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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에서 보는 이명박근혜 8년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 더보기
중도라는 가면을 벗기면 안철수가 보인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프레임전쟁》《폴리티칼 마인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철학에는 중도라는 것이 없다. 공적영역과 공적이익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동일할 때만이 중도(중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세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제3권)에서 도출한 '자유의 왕국'이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이르면 도달하게 된다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른 세상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침해불가능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유.. 더보기
안철수 신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안철수가 모든 방송과 신문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보무당당하게 탈당할 때만 해도 후속 탈당파들이 20~30명은 거뜬히 나올 것 같았다. 탈당의 규모와 속도에 탄력이 붙으면 40~50명 선을 말하는 정치전문가(MBC라고 쓰고 엠병신이라고 읽는 것처럼, 정치전문가라고 쓰고 정치쓰레기라고 읽는다)들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과 문재인당으로의 사당화를 떠벌리는 종편벌레들의 주장도 여과없이 전해졌다. 진실된 의미의 정치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철학과 이념적 정체성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모호한 안철수'의 자가당착적이고 과대망상적 행태를 비판했다. 그들은 대통령병(3김시대를 이룬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비판하던 논리와 비슷)에 걸린 안철수가 대선만 바라볼 뿐 총선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말하며 탈당파.. 더보기
정치의 혁신은 기득권 물갈이에서 시작된다 김한길과 박지원, 이종걸, 주승용, 박영선, 유승희 등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빨리 탈당해주십시오. 당신들의 떨거지들도 함께 데리고 탈당해주십시오.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다는 호들갑이 전국을 뒤덮도록 시끌법적하게 탈당해주십시오. 수도권 의원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 숫자가 30명에 이르던, 40명에 이르던 다 데리고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선거가 가진 최대 부작용은 피통치자를 대리하는 선출직들이 다선이 될수록 자연적인 귀족으로 자리잡는데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통 자신보다 우월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뛰어난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엘리트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3선 이상이 다선의원이 되면 그들은 자질과 실적, 추문에 상관없이 유력한 정치인으로 .. 더보기
비주류 탈당파들이 왜 개혁의 대상인가? 이기주의는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남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하거나, 나만 이익에 합류하지만 남은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무 일도 안하고 열매만 따먹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자유방임과 약육강식, 거짓말의 향연 등의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부와 권력, 법과 기회를 독점하는 승자와 강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자유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역사적 경험치는 이런 이기주의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란 단어의 뜻대로 현재의 질서와 체제, 다시 말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익의 독점이 가능해집니다. 먹을거리는 넘쳐나는데 혼자서 다 먹지 못하니 구성원들끼리 어느 정도는 나눠가져야 하는.. 더보기
호남을 판돈으로 정치도박을 벌이는 자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 더보기
안철수가 개헌저지선을 말한 진짜 이유 안철수가 신당 창당을 발표하며, 신당의 목표가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개헌저지선을 총선의 목표로 내세운 것에서 안철수의 신당 창당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철수에게는 대통령의 권좌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문재인과 박원순(이재명과 안희정을 차차기 주자로 본다면)이라는 대선 유력후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한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안철수는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호남의 맹주로 알려진 박지원 등의 지원을 받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끝낸 것 .. 더보기
김한길, 노무현에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죽이기인가? 김한길은 '킹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김대중을 대통령에 올리는데 큰 공을 거뒀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리는데도 상당한 공을 세원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노라는 계파가 패권주의나 벌이는 만악의 근원처럼 비판받지만, 김한길이 계파를 운영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킹메이커'라는 그의 이미지 때문이다. 정치인의 최종목표인 대통령을 포기한 채 2인자나, 그림자 권력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그만의 생존법이 계파의 수장이면서도, 언론의 집중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킹메이커'로서의 김한길은 안철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주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려고 한다. 민주당(당시의 제1야당)과는 비교도 안되는 군소정당이었던 안철수 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보기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 더보기
비정규직 연장에 숨어있는 새누리당 총선전략 요즘 공무원들은 노인복지를 넓히는 일에 정신이 없다. 세계 최악의 노인복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들을 위한 복지(청년복지)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청년에 비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안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다. 투표율이 높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5060세대의 비정규직들은 기간 연장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2년보다 4년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재계약을 두세 번만 연장하면 노후 대비도 가능해 노동법안의 국회 .. 더보기
安은 밖에서 흔들고 비주류는 안에서 흔들고 안철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의 동반자였던 박경철은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떠벌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박경철이 용인시청에서 강연을 할 때 《정의론》을 인용해 '정의란 케이크 열 조각 중에서 마지막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롤스는 상류층이 마지막 한 조각을 먹어도 이익이 된다는 한에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는데 박경철은 양보를 최대한 다음에 케이크 조각을 먹는 것이 정의인양 왜곡했습니다. 제가 안철수 탈당을 맹비난하는 것도 '질서정연한 사회'를 전제로 '낙수효과'를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 개념화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ㅡ 필자가 이 책의 내용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ㅡ《정의론》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존 롤스의 수제자이자 약간의 비판자.. 더보기
지킬박사와 하이드 식으로 본 安 탈당선언 전문 드디어, 마침내, 이제야 안철수가 탈당했습니다. 속이 다 뚫립니다. 십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입니다. 승리가 약속된 싸움에서는 아무런 명예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만 보고 걸아가야 합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는 위험을 알 수 없고, 건너고 나야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탈당과 철수를 되풀이하는 자에게 안정된 지지층이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님, 힘내십시오.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 다시, 분노를 품고 광야에서 철수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 존경하는 제 지지자분들, 저를 따라 탈당하거나 남아서 문재인과 주류를 흔들어댈 비주류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 (원하던 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한) 저는.. 더보기
문재인,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벤치마킹하라 필자가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참여할 신당의 행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기업이지만 같은 CEO 출신이며, 정치경제적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는 안철수가 참여하는 신당(이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의료영리화와 추가적인 민영화에 나서는 것이다.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리고, 김한길과 손학규, 삼성저격수에서 삼성지킴이로 변신한 박영선 등이 합류한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중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들이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를 국비 지원이 나오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만큼의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쳐두고 .. 더보기
야당 총회에 대한 오마이뉴스가 사실이라면? '내분 사태' 새정치연합, 총회 분위기는 달랐다 위에 링크한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JTBC를 비롯해 모든 방송이 야당의 분열상을 보도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위의 기사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일방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르어진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상승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오마이뉴스 기사가 실체적 진실에 더 접근했음을 입증해준다. 그나마 공정하다고 알려진 JTBC마저 야당의 분열상을 보도할 때는 '양초의 난'이니 '리더십 부족'이니 하면서 문재인과 안철수의 갈등과 친노 중심의 주류와 호남 중심의 비주류의 갈등을 부각심키는 프레임을 적용했다. 문재인 대표의 선 사퇴를 주장하는 안철수와 박지원, 김한길, 이종걸, 최재천, 문병호, 주승용,.. 더보기
안철수씨, 당신의 정체성부터 밝혀주세요 좌파는 자유주의의 근간이었다. 좌파가 연기처럼 사라지면서, 그 근간마저도 위태로워졌다. ㅡ 러셀 자코비의 《유토피아의 종말》에서 인용 4년 전 필자는 '안철수 현상'과 노풍을 비교·분석하면서, 안철수라는 그릇이 현상을 소화해낼 수 없을 뿐더러 현상의 주인공도 될 수 없다고 단언했었다. 조금은 착하고 신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작은 이명박에 불과한 안철수가 보수가 아닌 진보적 가치를 담아내는 정치인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었다. 필자는 그러면서 안철수가 현상에 휘둘리다가 진보와 보수의 경계에 갇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필자의 예언에 비하면 안철수가 오래 버텼고, 나름대로 선전한 것은 분명하다.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현실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청춘들에게 정치에 재미를 붙이고.. 더보기
도를 넘은 JTBC의 문재인 죽이기 망가질대로 망가진 언론생태계 때문에 지나치게 과대포장된 JTBC 보도부문의 '문재인 죽이기'가 조중동의 일원인 중앙일보의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릴 정도다. 도를 넘은 이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5시정치부회'를 넘어 뉴스룸에 이르기까지 보도부문 전체로 퍼졌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손석희 사장이 지상파3사의 고발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JTBC 보도부문의 '문재인 죽이기'가 조금 과장한다면 중앙일보의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릴 정도에 이르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난맥상 대부분을 문 대표와 친노에게 돌렸던 JTBC 보도부문의 편파적인 보도는 문재인의 대타를 찾기 위한 끈질긴 작업에서 '노무현 흔들기'의 재현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대선후보였던 노무현을 흔들기 위해 정몽준을 띄웠던 것처럼, JTBC 보도부.. 더보기
문재인 대표의 결단에 조건부 찬성을 표하며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 더보기
초심을 잃어버린 JTBC 보도부문의 보수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 JTBC 보도부분의 중앙일보화(중도우파화)는 뉴스룸의 첫 번째 꼭지를 빼면 거의 고착화됐다. 문재인과 친노(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가 주류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깎아내리는 작업은 5시정치부회를 통해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손학규 띄우기처럼 문재인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야당 발제는 물론 청와대, 국회, 여당 발제에서도 반드시 언급한다. 5시정치부회의 이전의 두 시사프로그램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다. 정치적으로는 우파의 영역에 들어섰고, 시청률에 급급해 선정적인 사건만 다루는 등 JTBC 보도본부의 우경화는 중앙일보와 별반 다를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정치적 연성화가 아니라 중도의 보수화를 조금씩 이끌고 있다. JTBC 보도부분.. 더보기
안-김-박,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다.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오자 그 동안 변죽만 올리던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천권이 걸려 있으니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은 당연하고, 혁신안이 나왔으니 본격적인 지분확보에 나선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똥줄이 탈만도 하다. 야당의 분열과 무능력‧무책임화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들이니 지지자야 어떻게 생각하던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흔들기에 나선 ‘5시정치부회의’를 필두로 JTBC까지 이들을 밀어주니 완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야당의 대표로서 당의 정체성과 미래비.. 더보기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MBC 방문진 이사장 ‘미스터 국보법’이라 회자되는 황교안 공안총리에 절대 뒤지지 않는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감시견 역할을 자처했던 공안검사 시절, 고영주는 부림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을 간첩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 영화 에서 모티브가 됐던 것이 부림사건으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변호를 맡았고, 33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이었다. 박정희의 18년 유신독재는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가 이끌고 갔는데 이들은 납치(영장없이 연행했다)와 고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고영주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라면,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체의 공적 활동을 접어야 했다. 독재자의 개 노릇을 했고.. 더보기
필패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권 박근혜 정부의 반을 돌아보면 실정의 연속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망쳐버렸고 북한과의 합의에서도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자질 미달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은 꼴통들의 천국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려놓았고, 방송장악에 성공했고,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줬고, 검찰을 정치화했고, 사법부를 보수화시켰고, 헌재를 우경화시켰고, 노조를 파괴했고, 기업국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당이 선거에서 연정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 일이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버리고, 기어오르는 자들은 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이명박이 구축해놓은 체제가 알아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 더보기
남북합의 협조 후 중국 가는 문재인, 좋았어!!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바닥을 치고 올라서는 모습이다. 혁신위의 작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세대교체에 관해서는 아직 한참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제1야당이 지지자의 뜻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른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연이 보여준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경협의 장으로 바꾸는데 힘을 보탬으로써 진보좌파의 멍에를 벗어나는 단초를 만들었다. 남북화해로 가는 길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서 야당의 대처는 적절했다. 도무지 야당에게 표를 주지 않는 노인들에게 다가간 것(불효자 방지법)도 그분들에게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부의.. 더보기
유감 표명, 이제 겨우 이명박의 망령을 넘었을 뿐이다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더보기
권은희 기소와 현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 막장 국정원의 하부조직처럼 돌아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가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의 친정인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명백한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안2부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정치검찰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무려 13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고발은 무시한 채,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로 유명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치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레이저 여왕의 남다르고 특별한 국정원 사랑에 기인한 것 같다. 사실 수첩공주가 레이저 여왕으로 등극하는데.. 더보기
문재인은 셀프디스나 하고, JTBC는 연성화되고 전통의 지지자와 미래의 지지자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인지, 러브샷이나 '셀프디스'라는 어린내장난이나 보여주는 제1야당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셀프디스'를 들고 나왔겠냐만은, 반성적 자기성찰이란 내면의 작업이거나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과 공존의 삶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지, 치열한 자아비판도 아닌 한가롭기 그지없는 '셀프디스'로 무한 퇴행 중인 야당이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란 없다. 야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 더보기
빛의 간섭, 경찰의 재연이 비과학적인 이유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다. 빛은 태양처럼 강력한 중력을 가진 행성의 주변을 지날 때 휘는 것도 입자적 성질 때문이다(상대성이론은 이런 관찰을 통해 증명됐다). 이런 입자적 성질과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동 때문에 이것이 외부조건에 의해 교란을 받으면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카멜레온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빌어먹을(영어로 fucking이라 한다) 빛의 간섭이라고 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적‧녹‧청으로 이루어진 빛의 입자들은 파장의 크기에 따라 겹쳐지며 색깔이 변한다. 인간의 눈과 CCTV의 렌즈도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인지하고 반영해 짝퉁 재연을 걸러낸다. 흰색은 세 개의 색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일어난다. 헌데 유병언처럼 자살한 것으로 확정된 국정원 직원의 마티즈 번호판은 얄궂게도 녹색.. 더보기
유승민 발라내기의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 꼭 찍어서 발라내기의 명수인 박근혜의 대반격이 만만치 않다. 유승민을 발라내는 과정은 채동욱을 발라내는 과정보다 더욱 강력해서 김무성까지 꼬리를 감추고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다. 유승민이 인지도가 높아졌느니, 지지율 2위에 올랐느니 하는 보도는 설거지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그는 권위주의 독재자에 의해 숙청당한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승민이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차리지 않는 한 그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대구에서 공천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대구·경북 지역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대체할 만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은 현재의 보수진영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군주 박근혜가 직접 찍어서 발라냈음에도, 박근혜의 참모들과 김무성, 보수진영.. 더보기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근원을 찾아서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 더보기
메르스 피해는 국민이, 정치적 승리는 대통령이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 더보기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아고라를 고사시킬 목적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력함과 메르스 대란 덕분에 위증죄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황교안이 총리 인준에 성공했으니, 향후의 공안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하면 네이버는 평정됐으니 다음카카오만 평정하면 인터넷은 완전히 평정됐다고 봐야 할 터, 그것 때문에 국세청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추했다. 이 땅의 제도권 언론 중 유일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JTBC를 찍어 누르기 위해 정치검찰과 지상파3사가 손잡고 손석희 죽이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의 하부정치가 작동하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 ‘다음 아고라’를 고사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세무조사가 다음카카오를 벼랑 끝으로 내몰거나 네이버처럼 만들려는 모양이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