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총수가 다스뵈이다와 블랙하우스 등을 통해 네이버 댓글과 실검을 이용한 저쪽의 여론조작을 끊임없이 떠들어댄 이후,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인 최민희는 매크로를 사용한 여론조작을 밝혀달라는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맞춰 네이버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직전까지의 주장을 뒤집어버리며)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사용내역을 경찰에 제출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김경수 후보의 연루 여부와 문프의 인지 여부가 핵심인 드루킹 관련 수사만 진행될 뿐, 다른 매크로 사용들에 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최민희 등은 드루킹 말고도 여러 건의 의혹들을 수사의뢰 했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럴 뿐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발이 들어갔다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발자들은 먼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집권여당의 수사의뢰보다 네이버의 수사의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나 봅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서를 통과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은 우습게 여기는 집권여당보다 네이버의 힘이 압도적으로 센 모양입니다. 이 정도면 청와대와 삼성전자그룹 다음으로 강력한 집단이 네이버인가 봅니다. 드루킹 수사의뢰는 특검까지 갔는데 다른 것들은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최민희가 주도한 집권여당의 수사의뢰에 무슨 문제가 있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일까요? 집권여당의 수사의뢰와는 달리 네이버가 어떤 자료를 제출했기에 드루킹 관련 수사만 진행되는 것일까요? 최민희 등의 집권여당 관계자들은 드루킹 일당의 수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경찰에게 자신이 의뢰한 수사는 왜 하지 않느냐며 압박하지 않는 것일까요? 처음으로 매크로 사용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은 약속과는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일까요?

 

 

설마 시중에 떠도는 음모론처럼 네이버 뒤에는 이재명과 삼성전자그룹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아니면 경찰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음모론의 핵심인데, 저로써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용의 재판이 남아있어 차기주자 중 하자로 넘쳐나는 이재명을 밀어주면 최고의 보험(대통령 사면)이 될 수 있다는 음모론은 그럴 싸하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그룹만이 그런 힘을 지녔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미래까지 지배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수사만 의뢰한 채 경찰만 바라보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 김어준과 최민희의 공통점은 이재명과의 특수관계일 텐데, 차기주자나 차차기주자로써 이재명과 김경수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까요? 문프 이후 김경수처럼 노통와 문프의 적통을 잇는 누군가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재용 사면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삼성전자그룹은 이재용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용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법부와 검경 전체를 매수해야 한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기주자를 삼성의 돈으로 키워야 한다면 이 또한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비와 매수를 위해 수십 조를 풀어야 한다면 당장이라도 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하의 삼성이라 해도 네이버-경찰-검찰-이재명-김어준-최민희(민주당 내 반문세력과 추미애 체제의 지도부)-영장전담판사 등을 하나로 엮어 드루킹만 수사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기사화할 수도 있는 기레기에게는 엄청난 광고와 협찬 등으로 처발라버리면 펜을 꺾을 수 있으며, 드루킹과 김경수의 연루가능성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도록 만들 수 있겠지요.

 

 

음모론은 음모론일 뿐이라면, 드루킹 일당에만 매달린 검경의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사의뢰로 충분하다는 듯한 집권여당의 무기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추미애로 대표되는 민주당 지도부의 이재명 사랑과 비교할 때 김경수 홀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드루킹 특검은 가능한데 네이버 특검이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한진그룹 수사는 그렇게 빠르면서도 삼성전자그룹의 수사는 왜 이렇게 더딘 것일까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것 정말 맞습니까? 청와대 말고는 아무것도 되찾지 못한 것입니까? KBS를 제외한 기레기들(엘리트주의의 온상인 엠병신은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이야 그렇다 쳐도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가 되찾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가 열광하고 경의를 표하는 문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수구기득권과 엘리트집단들은 비난과 냉소, 증오, 가짜뉴스만 보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은 삼성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5.27 17:58 신고

    최근 양승태가 한 짓을 비롯해 나라 전체가 적폐등어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힘없고 권력도 돈도 없는 사람이 사람 취급 못받는 세상입니다. 사람사는 세상 만들기 적폐청소작업을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7 18:01 신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문재인 정부 2년차는 국내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어디에 적폐가 숨어있는지 확인했으니 하나씩 손봐야죠.

  2. 문파 2018.05.27 18:48

    요즘 드루킹 특검 어쩌구 해대는데요..지금도 네이버 댓글보면 알바 메크로 돌아가고 있다는 촉이 옵니다...정부 지지율과는 별개로 악플이 상상이상입니다...

    오히려 진짜 드루킹 사태로 네이버 및 매크로를 아예 덮어버리려는게 아닌가? 의심스럽죠..

    실제로 지난해 겨울 올초 네이버 댓글 봤으면 아시겠지만 악플의 광란쇼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홀대론 혼밥논란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평양올림픽, 남북단일팀 엔트리 문제등등 아주 야당 기레기 네이버 악성 댓글 완전 개미쳐있었죠...저는 그거 다 기억합니다...진짜 그 때 문파들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건 일개 드루킹 따위는 상대도 안되는 엄청난 물량이었어요... 진짜 이 네이버 댓글 또는 매크로 문제는 아직 빙산의 일각도 드러나지 않은 셈입니다.

    야당 기레기 네이버 댓글등등 이 모든거 컨트롤할수 있는 것은 도령님 추측대로 결국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긴 하네요.

    • 늙은도령 2018.05.27 18:55 신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힘은 삼성밖에 없다는 것이 두려운 지점이지요.


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형편없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반기지 않는 신동주(2016년, 일본 매출 3조2000억원)에 비해 롯데그룹을 재계 5위(2016년, 한국 매출 92조원)로 끌어올린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알려진 것도 한참 전에 치매에 걸렸다) 때문에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늦어졌지만,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호텔롯데 상장에 앞서 삼성전자그룹보다 복잡했던 순환출자 고리(거의 75만 개)를 정리하면서 한국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기존의 유통·관광·식품 중심에서 화학 부문을 강화(삼성SDI의 케미컬 부분 인수와 해외 화학기업 인수 등)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것도 일본 롯데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과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사임이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본질이 삼성전자그룹 오너가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천명한 이재용 상고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의 부작용 중 하나가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거두는 롯데그룹의 일본기업화로 귀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와 롯데홀딩스의 대표로써 총괄 경영을 하기 전의 롯데그룹이 얼마나 사악했던 간에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 넘겨주는 우까지 범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정형식이 이재용을 풀어주면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겠느냐'고 말했던 것이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경영권 승계라는 절박한 현안이 있었던 이재용이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경쟁력 1위였던 면세점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신 회장에게 적용돼야 했습니다. 롯데의 면세점사업 퇴출은 자한당과 조중동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박정희는 떡먹듯이 했고 박근혜가 따라한 것)이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포항제철을 박정희(와 그의 하수인 박태준)에게 뺏겼다면 신동빈 회장은 정형식의 삼성공화국 판결 때문에 롯데그룹을 일본에게 뺏길 판입니다.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평생의 꿈이었던 롯데월드타워(123층) 건축 승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어떤 뒷거래(이명박이 얼마나 요구했을까?)를 했는지 알 수 없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소한 정용식의 이재용 석방은 불법적인 경영 승계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가로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최악의 판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미래전략실(근로자와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재벌의 거의 모든 병폐는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재벌 오너들도 이것을 벤치마킹해 그룹을 지배한다!)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초국적기업은 거의 다 재벌의 형태를 띠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서열 1위 그룹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오너리스크가 커지는 나라는 삼성공화국으로써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가 위에 임하려는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규모 6위에 오른 국가가 특정그룹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는 것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보다 앞서는' 퇴행과 후진성의 증거입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그래서 삼성공화국이 지속되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불가능해진다면 한국경제의 후진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득 중심 성장(노동자에게 무조건 유리)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국민에게 무조건 유리)를 이루는데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식(또는 앵글로색슨계) 자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GM의 양아치 짓거리도 이런 한국경제의 후진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 스타벅스 등이 유럽에서 수조에서 수십조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과 비교하면 이재용 항소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이 얼마나 퇴행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양승태가 망쳐놓은 사법부를 확실하게 개혁할 것을!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과 도로를 밝혔던 1,700만 개의 촛불을 욕보이는 반동의 길로 가지말 것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판결로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 것을!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삼성장학생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의 사법엘리트가 제멋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명박_구속

#미투

#자한당_해체                                                                                          

#조중동_네이버 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22 07:53 신고

    불가능하겠지만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완전 분리하는 방법이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2 15:37 신고

      신동빈이 회장을 계속하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의 완전 분리가 가능합니다.
      신동빈을 처벌하더라도 그 다음에 처벌해야 합니다.

  2. 일본 과자 대행점 2018.02.22 08:49

    글쌔요...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더 잘쓰는 롯데그룹이 재벌가가
    한국에서 맛없는 쓰레기 제품 내놓고
    일본 롯데는 더 맛있는 제품 내놓는 거 보고 그냥 배신감들던데요.

    그냥 한국 식품 기업은 정말 쓰레기 품질의 음식을 비싼 가격으로 퍼다 먹는 걸 보면 ㅎㅎ

    • 늙은도령 2018.02.22 15:39 신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일본 음식을....
      아닌 분은 한국 음식을....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일본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일은 막아야지요.


  3. 참교육 2018.02.22 15:51 신고

    재벌 오너의 내부 실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리 없지요.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8.02.22 16:11

    MB리스크가 큽니다.근혜와의 거래였으면 아무리
    불신하는 사법망나니들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판결이 나온이상 대법에선 조금 다른해석을 했으면 좋겠네요.물론 롯데라는 그룹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도령님의 글을 읽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니 최악의 결과보단 부분의 손실이 나은 상황이고 계륵같은 존재이며 필요악이라는 인식도 가져야되는 시점이기에 조심스런 의견 적어봅니다.


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를 은근슬쩍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이재용의 경영 승계 과정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석, 즉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이재용 2심이 최순실 1심에 앞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만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미친 결정(천문학적 뇌물이 제공됐을 것으로 보이는 록히드 마틴의 로비가 의심스럽지만) 때문에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일본기업으로 오해받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국내상장을 추진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독박을 쓰게 됐습니다. 신동빈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탈일본화가 무산될지 알 수 없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후의 재판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질 형량이 이재용 석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벌총수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나머지 재벌총수들이 부당하게 취급된다면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삼성장학생(이명박 직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까지 포함)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하는 사법부라면 이재용을 제외한 다른 재벌총수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희석할 수 있는 판결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죽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샌더스의 말처럼 사법부와 조중동, 자유한국당 등처럼 대한민국 지배엘리트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대마불사와 무소불위라면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서라도 국가와 사회 안으로 자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지성을 수장(박상진과 장충기 등은 보조적 역할)으로 하는 미래전략실의 이재용 승계 작업은 십여 년째 이어져 왔으며, 국민연금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케미컬 부분을 삼성SDI로 넘긴 다음 롯데에 팔았다. 이럼에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이 정점에 자리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과 삼성전자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각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런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이재용의 자식들로 이어질 세습의 영속화에 있습니다. 지분만으로 절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지금은 해체된 상태지만, 다른 조직이 대신하고 있을 것)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월가의 악질적인 헤지펀드(기업사냥꾼)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요.



세계화된 무한경쟁이란 현실에서 재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자는 장하준 교수로 대표되는 주장(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되 대규모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사법부(조중동+자유한국당+네이버)를 방패막이로 삼성전자그룹의 전행과 횡포가 지금처럼 극성을 부린다면 김상조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분리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분리부터 시작해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조각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이 이재용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삼성장학생과 노예 집단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능욕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그들과의 전면전을 마다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반발에 힘들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줘 이재용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가신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50대 중후반(베이붐 세대)들의 변절이 말할 수 없도록 창피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을 위해 법체제가 유린되고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해야 한다면 깨어난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 수 있음을.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삼성전자그룹에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민 적이 없었던 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면, 국가와 국민마저 우습게 여기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9:28 신고

    삼성이 우리국민들을 먹여살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만 망하고 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기업이 삼성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8.02.14 19:43 신고

      지금의 삼성은 손을 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 나두면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2018.02.15 0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1:13 신고

      특히 삼성이 그러합니다.
      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미래전략실은 악의 근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4 신고

    상고심을 위한 자리깔아 주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4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 뒤로 미루면 대법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으니 결과는 이재용 패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입증한 정형식의 삼성총수 맞춤형 판결에 가짜·왜곡뉴스와 여론 조작의 진원지인 기레기들의 입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법또라이 정형식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을 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기레기들에게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사상 최고의 광고 물량과 다양한 형태의 협찬 및 판촉 같은 우회적 지원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레기의 숨통의 틔워주고, 그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진다)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식의 판결(억지논리로 짜맞춰진)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투자 확대, 화끈한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을 무한대로 칭찬하고 확대재생산 해주어야 할 기레기들의 충성경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이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입에 거품을 물며 이재용을 칭송하고 삼성전자를 옹호해야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에 의해 이재용 체제의 삼성전자그룹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프레임이 난무할 터이고요.



광고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고무된 기레기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무어의 법칙(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 이에 비해 '무어의 위법'은 2년마다 상위 1%의 부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유리한 기사들을 쏟아냄으로써 대법원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유리한 전망을 쏟아낼 것이고요.





이럴 경우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곧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동원(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안철수를 앉히려고 하는 수구세력은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입을 빌어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고요. 이재용과 삼성전자에 불리한 반재벌(삼성공화국) 정서를 사회주의와 하나로 묶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몰아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들에게는 유죄의 증거가 된 것들이 이재용에게는 무죄의 증거로 돌변하는 것이 삼성장학생들이 즐비한 현 사법부의 민낯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을 필두로 한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물론 OECD 가입국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상위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른 나라는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오너 가문의 계열 분리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 경제도 불가능해질 터이고요.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보호무역 강화가 유럽과 중국, 후발국 등으로 번질 경우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국가재정 파탄과 수출 감소로 대한민국을 극단적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과대·불평등 성장과 위험사회라는 박정희의 망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한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에게 빅엿이나 먹이는 사법엘리트 정형식의 판결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판결입니다.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하위 99%의 국민에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자라면, 정형식은 시장을 이재용을 비롯한 4대 그룹의 오너에게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기레기들은 정형식에게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고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위에 자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형식의 판결과 기레기의 맹활약은 헬조선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대법원에서 정형식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1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할 때,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코피전략보다 더 큰 위협이며, 미래세대에게는 헬조선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형식의 쓰레기 판결과 기레기의 역겨운 충성 경쟁은 광고와 협찬으로 보답받는 반칙과 특권의 네트워크이자, 반드시 청찬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기레기가 4대 그룹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의 석방으로 손석희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JTBC와 빠르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MBC의 선전, 김어준의 활약만으로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레기에 대한 이재용의 돈지랄을 막을 수 없다면, 촛불만이 대법원의 삼성공화국화와 반민주적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Me-Too

#이명박 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6 20:35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이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삼성이 주식 분할 꺼내고, 광고에 쓰는 돈을 늘리고, 이재용에 우호적인 쪽으로 진행되는지요.

    덕분에 눈이 확 떠졌었습니다.

  2. 그나물에그밥 2018.02.07 06:23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대통령부터 욕했을텐데
    정권이 바뀌었다해서 사법부만 적폐가 되는건 ...

  3.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2 신고

    정말 씁쓸하고 기분이 엿같습니다
    삼성전자주식이 액면분할해 많은 개미들이 몰려들겠네요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몰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만이 게속 보도를 하는것 같은데 다른 미디어는 벌써 조금 잠잠해진것
    같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아 tlqk.

    • 늙은도령 2018.02.07 14:57 신고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군요.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효~~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끝냈는데, 2015년 이후로 비트코인은 이미 종말을 고한 투기성 기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정부들이 퇴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도 거의 완성됐으니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라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도 알고 있으리라 짐작되는 한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늘려주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의 당사자가 삼성전자그룹이라고 한다면, 먼저 초국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시스템 같은 초대형프로그램을 이재용이 절대주주로 있는 삼성SDS 같은 SI회사가 만듭니다. 원가라고 해야 300~400억에 불과한 이 프로그램에 이를 테면 1800억 정도의 뻥튀기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런 다음 삼성SDS가 전략기획실 같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의 지원(=명령) 하에 대기업 반열에 오른 그룹 계열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강매합니다. 초딩도 알고 있듯이 프로그램은 복사만 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1800억 대부분이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삼성전자와 사업구조가 다른 계열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자신의 사업구조에 맞게 뜯어고치고 또 고칩니다. 



이렇게 10개의 계열사에만 팔아도 1조8000억원이라는 순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작은 계열사에게는 프로그램의 일부만 팔아 수천억의 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야별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삼성전자그룹의 성공을 따라가고 싶은 기업들에게 팔아먹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삼성SDS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경신합니다. 이재용의 재산이 일취월장합니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배당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대주주에게 제공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기존 대주주의 주가가치를 대폭 높여줍니다.





이런 과정은 대형 SI업체를 가진 재벌들에서 오너가문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탈법도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전사적관리프로그램 같은 것들의 원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고, 그룹계열사에 강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열사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이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해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단속이 힘든 예입니다. 



이것 말고도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의 방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슈퍼갑질의 종류는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유는 오너가문과 전략기회실(또는 그룹비서실)의 탐욕과 착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크지만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도 태산을 이룰 만큼 널려 있습니다. 



오너나 상사에 잘보여 빠른 승진이나 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지는 갑질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테면 삼성전자에 납품했다는 것(레퍼런스라고 한다)만으로도 국제적 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제품을 무료로, 아니면 원가 이하로 납품하라는 압박을 받아보지 않은 업체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공정개래위원장의 압박에 재벌들이 상생방안을 들고나왔지만 이것도 실무자 선에서 얼마든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이 재벌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까닭에 더 구체적인 예는 제시할 수 없지만, 이번 글을 통해 제가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너와 전략기획실만 압박하고 협조를 구한다 해도 악질적인 실무자들의 수중에서 상생의 의도가 무력화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재벌의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와 미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너 수준에서는 껌값도 안 되는 액수가 실무자 선에서는 승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착취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위의 인원이 대폭 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때문에 입법의 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총선 이전까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다면 지방 차원의 공정위도 대폭 강화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라도 불평등·과대성장의 불이익을 모조리 뒤집어쓰고 있는 중소업체와 청춘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니와 조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입니다. 



미국을 뺀 선진국의 공통점이 동반성장에 있다는 것을 두 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슈퍼갑질과 교묘한 갑질들의 예들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같은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처럼 단속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실무자들의 갑질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민을 위해 변함없이 수고해주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ㅎㅎ 2017.07.23 22:53

    악질적인 기업은 사회의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2. 둘리토비 2017.07.23 23:29 신고

    앞으로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님의 활동을 눈여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임우재-이부진 이혼건의 부분이 참 지저분하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23:50 신고

      재벌들의 결혼과 이혼은 거의 다 정략적이라 참 더럽고 추잡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너무 커지면 부모와 형제도 죽이는 것이 되버리네요.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3. *저녁노을* 2017.07.24 05:49 신고

    갑을논쟁...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젠 함께가야...행복한 세상이 될터인데 말이죠.ㅠ.ㅠ

  4.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36 신고

    하림건을 시작으로 발본 색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7.25 05:09

    반드시 좋아질꺼라고 믿습니다.

  6. 덕산 2017.07.25 10:23

    공정위가 진행하는 일들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늙은 도령님 오래만에 인사드리고 갑니다.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7.22 09:45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친구 장섭아, 이렇게 글로써 너에게 말을 건낸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친분을 덮어둔 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을 표한 국민연금의 결정을 옹호한 너의 주장을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접했다. 네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에서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자본금의 5배까지 대출을 받아 실물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는다)가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벌처펀드,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폰지금융의 핵심으로써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 중 하나다)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수익율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수익율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이 때문에 삼성그룹의 임원회의에서 권오현 부회장이 계열사에도 등급을 매겨 수익율이 낮은 계열사는 정리할 수도 있다(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써)는 말을 한 것도 알고 있다. 권 부회장의 견해가 최지성 전 부회장이 주도했던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써의 삼성전자그룹 재편과정의 핵심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월가의 투기자본들이 노리는 최고의 먹잇감이 삼성전자의 분할 매각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그럴 경우 수십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엘리엇의 분탕질을 막아야 했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월가와 런던금융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제조업을 상대로 단기수익을 노리는 엘리엇 같은 벌처펀드에 국민기업을 내줄 수 없다는 방어적 개념의 투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너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국민연금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찬성한 것이 연금의 수익율을 높이려는 투자였다는 것에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이 삼성 특유의 경영·관리기법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해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반도체라는 부동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의 최대수혜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 대비 수익율이 높은데 삼성전자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장섭아, 내가 너의 주장에 동의하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네가 주장한 것으로 반론을 펼쳐볼게. 먼저 벌처펀드로서의 엘리엇인데, 그들이 가증스럽다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의 공격에 삼성전자그룹 같은 초국적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정도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삼성전자그룹의 지분구조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이면 엘리엇의 공격에 수없이 많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권의 안정성이 떨어졌다는 뜻이니까. 그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굽신거리며 온갖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삼성전자그룹은, 아니 이학수에서 최지성으로 이어진 전략기회실은 정당한 세금을 내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10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축적할 동안 수십억의 세금밖에 내지 않은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경제적 정의가 있을까? 삼성전자가 국민기업이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21조원으로 재산이 늘어난 이건희가 살아있는지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업이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무차별적 로비와 언론 관리로 온갖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그래서 11~16%대의 실효세율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독점하고 내부유보금만 축적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정말로 국민기업일까? 4차 산업혁명붐에 따른 반도체의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의 분기이익이 14조나 된다고 한들 이렇게 낮은 실효세율이라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니? 그들만의 잔치에 함께 기뻐할 국민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보다 수익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리돼야 할 기업이라는데 동의하기 힘들구나. 그들은 산업의 구조상 낮은 수익율을 낼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기간산업의 특성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해도 될 정도일까?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두 기업의 임직원들은 피해를 봐도 되는 것일까? 합병을 위해 두 기업이 강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손쉽게 돈 벌고 싶은 재벌3세의 어리광은 알겠지만,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봐서야 되겠니?



장섭아, 너의 주장은 너무나 결과론적이다. 또한 친기업적이고 오너지향적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최지성의 전략기회실이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된다면 국가라는 존재도, 국민기업이라는 말도 지독한 형용모순이요, 논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모순어법이지 않겠니? 삼성전자그룹이 경영권 승계에 성공한 이후 엘리엇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주배당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은 국민기업의 정반대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도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장섭아, 나도 장하준 교수처럼 재벌체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황금주 같은 것을 도입해 이재용의 경영권을 보장하되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처럼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루 분배되는 체제로의 전환에 찬성한다. 삼성전자그룹이 초법적 존재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써 자리매김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들의 행태에 동의할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발전하면 가상의 공간에 본사를 두고 어디에서도 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동원한 행위에 동의할 방법이란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재용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경영권 승계했으면 한다. 이건희 재산의 상속도 마찬가지다. 실효세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충분한 세금을 냄으로써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황금주의 도입 같은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본다. 북한의 체제도 보장해야 평화적인 경제공동체로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그룹이 국민그룹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경영권 보장에 반대하는 국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장섭아, 나는 이재용을 벌주는 것보다 그가 절대적인 오너로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그들의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산분리에 따르고, 징벌적과세와 집단소송제에 딴지를 걸지 말고, 국민의 동의하에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되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재벌로 바뀌었으면 한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듯이 기업의 이익도 나누면 커진다는 것을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고위임원, 대주주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시간이 되면 밥이나 한 번 먹자, 너를 본지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아서. 삼성경제연구소 대표가 된 문중이도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8 07:35 신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네요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나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7 신고

      원래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는데 그것이 더 심해졌네요.
      장하준고 공동저작을 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우경화됐습니다.
      매경논설위원까지 했으니 친기업적인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김우중을 옹호하는 책을 내고 국내에 들어와 인터뷰도 했을 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구나 생각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8 09:01 신고

    삼성은 이제 한 개인,집안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8 16:48 신고

      그러면 최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세금만 제대로 받아내면 경영권은 양보해도 됩니다.

 

오늘의 TV토론에서도 또다시 드러났듯이 후보 검증을 원천차단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은 홍준표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최악의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던 각각의 후보에게 18분만 배정된 토론방식으로는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준표처럼 쥐뿔만큼도 준비된 것이 없는 강간미수범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선동적 발언만 되풀이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조의 3%에 불과한 강성노조(기득권은 문제다!)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홍준표의 쌔빨간 거짓말을 까발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재인의 정확한 반격도, 홍준표의 답을 듣고 재반격, 재재반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총량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강간미수범을 죽일 만큼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논리적 오류로 쩔쩔매는 홍준표가 보였겠지만, 강간미수범이라도 좋다는 TK와 수구적인 유권자들에게는 삼성전자가 한국을 먹여살리는 세계 1위 기업이라는 강간미수범의 말만 들릴 뿐입니다. 

 

 

노동을 대표한다는 심상정도 시간 부족으로 강간미수범 홍준표의 반헌법적 노동관에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후보들이 1대 1로 상대하도록 설계된 오늘의 토론방식은 무식함을 자랑으로 여기는 강간미수범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음모론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작자가 시간총량제를 들고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토론시간을 두 배로 늘리지 않는 이상 깜량도 되지 않으면서도 자유한국당의 막강한 조직력을 이용할 수 있는 강간미수범 홍준표만 좋은 일입니다.

 

 

 

 

오늘의 토론으로 지금까지의 TV토론이 재미있었고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는 유시민의 분석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들이 열망했던 것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의 필수조건인 압도적인 정권교체라면, 지금까지 진행된 TV토론은 강간미수범 홍준표와 수구세력의 부활을 위해 정반대로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TV토론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것은 지금까지의 토론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의 지지율은 20%를 돌파해 30%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강간미수범 홍준표의 득표율이 35%를 돌파한다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는 수구세력의 부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가개조는커녕 적폐청산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의 재판도 촛불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재벌과 언론개혁은 최소의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며, 촛불집회를 아무리 열어도 각종 개혁입법들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의 득표율이 55%는 무조건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행정권력이 할 수 있는 선에서의 개혁도 힘들어집니다. 강간미수범 홍준표를 중심으로 반문연대의 정계개편까지 이어지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재인의 득표율이 40%대에 머문다면 반칙과 특권의 70년 기득권은 당선 첫날부터 문재인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노무현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소나무 2017.04.29 07:14

    토론보면 화 날꺼 같아 아예 보질 않았네요
    문후보가 되겠지만 도령님 말씀처럼 압도적으로 돼야 할텐데 말입니다

    수구세력은 말할것도 없고 입진보들 한테도 끊임없는 괴롭힘 당했던 노대통령처럼 문후보에게는 그런일이 적어지길 간철히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9 14:43 신고

      대선 이후가 중요합니다.
      적폐청산을 하려면 압도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29 08:55 신고

    강성 노조탓만 해대는 양아치..이젠 보기 싫습니다 ㅋ

  3. 추노 2017.04.29 09:08

    TV대선토론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우리는 이성적인 토론에 익숙치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맹목적인 흠집내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은 그 가치가 상실될 수 밖에 없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감정적인 대응을 조장하여 투표에 대한 열정을 사그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수구 언론들이 원하는대로 여론은 왜곡되고 분열이 가속화된 결과 홍준표와 같은 자가 앵무새같이 반복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시간총량제의 편성에 더해져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교육과 의식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 또한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문재인후보의 선전을 바랄 수 밖에 없겠지요.
    오늘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의 열망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9 14:47 신고

      촛불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촛불혁명이 얼만 대단한 사건인지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정신을 살려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탈조선을 넘어 선진복지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4. jt 2017.04.29 13:09

    가짜뉴스보다 더 악한 것은 가짜보수입니다!
    안보를 외치는 자들이 군부대를 민방위로 만든게
    보수의 안보입니까?
    어떻게 군부대의 세탁기를 부모의 돈을 뜯어다가 돌리게 합니까?
    허접한 보수 새누리 빨갱이 당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새누리 아바타당들 과거 국회에서 통과시킨게 뭐지요?
    한 일도 없는 것들이 안보운운....이름만 바꾸고 간첩도 아닌데 간첩질을 해....!
    국민을 우롱하다니....용서가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4.29 14:48 신고

      저도 그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니 군대 내 온갖 문제들이 양산되지요.
      정말 이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5. 둘리토비 2017.04.30 20:35 신고

    아 홍씨...이 사람 사진만 보아도 우웩 거립니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대세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돼 주주권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주의적이면서 교조적인 구좌파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추상적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적 혁명(최종 목표가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주목하라!)을 포기하지 못하니 민주적 개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에 매몰돼 경제사에 대한 공부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수박겉핥기인 양측의 간극 때문에 장하준(이해당사자 자본주의)과 라이시(대항세력 재구축), 슈마허(살찐 고양이법), 스티글리츠(분수효과, 문프의 소득주도성장) 등처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후 경제학이 숫자와 모델을 가지고 노는 전문가들의 헛소리로 전락ㅡ피트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영미의 슈퍼리치가 높은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연구소와 경제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그룹 개혁(재벌개혁)에 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절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데만 경도되다 보니 최악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에는 관대합니다.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하면 삼성전자그룹이 사실상의 외국기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이재용과 최지성,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필자도 포함된다)은 높은데, 정작 삼성전자그룹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나이키와 함께 가장 악마적 기업,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을 따라가야 한다는 헛소리(아예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주주들의 이익만 챙겨주라는 뜻)나 지껄이는 사이비 전문가들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재용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을 강화·도입한다던지(필요하다!),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늘려야 한다던지(현장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지엽적인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2008년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문경영인의 상징이었던 잭 웰치의 사과와 자기반성에서 보듯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만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잭 웰치를 벤치마킹(도요타도 많이 연구했다)한 것으로 유명한데 직원과 협력업체들에게 가혹하기로 치면 잭 웰치를 능가할 전문경영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처럼 떠받드는 스티브 잡스도 삼성전자그룹을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만큼 이익독점과 착취경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잡스는 오너이자 최고경영인이었기에 이학수나 최지성 같은 전문경영인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착취경영은 삼성전자그룹을 능가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단기실적(끊임없는 합병)에 연연하는 전문경영인이 일으킨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그 피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도 천문학적인 연봉과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한 세계적인 전문경영인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제는 2류기업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예전의 명성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도 삼성전자그룹에 비견되는 정경유착(정실자본주의)을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음은 수많은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데럴 웨스트의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슈퍼리치들이 정경유착을 넘어 정치에 뛰어드는 최근의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쓴다고 해서 재벌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 세상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등을 감옥에 처넣는다고 해서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기조가 바뀌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프로그램(이런 프로그램은 넘칠 만큼 많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전문경영인도 대체할 것이다)을 각 그룹사에 적용해 수정·보완(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지만 2년 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내부자 거래 덕분에 이재용은 수천억을 챙겼다, 제기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필자가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들의 법적 처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려면 이런 공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에 삼성전자그룹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에게서 상속세를 제대로 받아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 우선주와 전환사채 발행 등에 돈을 쓰지 말고, 삼성전자그룹에서 금융부분을 떼내고(금산분리), 내부자 거래를 최소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받아내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와 상생의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는데 딴지(로비)를 걸지 말고, 경영권을 인정할 테니 순환출자를 정리하라는 것들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으면 나머지 그룹들을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려면 이재용과 최지성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그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금융적 접근일 뿐입니다. 필자가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기업이란 오너와 주주의 것이 아니라, 직원(비정규직 포함)과 협력업체, 소비자단체, 소비자(국민)까지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과 삼성전자그룹을 비교하는데 경제규모와 북유럽 및 스웨덴의 역사(정치와 경제의 완전 분리) 등은 빼먹은 채 기계적인 비교만 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 작고한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과 노동이 완전히 분리되고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대기업의 특징과 미래상을 고려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들의 권한을 늘리는 것은 과세가 거의 안 되는 주주배당만 늘릴뿐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모든 언론에 엄청난 돈을 풀고 로비를 벌였는지 이재용 관련 기사가 모조리 사라진 지금, 특검의 수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세정의가 핵심인 경제정의는 기업(재벌, 초국적기업 등)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생태를 망치지 않는 질 높은 이익을 창출해서 모든 국민이 과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 창출은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르면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의 예상에 바탕)에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해주되 그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헌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사법부는 관리 가능한 기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마당에, 법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봤듯, 촛불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부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전락하는데 사법부의 역할도 상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29 23:12

    이번기회에 최순실패밀리들을 단박에 청소 해야 합니다.
    만약 최순실이 몇년형만 받고 나온다면 그땐 진짜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46 신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고요.
      박정희 신화도 모조리 분해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30 00:06 신고

    얽히고 설킨 구조가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사실 같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막연했던 부분은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해체되고 나서,
    큰 대기업 중심이 아닌 강소기업 중심으로 핀란드의 기업구조가 계속 바뀌고 전진되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머리에 가득했었는데,
    한국에서의 현재 삼성의 구조와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조들이
    단순하게 "재벌해체"나 "경제민주화"의 부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에휴, 이걸 어찌해야 할까 저의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생각하기도 힘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53 신고

      노키아는 MS로 넘어갔지만, 핀랜드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노키아에 납품하기 위해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런 노키아도 MS에 넘어갔으니 기업의 흥망성쇄는 순식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먼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요.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자은 다릅니다.
      전 세계에 재벌들은 무수히 많고 정경유착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편이지만 스웨덴에도 정경유착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세정의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공통점이 조제정의를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 좋은데, 슈퍼리치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최근에는 슈퍼리치들이 정치에 직접 나서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쪼개는 것인데 트럼프가 부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의 정경유착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이유이지요.
      중국은 인구수 때문에 절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분리될 것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망할 정도가 돼야 세상이 편해집니다.

  3. 토마토 2017.01.30 09:05

    혹시나 최순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31 00:36 신고

      있습니다.
      단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아예 머물지 못하게 될 뿐더러, 최순실의 충성하다 인생 종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30 09:34 신고

    특검 조사 기한이 최소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39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권교체 후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5. 4월의라라 2017.01.30 12:39 신고

    이번에 이재용 기각되는 거 보고 한국엔 정말 답이 없구나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 말이죠.
    쓰신 글을 읽어보니 단순하게 처벌만 해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미래를 생각하고, 이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바로서면서 일어날 우리나라의 정화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되는 그런 일이 제발 벌어졌음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7.01.31 00:53 신고

      이재용을 처벌해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국민이 손해지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그룹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재벌은 어느 나라나 있으나 우리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6. 천일기도 2017.01.30 14:24

    고 김기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출총제 , 산업자본의 금용자본 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폐지) , 주주권 강화 등이 있었죠.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54 신고

      네, 재벌을 개혁하려면 몇 가지 점에 주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이 우선이고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풀어가기 쉽습니다.
      재벌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17.01.31 21: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02:28 신고

      이미 나온 것으로 탄핵 충분합니다.
      탄핵은 위헌과 관련된 것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자르는 것이고, 법적 절차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날짜를 잡자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면 100만 이상의 촛불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8. 토마토 2017.02.01 06:39

    한주 쉬었으니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대규모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5 신고

      네, 한 번만 확실하게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9. 참교육 2017.02.01 18:25 신고

    자본에 점령당한나라... 정치도 교육도 종교며 모든 문화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진리가 된 세상 그것도 대물림을 위한 장치까지.... 서민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9 신고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상은 분명 달라지고 있고, 정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20세대에 희망을 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근혜 탄핵인용 선고가 3월 13일까지는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만 촛불의 염원인 박근혜 안녕~ 그리고 감옥행!!의 마지노선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군부가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유일한 여성대법관인 이정미 소장대행이 선고를 한다는 점도 박근혜와 최순실 때문에 억울하게 폄하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아주 작은 힐링의 선물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재벌로부터는 수천억의 통치자금을, 국민으로부터는 천문학적인 재산 갈취를, 외국기업으로부터는 편의를 봐주는 대신 뒷돈을, 일본으로부터는 헐값의 한일협정으로 일제강점기의 면죄부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달러를, 미국 연방정부로부터는 베트남전 파병군인 참전비용의 일부(최소 수조)를, 이병철과는 밀수의 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이렇듯 온갖 추잡한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재한 박정희부터의 도둑질이 박근혜에 이르러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박정희 특별법의 제정 이유는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권력서열 1위의 최순실이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에서 특검의 치밀한 수사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줍니다. 최순실의 이런 광란은 박근혜에게 마지막 사보타지(특정 언론 주필과 만나 모든 혐의를 부정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일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증인 채택은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새 변호인단 구성까지 지지자들을 향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에 들어가라는 사인이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온 이상 한국현대사의 최악 비선실세 최순실은 삶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쭈우우우욱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와 함께. 





장장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정치공작과 공안몰이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김기춘도 이번에는 '큰 고기만 빠져나갈 수 있는 촘촘한 그물'로 작동했던 정치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들로 치면 죽은 후에도 수백 년 동안 감옥에 방치돼야 할 것이지만, 법꾸라지의 명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도 그마나 다행입니다. 최태민·최순실·정유라와 함께 박정희 신화의 최대수혜자였던 김기춘의 퇴출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 놈의 법꾸라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놈은 제2의 김기춘으로 회자되는 검찰공화국장 우병우입니다.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김기춘과 함께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우병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검찰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의 사단이 특검 수사에 압박을 넣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려면 '법을 수단으로 하는 지배'(독재를 위한 법치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우병우(사단)의 청산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독재자 박정희가 했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자들이 뒤를 바쳐주며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입니다. 천만을 훌쩍 넘긴 촛불집회에서 확인했듯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서만 일어난 일이지, 대다수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애정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생의 저항이 그러했고,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투쟁이 그러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과 시민들의 노력이 온갖 방해와 전방위 압박, 비열한 공갈협박, 반인륜적 인격살인, 특조위 무력화 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도 이를 증명합니다. 세월호참사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힘겨운 노력, 거대자본권력 삼성전자그룹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놓치 않은 반올림의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김기춘과 우병우 같은 자들이 멍청하고 무식한 대통령의 입맛을 맞춰주며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어났어도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됐을 텐데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투입됐음에도 진상규명의 초입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힘겨운 싸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김기춘과 우병우로 대표되는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청산하고 싶었던 반칙과 특권의 지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 상식과 원칙, 양심과 공정,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을 청산하고 처벌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면, 김기춘과 우병우는 정경관언유착의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특검이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까지 법정에 세워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만들 때 '박근혜 게이트'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대개조의 동력으로써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면, 헬조선의 기초와 핵심을 들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임계점을 넘고 있으며, 그 뒤에 펼쳐져 있을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헌재 파이팅!! 특검 파이팅!! 촛불시민 파이팅!!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골 2017.01.25 23:36

    박그네 일당들을 광화문 구치소로 보내보려으면 좋겠어요!

  2. 토마토 2017.01.26 02:34

    정유라는 어떤처벌을 받게 될까요? 똑같이 감옥에 가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7.01.26 03:19 신고

      정유라는 한국보다 독일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법원은 모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어주면, 독일에서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고, 독일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26 09:01 신고

    특검이 아마 마지막 순서로 우병우를 정조준 하고 있을겁니다
    우병우 그만큼 불안할겁니다 ㅋ

  4. mangrove 2017.01.26 10:35

    적당히 꼬리 끊기는 안됩니다. 공범인 새누리도 반드시 수사 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규명되어서 새누리는 씨를 말려야 합니다.
    아울러 박정희의 후손과 그 계파들, 구미의 잔존 세력들, 밀양 박씨 종친까지 철저하게 내사 되어야 합니다. 최태민계는 그 하수인부터 최순실 뒤바준 놈들까지... 특히 데이비드 박인지 하는 통일교 섹히, 독일에서 활약하는 백그라운드들, 정윤회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재벌들과의 연관성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에 대한 불법성도 철저하게 규명해서 응징해야 합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특검 도입 또는 기소권, 수사권을 주어 그 진실을 낫낫히 파해처야 합니다. 국정원의 개입 의혹 및 해경의 방조 및 수사방해, 새누리의 의혹덮기 100년이 걸려도 공소기한 없이 철저하게 수사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03 신고

      박근혜와 최순실 특별법을 제정해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문의 뿌리부터 모조리 처리하면 됩니다.
      특검이 연장되면 좋겠는데 황교안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에 정권교체 후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가면 최고이지요.

  5. jeremy 2017.01.26 13:25

    우병우는 다음 타켓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에서 잡아넣던지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이인규, 홍만표와 같은 부류와 함께 대청산 대상인 것이 확실해보입니다. 다만 이번 국정농단에서의 가장 핵심중의 핵심인물인 이재만과 안봉근은 거론 조차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특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안에서 비교적 거리감이 있다는 점인데, 안봉근의 경우는 경찰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많이 보도되었음에도 사생활등의 이유로 청문회 등에 불참했었고, 소재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역자 아니 공범들을 속시원히 잡아들여야만 되겠습니다. 물론 그 첫 빠따는 우병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6 16:04 신고

      우병우만이 아니라 검찰 내 라인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와 권력기관들을 개혁하면 촛불혁명은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포츠광인 필자는 MBC(광주MBC 제외)가 독점으로 중계하는 경기를 볼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친박보다 더 친박적인 MBC의 콘텐츠를 접할 때마다 저 또한 박근혜 부역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MBC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이러려고 내가 스포츠광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곤 했습니다. MBC가 세월호참사와 유족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서 MBC채널을 지웠다가 다시 살리는 미친 짓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MBC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의 흉기였고,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에서 벌어진 잔혹하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일들을 따라가 보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헬조선으로 전락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오버랩됩니다. 방송장악이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명박의 낙하산 사장과 박근혜의 딱갈이를 자처하는 방문진(야당 이사 추천 제외)에 의해서 사회적 흉기이지 악의 근원으로 변해가는 MBC를 보는 것은 한국언론사의 참극에 다름아니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회를 보는 창'으로서의 MBC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했던 기자와 PD들을 몰아냈고, 조직과 조직문화를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낙하산사장과 방문진, 그들의 부역자들에 의해 정치와 경제권력의 잘못에 준엄했던 MBC 특유의 저널리즘은 세월호의 침몰만큼 빠르게 사라졌고, 국내를 종횡무진하던 역전의 용사들은 침묵하거나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버렸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흐르자 MBC는 엠병신이 더 어울리는 공영방송이 되었고, 정치와 경제권력에 부역하는 최악의 언론사와 기레기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는 모든 현장에서 MBC는 불의한 권력의 대변인이자 존재 자체가 악덕한 엠병신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에서는 MBC를 나타내는 로고와 엠블렘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숨겨야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TV조선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 결과 MBC 구성원들은 파업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일부는 내부에서 투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그것에 힘을 실어줄 국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후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구성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간접적이던 직접적이던 이들도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에 동조한 것이라 그 죄값부터 치러야 함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전의 MBC였으면 진실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이 (상식의 눈으로 보면 타살된 것이 분명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힘으로 보면 자살이나 자연사가 되어야 하는 예측가능한 범위의 죽음들이 속출하고 있는)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인데, 지금의 엠병신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까지 국민이 이해해줘야 한다면 어떤 부역자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인원 10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도록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상당 부분 밝혀진 현 시점에서도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문제삼으며(삼성X파일처럼 법정 증거로 무력화하기 위해) 박근혜의 부역자로서 엠병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부활을 위해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는 엠병신의 집요함은 나치의 괴벨스가 울고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촛불의 꿈인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역을 자처하며 호가호위한 자와 집단 중에서 반드시 벌해야 할 대상들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눈을 질끈 감고 드골식 청산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꼽은 대상들은 박근혜와 이명박(구속 및 재산 몰수), 새누리당(해산과 정계은퇴), 삼성전자그룹(최대 그룹 해체, 최소 금산분리와 이재용·최지성의 법적 처벌), 국정원(해체), TV조선(이재명이 폐방시키겠다며 전면전에 나섰다. 이재명 파이팅!)과 MBC(폐방)입니다.



이밖에도 악질적인 친일부역자 후손들의 재산 몰수와 정치검찰 및 국정원, 국방부의 처벌과 해체 등이 포함돼야 하겠지만, 이중에서 MBC는 내부에서 투쟁하며 악착같이 버틴 기자와 PD 등이 있다고 해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저지른 악덕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폐방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MBC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해 개개인의 죄를 따지는 일들이 진행돼야 하고, 부당 이익(월급과 보너스, 수당 등도 포함)의 환수를 비롯해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뜻에 따라 MBC의 자산을 재배치하고 가혹할 정도의 기준 하에 옥석을 가린 구성원들과 해직된 직원들을 복귀시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MBC라는 이름은 쓸 수 없으며, 일체의 주식을 액면가로 국민에게 넘겨야 합니다. 모든 방송장비와 노하우를 인터넷언론을 비롯해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해 다양한 방송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청춘의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국민참여방송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의 동의 하에 특별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옥석을 가려 예전의 MBC로 되돌려야 한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제가 한정한 대상에 한에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봤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가 저지른 폐해가 적절한 수준을 찾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크고 넓고 깊어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04 04: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4:26 신고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본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현재로 올라가지요.

      헌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의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분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책을 보거나 스포츠를 시청 중이라서요.

      제가 세밀한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체력적인 문제로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며...

  2. 2017.01.04 06: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6:58 신고

      알겠습니다.
      님의 블로그를 링크할 수 없으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방문할게요.
      티스토리의 폐쇄성이 한계라 이해해주시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1.04 08:30 신고

    저는 엠병신은 "무한도전"이외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석희,이상호 같은 사람이 남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빨리 바뀌어지길 기대합니다

  4. mangrove 2017.01.04 10:10

    JTBC를 공중파로 바꾸고 MBC는 폐국이 정답 입니다. 설령 정권이 바뀌어 저들의 소리가 바뀌어도 부역자들은 어차피 그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또 어두운 세상이 오면 그들에게 부역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들도 내부에서 투쟁한다고 구걸을 하지만, 과연 해직기자들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수 있을까요? MBC는 청산의 수준을 넘어서 폐국해야 하고 현재 부역자들의 신상도 낫낫이 공개해서 다시는 언론계에 발들여 놓지 못하게 해놔야 합니다. 쓰레기는 어딜가나 쓰레기 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16:10 신고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마이뉴스나 국민TV 등이 MBC의 자산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5. 왜누리안티 2017.01.04 10:14

    그나마 MBC 라디오에서 건진 게 두가지 있지요.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지금 같은 상황에 최양락의 풍자와 신해철의 쓴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6. 참교육 2017.01.04 10:37 신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MBC뿐만 아닙니다. KBS도 SBS도 기레기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편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정부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14 신고

      네, 언론은 대대적인 청산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7. 둘리토비 2017.01.04 21:56 신고

    전반적으로 방송의 신뢰와 그 권위가 떨어졌어요.
    mbc는 특히 저녁 8시 뉴스의 편성 방향이 늘 시끌시끌 하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도 추락했을까요? 방문진 이사장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서 그런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7.01.05 00:26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방문진, 낙하산사장, 경영진, 핵심 간부(국장이나 본부장급)들이 모조리 바뀌면서 완전 개판이 됐습니다.
      기자나 PD경험이 없는 계약직들을 뽑아 해고하거나 쓸모없는 부서로 보낸 자리를 채워 질적으로도 하락했고요.
      MBC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채 몇 개의 오락프로그램과 드라마로 먹고 삽니다.
      정부의 광고와 협찬도 있고요.
      역사상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가혹할 청산이 필요합니다.

  8. 토종닭 2017.01.05 04:30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은 북한이 보낸 간첩이다
    정윤회 최순실도 간첩이다
    최순실은 수시로 청와대 드나들면서
    청와대 문건 서류 국가비밀 정보를 빼내
    북한에 전달했다
    박근혜 최순실은 국민세금을 먹고 마시고
    부정입학하고 마약성주사맞고 남창들하고
    연애불륜하고 10조(국민세금)를 해외로
    빼돌리고 집 땅 부동산 사는데다 썼다
    박근혜 최순실 범죄자 빨갱이를 감싸는
    친박의원. 박사모. 가짜보수단체(좌익세력)를
    국가질서파괴 헌법파괴 범죄은폐 종북세력으로
    전부 구속 시켜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은 마약성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약물중독으로 정신이 정상이 아닌 정신병자다

  9. mangrove 2017.01.06 09:41

    배 현진 MBC 부역의 문을 열었던 배신의 아이콘.

  10. Jpp12 2017.01.26 01:09

    오바마는 흑인 대통령이되어 많은 사례들을 남겼지요. 박대통령 님 여성풍자 여성에 대한 풍자만 남기셨요. 저도 알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바로 앞에 보여지고 있는것 .. 점점 더 선명해 지는것들을 자신에 감깐에 이득으로 보지못하는 것 인지..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들에게 헌혹되지않으식길... 정말 중요한것 외에 혹시나에 목숨걸지 마시길... 국회 계신 분들의 한마디 한다마디가 들어나지 않아도 듣고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걸 잊이마시길 정잘 정의가 무엇인지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길 발하며 중점흐리지 알고 특검에 정의을보여주세요.

    • 늙은도령 2017.01.26 04:40 신고

      엠병신을 비판한 것이나요?
      댓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 신화로부터 최소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진실한 사람에게 표를 달라는 등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은 반헌법적 행태를 보면서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제1당이 됐을 때 수렴청정도 가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처럼 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것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을 것이지만,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박근혜의 반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야권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될 정도였기에, 박근혜가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을 넘어 수렴청정까지 꿈꿨다면, 내각제 개헌을 통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집권, 즉 정권재창출이 핵심이라면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유리함에도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뜻인데, 박근혜가 염두에 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모순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세계일보가 입수·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을 (김기춘과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나이스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묻혀졌던 것들이 일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폭로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귀를 의심케하는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국기문란의 것들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곳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면 '박-최 게이트'는 정유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에 장악된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시간끌기와 핵심 비껴가기 때문에 '박-최 게이트'의 모든 것이 통하고 있는 정유라는 무풍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정유라가 '박-최 게이트'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필자의 확신은 커졌습니다. 이대(정유라의 학력 세탁)에서 불어온 '정유라 게이트'는 파헤칠수록 '모든 특혜의 결정체'였음이 밝혀졌고, 박근혜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삼성전자그룹이 적극적으로 정유라를 후원한 것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필자의 의심은 여기서 시작됐고, 지난 총선 이후에 묻어두었던 의문이 풀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라면 천하의 삼성전자그룹(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최순실이 박근혜를 이용해 수렴청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밖에서 볼 때의 삼성전자그룹은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절대적 과제라 하지만, 내부에서 볼 때의 삼성전자그룹은 이미 최지성 체제의 이재용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정유라에 목숨을 걸 이유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제일모직을 슬림화(패션 부문을 에버랜드에 팔고, 나머지 부문을 삼성SDI에 판 다음에, 케미칼 부문을 롯데에 팔았다)해서 삼성물산과 합병함으로써 완성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모든 언론들이 떠벌리는 합병비율이 정말로 문제였다면 1조원도 날릴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그룹이라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박근혜의 임기 내에 경영권 승계를 끝마쳤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면 합병비율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진 직후부터 이재용 체제로 전환(최지성을 내새워 이학수 군단을 모두 다 제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경영권 승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선실세의 딸인 정유라에게 그룹의 운명을 걸만큼 투자를 쏟아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유라가 5년 동안만 권력서열 1위(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만 가능한 일!)인 최순실의 딸을 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국정원에 못지않은 정보력을 지닌 삼성전자그룹의 행태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데 '정유라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딸이라면'이라는 가정 하에 '박-최 게이트'를 다시 들여다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의 비정상적 정유라 지원도 설명 가능합니다. 심지어 박근혜가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되는 와중에도 내각제 개헌에 반대했던 것까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박-최 게이트'의 모든 것이 '정유라의 국민영웅 만들기'(박정희를 신화화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로 통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칠푼이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형광등 만 개가 켜진 아우라 여왕'으로 만들어 대통령에 올릴 수 있었다면,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들지 못할 법도 없습니다. 정유라를 이대에 입학시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고, 삼성전자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다면 정유라에게 형광등 10개 정도의 아우라는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90개의 아우라 중 상당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등의 활동으로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했다면 (정확힌 시점은 확정할 수 없지만) 정유라의 정계입문과 제2의 박근혜로의 신비화 작업이 착착 진행됐을 것입니다.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박-최 게이트'의 본질이 '박정희 신화'를 통해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릴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 아니더라도 결과는 똑같고요. 



최소한 박-최 일당은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그룹도 (상당한 모험이 따르고, 실패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인) 이것을 노렸을지 모릅니다(진정한 삼성공화국의 도래!). 세상과 시대가 변했고, 핵심 세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정유라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을 이어받고,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부패 기득권 정치권력의 지원을 받고, 재벌과 언론 및 사이비 지식인의 과대포장으로 신비화되고, 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와 국정원의 노골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 제왕적 대통령에 오를 수도 있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과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래서 최순실과 정유라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독일검찰과의 공조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유라 체포에 나선 것은 너무x너무x너무 늦었지만 박정희-최태민의 합작품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다가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삼성전자그룹을 제일 먼저 수사에 들어간 것도 대단히 좋은 출발이라고 보고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어디까지 밝히고, 법원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일벌백계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촛불이 지켜보고, 명령하고, 전방위로 압력을 가해야 할 것도 이것이고요. 이번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하지 못한다면 다음의 기회란 없습니다. 내년부터 급격하게 진행될 경제 추락이 대한민국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정유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6.12.21 21:56 신고

    본질이 무엇인가, 전 그것에 더욱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출생의 비밀"도 솔직히 궁금하긴 하지만 제게는 세월호7시간이 넘 궁금하고 답답해서요.

    아마 종편에서는 이 출생의 비밀을 계속적으로 우려먹으면서 본질을 흐리려고 시도할 텐데,
    제발 정말 알고 싶은 것, 그리고 구체적인 "과"의 부분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1 22:29 신고

      세월호 7시간은 핵심적 사안입니다.
      저는 그보다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더 핵심이라고 보지만....

      이것에 관한 것은 다음 글로 다룰 게요.
      그 동안 책을 읽으며 농땡 부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아픈 줄 아는 것 같아, 오늘부터 다시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독자의 핵심 대상을 청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관련 책들을 좀더 읽은 다음 고민할 생각입니다.

      세월호 7시간과 고의침몰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특히 고의침몰설은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2. 2016.12.21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1 22:32 신고

      제가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대통령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정한 본질은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 힘을 합치면 칠푼이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체제혁명은 불평등 해소가 최우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정유라의 출생비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글을 썼습니다.

  3. 낭중지추 2016.12.21 22:19

    글을 읽고 나니 몸서리가 쳐집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지면서 정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령님 말씀대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반? 이나 안? 같은 인물들에게 주권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언제나 최악의 경우보다 더 심한 최악 있다는 말이 진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도령님~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듯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소환하고 직무 정지 시킬 수 없는 건가요? 탄핵이 헌재를 거쳐야 하는 게 필수적인 건가요? 국민이 대통령 직무를 고만하라고 하는건데 헌재가 그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게 진짜 타당한 것인가요? 굳이 절차가 필요하다면 헌재가 아니라 차라리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게 아닌지요?

    • 늙은도령 2016.12.21 22:35 신고

      예전의 헌법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재가 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부분적인 개헌이 필요한데, 그중 핵심이 국민소환의 강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것처럼 원포인트 개헌이 최상인데, 이것 때문에 조기대선에서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개헌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4. 주환맘 2016.12.21 22:57

    정유라의 출생의 비밀이 열쇠일 가능성이 크다고봅니다 세월호도 거기서부터 맞춰나가면 고의사고였음을.. 해경123정이 세월호에서 제일먼저 꺼내갔던것도 다 이해될꺼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0:57 신고

      세월호는 고의침몰이 확실해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는데 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 세월아 2016.12.21 23:27

    뽕닥 7시간 조사는 딴것 보다

    그 날 그 시간에

    최순실이 어디서 무얼했는지를 먼저 밝혀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확실히.

    • 늙은도령 2016.12.22 00:58 신고

      밝혀야지요.
      모든 것을 밝혀야지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아이들의 죽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6. 참교육 2016.12.22 05:06 신고

    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포럼에 갔다 오면서 지인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안다면...."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뭘까?"
    "정윤회와 최순실이 이론하면서 지키리로 했던 비밀이란 어떤 것이까?"... 등등
    우리 서민들은 놀림감이 아닐까 하고요. 특검이 얼마나 밝힐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8:11 신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도 그러합니다.

      특검의 성공 여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세월호 고의침몰설과 삼성의 이재용 처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낸다면 특검은 대성공을 거둔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람만 잡다 기득권에 항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12.22 09:18 신고

    특검이 지금 2개의 최고권력을 정조준하고 잇네요
    명중시킬지,빗나갈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세월호는 25일 자로님의 공개 영상이 기다려집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9:32 신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았는지 궁금합니다.
      자로님과는 오랫동안 소통하지 못했는데....

    • 2016.12.22 13: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14:29 신고

      육영재단을 둘러싸고 온갖 패악질들이 벌어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5촌 살인사건은 권력의 힘으로 찍어눌렀는데 나꼼수 멤버에 의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때문에 나꼼수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 등으로 피해야 했고요.
      박정희 일가와 최태민 일가의 난삽함은 80년대에도 나온 이야기였지만 언론에서는 다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과거사청산을 통해 제대로 처리됐어야 했는데 부패한 기득권과 한나라당, 조중동 등이 무력화시켰고요.
      국민들은 거기에 놀아났고요.
      두 집안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집안입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청문회는 8시 이후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밑기를 던져 우병우가 주워담을 수 없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물론 오후와 저녁에도 이런 식이라면 더민주는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것입니다.
      좀더 지켜보시지요.

      이완영은 어차피 끝난 인생,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고요.
      고영태의 엄청난 거짓말에 더민주 의원들이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완영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기방어기제가 지독한 사람입니다.
      반골기질과 피해의식이 합쳐지면 자기방어기제가 강해지는데 이재명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잘못은 간단히 다루고 쉽게 넘어가지만 남의 잘못에는 가혹할 정도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지금처럼 강자의 반열에 올랐을 때는 맹점이 됩니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을 수 있다면 좋은 정치인이 될 것이며, 깨닫지 못하면 얼마 가지 않아 사그러질 것입니다.

      노무현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고요.
      무엇보다도 포퓰리스트적인 면모가 강한데, 그는 그것을 집단지성에 따르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집단지성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줍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직접민주주의에는 적합하지만,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고루 활용해야 하는 국가 운영의 수준에서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경우에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의 해명을 듣고 있자면 그릇의 크기가 대통령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재명은 더 큰 무대에서의 경험을 더 쌓아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로 쓰려다 오히려 당한 것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수시로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부정하면 그만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념은 중도우파에 가깝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1대 99사회에서 그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지금과 같은 불평등과 차별의 세상에서 중도우파라 자신을 정의한다면 그 자체로 자격미달입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보의 가면을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좋은 재목이나 정치인으로 본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인지 확실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늘 그렇듯이 고소고발로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중도우파라는 기사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8. mangrove 2016.12.22 10:02

    간단합니다.
    특검에서 정유라와 박근혜의 유전자 검사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국과수가 장난질 치지 않는다면요.

    밝혀진다면 천만촛불도 가능하죠.

    • 늙은도령 2016.12.22 10:45 신고

      정유라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정유라의 빠른 소환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이번 글도 썼구요.

  9. jeremy 2016.12.22 13:08

    저도 동감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잡으려면 먼저 정유라를 인질로 잡아놔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스터키는 바로 '정유라'인 것입니다. 감방에 쳐넣거나 특검에서 계속적인 신병확보를 해놓고 대응한다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란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씨와 최씨가 더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박씨를 청와대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14:03 신고

      가장 약한 고리를 쳐야 하는 법이지요.
      또한 정유라도 박근혜의 공범이고요.
      정치검찰은 이것을 못본 채 한 것이지요.
      특검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시간만 날린 것이고요.

      정유라가 강제소환되면 특검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헌재의 인용도 빨라질 것입니다.

  10. 법륜 2017.01.22 23:46

    진실을 밝혀줄 사림은 순득이와 그딸 장시호가 유력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파헤쳐보면 어떨까?

    • 늙은도령 2017.01.23 16:09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중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 팟캐스트 등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모르겠지만....

  11. 정도령 2017.01.29 20:51

    특별검사님들 수고많습니다
    저는신명(귀신)입니다
    인간은자신의이익을 위해
    거짓말도하고속임수를 쓰지만
    귀신(신명)들은거짓말을 안합니다
    지금부터제가하는말듣고
    실천하시면수사에 아주도움될것입니다
    청와대수색한다는뉴스보고
    청와대보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사저를 수색하십시요
    청와대수색도하고 사저도 하십시요
    사저지하실에서 대통령관련자들이
    숙식하고모의하고 대책세우고
    본거지로 사용중입니다
    우병우수석도 도망중 그곳에숨어서 숙식해결하고
    도피생활했습니다
    그곳이그범죄자들 도피처고
    제2청와대입니다 수색하면청와대보다 얻는게많을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도피처로 사용중일지도 모릅니다
    부디제들의 가면을벗겨주십시요
    국민과나라를 위해 결혼도 안하고 독신운운하는
    저가면을버겨국민이알어야할건 알게해주십시요
    이글이특검에 전해지길빌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12. ㅈㅂㅈㄷ 2017.03.17 16:58

    ㅈㅂㅈㅂ

  13.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2017.03.17 16:59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14.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2017.03.17 16:59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다. 필자는 그런 모습에서 '감히 어떤 놈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나,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왈가불가하겠어?'라는 극도의 오만방자함만 볼 수 있었다. 



이재용은 나머지 인간을 하인으로 취급하는 왕자로 키워졌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임원회의에서 어떤 고위임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애당초 답이 없는 질문을 쏟아낸 후, '할 수 없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말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필자는 복수의 인물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재벌의 임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부모를 잘만난 것 빼고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3, 4세로 갈수록 이런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재용의 이런 모습은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는 이건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만방자함이어서 삼성전자그룹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태안 지역이 삼성의 잘못으로 석유로 뒤덮였을 때 수백만(연인원) 명의 국민이 태안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당시의 필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삼성으로 몰려가 책임을 묻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순수한 봉사 제외) 경쟁을 벌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는 중에 (박근혜가 최태민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자원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국민의 행렬을 지켜보며, 필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스공장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행렬이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삼성의 자본력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적 광기의 역설 같은 행렬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이건희와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보여준 뻔뻔한 행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다.   





그때의 집단적 자기희생 덕분에,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삼성이 진 책임은 껌값에 불과했다. 모든 자산을 팔아 보상금으로 써도 모자랐을 삼성물산은 거의 모든 책임을 면죄받았고, 최근에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때의 삼성그룹보다 작금의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용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청문회쯤은 어린아이의 장난보다 못한 방송 출연에 불과했으리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박정희 신화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가 밀어줬음에도 사업에 실패했던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라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의 불법이 인정돼 법정구속되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인공지능(+로봇공학+유전공학)의 시대가 20~30년도 남지 않은 극한의 불평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이재용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필자가 장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미의 슈퍼리치에 의해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이후 과학기술의 열매를 독점한 거대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의 오너들(수백~수천 명)에게 지구 전체를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기만적 주장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류의 멸종이나 완벽한 노예화가 필연이기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즉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체제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결단코 없다.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같은 수백~수천 명의 초슈퍼리치들을 빼면,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존엄성과 자유, 인권을 지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그룹처럼 정치권력보다 막강해진 경제권력을 해체(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99.99…99%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하에 두지 못하면 분노한 시민들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등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경제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란 없다. 



명심하라,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N포세대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가 촛불혁명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그룹의 해체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정치권력을 이곳(현 집권세력)에서 저곳(다음 집권세력)으로 옮겨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2.08 07:04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38 신고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차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8 09:06 신고

    이재용의 돌려막기 답변을 보며 체증이 생겼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0 신고

      그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자입니다.
      삼성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재용의 잘못된 지시 하나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왕으로 키워진 자라 이건희와는 종류가 다른 자입니다.

  3. mangrove 2016.12.08 09:53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을 해체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덕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구요.

    다시는 어설픈 관용으로 악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재벌이 배후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3:43 신고

      그때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조중동을 비롯해 진보매체의 공격에도 속아 그가 제대로 일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착실히 개혁했고, 종부세는 특히 재벌의 땅투기를 막는데 톡톡히 역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고,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느라 넘겨준 부동산대란, 카드대란, 벤처거품붕괴를 처리하느라 재벌개혁을 중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이비 학자에 속지 않으려면...

    • mangrove 2016.12.09 09:47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물증이 정확했고 강금실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건희가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수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금실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살인적인 팩트언론에 국민들이 휘둘렸던 시기여서 정확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언론도 함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희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4. 과유불급 2016.12.08 15:11

    노통때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정도만 되었더라도
    재벌의 개혁은 분명 진척이 되어 있었을겁니다.
    그시절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국민이 농락당하던 참으로 개탄스럽던 때였으니 저역시 그런
    사이비제도권 언론에 병신짓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분명 해낼수
    있습니다. 조중동 수구언론과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기득권층,거기에 빌붙은 부역좀벌레들
    그리고 이모든걸 조장하고도 국민과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맨윗쪽에 자리잡은 재벌들. 국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회에 분명 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06 신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했으니 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처럼 공부만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했는데 언로가 없어서 기득권의 거짓말과 맞설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극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에 속죄하고자 미친듯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화이팅 합시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관련 KBS 뉴스9의 '심층 리포트'를 보면,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왜 최악의 쓰레기인지 말해준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건희의 성매매 동영상이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준다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너무나 떨어져 동의할 수 없지만, 문제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왜곡한 KBS의 행태는 쓰레기가 보여줄 수 있는 극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시청료 폐지를 넘어 주파수 몰수까지 고려해야 할 판이다. 





KBS 뉴스9은 '시민단체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불법 성구매 의혹이나 삼성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은' 채, <[심층 리포트] '이건희 동영상'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를 통해 검찰이 "성매매 의혹 규명과 함께,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에 악용할 목적으로 만든 불법자료를 보도하는 행위 등이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안의 본질을 '삼성 X파일'과 동일한 것으로 몰고가는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KBS는 이건희 동영상을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몰래카메라로 정의한 후, 영화배우 이병헌의 사례를 들었다. 신혼이었음에도 성적 일탈을 자제하지 못한 이병헌에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동영상을 찍은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 이병헌의 일탈은 지탄의 대상일지언정 법정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을 근거로 "몰카 촬영 행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추세"라며, (박근혜 정부의 방송답게)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설정하는 구역질나는 짓거리를 이어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소유한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향한 KBS의 '알아서 기기'는 천문학적인 방송광고와 온갖 종류의 협찬을 구걸하기 위한 저열한 짓이겠지만, '범죄를 목적으로 촬영된 동영상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윤리에 위배된다'며 뉴스타파를 비판한 것에서는 KBS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 웅변해준다. '이건희 동영상 보도를 놓고 언론의 저널리즘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는 손석희의 '뉴스룸 앵커리포트'와 비교하면 KBS가 최악의 쓰레기라는 필자의 주장이 허튼 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으리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이건희·박유천·동욱 비교표 보라…이정현도 모자라 재벌감싸기인가?'라는 반박성명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재벌감싸기가 아니라 최대광고주 감싸기가 맞겠지만). 이들마저 없었다면 KBS의 타락은 최악의 쓰레기를 넘어 안드로메다로 갔을 수도 있다.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KBS 경영진과 이사회, 뉴스9 총괄자들은 '이건희로 대표되는 삼성전자그룹을 간절하게 감싸면 우주가 미증유의 광고수주와 협찬을 도와준다'고 믿지 않고서야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없다



정치권력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를 향한 '손바닥 비비기'(일설에는 KBS 경영진과 고위임원은 너무나 비벼 지문이 없어졌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가 이제는 경제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건희를 향한 '알아서 기기'로 진화했다.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과 사명감도 엿 바꿔먹은 KBS의 타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할 따름이다. 강제로 징수되는 시청료를 저널리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JTBC에게 옮기는 것을 법제화하는 운동을 벌이고 싶은 마음이다.



이정현과 청와대의 언론통제에 철저히 침묵하고, 보도와 편성권을 침범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사드 배치 보도지침'을 유출한 자를 색출하는 적반하장도 서슴지 않고,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북한 관련 보도로 각종 뉴스를 도배하고, 사드 배치에 관해 박근혜와 국방부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성주군민을 폭도로 몰아 제2의 세월호유족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벌감싸기'까지 KBS의 타락은 존재의 근거마저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행태는 북한군대의 서울 진입에 맞춰 '김일성 만세'를 외친 조선일보와 다를 것이 없다. 



도긴개긴이지만, KBS의 타락이 MBC를 능가했다는 것이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에 대한 KBS 메인뉴스의 '심층 리포트'에서 명확해졌다. 야권이 정권을 탈환한다면 KBS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을 모조리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들이 받은 월급과 보너스, 수당 등에 이자율을 복리로 계산해 그만큼의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 현대국가와 민주주의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책임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최소한에 불과하다.





야 3당이 공영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안을 발의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이명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뒷받침해온 KBS(와 MBC) 경영진과 고위임원, 이사회 등에 대한 가혹할 정도의 청산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드골의 나치 청산작업을 기준으로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터, KBS의 타락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언론의 독립과 보편적 정의의 실현은 꿈도 꾸지 못한다.



'정치권력은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때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가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는 노무현의 상식과 원칙이 너무나도 그리운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이 타락하면 민주주의는 고사되고 권위주의적 독재와 남성중심적 사고가 강화돼 사회적 약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근거를 제공한다. 지금의 KBS는 나치의 전체주의를 이끌었던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다를 것이 없다.  




P.S. 손석희가 저럴니즘을 기준으로 할 때 뉴스의 가치가 있는지 고민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재산이 12조가 넘는 이건희가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 돈으로 성을 산 것과 상류층에는 너무나 흔해빠진 차명계약을 근거로 재벌개혁 운운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클린턴과 사르코지, 베룰루니코스의 섹스스캔들로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치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고, 타이거 우주의 섹스스캔들로 골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듯이. 재벌개혁이 번번히 실패하는 것도 초점을 놓친 언론의 이런 보도도 한몫했다. 뉴스타파가 이건희 동영상을 보도하기까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겠지만, 재벌개혁과 엮지 않고 경제대통령의 추한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교양없는 학위가 재앙이듯이, 성공과 인격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성공한 사람들을 한없이 숭상하는 대한민국의 천박함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로 컨셉을 잡았다면 어땠을까? 어쨌든 어떤 언론도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외면했던 동영상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기백에 경의를 표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행복한 밤되세요

  2. 물탄 2016.07.28 02:05 신고

    낙하산 타고 KBS, MBC 등에 내려오는 시점에서 기관총으로 싹 쓸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3. 구름바다 2016.07.28 05:31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 는 말 할 것도 없고
    언론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 죄로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건강 잘 챙기시고 계속 좋은 칼럼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05:59 신고

      언론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헬조선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KBS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산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고사됩니다.
      서민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4. 공수래공수거 2016.07.28 08:20 신고

    그나마 광고에서 자유로운 "뉴스타파"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도의 기준을 어제 잘 보여주었더군요

    궁정동 안가 사건과 다를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15:41 신고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이건희는 늙었으면서도 자신의 정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창피하고 허망합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1위를 그렇게 오래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성공지상주의 폐해가 극단에 이른 것이지요.
      성공=인격처럼 포장된 비정상의 극치지요.
      삼성에 가면 직원들의 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희는 삼성의 일 중 0.0000000001%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밑에서 올린 것 중 하나를 선택할 뿐입니다.

  5. 맹그로브 2016.07.28 09:15

    웃긴 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언론의 자유는 대통령을 까고 열우당의 일거수 일투족을 들춰 내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지금은 물려진 재갈이 마냥 자연스러운듯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 정권교체 후에도 저들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가차없이 입에 재갈을 물려주어야 할 일입니다. 없어도 되는 언론이기 때문에....

    • 늙은도령 2016.07.28 15:42 신고

      그렇네요.
      정말로 없어도 되는 언론이네요.
      그게 나을 듯합니다.

    • 물탄 2016.07.31 03:01 신고

      재갈을 물리다니요. 그냥 너덜너덜해지게 쭈욱- 찢어버리는게 어떨까요.

  6. 물탄 2016.07.31 02:59 신고

    늙은도련님, 대학생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 1위에 이건희가 오른 것은...
    1. 대재벌집안에 태어나고 싶다.
    2. 형제를 다 제치고 알짜를 물려받고 싶다.
    3. 재력을 바탕으로 권력까지 주무르고 싶다.
    이게 아닐까요.

    그리고 늙어서도 뭐 여자야 밝힐 수 있지만... 음... 누굴 강제로 해꼬지한게 아닌 이상 생물학적인걸로 넘 물고 늘어지면 오히려 이쪽이 치사해지니까. 측천무후도 젊은 시동을 알매나 많이 잡쉈을까요~ 후루룩~ 짭짭!

    • 늙은도령 2016.08.01 15:26 신고

      물질만능주의가 도를 넘었지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참 답답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너무 하락했습니다.

  7. 미래 방송사 2016.08.01 06:23

    요즘 뉴스 KBS MBC SBS 시청하지 않은지 너무 오래됩니다. 드라마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KBS시청료 너무 아깝네요.
    강제 징수 다시 돌려받아야겠어요.



극과 극은 통한다.


                                                          ㅡ 발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인용




DMZ의 지뢰폭발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신중한 대처(박근혜에게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전승절 참가도 이런 연장선 상으로 봐야 한다)를 보여줬다.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면, 북한 소행을 밝히는 작업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만이었던 극우세력과 종편들은 나약한 대응이라고 성토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듯이 날뛰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됐고, 이에 대응해 정신 나간 북한군이 로케포를 발사했고, 국군은 대응사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는 없다.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던, 전면전으로 확대되던, 아슬아슬한 긴장국면이 이어지던 우리가 입을 피해는 현역장병의 고충과 함께 경제 영역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2주간의 주가동향과 다음 분기의 실물경제 성적이 이번 사태의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김정은의 정권승계는 자본주의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3대 세습에만 있지 않다. 김정은 정권의 문제는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그의 정통성은 김일성과 김정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는 불안정한 김정은으로부터 돌발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극우세력의 분탕질에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김정은을 흔들 수 있다. 심할 경우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남북 대치상황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반사적 이익은 한국의 극우세력에게 집중된다.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을 지배하며 보복을 외친다.



그 다음은 뻔하다. 남북문제에서 박근혜의 운신 폭이 극도로 제한되고(자업자득이지만), 강경파의 득세는 여당을 휘어잡을 것이고, 종편은 연일 광기 어린 보도를 내볼 것이다. 이미 관치의 늪에 빠져버린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국제적 투기자본은 한국 증시에서 마지막 파티를 벌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남북관계가 원만하다고 해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탈출구가 없는데, 남북의 대치상황이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으면 독일과 일본 기업의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 대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바이어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과의 거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국 수출입 물품의 보험금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삼성전자그룹의 이익률이 감소하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조선3사의 경영위기(이미 예상된 일이었다)와 해당 노조들의 합동파업이 말해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가부도지수가 사상 최고로 오른 것도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말해준다. 



여기에 남북한의 경색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면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9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올해 말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려 5%대의 성장을 이루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없다는 최경환의 말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남북의 무력충돌은 미국 금리인상보다 더욱 부도위기를 높인다. 



여기에 외국 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외국 자본의 본격적인 이탈을 막으려면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 다음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폭발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대란이 뒤따르고, 그 끝에는 한국경제의 끝모를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 면세특허 때문에 수조 원을 벌고도 수십만 원의 수수료(0.05%)만 내면 되는 롯데 그룹, 하이닉스 인수로 그룹 경쟁력을 높인 SK그룹 등을 제외하면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울 재벌이나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불황을 탈출할 먹거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1929년의 대공황과 거의 똑 같은 상황에 처한 지금, 정치 실패가 불러온 참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이념적 지향성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상위 1%에 속하지 않는 한, 하위 99%에 속하는 국민들은 극우가 판을 치는 세상의 폐해들을 감내해야 한다.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극히 미약한 확률에 속하지만,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확률은 너무나 높다. 



이제 극우세력이 답해야 한다, 너희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것인지? 이승만을 국부로 세우고, 유신독재를 재현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죽어나가던 말던, 국가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너희의 이익만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흡수통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8.21 04:20 신고

    진짜 이렇게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때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04:23 신고

      솔직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확전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헌데 극우세력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위협을 고조할 것입니다.
      총선까지는 이런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결단을 내리던지, 제3당의 약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난망한 일이라서....

  2. *저녁노을* 2015.08.21 04:33 신고

    뉴스만 보고도 군대있는 아들 걱정이 먼저 되더이다.ㅠ.ㅠ

    • 늙은도령 2015.08.21 05:08 신고

      지금은 정말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제일 고달픕니다.
      완전군장한 채 대기하느라 죽어납니다.
      상시적 긴장상태를 요구하거든요.

  3. 길고양이 2015.08.21 08:39

    최근 휴전선에서의 사건이 조선에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지뢰폭발사고의 경우 사망자는 없고 발목만 나갔지요?
    발목지뢰가 아닐까 합니다만
    어젠가 조선이 남쪽으로 포격을 했다는데 조선은 포격을 한적이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읍니다.
    두사건의 공통점은 개한미gook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8:41 신고

      북한의 반박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반박은 우리의 대응을 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반박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원점도 확인하지 못했고, 공격 무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JTBC 뉴스를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4. 별내림 2015.08.21 09:04 신고

    뉴스보면정말걱정되요..전쟁은없어야하고북한의만행을보면열나고..
    군대간아들을둔엄마들얼마나걱정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5 신고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고, 향후 대화가 벌어질 때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 같은 나라는 무력으로 이기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경제적 종속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나면 무조건 우리가 백 배 이상 손해입니다.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 모 아니면 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6 신고

    휴가 나온 장병들이 복귀해야 하는군요

    이러다가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국지전이라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7 신고

      정말 막 가네요.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알 수 없습니다.
      맨날 국익이니 민생하면서 왜 이런 일에는 그러지 못하지요.
      기분낸다고 우리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기분내지요.

  6. 참교육 2015.08.21 09:45 신고

    전쟁이 터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수마피아들... 그리고 공포정치로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정치 마피아들...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전쟁은 약자들만 죽는게 아닙니다. 불장난은 그쳐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8 신고

      그들만 좋아하지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을 연결시키는 것이 군산복합체입니다.
      미 국방부가 앞장 서고...

  7. 『방쌤』 2015.08.21 10:23 신고

    이 와중에도 경제적이익을 따지면서
    수놀음에만 집중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게 더 짜증나네요
    괜히 고생하고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9 신고

      네, 장병들만 고달퍼졌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걱정없이 살았습니다.
      김정일이 합리적 선에서 움직인 것도 민주정부 10년의 정책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어적 전력을 갖춥니다.
      그러면 한국도 방어적 전략을 늘려야 합니다.
      미 군산복합체는 판매처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8. 바람 언덕 2015.08.21 10:48 신고

    극과 극은 통하기에,
    저는 저 극단적인 것들이 모종의 딜을 하고는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은밀히 일을 도모했던 전력이 있고 보면,
    총풍 사건처럼 작당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요.
    종편은 신이 났고, 새누리는 웃고 있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명숙은 구속되고,
    이제 권은희 차례인가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지...
    이가 갈리는군요...이젠...

    • 늙은도령 2015.08.21 16:32 신고

      총선까지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미국도 현재의 상황 정도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문재인이 조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변수를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늘 수세적인데, 반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9. 耽讀 2015.08.21 12:21 신고

    평화뿐입니다. 김정은이 파멸하면 대한민국은 온전할까요?
    전쟁광들은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 정치 입지를 위해 오늘도 날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34 신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우리나라가 최빈국이 됐다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수구들입니다.
      그런데도 전쟁하잡니다.
      개새끼들이지요.
      국민의 목숨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 Elisa 2015.08.21 17:54

    또 경제적으로 휘청하는건가요.
    어떤 사람이 트윗글에 북한이 쏜 건 포탄이 아니라 코스피였다.
    라고 하는 말에 정말 심각하게 동의했습니다. ㅠㅠ

    또 어떤 기사에 박대통령이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기사, 믿을만한 건가요?
    혹시 사실이라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블로그는 자꾸 저작권에 걸려서 폐지했어요 ㅠ 죄송해요.)

    • 늙은도령 2015.08.21 19:24 신고

      선조치 후보고는 대국민 용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오르면 전쟁을 피하게 돼있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극우세력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개선없이 퇴임하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피해는 경제에서 나옵니다.
      모든 주가가 떨어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또 다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한국에서의 자본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며, 중국경제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동되면 상위 1%를 제외하며 나머지는 최악에 이릅니다.

      초국적기업이던, 재벌이던, 대기업이던 지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독일과 일본만 좋은 일 해주는 것입니다.

      아, 블로그는 그렇군요.
      이렇게라도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청춘들의 고생이 너무 크네요.
      이래저래 미래세대를 죽이는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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