가 오류로 가득한 이론이에요.
      최저임금의 역사는 길고, 주류경제학에서 나왔으니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어줍짢은 지식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필자의 친구인 신장섭 정도로 알려진 우파 경제학교수라면 내 상대해 드리리다.

    • bitcoinuser 2016.01.04 12:19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던 반대하지 않던 미국은 전세계를 하나의 큰 자본주의로 묶기 위해 100년전부터 은행가와 자본가가 협작하여 현재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글로벌화와 인터넷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되었고 이것은 절때로 후퇴할 수 없는 엄청난 극 자유시장경제를 창조해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와 중동을 폭격하여 엄청난 양의 난민을 만드는 이유도 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창출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고 더욱 싼 임금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다 기득권층의 계획된 세상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득권자는 승리했고 가난한자는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더이상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과 글로벌화의 정점에 도달했기에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2:56 신고

      또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액의 50%가 5대 그룹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즉 5대 그룹이 망하면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정말 영악하고 대기업을 절때 싫어할 수 없게 끔 모든 것을 정부와 재벌이 설계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재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다면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서 자본가가 된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11 신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818657&date=2016010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이 글을 보십시오.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는게 속 편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43 신고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책임을 따진다면 전 종이화폐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달러, 엔화, 원화, 위안화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본주의가 가진 숙명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최소 2년동안 갚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33 신고

    권력은 5년 주기의 생명이지만 재벌은 대를 물려 영속됩니다
    그 영속 되기 위한 처신일뿐입니다

  8. 하늘사람 2016.01.04 11:31

    평소에 좋은 글을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스팅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삼성공화국은 없고 그 프레임을 이용한 기득권 세력만 있다"는 요지의 글인거 같은데, 문재인 + 노무현 지지자이신 것은 알지만(저도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서도...) 둘 다 아닐까요? 삼성 공화국은 없다는 논지를 뒷받침하기에는 좀 부족한 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함세웅 신부의 고백이 담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국정원 이상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관계 로비를 수행하는 삼성이 막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의료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에도 역시나 최대의 수혜자는 삼성일텐데, 그런 정책을 정부가 구지 추진하려는 이유도 따져보면 삼성 같은 재벌의 로비가 있었거나 그것을 의식한 조치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에 참여정부나 노무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삼성공화국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3:16 신고

      그분들은 삼성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고요,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임원에서 롯데임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회사가 통째로 팔려서) 두 기업간에 계약이 확정된 순간 국정원의 감시대상이 됐습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기업은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지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이건희가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최대한의 로비를 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업은 정부에 맞서지 못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박근혜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폭발 직전이에요.
      관치도 이런 관치가 없으니까요.
      삼성공화국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란 말에 정말로 익숙해지면 삼성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됩니다.
      그런 곳이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한 기업이 나라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에는 특권층에게 덤비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재벌에 대한 공격이 삼성에 집중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벌과 국민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국민을 상대하기 보다는 재벌의 수뇌부와 거래합니다.
      악순환의 정경유착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삼성을 공격하려면 모든 국민이 집에 있는 삼성제품을 내다버리고 다른 기업의 것을 쓰면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듯, 한 그룹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 등이 재벌과 국민을 싸움붙여서 자신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핵심이지요.
      정부와 정치가 이런 심리에 편승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나라 전체를 보면 재벌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정치가 재벌을 제대로 관리(조세정의, 공정거래, 가중처벌이 핵심)하라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벌에는 대언론팀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언론을 관리합니다.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예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고, 삼성은 자본력으로 밑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재벌이 그렇게 하고 이는 외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복지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벌이 있어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그들을 욕하는 것도 되지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세뇌의 전형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 보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9. 하늘사람 2016.01.04 14:32

    그렇군요.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은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나라 정부의 친기업적인 줄푸세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 아닌가요? 또, 그 이면에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모종의 '기득권 커넥션'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설사 감시와 통제 속에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법칙(?)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기 일수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닌가요? 삼성의 장학금을 받고 정관계에 진출한 싱크 탱크들이 즐비할텐데....실질적인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삼성공화국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의 입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회자될수록 정치-재벌 간의 유착구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럴 것이라 추측으로만 생각했던 측면을 의식의 표면으로 띄워 올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그럼요, 삼성공화국은 아니어도 삼성의 로비와 권력은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삼성의 무서움은 핵심 분야의 핵심 인물을 포섭하는데 있으니 늘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10. 이준희 2016.01.04 15:20

    도령님의 글을 늘 기다리며 잘 보고 있습니다..항상 식견에 놀라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블로글 글을 읽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강해질 때 기득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준희 2016.01.04 17:34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7:48 신고

      ㅎㅎ



유시민의 트윗처럼, 없는 셈 쳐야 하는 박근혜를 국민의 분노로부터 구하기 위한 기레기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살아있는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는 정치검찰이 성완종 리스트를 없던 일로 되돌렸고, 당청정의 비호 아래 황교안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며, 책무를 포기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니, 이제는 여왕 구하기를 위해 기레기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때 완벽하게 가동됐던 ‘박근혜 여왕 구하기’의 노하우를 살려 희생양을 찾는 것이다. 메르스 대란을 만들었던 대통령과 청와대,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삼성서울병원에게 돌리고,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박원순에게 돌리면 가장 완벽할 터였다.



새누리당2중대 소리를 듣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포문을 열었으나,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원장도 아닌 감염내과 과장이다!)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맞받아쳤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라, 삼성서울병원을 비판하려는 야당의원의 책임 추궁에 ‘예, 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삼성서울병원의 경영진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땅에 처박힌 위상으로도 계산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는데, 메르스 대란의 희생양까지 하라는 야당의원의 다그침에 오만불손하고 제멋대로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가 곱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이다. 어차피 목가지가 잘릴 그로서는 이판사판의 심정이었으니, 정부를 향해 ‘빅엿’을 먹인 것이리라(그렇다고 소송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질타에 대국민사과를 하고, 억울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메르스 대란의 시비는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삼성공화국이란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경제적으로 수천억은 넘을 브랜드 가치의 폭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리라. 병원관계자들이 반드시 감춰야 할 무엇이 있었던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던 것이 있었던가?



기레기들이야 광고와 협찬이면 오체복지할 놈들이니, 이미 레임덕에 빠진 식물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모든 죄를 뒤집어쓸 수 없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오만의 극치일까, 정말로 억울한 것일까, 둘 다일까? 하여간에 뻔뻔하고 재수없다!!). 어쩌면 상당수 국민이 박원순 시장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까지 고려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의 반발은 즉시 효과가 드러났다. 여왕 구하기에 돌입한 기레기들의 희생양 찾기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방향을 틀어 다시 박원순 시장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메르스 대란의 진원지도 평택 경찰의 감염(4차감염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미스터리한 음성판정)을 기점으로 평택성모병원으로 되돌아갔다(대체 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못하는 책임은 박원순 시장에게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면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확진환자가 나온 모든 대형병원들도 폐쇄해야 하는 것(이럴 경우 의료대란을 피할 수 없다. 공공의료가 형편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다)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의식불명(유병언의 시신처럼 참으로 미스터리하다)은 박원순의 책임으로 돌리기에 최상의 자원이다. TV조선과 채널A, MBN에서는 ‘스트레스’ 운운하기 시작했다. 박원순 때리기에 앞장섰다 한발 물러섰던 YTN도 다시 박원순 때리기에 합류했다. 연합뉴스는 두 종편과 YTN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메르스 대란을 메르스 광풍(김무성은 지역경제 살리기, 문재인은 광폭행보)이라며 새롭게 설정된 프레임을 충실히 따랐다.



기레기들은 메르스 전염의 대체적인 경로를 파악한 이후에나 이루어진 박근혜의 사진 정치와 방미도 연기한 눈물겨운 국민 사랑(헐!), 김무성 대표와 장관들의 현장 방문을 보도하기 바쁘다. 한국인의 메르스 공포를 비아냥거리는 미국 보수매체의 저질 보도(결혼식 사진이 연출됐다는 설도 있다)를 퍼 나르고 서울시공무원시험 강행을 비판하며 박원순을 맹폭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메르스 공포가 과대포장된 것이며, 치사율도 감기보다 못한 1.1%(jtbc가 거짓임을 밝혔다)에 불과한데, 대권을 노린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 등)이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해경과 유병언 일족에서 막아낸 것처럼.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의 강력한 반발에 화들짝 놀란 기레기들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서며 박근혜 여왕 구하기의 진짜 작전명인 ‘박원순 희생양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을 MSG로 만들어 음식 곳곳에 뿌려가면서. 이럴 때면 어디선가 반드시 나타나는 어버이 연합의 박원순 규탄 데모를 후식으로 제공하며.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힐 생각이 아니라면, 집단적 단기기억상실증에 의해 지배되는 여론은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재정의되고, 세월호특위가 세금도둑이 되고, 세월호 유족이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부모가 되고, 종국에는 종북세력의 조정을 받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빨간색이 칠해진 것처럼. 



기레기들의 박원순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 TV조선과 채널A, YTN이 주도하는 박원순 죽이기는 '썰전'에서 강용석의 상식 이하의 발언들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방송 KBS는 시청료 인상을 위해 박근혜 띄위기에 여념이 없고, 황교안의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자 야당의 분열상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12 07:40 신고

    종편을 볼 때마다 과연 저들 정신은 건강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편에 대해 건강한 비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써는 단어들도 극단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15:12 신고

      미국의 보수방송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폭스 TV 등에서 배워오는 것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당연시 여깁니다.
      보수의 의식구조는 진보와 다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2 08:28 신고

    그나마 요즘 그래도 JTBC가 나은것 같더군요
    5시 정치부 기자~~.가 그래도 핵심을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15:12 신고

      그나마 jtbc가 있어 다행입니다.
      하나의 방송만 제자리를 찾으면 힘이 배가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3. 로키. 2015.06.12 12:18 신고

    우리나라 언론은 어디까지 썩어있을까요..

  4. 『방쌤』 2015.06.12 13:06 신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제는 헛웃음도 안나오더라구요
    기사에 올라와있는걸 보고는 들어가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안봐도 이제 뻐~~~~~언 하거든요

  5. 프리뷰 2015.06.12 16:38 신고

    빨리 공개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왔을것을....
    정말 실망입니다.

  6. 민주청년 2015.06.12 21:19 신고

    제목보고 팍 공감이 되네요.

  7. 평택사는 사람 2015.06.12 22:08

    더 무서운 것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치와 사회현상에 관심없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동조하며 적어도 30퍼센트 내외로 투표에 반영되곤 하죠...

    • 늙은도령 2015.06.12 22:13 신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큰데, 그것을 반드시 투표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논쟁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8. 울티 2015.06.12 22:49

    미쿡에서 입국허가 안 났나요 ㅎㅎ

    • 울티 2015.06.12 22:51

      짜고치는 고스톱을 왜치는지 알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5.06.12 22:58 신고

      그럼요, 오바마가 바보가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를 만나겠습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오바마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할 텐데...
      입국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연기를 허락받은 것이지요.

  9. 하늘이 2015.06.12 23:31

    하늘의 섭리하심이 있기를 ~이 나라에 드리워진 어두운 기운이 거두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ᆞ

  10. 하늘이 2015.06.12 23:34

    결국 사람들의 깨어 있지 못하는 의식이 모두가 혼란 스더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ᆞ
    이곳 부산도 자꾸 확산되어 가고 있고 전국구로 뚫렸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6.13 00:15 신고

      답답한 것은 이 놈의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방역당국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혼란이 커진 것입니다.



정치행위에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고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사후처리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이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적 계산을 가장 적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권력과 정치를 구분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정치가 특정 이익집단과 정파적 이해타산을 위한 공학적 계산에 의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언론을 통해 포장되기 일쑤인 순수한 동기ㅡ국민을 위한ㅡ는 표면에 드러난 상징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앞의 글,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 4적을 아십니까?에서 메르스 확산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체로 박근혜와 청와대, 복지부와 병원협회를 지적한 이유는 메르스 확산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들이 국민적 분노를 최소화하려면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렇게도 거부하던 병원 명단(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었다) 공개를 1차(평택성모병원)와 2차의 단계(삼성서울병원과 현대아산병원)로 나눠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국민적 분노와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방역당국이 병원협회의 막강한 로비에 휘둘려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기에는 현 집권세력에 가해질 타격과 다른 병원들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려면 메르스 4적이 정치공학적 계산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메르스가 그렇게 위험한 전염병도 아니고, 공기 전파가 가능한 변이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평택(주한미군이 있다)과 화성(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사업본부가 있다), 일부 지역을 사실상 폐쇄조치한 것은 둘 간의 논리적 모순이 너무나 큽니다.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와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한 대통령과 복지부, 종편과 보도채널의 본말을 전도시키는 맹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서울시민의 여론은 박원순의 용기 있는 결단에 동의함에도,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치공학적 종북몰이와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원순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은 후 다수의 지자체장들이 연합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아냈다는 점입니다. 3일을 고민해서 자세히 살펴본 명단이라며 정부가 공개한 병원 명단(겨우 24개에 불과했다)에서조차 5개의 오류가 나왔다는 것에서 박원순 시장이 한밤 중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교묘한 것은 황교안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3일간이 메르스 확산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제2의 확산이 이루어지느냐의 터닝포인트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인사청문회에 집중될 수 없고, 언론도 청문회에서 제기될 각종 의혹을 보도하는데 적은 시간만 배정해도 됩니다.



황교안의 인사청문회 통과와 국회 인준 여부는 국민의 여론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메르스 사태의 진행과정이 한편의 잘 짜진 정치사회적 연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참이나 뒤늦은 2차 명단 공개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최대화될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비밀주의는 모든 책임을 타자에게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그 동안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한 방역당국이 이해할 수 없는 초등대응 실패를 비롯해 확산 방지에 실패한 것, 메르스 국내 반입 15일 만에 박근혜가 주재한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연 것, 지상파3사를 메르스 출구전략이 가동된 것, 이 모든 것을 한방에 역전시킨 박원순의 기자회견까지, 이 모든 과정을 영화화한다면 아카데미 각본상은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박근헤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야당의 능력과 JTBC를 비롯한 진보언론들의 역할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7년 5개월을 허송세월한 야당에게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나차게 신자유주의화된 대한민국을 하위 90%의 삶과 행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좌측으로 옮겨놓으려면, 그리고 지리멸렬한 제1야당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메르스 퇴치에는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보수 반동의 전형적 인물인 황교안의 낙마에는 목숨을 걸고 임해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뒤바꿔버린 수서경찰서장의 한밤 중의 기습 기자회견과 완전히 대비되는 박원순의 한밤 중의 긴급 기자회견이 무섭게 폭주하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듯이, 박근혜 정부의 비밀주의를 극단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황교안의 낙마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P.S. 박근혜가 황교안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면 진보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만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이 원세훈과 김용판 같은 자신의 똘마니들을 앞세워 비밀리에 진행했던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준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07 14:55 신고

    박그네정권이 메르스를 잡지 못해 갈팡지팡했습니다. 메르스로 황교안을 물타기 하는 느낌도 조금은 듭니다.
    메르스 때문에 낙마 사유 2000%인 황교안이 어물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야당이 황교안을 잡지 못하면, 메르스 잡지 못한 박그네정권보다 타격이 더 클 것입니다.
    메르스가 박그네 정권에 가한 타격보다는 황교안이 진보개혁세력에 가할 타격은 더 가공할 것입니다.
    과연 새정치는 황교안으 잡을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07 15:27 신고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복지부가 지자체장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라해도 무작정 감싸고 돌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53 신고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기자 회견을 해서
    그나마 감염병원등의 정보 공개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지시하지도 않은 정보 공개를 지시에 의해 공개한다고 대 놓고
    거짓말까지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5.06.08 12:33 신고

      하여간에 이건 대통령도 아닙니다.
      답답해요.
      탄핵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3. 하늘이 2015.06.08 22:22

    박근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야당 지자체장들과 박근혜가 국민을 바라보는 자체가 틀리다는게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ᆞ정신 차려야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6.09 02:31 신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수많은 공약들을 지킬 생각도 없었고, 국정원 댓글사건을 뒤집어버린 것에서도 이미 그녀는 유신공주의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줄 알았던 것이 창피할 따름입니다.
      박정희의 신화화에서 유일하게 집어넣을 수 없던 것이 복지국가였으니까요.



한전부지 고가매입 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삼성공화국이 다시 대두되는 것 같아 불편하기 짝이없다. 이제는 잊혀진 유병언의 죽임이 대단히 정치적이었다면, 삼성전자그룹을 방어하기 위한 이건희 회장의 아리송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대단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상태는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가 빨라질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헌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처럼 특별한 업적이 없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그룹이라는 초국적 기업집단을 경영하려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가경제에서 삼성전자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원만한 경영권 승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그룹이 구 제일모직 대구부지에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경제가 죽어버린 대구에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한 것도 이런 일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십여 년 간 이재용 부회장의 활동폭은 전방위적으로 넓혀졌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도 꾸준하게 커졌고, 여타 그룹처럼 그룹의 재편도 착실하게 진행됐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정실주의여서 경영권 승계는 우리나라 재벌들 특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현장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소리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전부지 매입은 이 부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과 벌이는 첫 번째 전면전이었다. 필자가 앞에서 쓴 글에서 밝혔듯이 한전부지를 활용한 방안은 넘칠 만큼 많다. 특히 백화점과 호텔 및 다양한 테마파크 등은 이부진과 이서영 사장이 모두 관계된 것이어서 삼성전자가 전력을 다했을 것은 분명하다. 이미 삼성은 현대차와의 부지매입에서 비슷한 비용으로 승리한 경험도 있다.



한전부지 입찰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대결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몽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과의 첫 번째 진검승부였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삼성전자가 4조7,000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증권가에서 떠돌았던 9조원 설이 진실에 가까울 것으로 본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애플의 반격(잡스의 유훈 운운하는 것은 넌센스의 극치다. 김일성의 유훈 운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이 시작된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한전부지 매일 실패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니다. 당분간은 이런 다목적 거대 투자거리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그룹이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하나다. 주주 이익을 핑계로 현대자동차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배팅했다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JTBC가 이 문제를 많이 다루는 방식이 삼성전자의 논리와 다를 것이 없어 불편하기 그지없다. 필자도 현대차가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거대자본과 초국적기업을 철저하게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필자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삼성전자처럼 제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빼면 현대차를 옹호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현대차의 임원으로 있는 친구과 선배들은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지, 그 이상이란 내게는 없다. 한전부지에 대한 현대차 고가매입 문제를 다룬 글도 철저히 현대차 입장에서 풀어간 글이지, 필자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글은 아니다. 초국적기업의 행태란 이렇고, 재벌의 사업행태가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 했을 뿐이다. 





실제로 기업의 역사를 돌아 보면, 단기적으로 욕먹지만 장기적으로 칭찬받는 투자사례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라진 기업들의 상당수는 안정적 투자에 집중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CJ그룹의 경우에서 보듯, 오너의 부재가 기업의 생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황제경영 운운하는 것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한 데서 나오는 단견이다. 초국적기업의 특징이 대주주의 상당수가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ㅡ특히 단기적인 배당소득ㅡ에  목을 매는 외국인이거나 외국계 자본이다. 그들이 황제경영에 딴지를 걸지 않으면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업 경영의 신이라고 했던 피터 드리커가 시카고학파와 퇴출되고 전문경영인의 신화였던 잭 웰치 전 GE 회장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 고해성사를 한지 이미 오래 전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정실주의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무한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란 그 자체로 정실주의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폐해는 조세 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와 '값질'이라고 하는 기업간의 불공정거래를 방관하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영국과 미국의 경제학자와 상업적 대중매체였다. 바로 이런 정경언유착 때문에 자본주의를 정실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개혁연대의 이사회 속기록 열람요청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언론들이 일제히 정몽구 회장을 겨냥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마치 삼성공화국의 부활을 보는 듯해 불편하기 그지없다. 혹자는 기술개발에 투자하라, 직원 복지에 사용하라 등등의 비판을 하지만 한전부지 고가매입으로 서울시는 세수대박을 거두었다. 박 시장의 성향 상 복지비용을 쓰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의 사내유보금 중 10조원이 시중에 풀리게 됐으니, 국민 부담해야 하는 한전 부채도 줄어들고, 건설수요 등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이라 투자된 돈이 허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세금액수는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주주이익에 반하다는 이유로 현대차를 공격하면 그것은 극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에 투자할 때, 국내외에서 칭찬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것과, 폭스바겐이 기술력보다는 본사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으니, 경제개혁연대와 언론들이 정몽구 회장을 공격하는 것보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으로 국내 투자를 늘리고, 청년들을 더 뽑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낫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하고, 여성 직원의 근무여건을 높이기 위한 탁아소 운영을 늘리고, 여성 임원의 수도 늘리는 등 여성사원 복지에 투자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낫다. 하청업체와 공정거래를 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 낫다. 현대차는 물론 부자감세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경제 분야의 시민단체와 광고에 목을 메는 언론이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에 이상할 정도로 달려드는 것은 보고 있자면 삼성공화국의 부활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불편하다. 자칭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라고 하면서 금융 자본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주주 자본주의에 열을 올리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덕산 2014.09.23 21:25

    올바른 기업문화와 사회제도가 바로 작동만 한다면 우리나라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4 00:11 신고

      최소한 공정거래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IT도 지금보다 더 발전할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정실주의가 모두 작동합니다.
      자본주의 자체가 정실주의의 화신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심각할 정도로 그것이 특권화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갉아먹고 있는 조중동과 종편, 최근에는 MBC 등이 망치고 있습니다.

  2. 중용투자자 2014.09.24 00:12

    삼성의 정보력이라면 근사치에 가깝게 탈락했을 듯합니다. 이건희의 부재로 현대가 먼저 선방을 날리며 주도권을 잡은 형국입니다. 이재용 체재로는 삼성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24 00:19 신고

      삼성전자의 문제는 이재용보다는 그를 둘러싼 실세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시대의 이학수처럼 삼성을 움직이는 실력자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업의 오너들은 큰 줄기만 잡아주지 그 이상의 것들까지 개입하지 않습니다.
      진보 진영은 오너의 전횡을 얘기하지만, 이는 거대조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크기가 오너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처럼 10조를 배팅하는 경우는 오너가 결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 현대자동차보다 천억 정도 적게 썼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재용이 아닌 이부진이 전면에 나섰다면 11조 제시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전부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니까요.

  3. 이상문 2014.09.27 07:33

    글에 흐름이 다르네요.. 삼성 승계 과정 이 어케되 할려다가 현대 한잔부지인수등에서 이건 결국 사회적 환원이라는 건데.. 흐림이 다이나믹하네여.. ㅎㅎ 그래도 좋은 내용 보고 갑니다. 현대자 10조 배팅은 저는 사회적 기부라고 보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8 00:45 신고

      현대자동차 주주들만 손해본, 그러나 나머지 국민들은 이익을 본 것입니다.
      삼성의 언론플레이가 심한 것 같아요.
      거기에 놀아나는 일부 사이비 진보학자들이 날뛰고 있고요.
      하여간에 우리나라 진보들, 제발 세상 좀 제대로 보고 진화 좀 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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