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으로 240명(훨씬 늘어날 것이다),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죽었음에도 보상금만 지불하고 몇 명의 책임자만 마지못해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국적기업 옥시가 대한민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를 팔 수 있었고, 처음으로 피해사례가 보고된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판매가 가능했으며, 몇몇 언론의 간헐적인 보도와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고발이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만 이루어지다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이제야 빌어먹을 정부가 나섰는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근본적인 것들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됐음에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체제), 조중동, 지상파3사, 종편, 보도채널(연합뉴스TV와 YTN), 쓰레기 패널들, 국정원, 정치검찰, 관변단체(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일베 등이 총동원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유족을 폭력배도 모자라 빨갱이로 몰았고,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시체장사꾼이라며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 총체적인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반기업적인 종북·강성 노조원 한 명이 보상금이나 타내려고 자살한 것으로 몰고갔을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입법 등이 이루어진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광복과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압축적이고 파시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부정의가 쌓인 것이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의 본질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이명박과 '줄푸세'의 박근혜의 공통점이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제2, 제3의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 8년 동안 모든 국민이 체험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정부마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유시장의 작동에 종속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마저 얼마든지 사고파는 상품(서비스)으로 치환시킬 수 있을 때 신자유주의는 극대화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사랑과 우정, 명예 같은 추상적인 것까지)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50억원을 아끼기 위해 세월호특위의 활동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옥시의 한국법인 대표가 100억원의 보상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임시처방하고 면피하려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형편없고,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세월호참사가 지겹다고 말하는 것처럼, 옥시참극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 지랄 같은 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atlover8 2016.05.03 05:27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사실 거의 매일 들렸었는데,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 할 말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계속 미루게 되더군요. 제가 원래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순서대로 해야하는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제가 총선의 그 기적같던 출구조사가 발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분은 도령님이었답니다. 제가 영국에서 도령님!!! 하고 불었었는데, 들으셨나요? ^^

    그 날부터 딱 24시간은 아주 행복하게 기쁨을 만끽하며 지내기로 했었고, 그 후에는 고작 선거가 끝난지 2주가 겨우 지났을 뿐인데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김종인 대표를 보고 있자니, 고작 2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1년 반을 그 분을 모시며 함께 갈 생각을 하면 정말 벌써부터 진이 빠진다고나 할까요.

    저의 김대표의 생각은 도령님의 생각과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사실 도령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거의 상당부분 일치하죠. 하지만 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한 학식과 철학으로 이를 표현하시니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구요.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저는 김종인 대표와 대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님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비슷하고, 같은 가치를 위하여 싸우고 있기에 여전히 함께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총선전에 댓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총선 참패, 어버이연합 사태와 맞물려 나름 제 생각을 담은 댓글들을 쓸 일이 많아졌었고, 최근들어 제 댓글들을 잘 보고 있다, 응원한다, 다른 모든 댓글들을 읽고 있다등의 답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댓글란은 어떻게 보면 저의 미니 블로그인셈이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구요

    처음 제가 댓글이란걸 썼던 이유가 바로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유가족들을 다루는 비인간적인 방식에 질려서 처음으로 써보았던 댓글, 그러다 메르스 참사를 거치며 댓글로 집단 지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는 부족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성찰 할 수 있는 장문의 댓글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랜기간 댓글을 쓰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내 삶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만 같은, 과연 나의 이러한 작업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자문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꼭 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의 단죄입니다.

    지난 번에 님께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관련 글을 올리시며 총선 이후 세월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다가 어버이연합 사태등과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이 개정 문제가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걱정하신 걸 보았는데, 저는 어쩌면 이번 어버이연합 사태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버이연합 사태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세월호 참사와 연결고리이기도 한 국정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만큼은 공감을 하니까 어버이연합 사태에 개입한 국정원을 수사하기 힘들다면, 이미 여러 확실한 정황이 포착된 세월호 참사의 국정원 개입만큼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구요.

    박근혜 정권의 무엇을 비판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세월호 참사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더민주의 많은 초재선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군요. 특히 네티즌들중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옆에서 폭식투쟁을 벌였을때 그것이 반인륜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사회 분위기상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 죄책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죄책감이 분노와 간절함으로 표출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힐즈버러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이번에 무려 27년만에 정의를 찾았죠. 한국에는 잘 보도가 안된 것 같아 안타까운데, 제가 댓글에도 몇 번 썼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힐즈버러 유가족들을 만나러 영국에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유가족들의 투쟁과정에 대하여 잘 알죠. 저만해도 16년이상을 보아왔으니까요. 27년전 경찰의 잘못으로 경기장 테라스가 무너져 96명의 관중들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하고, 생존자들중 또 일부가 트라우마로 자살하고..

    그 당시 영국 정부와 보수 언론이 이 사건을 조작, 은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참사를 당한 가족들이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이죠. 짓밟으면 물러갈 것이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27년뒤 정의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리버풀 도시인들은 리버풀 성당 앞으로 모였죠. 그들 앞에 섰던 유가족들은 늙고 병들어 있었고, 누구는 부모가 되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정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정의와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곳에 모인 리버풀 사람들은 다함께 노래했죠. 'You'll never walk alone..'

    이 27년의 투쟁동안 리버풀 도시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우선 거의 극우에 가까운 보수 신문, 그러니까 그 당시 거짓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사망자들을 모욕했던 신문들을 리버풀인들은 아무도 구독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지역 노동당 국회의원 안디 번함이 생을 걸었습니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포츠인들도 매해 사망자들을 기리고, 국민들도 아무도 경기보러가다 죽은 이들을 무슨 27년씩 기리냐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16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말 단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방송국은 이 참사를 드라마로 만들어 유가족들을 응원하고, 동지애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 둘중 하나는 27년만에 드디어 법원에서 경찰의 잘못이었다고 판결이 내려진 후 현 보수당 내무부장관 테레사 메이가 의회에서 약 15분간에 걸쳐서 동료 의원들과 유가족들에게 이 결과에 대한 보고와 사죄를 담은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관을 아주 싫어해요. 아마 보수당 의원들중 가장 싫어하는 사람중 하나일거에요. 하지만 이 연설만큼은 그녀가 형식상의 사과가 아니라 정치인이기전에 한 인간으로서 무려 27년을 투쟁해온 유가족들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연민, 동정심, 죄책감, 통렬한 반성, 그리고 진심어린 사죄였다는 것을 이 연설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스러웠던 또 하나는 리버풀 축구팀의 최대 라이벌인 에버튼 축구팀이라고 같은 리버풀을 연고로 하는 팀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지요. 그런데 이 판결 이후 경기장에 유가족들을 초대하여 모든 관중과 선수들이 기립하여 따뜻한 박수로 환대했던 장면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들이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걸어들어 올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7년이라니.. 어떻게 영국같은 선진국에서 27년을 싸워야 했을까. 세월호 유가족들은 27년이 걸리면 안될텐데..

    도령님, 한국 사회가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참사 발생 2년이 지났는데 웬 추모냐는 사람들, 교통사고 얘기 이제 지겹다는 사람들, 보험금 많이 탔으면 이제 됐지 뭐 더 바라냐는 사람들, 세월호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야당 비대위 대표, 뭔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령님, 제가 저의 삶이 부끄러울 때 님의 글을 읽으면 위로가 많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5.03 07:34 신고

      그 동안 댓글이 없어 아픈 것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다행이 그렇지 않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귀가 간지러웠는데 님의 소리였군요^^

      저는 문재인이 대선 승리를 위해 김종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지를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모토 중 하나입니다.
      인류사의 모든 비극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아감벤의 말을 빌리면) 정체라는 구성형태와 최고주권의 행사라는 통치행위를 구분하거나 절합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바디우의 말을 빌리면) 상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박근혜로 하여금 민생과 경제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를 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워 배 부르고 등 따시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공리주의적 통치만 난무합니다.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되는 것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가 배 부르고 등 따뜻해지지는 않는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나라.
      자유는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권리는 없는 나라.
      평등에 기초할 때만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전무한 나라.
      정치철학을 무시하는 나라.
      상식과 원칙, 양심과 정의도 없는 나라.
      ....... 이 모든 것을 배 부르고 등 따시면 필요없다고 하는 나라.

      이것들이 총선 이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만, 안하무인 김종인과 최악의 정치인 박지원 같은 개자식들을 넘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총선의 일등공신인 문재인이 칩거에 들어가고, 함량미달 안철수가 떵떵거리는 것을 넘지 못한다면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되지 못하면 27년만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힐즈버러참사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리버풀과 노팅엄의 경기에서 관중석이 무너진 후, 경찰의 응급처치가 형편없어서 사망자가 96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비행기사고로 죽은 것과 함께 영국축구사의 최고 비극이었던 힐즈버러참사는 사고영상과 유족 및 관중들의 증언, 경찰기록,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가능했지만 세월호참사는 박근혜와 국정원이 결부돼 있다는 것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영국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합니다.
      코빈이 당대표에 오르기 전까지 블레어 이후의 노동당이 사실상의 보수화한 것이 문제라고 해도, 노동당이 정권까지 잡은 영국과 극우정당이 60년을 지배한 한국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정권교체가 우선이고, 25% 정도의 고정지지층이 있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 총선의 향배를 결정한 청춘들이 대선에서 안철수라는 허상에 속지 않는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맞물려 힐즈버러참사처럼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3대리그를 모두 다 보고,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도 본방사수하는 편이지만, 힐즈버러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사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총선 분석을 마친 후에 밀렸던 책들을 읽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느라 다른 것에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5월 중으로는 영상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밀린 책들을 빨리 읽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오늘 님의 댓글을 계기로 힐즈버러참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야 할듯합니다.
      세월호유족이 영국으로 간다니 승리의 경험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구절벽, 뇌과학, 환율, 역사 등에 관한 책들과 알랭 바디우의 <영화> <사도 바울>을 초스피드로 읽고나면 힐즈버러참사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겠지요.
      그것들을 검색하고, 관련된 책이 있다면 구입해서 읽고, 다큐멘터리 등의 자료도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영상강의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글을 늘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할 생각이니까요.
      한가지 걱정은 영상 강의의 수준을 어디에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 대학원 졸업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듯합니다.
      통섭적 지식이다 보니 너무 종횡무진하는 것 같아 어느 선에서 강의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블로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풀어놓아야 하는데 쉽게 풀 수 있을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 강의가 인기를 끌면 세월호참사를 심층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과는 달리 체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이 기본소득과 손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스포츠도, 영화도, 미술도, 문학도 다룰 것입니다.
      정치, 경제, 철학, 과학 등은 기본이고요.
      글쓰기가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져서, 특유의 말발을 활용해 영상으로 가면 체력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글을 마구 썼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합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2. 耽讀 2016.05.03 06:57 신고

    미국은 자본주의 천국이지만, 소비자를 속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은 끝내버립니다.
    옥시가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끝났습니다.
    본국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시민은 알아서 생명을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입에서 옥시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네요. 세월호 돈 아깝다는 말은 하면서. 규제를 단두대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5.03 07:41 신고

      요즘은 미국과 영국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타락햇습니다.
      엔론을 공중분해하고 회장을 수백년 형에 처한 것은 아주 드문 예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이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이라 타락의 정도만 차이가 날 뿐입니다.

      물론 옥시참극이나 세월호참사 수준에 이르면 무조건 공중분해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정부가 비호했다면 탄핵됩니다.
      이명박근헤의 대한민국은 친기업적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5.03 08:52 신고

    정부의 무능,탁상 행정,편의 주의
    국민을 졸로 본..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옥시 사태입니다

    이제야 언론들이 관심을 나타내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5 01:30 신고

      언론보도는 7~8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무시하고 막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허가와 관련한 상황들도 파악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제품의 피해자는 수만~수십만 명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옥시참극에 대한 자료는 충분할 것입니다.
      헌데 피해규모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어서 지금까지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수준에서 파고들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부의 책임만 물은 것입니다.

  4. mangrove 2016.05.03 11:19

    모든 일에는 실마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야 접근도 가능하고 풀어야 할 숙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옥시사건의 공통점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닌 자본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점은 세월호에는 모종의 정치공작의 의혹이 있는 반면에 옥시는 순수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국민은 찢어져 있고 혼자로서는 나약하기 그지 없어서 언제 어떻게 사라지든 이 세상은 관심이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세상일에 적극 가담할 만큼 유대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 같은 경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들은 기존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활동을 버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어업으로 회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나는 손해를 봐도 세상은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참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이 팀웤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그 팀웤이 사라졌죠. 대신 누군가 나 대신 그 일을 대신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에서 또는 재야에서 지금 껏 국민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사회에 정치권에 전달하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봅니다. 여기에 또, 냄비근성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달려 나오기 시작하죠.
    주말에 야구장에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고 소리칠 열정은 있어도, 이 사회에서 나와 같은 처치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혀도 거기에 목을 놓고 울어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각박해지고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아이들도 학교에서 여실이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이미 배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5 01:32 신고

      제가 급성장염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단 한 줄로 답할게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5. 참교육 2016.05.03 21:19 신고

    ㄱ렇군요. 그생각을 못했씁니다. 옥시와 세월호...!
    신자우주의의 극한점... .새월호 다른 이름의 옥시입니다.

  6. 트라이버튼 2016.05.04 15:35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트라이버튼 해보세요. www.tributton.com/?uc=1&fc=336

  7. 마술피리 2016.05.04 19:04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가 항상 고민인 민초입니다.
    님의 고견으로 정리가되고 반성도 합니다~^^

  8. 무예인 2016.05.04 21:45 신고

    휴 한숨만 나오네요 ㅜ.ㅜ

  9. 누가 누구를 2016.05.04 22:31

    참으로 묘하다.
    옥시 사건이 정부 탓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정부 탓인가?
    1998년과 2003년에 허락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기자들의 꼼수는 알아줘야 한다.
    뉘앙스는 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모양인데 2003년에 허락했으면 현 정부 탓이 되지 않는다.
    그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도 된다.
    그때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두 대통령 모두 돌아가셨으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ㅡ마경언

    • 늙은도령 2016.05.05 01:35 신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제품은 사전에 걸러낼 수 없습니다.
      화학제품은 몇 만 가지 넘는데 정부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수백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FDA와 EPA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들을 일일이 검사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그때부터 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기업들이 옥시에게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또는 제조방법)를 제공받았을 때의 계약서와 옥시가 제공했을 각종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인체에 해로우니 어떤 용도로는 쓰지 말라는 것이 나와있다면 한국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옥시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걸러낼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내주었을 때도 어떤 용도로 내주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허가를 내주었을 때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등 허가와 관련된 것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햬사례들의 공통점을 언제 파악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알고도 판매를 나몰라라 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요.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역학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는 것도 파악해야 합니다.
      책임소재는 이후에나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어느 정부의 책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님의 댓글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한심하고 비열하고 형편없습니다.
      언제부터 피햬사례가 보고되고 취합됐는지, 역학조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화학제품을 최소한이라도 걸러낼 정부기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에서 조사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 됐는지,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옥시 본사와 한국업체와의 계약은 어땠는지... 수없이 많은 사실관계도 제시하지 않은 체 무슨 김대중과 노무현을 물고 늘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화학제품도 수만 개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검사하고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석유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판매금지시킨 채 역학조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일베 수준의 댓글로 무슨 수작을 하려는지 알고 있지만, 최소한 제 글에 댓글을 달려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제 블로그에서 조중동이나 일베로 취급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면 정부와 싸우세요.
      피해자들의 얘기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요.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구명될 터, 김대중과 노무현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정부란 대통령만 바뀌지 연결되는 것임에도 그런 것을 하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요.
      벌레 같은 선동질이나 할 시간이 있으면...

    • 늙은도령 2016.05.08 06:21 신고

      위의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고, 대통령이 모든 부처를 일일이 살필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종책임자였던 세 명의 대통령의 기록에 옥시참극의 책임을 적시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세 명의 대통령이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출시를 허가했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부처나 그 이하의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옳지 않습니다.

      옥시 제품을 허가하는 것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신이 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시안>을 통해 송기호 변호사가 연재하는 글 정도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올랑도 대통령을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던지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대형사고와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대통령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신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10. 다쿠루 2016.05.10 22:18

    정말 편향적인 글이군요. 김대중 노무현시절의 잘못이 현 정부에 와서야 밝혀졌는데 그 탓을 현정부탓이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네요. 정말 좌스럽고 벽창호 같은 글입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프레임전쟁》《폴리티칼 마인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철학에는 중도라는 것이 없다. 공적영역과 공적이익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동일할 때만이 중도(중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세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제3권)에서 도출한 '자유의 왕국'이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이르면 도달하게 된다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른 세상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침해불가능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정반대에 위치하는 이런 세상에선 결과의 평등을 담당할 최소한의 행정조직만 필요할 뿐 갈등의 조정자인 정치의 역할이란 필요없다자유방임과 일맥상통하는 무위자연(노장사상의 핵심)의 세상에도 최소한의 행정조직이 필요할 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갈등을 유발하는 공사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결과의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ㅡ 인간의 탐욕과 자유시장의 결함 때문에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가 도래하지 않는 한 중도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서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와 우가 존재하는 것이지, 좌우가 사라진 완전한 중간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인정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배격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평생을 기득권으로 살아온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대통령에 오르기 위한 사탕발림에 다름 아니다. 그의 멘토인 한상진 전 교수가 야당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새누리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체해야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다.



안철수가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손을 잡은 것도, 조중동의 프레임인 친노 패권주의를 들먹이며 자신의 최대 경쟁자인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든 것도,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야당의 분열상을 극대화시킨 후 미련없이 떠난 것도, 호남을 볼모로 정치도박에 들어간 것도, 이명박의 사람들과 노욕에 물든 동교동계를 받아들인 것도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불과하다. 정치가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다. 



1대 99사회, 세습자본주의, 헬조선은 정치의 역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승자와 강자의 독점을 가능하게 만든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명박근혜의 공통점)의 결과다. 얼핏 보면 '제3의 길'로 포장되기 일쑤인 중도란 신자유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비 정치철학이며,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좌파의 가치마저 무력화시킨 주범이다. 



그 결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며, 용산참사이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월호참사이고 야만공권력에 쓰러진 백남기씨이다. 안철수 신당이 실패해야 하는 이유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살인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며, 안철수가 외면한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서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경영자 출신의 대통령병이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8 08:10 신고

    안철수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우리나라 정당 문제 중 제대로 된 이념 정당이 원내교섭단체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누리다는 말할 것도 없이. 새정치연합도 사실 서구 정당처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은 아닙니다.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이죠. 또 특정 정당에서 탈당하면서 '중도' 기치를 들고 창당한 정당 중 성공한 정당이 없습니다. 안신당, 천신당,박주선당,박준영 당을 한 마디로 '문재인싫다당'일 뿐입니다. 누가 싫어서 만든 정당 결과는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16:15 신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정치새명만 유지한 채...

  2. 참교육 2015.12.28 10:08 신고

    중도가 뭘까요?
    오른쪽과 왼쪽의 중간... 어떤 계층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중도라..?
    괴상한 색깔의 정당도 다 있군요. 기회주의정당인가?

  3. 고시생1 2015.12.29 02:10 신고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죠 중도, 혹은 무당층 합리주의자 라는 탈을 쓴..저 또한 그 중 한사람인듯.. 현재로선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만 동시에 당내 문재인 지탱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 늙은도령 2016.01.12 01:31 신고

      지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노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있지만 어떤 친노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변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왜곡과 험단,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친노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4. 제이슨 2015.12.29 15:45

    종편에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지나치게 이념지향마인드로 끌고가는데 낚이신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정치인들을 갈수록 조선시대 유학자마냥 동인서인으로 나누고 거기서 또 노론 소론으로 나누고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보수였는지 2000년대 이전에 새누리가 보수라고 생각한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정치칼럼쓰는 권력에 아부하는 친구들이나 보수라고 칼럼에서나 싸질러되는 말이었는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01:34 신고

      원래 전통보수는 부패와 비리에 엄격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헌법상의 기본권을 하늘같이 떠받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보수가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해 현실정치에서 온갖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종편은 막장에 쓰레기여서 응징돼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방송을 닮았습니다.

 

 

안철수가 모든 방송과 신문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보무당당하게 탈당할 때만 해도 후속 탈당파들이 20~30명은 거뜬히 나올 것 같았다. 탈당의 규모와 속도에 탄력이 붙으면 40~50명 선을 말하는 정치전문가(MBC라고 쓰고 엠병신이라고 읽는 것처럼, 정치전문가라고 쓰고 정치쓰레기라고 읽는다)들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과 문재인당으로의 사당화를 떠벌리는 종편벌레들의 주장도 여과없이 전해졌다.

 



 

진실된 의미의 정치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철학과 이념적 정체성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모호한 안철수'의 자가당착적이고 과대망상적 행태를 비판했다. 그들은 대통령병(3김시대를 이룬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비판하던 논리와 비슷)에 걸린 안철수가 대선만 바라볼 뿐 총선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말하며 탈당파의 입당행렬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남민심이 안철수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들기도 했고, 안희정 충남지사처럼 '수평적 합의의 수직적 명령에 거역해 탈당하는 것이 쿠데타'라는 정곡을 찌르는 비판을 내놓은 인사도 있었다. 그밖에도 필자 수준의 기타등등, 기타등등이 난무했다. 안철수 신당의 성공을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고, 상당 부분이 그들만의 리그에서나 통할 수 있는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세상 일이란 모르는 것이어서 뜻밖의 변수가 튀어나와 대역적을.. 아, 대역전을 이룰 수도 있다. 

 

 

국민의당에 대한 찬반논리는 동전의 양면이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고, 양화가 악화를 퇴출시킬 수도 있다. 동전이 새로 발행될 가능성(단일후보를 전제로 한 어느 한 쪽으로의 재통합)은 대선이 가까워져야 가능할 터, 양측의 주사위는 거대 양당의 공천권이 확정되기까지 계속될 던져질 것이다. MBC와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TV처럼 자본과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방송들은 청와대와 조중동의 조정과 리드 하에 문 대표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저주의 굿판을 난발할 것이다.



국민의당의 지지층이 새누리당의 지지층과 겹치고, 공천을 받지 못한 비박들과 뒤늦게, 아주 뒤늦게 합리적 보수를 외치는 자들의 합류(특히 이명박의 사람들)가 늘어날 경우, 국민의당을 향한 공격도 가열될 것이다. 정체성의 혼란은 계속해서 설화를 불러올 것이고,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온라인 당원가입이 10만을 넘어 20~30만에 육박하면 이들의 공격은 노무현 죽이기의 재현으로 강화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국민의당이 자리를 잡는 게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다. JTBC 뉴스룸마저 야당 대표로서의 문재인의 발언을 이종걸이나 다른 최고의원으로 대체하거나, 기자들의 멘트로 대체하는 교묘한 카메라 편집을 통해 안철수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가 역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언론, 특히 방송의 편파성을 뼈속까지 체험하고 있는 시청자들은 안철수에 대한 그들의 지원이 클수록 반발의 강도도 커지기 마련이다.



안철수 지지자의 대부분이 디지털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점에도 위험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입당의 결과가 크면 클수록 지지의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또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인사들의 과거 경력을 검색해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가 있었을 경우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들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도 고려하면 안철수 신당의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의 자격(20석 이상)을 따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합류인사의 면면이 지지자들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안철수 신당은 찻잔 속의 태풍도 못된 채 몇 방울의 흔적만 남기는 것으로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라는 브랜드가 지역 단위에서도 통하고, 전국 단위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신당의 성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가 단절된 상태에서, '혁신과 새정치'의 아이콘으로서의 안철수가 정체불명의 '강철수'를 내세워 예전의 명성과 영향력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신당에 합류한 자들이 혁신의 대상이라면 안철수의 이미지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의 딜레마 중 가장 큰 것이 이것인데, 총선 전까지,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는 안철수와 합류인사들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 

 

 

보궐선거와 달리 총선은 전국적 이슈가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정체성이 모호하고, 경험이 일천하며, 그래서 콘텐츠가 부족한 국민의당이 지지부진한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었다. 정치에서 이념적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대중적 인기에는 도움이 됐지만, 투표행위에 들어갔을 때는 약점으로 돌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선은 아직도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7 06:31 신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지요.
    역사발전을 가로 막고 반동의 역사를 만드는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새누리가 재집권해 오는 참혹한 현실은 그 책임이 안철수가 져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NARVEL 2015.12.27 11:26 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 늙은도령 2015.12.28 00:59 신고

      자신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전통야당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막아야죠.

  3. 2015.12.27 19: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00:59 신고

      맞아요,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함이죠.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자에요.

 

 

김한길과 박지원, 이종걸, 주승용, 박영선, 유승희 등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빨리 탈당해주십시오. 당신들의 떨거지들도 함께 데리고 탈당해주십시오.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다는 호들갑이 전국을 뒤덮도록 시끌법적하게 탈당해주십시오. 수도권 의원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 숫자가 30명에 이르던, 40명에 이르던 다 데리고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선거가 가진 최대 부작용은 피통치자를 대리하는 선출직들이 다선이 될수록 자연적인 귀족으로 자리잡는데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통 자신보다 우월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뛰어난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엘리트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3선 이상이 다선의원이 되면 그들은 자질과 실적, 추문에 상관없이 유력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요 당직을 맡고,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로 위촉되거나,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오름에 따라 유권자를 대의하는 선출직의 의무에서 벗어나, 세습되는 신분인 귀족처럼 반민주적인 대표성만 강화됩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의 뜻과 의지, 여론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대표성만 강화됩니다. 이들은 계급이 사라진 시대에 자연적인 귀족(정치엘리트, C. 밀즈의 《파워엘리트》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루소의 말처럼, 부자나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가 선출직을 뽑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선거일에만 주인이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노예(자발적 노예)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거가 이런 자연적 귀족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선출직의 임기가 2년을 넘지 않도록 했고, 연임은 가능하나 평생에 걸쳐 두 번 이상 선출직이 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가함으로써 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강화했습니다. 

 

 

 

 

책임정치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자신이 발의한 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에 시민의 법정에 세워 무거운 형벌로 벌했습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시민이면 누구나 선출직에 자원할 수 있었지만, 후보의 공약이나 법안 등이 공익의 실현이라는 정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경우 임기 말에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연적 귀족의 탄생을 막기 위한 짧은 임기와 연임의 제한, 사후 책임을 묻는 책임정치가 민주주의를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의 문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버나드 마넹의 《선거는 민주적인가》가 참조). 

 

 

필자는 제1야당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새누리당2중대라는 비아냥까지 퍼부었지만, 이번 탈당 사태를 보면서 그것을 주도한 자들이 누구인지, 혁신의 대상이 누구인지, 새누리당의 세작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나가야 제1야당의 무력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질적 민주주의와 혁신적 마인드로 중무장한 전투력 만땅의 신인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찾고자 하면 대한민국에는 인재들로 넘쳐납니다. 이명박근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넘치도록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들이 떠난 자리에 열혈 청춘과 인사들을 수혈할 수 있도록 비주류 탈당파들이여, 부디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영육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간절히 외치니, 탈당해라, 탈당해라, 어여 탈당해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26 01:07

    동감합니다. 아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들은 민주화의 첫 꽃봉우리가 틔워질 즈음에
    운좋게 무임승차한 기회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진정한 희생과 열정을 뿌려본 일도 없이 누리기만 해왔던 저들이건만,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이 사회를 지옥속으로 떨어뜨리는 패악질을 서슴없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친노패권을 떠벌리며 혁신을 말하는 저들의 뻔뻔함에 참으로 이가 갈립니다. 2002년의 절망스러웠던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매, 또다시 하늘만 쳐다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현실일지라도, 새 술을 담기위해 새 부대를 만드는 일만이라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읍니다. 분리수거가 물건에만 쓰이는 말이 아닌거지요.

    • 늙은도령 2015.12.26 03:20 신고

      네, 문재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나가야죠.
      껍데기들은 정리해야 하고, 무소의 뿔처럼 가야죠.

  2. 새노래 2015.12.26 02:44

    이 기회에 버릴건 버리고 새출발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님의 "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 이 말씀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너무 무기력한 문재인 대표에게 한편으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역시 "깊은 강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만약 대선 직후 저 추한 인간들의 방해공작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것만 같습니다, 내부사정이 저토록 썩어있을 줄이야 국민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썩은 고기덩어리는 완전히 도려 내야 합니다, 문재인대표를 비롯하여 마음과 생각과 몸이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더욱더 단단한 결속력을 다져서 이나라의 빛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내부의 적은 외부의 적보다 10배이상 강합니다, 말도 못하고 정말 미칠 일이지요... 이번 기회에 김한길은 열린 우리당 분열시키고 탈당 할때처름 제발 썩은것들 싸거리 뽑아서 함께 사라져 주길 간절히 바란다, 위기때 말한마디 못하는 종자들이 탐욕에만 젖어 있으니 야권이 분열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리요.... 이번기회에 김한기리는 큰일 한번 해라..... 주마다 탈당 한다고 하니 대환영 한다,

    • 늙은도령 2015.12.26 03:22 신고

      불법선거나 부정개표에 대해 문재인이 승복한 것에 대해 화내는 사람들을 보면 단세포적입니다.
      무엇을 비판할 때는 대상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관점에서 보고, 칸트처럼 제3자의 입장에서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비판이 가능합니다.
      김한길과 박지원은 진작 잘렸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 하바우 2015.12.26 09:1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문대표님이 왜 부정선거에 승복 했는지 ㄷ러 나네요.
      저는 내부의 적은 생각도 못 해 봤습니다.
      이런 속 사정이 있을쭐이야...

      모두 제발 퍼떡 탈당 좀 해라.

  3. 다노시무 2015.12.26 12:16 신고

    잘보구 갑니다..즐건주말 되세요

  4. 참교육 2015.12.26 16:59 신고

    선거 날만 주인이고.... 노예의 삶이 좋은가 봅니다.
    왜 권리행사를 제대로 못해 노예가 되는지.... 유권자들도 정신 차려야겠지만 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지금선거제도로는 노예신세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5. 대한민국 백성 2015.12.27 00:12

    문재인도, 안철수도 둘다 대통령 감이 아니다. 여당 김무성이도 대통령감 아니다. 즉, 여당도 야당도 우국충정을 지닌 대통령 인물이 없다는 것이 이시대 대한민국 비극일뿐. 정말 큰일이다. 국회의원들 찍어줄만한 인물이 없어 선거철마다 고민햇 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 투표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이지경까지 온 현실이 안타깝다.

    • 늙은도령 2015.12.27 00:24 신고

      정치는 차선을 찾는 것입니다.
      차악은 자유방임에서 나오고 차선은 평등한 자유에서 옵니다.
      완벽한 인물은 없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국민이 늘 통치자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6. base 2015.12.27 15:05

    손혜원씨의 말을 빌리자면 저들은 노무현대통령을 이용하고 헌 짚신처럼 버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표에게도 똑 같은 작태를 보이며 그 동안 문대표를 무시하고 이용해왔다고 하더군요. 천정배 안철수 김한길등과는 절대 함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의당과의 합당은 반드시 숙고할 문제입니다. 최소한 개헌 저지선이라도 만들어야하며 이번 기회에 악습이 더 이상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혁신을 마무리 짓고 제 1야당으로 진보 정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 늙은도령 2015.12.28 01:11 신고

      네, 그랬습니다.
      저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알려졌으니 다시 시작해야죠.

  7. 하늘이 2015.12.27 23:17

    오늘 표창원 교수님 영입하는걸 보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ᆞ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ᆞ
    아자아자~화이팅~♡

  8. pyj4104 2016.01.04 05:47

    "문재인 대표가 불법선거와 개표부정을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방어적 행태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이제야 명료하게 알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감이 안 오네요.

    ps. 누가 Davidian으로 난리를 쳤나요? 주로 쓰는 닉네임을 입력하려는데 금지되었다네요 ㄱ- 여기는 처음인데.......

 

 

이기주의는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남에게는 피해가 되는 것을 하거나, 나만 이익에 합류하지만 남은 합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무 일도 안하고 열매만 따먹는 무임승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자유방임과 약육강식, 거짓말의 향연 등의 생지옥이 펼쳐집니다. 극도의 혼란 속에서 부와 권력, 법과 기회를 독점하는 승자와 강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신자유주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역사적 경험치는 이런 이기주의가 정치의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란 단어의 뜻대로 현재의 질서와 체제, 다시 말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익의 독점이 가능해집니다. 먹을거리는 넘쳐나는데 혼자서 다 먹지 못하니 구성원들끼리 어느 정도는 나눠가져야 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기주의가 작동합니다. 당연히 더 가지기 위한 부패와 비리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수는 사회경제적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유리한 기득권에 속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면 '파이부터 키우자'라는 생각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당장이라도 무너져내릴 것 같은 사기꾼집단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담합에는 놀라울 정도의 결속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담합의 결과인 정치경제적 이익은 그들끼리만 나누기 때문에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보기에 넘칠 만큼 가진 것이 많은 보수를 밀어줘야 식탁에 떨어질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과 그들을 그런 방식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정치적 승리(개인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가난의 지속이지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 박탈감과 달라서 강한 자에게 자신을 동일시시킴으로서 박탈감의 탈출구를 진보 진영이 입게 될 피해로 대체함으로써 상대적 우월감을 만끽합니다,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등처럼.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인해 집단 전체의 이익이 늘어나야 하고, 그 이익의 최대수혜자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맨 꼭대기에 있는 상류층이라면, 가장 적은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익의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개별적인 차이가 반영되지 못합니다.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기인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과정이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고, 울리힉 벡이 《위험사회》에서 설파했듯 성장의 부작용인 위험의 증가와 비대칭적 재분배(빈곤층이 더 많은 위험에 직면)가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보가 대변해야 할 대상이 끝없이 늘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진보가 해결해야 할 성장과 발전의 폐해에 대한 우선순위가 관점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보는 어쩔 수 없이 분열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성장과 발전은 곳곳에 새로운 빈곤층과 새로운 종류의 피해자들을 양산합니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할 진보 진영으로서는 어떤 것에 시급성을 두거나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분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외부에서 보면 권력투쟁의 산물로 보이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네그리와 하트가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한 《다중》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네트워크식 이합집산이 자유롭지만, 큰 틀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벌떼 같은 다중'을 21세기의 진보로 제시했습니다. 적대적 분열이 아닌, 푸코식으로 말하면, 제국적 권력과의 투쟁의 지평선과 저항의 지점들을 최대한 넓혀서 숫적으로 소수인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21세기 게릴라전(소요문화제, 축제 같은 집회 등)을 개념화했습니다. 

 

 

 

 

즉, 분열로 망한다는 진보의 속성을 인터넷과 SNS, 플래시 몹 같은 디지털 시대의 방법들에 접목시켜 '또다른 세상이 가능하며, 지구 차원에서 생각하고 지역과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부정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다중으로서의 진보를 역설했습니다. 필자는 야당의 분열이 이런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하지만, 비주류 탈당파에서는 이런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문 대표의 사퇴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권력과 직결되는 공천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그람시가 《옥중서고 1,2》에서 말한 헤게모니 싸움은 보수우파와 하는 것이지 진보좌파 내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에 불과할 뿐, 진보정당이 대변해야 할 다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피해를 전제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적 이기주의자이자 호남민심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엘리트화된(귀족적 성격이 강한) 기득권입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같은 진보정당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가입이 30, 40, 50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를 정확히 알면 탈당파들의 본질과 혁신의 대상이 보입니다. 야권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야합이 되지 않으려면 정치철학의 화학적인 결합이 우선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객관식 2015.12.25 14:40 신고

    글 잘 읽어보고 갑니다.

  2. 친일파숙청 2015.12.25 16:22

    개소리네요. 일단 야성은 같은 동지끼리 중립을 놓고 봐야 합니다. 누구나 대권이 있습니다.!! 왜 친문들이 유세 떨어서 만든 신기루에 연호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중립에서 볼땐 대선부정개표 승복 이것만은 절대 용서가 안됩니다. 내가 찍어준 표를 죽이는 짓인데. 부정개표를 승복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주권을 말살하는 행위 아니던가요.?

    • 늙은도령 2015.12.25 18:04 신고

      대선부정개표에 승복 안 하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까요?
      알려진 증거로는 대선의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아무것도 바꾸지도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님은 최악의 위기에 몰렸을 때 기득권들이 동원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모릅니다.
      대선 불복은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의 유족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에게 가장 많은 이득이 됨에도 왜 그가 승복할 수 없었는지, 때를 기다려야 했는지, 당 내부의 적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지.. 권력의 최정상까지 접근해서 그들의 힘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회창, 이명박, 노무현, 한나라당, 민주당과도 일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들과도 일했습니다.
      저의 삼촌과 사촌 당숙은 국가의 지도자급이었고 검찰총장도 지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박정희 시절의 실무담당자(지금은 70대)와 수없이 많은 장관들과도 일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기회는 오기 마련이며,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병신 취급을 받아도 감내하고 감내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이상을 잃을 수 없으며, 문재인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갑니다.
      대선 불복으로 억압과 착취가 끝나거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현역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탄해시켰고, 손발을 다 잘라냈으며, 끝내는 죽음까지 내몰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기득권이자 특권층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정의도 실현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욕 먹는 것을 두려워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음을.

  3. 공수래공수거 2015.12.26 09:07 신고

    일단 이번 총선은 두가지의 시나리오가 ,전개가 예상됩니다
    안철수 신당이 끝까지 가서 야권이 멸렬하든지 다수당으로 가는것과
    선거 막판 일부 지역에서 단일화 추진으로 그나마 야권 통합을 보여주는길입니다

    어찌 되었든 여당이 분열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정우政佑 2015.12.27 23:00 신고

    늙은도령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일 야권의 정치철학이 통일화 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들 만의 정치이념을 바탕으로 후보를 내세우고, 선거에 있어 다른 야권과 경쟁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썩은 보수라도 말벌처럼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데,
    꿀벌들이 떼를 이룬다고 해서 말벌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야권통합의 정치인이 나타날까요?

    그런날이 와도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말벌에 균열을 일으키지 않는한,
    벌떼들이 아무리 많아도 말벌을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5.12.28 04:57 신고

      벌떼는 흩어지더라도 다시 모이고,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벌떼 개념은 네그리와 하트가 정립한 것으로 정치인이 아닌 다중을 의미합니다.
      푸코가 권력과의 싸움에서 저항의 지점들을 무한대로 넓히면 다중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이것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발전시킨 것이 다중 개념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되 목표는 하나이지요.
      절대권력을 휘두르려는 신자유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진보는 분열하는 것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모든 추진력은 배후, 즉 출발의 지점에서 옵니다.
      베르그송이 정립한 이런 창조적 진화는 진보좌파의 가치라는 출발의 지점에서 아무리 멀리 와도 근본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 정우政佑 2015.12.29 01:06 신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말 같네요^^.
      넓고 다양한 진보들이 탄생하면 아무리 보수들이 힘이 쎄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다양한 진보들이 탄생해야 할것인데
      밥그릇 가지고 싸우기만 하니 발전이 없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5.12.29 01:11 신고

      네, 권력을 지닌 자들은 한정된 수입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권력과 맞선다면 그들이 막아야 할 지평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권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현실적 힘을 차이를 돌파하려면 벌떼처럼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정우政佑 2015.12.29 01:15 신고

      민중이 벌때가 되려면 우선 현명해야할텐데 말이죠. 물론 늙은 도령님 처럼 현명한 시민도 많지만 아직 언론에 휘말리는 사람들도 엄청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생각없이 정치 얘기를 하는 얘가 많기도 하고요. 물론 언젠가 바뀔것이라 믿습니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이 벌어지는 듯하다. 이놈도 저놈도 호남과 광주의 맹주를 자처하고, 호남과 광주의 민심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만신창이가 된 친노(야권을 분열시키는 조중동의 프레임)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낡은 진보 청산'과 '우측으로의 이동'으로 대표되는 외연확대, 정체불명의 끊임없는 혁신과 광주정신의 부활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낡은 진보'란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고,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진영논리에 갇혔으며, 패거리를 이뤄 패권주의(친노에게만 적용되는)를 지향하는 운동권 출신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들을 정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준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다. 이들의 상대적 절충주의는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식물상태로 만들었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독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도로의 외연확장, 합리적 보수와의 연대라는 점에서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한국판 '제3의 길'을 갈 모양이다. 전 세계가 부정적 세계화로 귀결된 '제3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자들은 정반대로 가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상위 5%에 하위 95%의 부를 이전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이 됐으니 그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뜻이다. 

 

 

 

 

세상 누구도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비판할 자격과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우측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호남과 광주가 지켜온 가치와 정신과 정반대에 위치하지만, 이들이 호남과 광주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터줏대감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이 호남과 광주에 아무리 호소한들 이들의 기득권을 넘어설 수 없다. 

 

 

결국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야권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호남과 광주가 원하는 변화와 혁신이 '제3의 길'이라면 한국의 우경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구체화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적 정의와 가치가 최소화되고,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을 울부짖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세습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로 고착화되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친구나 동료의 이름으로 내부에 숨어있는 적은 막을 방법이 없다.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울 때 대한민국은 갈수록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6.10항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4 01:47

    부디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던
    호남인들의 명석한 판단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민주화의 힘이 오로지 호남에서만 일어 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날 다른 곳에서 보여지는 지역주의에 기댄 민주화의 쇠퇴가 없는
    호남의 살아있는 민주의 혼을 다시 한 번 믿고 기대해 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진정한 야성을 일깨우는 선택의 본보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

  2. 참교육 2015.12.24 04:46 신고

    광주정신을 오염시키는 추악한 인간들의 반란입니다.
    광주를 살려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광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3. 협궤 2015.12.24 05:08

    호남이 그들 호구인줄 아나보죠? 선거때만 이용하고 선거끝나면
    나몰라라하는 작금, 전라도만 가난하게 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12.24 19:29 신고

      전라도는 농업지대가 많은 것도 있지만, 현대사 70년 중 60년을 새누리당이 집권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라도에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60년을 10년만에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니....

  4. 공수래공수거 2015.12.24 08:28 신고

    며칠전 광주 518기념관에 다녀 왔습니다
    그때의 자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탄압했던 무리들의 뿌리가 지금 여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걸 느꼈습니다

  5. 耽讀 2015.12.24 08:47 신고

    1980년 전두환에 저항한 광주,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한 광주. 그리고 2015년 12월 광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들은 같은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릅니다. 2015년 광주 정치인들은 5.18을 팔고 있습니다. 새누리 수구와 별 다르지 않으면서. 언론들도 날뛰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35년 전 그 정신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여일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가름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19:31 신고

      네,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권이 호남 없이 생각할 수 없듯이 호남인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릴 밖에요.

  6. 바람 언덕 2015.12.24 12:40 신고

    그래도 호남유권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분들의 선택을 믿어 봐야지요.

  7. 민초® 2015.12.25 02:39

    위대한 생각만으로 빵을 얻을 수 없다..
    얻으려은 치열한 욕심과 투쟁,
    누가 이기겠는가,
    세상 엔 정의 를 봐 줄 신은 그 아무대도 없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오늘!..

    • 늙은도령 2015.12.25 02:55 신고

      민주주의는 떠들고 행동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먼저 주는 적이 없지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안철수가 신당 창당을 발표하며, 신당의 목표가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개헌저지선을 총선의 목표로 내세운 것에서 안철수의 신당 창당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철수에게는 대통령의 권좌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문재인과 박원순(이재명과 안희정을 차차기 주자로 본다면)이라는 대선 유력후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한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안철수는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호남의 맹주로 알려진 박지원 등의 지원을 받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끝낸 것 같다. 야권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그의 대통령병을 치료불능의 단계까지 이르게 했다. 

 

 

호남에서 몰표를 받고 수도권에서 청춘들의 표를 끌어모으면, 새누리당이 내각책임제(내치를 다수당 대표가 맡는 책임총리제)로의 개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안철수의 계산이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로의 외연확대, 2분법적 사고(정당정치의 핵심이자 모든 정치철학의 근간) 등등을 운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혁신의 정체를 밝힐 수 없어 끝없는 혁신만 강조한 것 - 혁신만 하다 다 죽겠다 - 도 구태정치와 진영논리에 신물이 난 유권자에게 구애하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 총선이란 대통령으로 가는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차이를 내세운 '리틀 이명박'이 안철수의 본질이라면 우축으로의 이동만 강조하는 김한길과 박영선, 박지원 등의 정시생명 연장의 놀이터를 제공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안철수의 협량한 그릇 크기로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적 요소(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버나드 마냉의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참조)를 최대한 이용해 제왕적 대통령에 오르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통점은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자리하고 있고, 이명박과 안철수의 공통점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CEO 출신의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따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민주주의의 목표와 반대), 이익에 대한 개인적 차이를 무시하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존 롤스의 《정의론》을 참조)이 CEO의 전형적 가치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주류들이 안철수의 탈당에 맞춰 우르르 몰려가지 않은 것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를 믿고 총선에 나서는 것이 만만치 않고, 대선에서 패할 경우에는 새누리당으로의 입당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안철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호남을 볼모로 도박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의 탈당과 창당 선언까지 정치철학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안철수는 호남민심과 중상위층 청춘의 지지를 판돈으로 정치적 도박을 벌였고, 기득권 언론들이 집중지원에 나섰고, 주류와 친노 패권주의를 하나로 합치는데 성공한 김한길과 박지원, 박영선, 광주5적 등이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합창할 수 있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며 오열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3 08:25 신고

    노유진에서 유시민은 안신당이 평민당과 비슷한 길을 가려고 한다고 분석하더군요.
    과연 안철수는 김대중 그리고 안신당 세력들은 평민당 구성원들 만들만큼 결속력과 추진력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12.24 00:29 신고

      호남에 달려있죠.
      그들의 선택이 안신당으로 가면 가능한 얘기인데, 갈수록 본색이 드러날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야죠.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인터넷과 SNS가 있어 해볼 만합니다.

  2. 2015.12.23 09:4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29 신고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12.23 12:03 신고

    정확하게 보셨네요.
    안철수의 적은 새누리가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적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33 신고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뿌리부터 흔든 사람이 노무현이고, 그를 뒷받침 했던 사람이 문재인이니 그럴 밖에요.
      문재인 스스로 지치지 않으면 되는데 손석희가 문재인에게 너무 편파적이어서 걱정입니다.
      손석희의 우상화가 지나칠 정도인데, 그는 이미 삼성 사람이 됐습니다.
      뉴스룸 밖에 볼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손석희의 중립론은 독약과 같습니다.
      삼성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들이 너무 낙관해요.

  4. 참교육 2015.12.23 14:00 신고

    간철수...참 꿈도 야무치다.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헛꿈만 꾸고 있으니 간철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34 신고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회사 경영을 해본 사람의 특징을 알면 안철수가 훤히 보입니다.
      사람들이 기업의 실체를 모르니 이렇게 속아넘어가는 것이지요.

  5. 술맛을 알아? 2015.12.23 20:07

    간잽이가 알아서 야권 절단내고 염장질러주니
    닥이나 수구언론들은 좋아서 죽을 지경일겁니다. 어차피 양쪽의 공동목표는 문재인대표이니. . .. 피곤하게 문님과 싸우지 않고 철수가 굴리는 눈덩이가 커지기만을 기다리면 될테니까요.
    사실 눈덩이의 내실과 사이즈야 즈그들이 이미 더 잘 알터이니 걱정할 일도 없구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48 신고

      문재인만 물러나면 기득권이여 영원하라가 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선의 정치인을 자연적인 귀족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척점에 서있지만 유권자들은 그런 엘리트에 끌려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같다는 것에서 출발함에도...

  6. StepbyStep 2015.12.24 11:45

    글이 너무 문재인 찬양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글부터 보면 이분법 적인 것 같은데, 나는 참이고, 다른 사람은 거짓이라는 글들로만 보입니다.
    분명 친노도 비노도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는데, 그런것은 생각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치우친 글이 아닌지.

    • 늙은도령 2015.12.24 20:52 신고

      정치에 중도란 없다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수없이 많은 정치서적을 읽었지만 중도를 하나의 정치철학으로 정립한 것은 없습니다.

      문재인과 안철수의 차이를 보시죠.
      문재인은 분명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은 문재인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럼 누가 그 자리에 앉지요?
      비대위체제로 간다면 누가 들어가지요?
      대체 문재인 사퇴를 빼면 저들이 주장하는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저들은 문재인 흔들기만 합니다.
      기득권의 위치에 있으면서, 물갈이 대상에 있는 자들이 흔들어댑니다.
      문재인이 사퇴하고 집단지도체제가 되면 달라지는 것이 그 이전과 무엇이죠?
      공천권을 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요?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도 이제는 집단체제로 가자고요?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는 분명한 노선이 정해져야 하고, 합의의 수평성을 거친 다음에는 명령의 수직성이 작동해야 합니다.
      박지원과 안철수, 김한길, 주승룡 등이 문재인 대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언제나 따로 놀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겹습니다.
      신물이 다 올라옵니다.
      공천 20% 컷오프가 가까이오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들 중심으로 탈당과 분열이 난무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해서 승리하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기득권은 언제나 기득권입니다.

 

 

 

김한길은 '킹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김대중을 대통령에 올리는데 큰 공을 거뒀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리는데도 상당한 공을 세원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노라는 계파가 패권주의나 벌이는 만악의 근원처럼 비판받지만, 김한길이 계파를 운영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킹메이커'라는 그의 이미지 때문이다. 정치인의 최종목표인 대통령을 포기한 채 2인자나, 그림자 권력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그만의 생존법이 계파의 수장이면서도, 언론의 집중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킹메이커'로서의 김한길은 안철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주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려고 한다. 민주당(당시의 제1야당)과는 비교도 안되는 군소정당이었던 안철수 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음은 당연했고, 선거 참패로 인해 공동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킹메이커'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일을 맡을 만큼 그릇이 크지 못하다.

 

 

김한길은 좋게 말해서 '킹메이커'이지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의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할 만큼 리더십이 출중하지는 않다. 나쁘게 말하면 정치모사꾼이나 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가 안철수를 앞세워 천하삼분지계(최고의 인재를 독식하고도 끝내 실패했다)에 성공해 한국정당사의 이정표를 이룰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호들갑은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이어서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김한길은 추잡한 정치공학이 작동할 때만 능력을 발휘하는 분열의 대명사다.

 

 

문재인으로서는 김한길과 계파 의원들이 탈당하면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다. 김한길 계파가 합류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득권 언론들의 과대포장이 극에 이를 것이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가 그러했다면, 김한길 계파의 탈당은 자본과 권력에 장악된 기득권 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당러시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 김한길 계파의 탈당은 오랫동안 언론의 조명 내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표를 패권주의와 분열의 아이콘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문재인을 한 발만 더 물러나면 천길 나락인 벼랑의 끝까지 몰고 갈 것이다. 이들은 야권의 통합을 말하면서도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야권의 참패를 예상하는 보도와 여론조사가 홍수를 이룰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 당원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지 않으면 안철수 신당 발 야권재편을 떠벌릴 것이다. 

 

 

야권이 모든 언론과 전문가의 예측처럼 내년 총선에서 대패한다면,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에게 비판이 쇄도할 텐데, 이럴 경우 '킹메이커'로서의 김한길은 더 큰 가능성 앞에서 파안대소할 것이다. 문재인이 사퇴하면, 안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야권의 후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총선에 대패한 상황에서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등이 안철수의 상대로 야권의 대선후보가 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안철수는 보수고, 이념적 지향보다는 정치공학적 사고에 젖어있는 김한길은 '킹메이커'로서의 자리매김이 중요할 뿐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가입자가 30만 명을 넘고, 그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필자의 이런 예측은 너무나 행복한 헛소리가 된다. 선거를 빼면 독재자와 수구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대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역설이다. 

 

 

당원 가입은 계속돼야 하고, SNS를 통해서라도 알려야 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과 연대를 이루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우리들이 행동하는 시민이자 유권자가 돼야 한다. 투표하라, 투표하라, 반드시 투표하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명예따위란 없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이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것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23 08:41 신고

    아마 2월까지는 혼돈의 시기일것입니다

    정말 그전에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젊은 층들의 투표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 혁명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25 신고

      집토끼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데 총선은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50%대 투표율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누가 더 끌어모으냐의 싸움입니다.
      청춘에게 지나칠 정도 경도돼도 됩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지요.

  2. 2015.12.23 09: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26 신고

      결국은 호남민심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인데, 전통적 지지층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투표날만 기다리기 때문에 꼭 비관적이지만은 아닙니다.
      탈당할 놈들은 다 탈당한 뒤에 대반격에 들어가면 신당은 무너질 것입니다.
      호남인들이 얼마나 현명한데요.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대선불복으로 얻을 것은 없지만, 당할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을 것이고, 문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의 대표였던 김한길과 DJ의 적자를 자처하는 박지원 등이 대선불복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했다는 보도와 글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도 내부에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정면돌파를 결심한 이후에 선거법을 어긴 채 결심공판을 미루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심리를 재개하고 모든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까지 했다.   



또한 민주적인 정당성과 정치적인 정통성마저 없는 박근혜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입법부의 수장을 협박하고, 역사기술을 국정화했고, 수없이 많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했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력으로 찍어눌러 백남기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의 정통성에 의문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가 하위법에 뒤집혀 야만공권력의 폭력으로 표출되고, 법적으로 허용된 공간에서도 시민이 탄압받고 표현의 자유마저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다. 장악된 방송을 통해 사실 왜곡에 여념이 없고,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까지 부추기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선불복의 프레임에 갇혀있었던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을 향해 조속한 심리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박근혜 경제팀의 성적은 참담함 그 자체고, 이 때문에 제2의 IMF 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노동개악을 통해 상위 5%에게 무한대의 부를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놓더니,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자유마저 제한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불복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유신 공주를 향해 국민불복종에 나서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이다. 개표 부정을 확신하는 분들과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비판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들고나오는 것도 대선결과 승복이라는 표피적인 프레임의 거친 말들 뿐이다. 문재인이 비겁했다면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청와대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노통의 장례식을 총괄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현실정치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이다(비판은 고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므로, 비판의 대상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하고, 개인의 기호와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미루려고만 하는 불법선거 심리와 판결을 당장 진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부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 최고 심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국민의 상당수는 더 이상 유신공주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인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이 규정한 시한을 넘기며 독재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18대 대선무효소성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판결이 어떻게 나던 독재자를 마기 위한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해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자체로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가 제왕적 권력과 야만공권력, 정치검찰, 쓰레기 방송들을 앞세워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대법원의 의무며, 삼권분립의 모든 것이다.



최종 심급으로서의 대법원 판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과 최고 재판관의 역할에서 도피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가 심리 시작과 판결을 서둘러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듯이, 대법원은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마땅하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야권의 분열을 획책해 불의한 친일수구세력의 집권만 연장해줄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2 18:09 신고

    시법부는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나 실피고 3권분립의 원칙조차 포기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죄악을 필설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2. 2015.12.23 04:41

    그럼 문재인이 강동원 의원에게 한짖은 뭐로 변명할건가

    새정련은 불법 대선 용인과 함께 사실상 여당이 되었음으로 사라져야 한다

    실재로 야당으로서 한게 없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23 08:36 신고

    판결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뻔합니다
    임기가 끝나 유야무야 흐지 부지 할때까지 기다리겠죠..

    • 늙은도령 2015.12.24 00:13 신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불법선거에 이의를 달 수 없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흔들어대는데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문재인만이 아니라 노무현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다수가 다쳤을 것이고요.
      총선까지는 레임덕 상태나 다름없는 박근혜의 선거 개입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라 문재인도 조금씩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4. 민주청년 2015.12.23 08:57 신고

    총선에서 이긴 후 대선부정특위라도 당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16 신고

      승리만 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수진영의 반발인데, 청춘들의 투표율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노인복지를 넓히는 일에 정신이 없다. 세계 최악의 노인복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들을 위한 복지(청년복지)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청년에 비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안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다. 투표율이 높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5060세대의 비정규직들은 기간 연장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2년보다 4년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재계약을 두세 번만 연장하면 노후 대비도 가능해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 전에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어 다음 회기에라도 계약기간 연장을 성사시키려고 한다. 반면에 청춘들은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입법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이다. 정규직의 평균근무연수가 6.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4년으로 확정되면 어떤 기업도 정규직을 뽑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 계약이 일반적인 경력직 사원도 파견근로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중장년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고요건과 취업규칙변경 완화, 임금피크제도 전 직원의 비정규직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청춘들이 고용안정성과 평균임금이 높고, 복지후생과 4대보험 등이 제공되는 정규직이 되는 일은 제로에 가깝다. 청춘들의 투표율은 5060세대와 노인들보다 높지 않고, 새누리당 지지 성향도 적은 편이다. 

 

 

 

 

노인복지를 늘리고,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크면 클수록 세대별 총선투표율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총선투표율이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세대 전략으로서의 노동법안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야당이 노동개악에 합의하면 전통의 지지층이 이탈하고, 이를 저지하면 5060세대와 노인들의 표가 새누리당으로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야당의 입장에선 무엇을 선택하건 돌아오는 정치적 이득은 거의 없다. 이것 때문에 앞뒤를 모두 잘라 버린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구설수에 올라 곤혹을 치르게 된 것이다. 청춘을 헬조선의 포로로 만들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카운터펀치를 날릴 유일한 방법이란 청춘들의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뿐이다(물론 개표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청춘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노동법안의 찬반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안철수 신당보다는 정의당과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최상이며, 진보적 색채를 강화할 새정치민주연합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차선이다. 후보자 선택은 제1야당, 정당 선택은 진보정당으로 분산하는 것도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부추기고 있는 세대간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청춘들의 투표율은 총선과 대선을 가를 절대보검이다. 청춘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정할 수 있다, 자신의 운명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2 07:46 신고

    노인들은 눈앞에 놓인 단맛에 박그네가 잘한다고 찍어줍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박그네는 찍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것인데도. 탄식할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2 16:30 신고

      총선에서는 집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투표소로 많이 끌어내면 이깁니다.
      투표율이 50%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22 08:32 신고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파견근로자화가 새누리당의
    목표같습니다 ㅡ.ㅡ;;

  3. 참교육 2015.12.22 08:55 신고

    정부와 찌라시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서민들,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넣는 악법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22 09:16 신고

    20~30 세대들의 투표, 그리고 그들의 올바른 선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땅에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안철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의 동반자였던 박경철은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떠벌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박경철이 용인시청에서 강연을 할 때 《정의론》을 인용해 '정의란 케이크 열 조각 중에서 마지막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 롤스는 상류층이 마지막 한 조각을 먹어도 이익이 된다는 한에서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는데 박경철은 양보를 최대한 다음에 케이크 조각을 먹는 것이 정의인양 왜곡했습니다. 

 

 

 

 

제가 안철수 탈당을 맹비난하는 것도 '질서정연한 사회'를 전제로 '낙수효과'를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 개념화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한 ㅡ 필자가 이 책의 내용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ㅡ《정의론》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존 롤스의 수제자이자 약간의 비판자이기도 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의거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롤스는 "우리는 자신의 정당한 본분을 다하지 않고서는 타인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야당의 전 대표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늘 내부로 화살을 돌렸지(진정한 패권주의)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비판만 찔끔찔끔했을 뿐입니다. 내부로 돌린 화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궁지로 몰렸거나 힘을 실어줘야 할 때 유독 강력하게 발사됐습니다. 

 

 

그럼에도 안철수는 쓰레기 언론들의 극진한 도움을 받으며 탈당쇼 흥행에 성공했고, 국민의 지지를 부탁합니다. 본분은 다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는 안철수는 야당의 분열상을 폭발 진적까지 몰고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안철수는 홀가분한 상태로 자신의 서민 이미지를 홍보하는 활동과 문재인을 저격하는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단합을 이뤄내야 하는 백척간두의 문 대표는 안철수의 비난에 일일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안철수를 주군인양 옹호하던 자들이 탈당을 미룬 채 내부에서 문 대표를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구민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등, 숙고에 들어갔다는 등, 데미안도 아닌 것이 알에서 깨어나와야 한다는 등, 문 대표의 선 사퇴가 먼저라는 등, 스스로 나가지 않을 테니 탈당조치 해달라는 협박 등, 기득권의 보수화된 비주류들은 안에서 문 대표를 흔들고 저격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그렇게 쌓이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안철수는 밖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을 할 수 없으면, 해서도 안 된다' 등 마음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듯 비주류들은 내부에서 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이렇게 안과 밖에서 문 대표를 흔드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문재인 체제가 무력해지고, 야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기 마련이니까요. 

 

 

정권 탈환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고 소리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문재인도 싫다, 안철수 싫다'라는 양비론적 피로감에 빠져들면 그 이익은 모조리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돌아갑니다. 안철수는 탈당한지 이틀만에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와 손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로워진 안철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양당의 탈당의원들을 모아 '양탈당(양의 탈을 쓴 정당이라는 뜻도 됩니다)'을 만드는 작업에 돛(자세히 보니 곳곳에 구멍이 났네요^^)을 올렸습니다. 

 

 

 

 

치사하고 비열한 행태를 일삼는 자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망치고 타락시키는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이며, 그 이익은 상위 1~5%가 모조리 쓸어갑니다. 싸워야 할 이유는 넘치고도 남습니다. 진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빛의 전령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행동하고 연대하는 여러분들이 빛의 전령이며, 그것이 정권 탈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작더라도 승리의 기억들을 하나씩 쌓아나가야 합니다. 큰 승리는 다양한 작은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성공확률을 높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거대한 승리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의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냥이사랑 2015.12.15 18:38

    댓글달 능력도 안되서 눈팅만 하다가 오늘 종편보면서 하도 열불나 찬물 한잔 들이켰네요
    정말 종편 기가 막힙니다 안과 밖에서 문재인 대표를 흔들어도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건강 하세요

  2. 하늘이 2015.12.15 18:50

    안철수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인가하는 생각이 오늘 너무 많이 들면서
    섬뜩한 생각과 함께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어찌보면 새누리보다 더 무서운 생각을 가진 정치인으로 탈바꿈하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본 모습을 그동안 감추고 있었는데 본색이 드러난것일수도 있구요!

    • 늙은도령 2015.12.15 18:57 신고

      안철수는 보수인사와 손잡고 새누리당2중대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보적 가치를 따르는 정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낡은 진보인지 얘기하지 않고, 더 큰 개혁이라는 구체적 기준이 없는 말만 되풀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3. 술맛을 알아? 2015.12.15 19:02

    안팎의 승냥이떼들로 인해 고통과 피로가 쌓여
    가지만 문님 또한 예전의 그가 아니라는 것도 많이 느껴집니다(프로의 내공이랄까요)
    뚜벅 뚜벅 큰걸음으로 헤쳐 나가시리라 믿으며
    끝까지 응원하겠읍니다.
    깨움의 글들 늘 감사드립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12.16 08:36 신고

    아마 공천까지는 잇을것입니다
    그러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바로 탈당 예상됩니다

    그래서 안철수 당이 공탈당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제야 안철수가 탈당했습니다. 속이 다 뚫립니다. 십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입니다. 승리가 약속된 싸움에서는 아무런 명예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만 보고 걸아가야 합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는 위험을 알 수 없고, 건너고 나야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탈당과 철수를 되풀이하는 자에게 안정된 지지층이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님, 힘내십시오.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 다시, 분노를 품고 광야에서 철수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 존경하는 제 지지자분들, 저를 따라 탈당하거나 남아서 문재인과 주류를 흔들어댈 비주류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 (원하던 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한) 저는 (제도권 언론들의 호들갑 덕분에 최대한으로 부풀려져서) 이제야 새정치민주연합을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딴지를 걸고 또 걸어서, 제 지지자들이 저주하는 정당, 국민이 실망의 극에 이르러 정권을 맡길 수 없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비주류 당원과 제 지지자의 염원에 부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습니다 = 이곳에 남는다면 다 죽는다고, 비상정적인 각오와 담이 걸릴 만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애매하게 호소했지만, 제가 원했던 답(문재인의 선 사퇴)은 없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 저의 분탕질과 갈등 조장이 통했습니다. 진심으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저를 지지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습니다 = 저는 이제까지 늘 보수적 가치 하에 야당의 분열과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대통령 후보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 혼자서) 야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 그렇기에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중도보수로의 이동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야당이 더욱 보수 기득권화해서 국민으로부터 욕먹는데 일조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 지금 야당은 제 지지자들과 비주류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갖지도 못하는 처지로 끌어내렸습니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 천재일우의 기회에 서 있습니다. 탈당 의원이 적으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새누리당 의원들이라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원내교섭단체가 가능하고, 새로운 기득권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혁신이 아닌 분열이었다는 것이 들킬까봐 늘 두려워했습니다(그래서 일요일에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저는 이제 더 이상 정체성을 숨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되기에, 밖에서 본격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끌어낼 생각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밝은 평지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수월한 길로 나서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 저는 이제 탈당을 약속한 의원들에 앞서 먼저 나섭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입니다 = 새누리당 의원을 빼내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의 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권력, 제 지지자의 삶을 돌보는 철수하는 정치로 지지자들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은 그 완성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 노동개혁과 의료영리화, 각종 민영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 문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지지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3 21:05

    본인도 헷갈려 하는 속마음을 남들이 더 잘아니
    애초에 깜냥이 아닌건 확실하다능~ㅋ
    또 안나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딸려나가는 떨거지들 카운트나 하고 있으면 될것 같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5.12.14 10:10 신고

    앞으로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겠군요
    당명을 공탈당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필자가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참여할 신당의 행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기업이지만 같은 CEO 출신이며, 정치경제적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는 안철수가 참여하는 신당(이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의료영리화와 추가적인 민영화에 나서는 것이다.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리고, 김한길과 손학규, 삼성저격수에서 삼성지킴이로 변신한 박영선 등이 합류한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중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들이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를 국비 지원이 나오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만큼의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쳐두고 집권세력과 일종의 타협점을 찾아간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개헌정족수를 채우기는 힘들지만 안철수 신당이라는 우회로를 둔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안철수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은 어렵지 않은 추측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닥칠 당장의 피해란 이런 것들이 핵심이며, 신자유주의 천국인 대한민국을 완벽한 세습자본주의의 시대로 몰고갈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그가 안철수의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하면서도 야권 전체의 통합전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당락을 결정한 변수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데기가 무서워 장 못 담을 정도는 아니며, 그와 탈당할 의원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도 없다.    

 

 

따라서 정의당이 약진이 필요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당대당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탈당자가 얼마에 이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중도보수를 울부짖던 자들이 떠난 자리에 정의당이 자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당헌과 당규에 반영될 수 있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예상밖의 선전도 가능하다. 신자유주의를 연구하기 위한 지난 10년의 노력이 말해주는 것은 진보좌파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정의당의 전문영역이기도 하다.

 

 

 

 

단, 모든 진보정당이 실패한 이유인 활동가와 엘리트 위주의 통합은 안 된다. 고학력자가 아닌 노동자(비정규직을 포함해 양성평등과 청춘, 장애인 등의 대표성을 회기적으로 높인) 출신이 전면에서 설 수 있는 그런 통합이어야 한다. 전통 좌파로 캐나다 총리에 오른 쥐스탱 트뤼도를 벤치마킹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그의 말처럼 평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은 2015년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까지의 평등과 공존의 체제를 무너뜨려 부와 권력의 독점을 되찾아오기 위한 상류층의 계급혁명이 신자유주의라면, 재편을 피할 수 없는 야권의 정체성과 지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안철수와 탈당파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이 현명하기만 하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3 01:06

    간철수의 행보는 그의 단기적 행보가 어떻든간에 결국 암철수로서의 대미를 맞이할것 같네요
    .

    • 늙은도령 2015.12.13 01:10 신고

      네, 그럴 것입니다.
      안철수가 한 일을 보면 제1야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 hjh 2015.12.14 17:11

      새정련 내 새누리정체성을 가진 자들(김한길계)이 당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이들은 문재인대표의 ㅂ서실장까지 김한길계가 점령)안철수와 환상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토양이었다는것 또한 팩트이지요

    • 늙은도령 2015.12.16 23:29 신고

      네, 그러합니다.
      김한길과 박지원을 내몰아야 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5.12.13 01:28

    예. . .!
    그의 속좁은 야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 너무나 큰 상채기를 내었지요.
    대사는 타이밍인데. . .ㅠ
    스스로 자지러질 양심이나 전환점을 외면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은 누구누구와 견주어도 전혀
    약하진 않을 것입니다.
    배후 세력이야 말할것도 없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12.13 01:42 신고

      야당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4 10:06 신고

    전에 이야기한대로 문국현의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12.14 17:29 신고

      언론이 만들어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4. 불루이글 2015.12.14 11:05 신고

    안철수는 새정연과 함께 할때 없는것 보다는 나은 인물 이라 생각 하며 보듬어 주려는 지지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개 초선의원에 불과한 존재 이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5. 좌좀다문화 2017.02.19 17:17

    트뤼도 저새끼 ISIS 찬양한 새끼인데 뭘 벤치마킹이야 빨갱이 새끼야 ㅋㅋㅋ 하여간 허구한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문화주의 외치는 빨갱이들은 답이 없어요 ㅉㅉㅉ

 

 

 

'내분 사태' 새정치연합, 총회 분위기는 달랐다 

 

 

위에 링크한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JTBC를 비롯해 모든 방송이 야당의 분열상을 보도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위의 기사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일방적인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르어진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상승과 문재인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오마이뉴스 기사가 실체적 진실에 더 접근했음을 입증해준다.

 

 

 

 

그나마 공정하다고 알려진 JTBC마저 야당의 분열상을 보도할 때는 '양초의 난'이니 '리더십 부족'이니 하면서 문재인과 안철수의 갈등과 친노 중심의 주류와 호남 중심의 비주류의 갈등을 부각심키는 프레임을 적용했다. 문재인 대표의 선 사퇴를 주장하는 안철수와 박지원, 김한길, 이종걸, 최재천, 문병호, 주승용, 조경태, 김영환 등 10여명 정도의 의원들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비해 침묵하는 다수로 비주류의 분열행태에 인내를 보여주었던 주류측 입장은 최소화했다.

 

 

필자가 조금은 과장됐지만 JTBC까지 포함해 제도권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가 조중동문의 '노무현 죽이기'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담합을 방불케하는 언론들의 보도행태는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반대하는 안철수의 주장을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혁신위의 혁신안과 동급으로 만들어, 두 가지 모두를 싸잡아 비판함에 따라 야당의 혁신을 조롱했고 분열상을 더욱 부추겼다. 

 

 

제도권 언론이 이런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는 새누리당의 공천 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 당의 혁신과 단합을 끝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의 타임스케줄을 끝없이 늘리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된다면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새누리당의 공천 전쟁도 야당의 분열에 상당 부분 상쇄될 수도 있다. 필자가 '안철수가 너무나 고마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라는 글을 쓰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운동장 기울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버티고 서있기 힘들 만큼 기울어진 것도 이런 제도권 언론의 보수화와 기득권 사수에 있다. 이들의 편향된 보도 때문에 한명숙은 감옥에 갇힌 것을 넘어 탈당계까지 제출해야 했고, 박근혜 3인방과 비교되는 문재인 3인방은 사실상 피선거권마저 박탈된 상태다. 박성수 구청장 등 친노로 분류되는 지자체장들이나 출마를 준비해온 후보자들도 총선 출마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은 잘려나가고 있다).

 

 

필자는 오마이뉴스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진보 성향의 사이트들을 검색해 보면 문재인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현실정치와 동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오마이뉴스의 기사와 비슷한 형태의 글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권 언론의 일치단결된 보도와는 달리 호남을 제외한 바닥 민심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의 주장을 모두 다 들어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럼에도 안철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는 더욱 아프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정치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표가 이런 수모를 당할 이유는 없는데, '노무현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문 대표의 마음앓이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중대한 전투를 앞두고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  

 

 

정치인들을 보면 대세에 편승해서, 즉 상황과 민심에 편승해서 표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역사와 진보의 곡 필요한 전선에 마주서서 상황을 돌파하고 때로는 민심을 새롭게 일으켜서 이끌고 가려는, 그런 깃발을 세우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도자가 될 정치인이라면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11 22:46 신고

    찌라시 언론들이 살판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언론부터 정리 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며 정당 정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23:05 신고

      언론들의 담합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JTBC도 삼성으로부터 집중적으로 광고를 받은 이후부터는 중앙일보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늘리지 않는 한 현재의 난맥상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작금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허술하고 엘리트주의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2 08:25 신고

    빨리 교통 정리를 해서 원활하게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탈당할 사람들은 빨리 탈당하고 해서 추수려야 할것입니다

  3. 민주청년 2015.12.12 21:43 신고

    조중동 같은 문재인 흔들기에 신난 언론이 판을 치지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할텐데..

    • 늙은도령 2015.12.12 22:47 신고

      절대 저들은 문재인을 나두지 않습니다.
      친일파의 피가 흐르는 자들이 문재인이 노무현 같은 성공을 하도록 나둘 리가 없지요.

    • 45남자서울 2015.12.15 07:02

      더 붙여도 모자랄 판에 추스려서... 그 할만하다는 국회의원 노릇들이나 더들 하시라구???

  4. 45남자서울 2015.12.15 06:58

    난 지난번 선거에 안철수로 단일화했다면 박근혜가 당선 안됐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문재인찍을 사람은 안철수 찍습니다만...
    안철수 찍을 사람중에선 문재인 안찍을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많이 보고 들음)

    다음 선거라고 다를까요?

    결론
    제 1 야당만 노린다면 문재인으로 가도 되지만...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면 안철수로 가야되는 걸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늙은도령 2015.12.15 15:22 신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는 보수적입니다.
      지금의 새누리당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낙수효과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불평등을 만들어온.
      근본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좌파는 자유주의의 근간이었다. 좌파가 연기처럼 사라지면서, 그 근간마저도 위태로워졌다.

 

                                                                        ㅡ 러셀 자코비의 《유토피아의 종말》에서 인용

 

 

 

4년 전 필자는 '안철수 현상'과 노풍을 비교·분석하면서, 안철수라는 그릇이 현상을 소화해낼 수 없을 뿐더러 현상의 주인공도 될 수 없다고 단언했었다. 조금은 착하고 신선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작은 이명박에 불과한 안철수가 보수가 아닌 진보적 가치를 담아내는 정치인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었다. 필자는 그러면서 안철수가 현상에 휘둘리다가 진보와 보수의 경계에 갇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필자의 예언에 비하면 안철수가 오래 버텼고, 나름대로 선전한 것은 분명하다.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현실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청춘들에게 정치에 재미를 붙이고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준 것도 안철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한길과 손을 잡으면서 난파 직전의 야권에게 변화의 가능성과 잠시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도 안철수의 정치적 공로라 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김한길과의 통합 덕분에 전통의 제1야당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로 가득차 있는지 보여준 것은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이었다. 안철수가 혁신의 대상으로 거론한 '낡은 진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안철수 현상'이라는 너무나 버거운 짊에서 허덕이며 정치인 안철수가 거둘 수 있었던 성공은 기득권화된 보수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보수에 있음에도 진보 진영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한 안철수가 거둘 수 있는 정치적 업적은 제1야당의 허상을 만천하에 폭로한 것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 그 덕분에 문재인이 지독할 정도로 가혹한 검증을 받아야 했고(여기에는 박지원의 공로도 크다), 20%밖에 안 되는 컷오프가 너무나 불만이지만 제1야당이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정권 창출에 성공하려면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수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호남을 제외하고 제1야당을 말할 수 없지만, 호남만 팔아먹는 제1야당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부와 권력, 기회가 독점되고 세습되는 신자유주의 독재를 깨기 위해서는 당의 정체성을 우축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좌측으로의 이동으로 재확립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치적 자유도 제한된다는 19세기의 깨달음이 되살아났다.  

 

 

'문안박 연대'를 천명했고, 그것의 유효성을 아직 거두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와 함께 가겠다면, 그것까지 비판할 생각은 없다. 제1야당의 대표에게 그 정도의 재량은 있는 법이니까. '낡은 진보'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하지만,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한 채 안철수의 혁신안을 수용한 것도 노무현의 기운이 느껴질 만큼 멋진 한수여서 비판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은 이제 달라질 것을 분명히 했고, 그 방향도 긍정적이다.

 

 

해서 안철수에게 요구한다, 자신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할 것을. 박근혜의 유체이탈 어법처럼, 안철수로 대표되는 정체성의 모호함은 지긋지긋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한 '낡은 진보'가 무엇이며, '새로운 진보'는 무엇인지? 어떤 가치체계와 시대정신을 담았으며, 지속적이며 실현가능한 지향성을 가졌는지? 어떤 변화와 미래를 그리고 있으며, 그 결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06 21:37 신고

    안철수. 정말 걱정그럽습니다.
    이 사람이 야당을 두조각 내기 위해 새누리가.심어놓은 사람이라는 유비통신이 사실이 아닐 까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6 21:44 신고

      유비통신이 꾸준히 나왔지요.
      그는 원래 보수에 가야 했는데, 거기서 승부를 봤어야 했는데....

  2. 불루이글 2015.12.06 22:52 신고

    지금 안철수의 행보는 마지막 몸부림 수준 에 지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가 당을 떠나는 것 보다 당에 남아 있는게 당의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여겨 집니다.
    이제 문대표와는 레벨자체가 깜냥이 안되는 인물이 되 버린 사람 입니다
    한때 반짝했든 영광을 되돌아 보며 몸부림 치는정도로 치부 해야 겠지요
    문대표는 마지막 의리를 지키려 매몰 차게 내치지는 않고 있을 뿐이라 여겨 집니다.

    • 늙은도령 2015.12.06 23:06 신고

      안철수는 처음부터 새누리당에서 춥발했어야 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니 이 모양까지 온 것이지요.

  3. 잠이안옹당 2015.12.07 02:23

    러셀의 말은 한국에서는 적용이 안되는거로 압니다.
    스코틀렌드의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자유주의 사상은...
    한국에는 애초에 정착한 적이 없어서......
    cfe 같은 소규모 협회?에서 몇몇 교수들이 유일하게 그나마 연구하고 관련책을 번역한게 전부.....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 한국의 좌파는 사회주의 막시즘 성향이 강한지라 러셀의 말의 정반대죠
    그렇다고 한국의 우파가 자유주의 성향을 띄는것도 아니고
    한국의 우파경우(예:새누리) 경제운용하는것보면 자유주의하고는 거리가 멀더군요.
    국회선진화법때문이라고 항변하기도 하는데. 정작 공동체사회건설하자느니 단통법을 만드느니 하는걸보면.
    한국 우파의 이념적성향은 중도좌파 성향이 강하더군요.

    • 늙은도령 2015.12.07 02:54 신고

      러셀이 말한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 바뀐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파가 자유주의의 근간이었다는 말은 일종의 역설적 표현이며,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때문에 자유의 근원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경제운용으로 좌우를 구분하는 것은 주류경제학의 주장일 뿐이지, 현실경제에서는 자유주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법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허구적 아이디어에 불과한 자기조정시장이 자유시장으로 변했을 뿐, 경제운용에서 좌우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서 좌우가 나뉘는 것입니다(뉴턴 역학과 다윈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르크스와 밀 등이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면서도 경제학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가 마르크스에 경도돼 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르크스의 오류에 경도돼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한국 진보정당의 한계도 여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마르크스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정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진실일지언정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추상화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우파는 기회주의자들의 모임이라 언급의 가치도 없습니다.
      유승민조차도 진정한 우파가 아닙니다.

      참고로 자유주의에서 자유가 빠져나와 자유방임이라는 강자의 자유로 바뀌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들어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선취하는 것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대해 공부하실 수 있다면 더 큰 이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4. 잠이안옹당 2015.12.07 02:27

    실제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주자인 오스트리아학파는 아예 한국에서 배우는것 자체가 불가능하기도하고요.
    오스트리아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국내유일하게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유주의 경제학을 가르치는 대학이 국내에 거의 없다고봐야할정도로
    자유주의의 불모지인 상황이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07 02:57 신고

      그러나 독학할 수 있을 만큼은 책들이 출판된 상태입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연관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님의 공부는 정확하고 훌륭하니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러설은 제가 공부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구좌파보다 신좌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러셀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5. mylive 2015.12.14 02:37

    시대에 덜 떨어진 양파.쪽파만 찿다가 꼬마민주당으로
    쪽박 찰 것이다.국민이 권력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데.그대들은 쪽파.양파가 그리 중요한가.국민곁에
    없는 쪽파.양파는.그림에 떡이요.존재 가치도 없은 배부른 인간들에 말 장난 일뿐이요.

    • 늙은도령 2015.12.14 03:23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 이상으로 내외적인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최대 걸림돌이 하나 사라졌으니 그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입니다.
      호남의 기득권들만 탈당하면 더욱 분명한 변화를 보실 것입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언론생태계 때문에 지나치게 과대포장된 JTBC 보도부문의 '문재인 죽이기'가 조중동의 일원인 중앙일보의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릴 정도다. 도를 넘은 이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5시정치부회'를 넘어 뉴스룸에 이르기까지 보도부문 전체로 퍼졌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손석희 사장이 지상파3사의 고발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JTBC 보도부문의 '문재인 죽이기'가 조금 과장한다면 중앙일보의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릴 정도에 이르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난맥상 대부분을 문 대표와 친노에게 돌렸던 JTBC 보도부문의 편파적인 보도는 문재인의 대타를 찾기 위한 끈질긴 작업에서 '노무현 흔들기'의 재현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대선후보였던 노무현을 흔들기 위해 정몽준을 띄웠던 것처럼, JTBC 보도부문은 문 대표를 홀대하는 동시에 손학규와 반기문을 띄우기 위해 노골적인 구애를 멈추지 않았다. 박근혜 비판이 줄어든 자리를 '문재인 흔들기'로 채웠다. 

 

 

야당 관련 보도는 최소화됐고, 뉴스로서의 가치가 분명한 것들은 노골적일 만큼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채웠다. 문 대표의 발언을 내보내는 것은 최대한으로 줄이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이고, 도저히 대체불가능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아냥에 가까운 냉소로 일관하거나, 소수에 불과한 비주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박근혜 정부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KBS와 비교해도 문 대표에 대한 JTBC의 편파성은 도를 넘었다.

 

 

정치적 비중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 문 대표와 안철수의 갈등을 '초선의 난'이니, 리더십의 부재니 하면서 폄훼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의 혁신안을 받아들인 것마저도, 노무현의 승부수가 떠올랐는지, JTBC 뉴스룸은 "문재인 수용 혁신안 뒤에는 '공천 살생부'..또 '먹구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내보냄으로써 그 가치를 평가절하시켰다.  

 

 

 

 

최근에 들어서는 '문재인 흔들기'를 넘어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현재의 문재인 체제가 계속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헌선 지키기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정치 관련 뉴스를 대폭 줄일 만큼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에는 대한히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문재인과 야당 비판에는 아무런 절제도 보여주지 않는다. 제1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이들에게는 없다(이는 제1야당 지지자를 모독하는 일이다).

 

 

사장으로서의 손석희와 앵커로서의 손석희를 구별하지 못하는 뉴스룸의 편성도 이런 파행에 일조하고 있다. 금토일의 뉴스룸이 SBS 8시뉴스보다 질적으로 떨어진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손석희에 대한 비중이 너무 커서 그를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는 월~목까지의 뉴스룸도 정치적 연성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을 넘어, 문 대표 체제의 야당에게 좀처럼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에서 JTBC의 중앙일보화(와 삼성화)가 돌이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퇴행적 변화 때문에 이전의 '문재인 흔들기'가 '노무현 죽이기'의 재판처럼 보이는 '문재인 죽이기'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박근혜의 광기가 독재에 준하는 지경에 이른 후로는 JTBC 보도부문의 연성화와 중앙일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조중동의 일원으로써, 중앙일보가 보여준 '노무현 죽이기'가 최소 7년이라는 시차를 넘어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은 JTBC 보도부문의 중앙일보화와 맥을 같이 한다.

 

 

노무현과 정몽준의 후보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일보 출신 기자의 실수 때문(이에 대한 반론도 있고 필자도 그렇다)이라는 것이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상당한 정도로 중앙일보화 된 JTBC 보도부문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손석희 한 명을 믿기에는 중앙일보의 과거가 너무나 잔혹하고 지나칠 정도로 엘리트주의적(삼성의 특성)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06 03:50 신고

    저는 요즘 뉴스룸도 잘 보지 않아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손석희에 대한 믿음이 이런 식으로 이용되다면 이는 정말 무서운 배신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6 20:24 신고

      아직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갈수록 보수적 관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손석희 효과가 너무 과대포장된 것이 문제이고, 다른 방송이 기본도 안 되는 것이 더해졌습니다.
      참 답답한 언론생태계이고, 손석희에 대한 지나친 믿음입니다.
      중앙일보와 삼성.... 사람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들의 무서움을 전혀 몰라요.

  2. 민주청년 2015.12.06 18:40 신고

    그래도 문재인 인터뷰한 것이 제이티비시였습니다.. 일단은 믿어보고 아니면 마는 비판적 시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6 20:21 신고

      그날의 인터뷰를 자세히 보면 손석희가 얼나나 문재인을 홀대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JTBC 외에는 출현할 방송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JTBC가 가장 낫지만 그것도 이제는 많이 약해졌고, 문재인에게는 지나칠 정도입니다.

  3. 불루이글 2015.12.06 18:51 신고

    언론의 힘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굳세게 믿고 있든 믿음도 지속적인 보도를 보면서 저도 잠깐 흔들렸을 정도 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불을 보듯 뻔한 결과로 이어 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정말 언론이 얼마나 중요 한지 여실히 느껴 지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12.06 20:32 신고

      JTBC는 과대포장된 만큼 더 신랄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 그들이 보여주는 방향성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4. 짬푸 2015.12.06 21:34

    망해야만, 그것도 급속히 망해야만 희망이 있다는 역설에 도달했네요

    • 늙은도령 2015.12.06 21:46 신고

      그런 샘이지요.
      어차피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 불루이글 2015.12.06 21:51 신고

      뚜껑 없는 큰 가마솥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 뛰쳐 나가지 못하고 죽는 것 처럼 급격하고 뚜렸한 변화를 감지 하기 전에는 자신이 죽어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12.07 09:55 신고

    이전보다는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이제 믿을만한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7 15:10 신고

      네, 너무 많이 퇴색했습니다.
      이제는 보수적 성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광고가 집중되면서 더욱 그런 변화가 심합니다.

    • JAMES 2016.01.09 13:27

      그래도 JTBC이엔 사실보도 안해요 평가 절하 그만하시길~우려에 그칠일을 삼성화가 되었니 이건 아니죠 좀 더 지켜보는 여유를 가지고 글 올리세요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박근혜 일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는 유권자와 당선자가 동일시되는, 그래서 당선자가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성과 다수의 동의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이나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대표성으로 나뉜다. 민주성이 강조되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대표성이 강조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나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워진다.  

 

 

집권 3년차에 들어 본격적인 독재로 들어선 박근혜는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극단적일 정도로 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성만 강조한다. 국회를 비난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재단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들고,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격과 국익을 땅에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만 챙기는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만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거의 대부분 박정희에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통성은 선거의 승리에 있다(그래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명박과 국정원에게도 정통성의 일부가 있다). 박근혜의 폭주는 일단 당선되면 유권자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거의 반민주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특히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고, 박정희로부터 독재의 통치법만 배운 것 같은 박근혜가 국회의원 및 후보시절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독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녀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본질이며, 현 집권세력의 본질인 시장경제주의에 대한 광적인 추종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주의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대란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세습자본주의와 헬조선의 근원이 된 한국판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규정하고 줄푸세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주의는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정희의 유신독재(정확히는 통치자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한하는 칼 슈미트적 독재)와 일맥상통하면서도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성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막기도 힘들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개정과도 연결되며, 강자(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을 최소화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혁명에 준하는 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보수우파의 시장경제주의에 맞서 진보좌파의 가치를 명확히해야 한다. 시장경제주의(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류의 종말을 걱정할 지경에 이른 지금, 선진민주국가에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전통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거나 유력 정당의 대표에 선출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익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이익이 커지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지, 시장경제주의 세력이 떠벌리는 낙수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필자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온다. 손석희가 극도로 피하는 이념(이데올로기, 거대담론, 정치적 정체성 등)은 정치경제적 가치체계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행위를 결정하며,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을 세우고 집권한 이후의 실천을 강제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념은 통치자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운 짝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며,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시위, 집회, 혁명)를 이뤄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도록 만들어준다. 

 

 

'을'이나 서민, 노동자 등을 대변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이다. 보수 기득권화됐으며,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는 것도, 그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외면하는 것도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와 기득권의 이념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제1야당이 우측으로만 이동하려 하니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발했지만 지키지 않는 공약와 정책의 홍수에서 보듯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당선되기 전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시장경제주의(보수우파가 주도하는)는 선거 기간 동안만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가면과 복면을 쓰면 당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그들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속고 또 속을 뿐이다. 

 

 

문재인의 결정에 찬성하는 두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명료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정의한 진정한 민주주의(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부와 재능, 도덕 등이 평등할 때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 통치자는 피통치자와 유사해야 하며, 그들의 뜻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를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재편하는 것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에 반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이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수정헌법의 내용부터 부자와 엘리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미국식 시장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유럽적이자 단군 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정치적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강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한하는)를 강화할 때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권 탈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좋게 말해도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이지 평등주의적 진보정당이 절대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4 08:17 신고

    어떻게 되든 빨리 추스리고 단합해서 야권 통합화를 이루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당권,당파 경쟁은 총선 승리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참교육 2015.12.04 10:55 신고

    건강 좀 회복되셨는지요? 좋은 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5.12.04 14:29 신고

    문재인 대표님 정면돌파하시길 바랍니다..

  4. 불루이글 2015.12.05 08:59 신고

    안타까운 것은 문대표가 좀더 강한 어법들로 약자의 가슴을 울리는 정책들을 외쳐 주었으면 하는데 너무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지금의 친재벌이 추구 하면서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편중된 부를 재편 해 나갈 것을 약속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게 됩니다.
    일단은 안철수와 비주류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잘한것 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 JTBC 보도부분의 중앙일보화(중도우파화)는 뉴스룸의 첫 번째 꼭지를 빼면 거의 고착화됐다. 문재인과 친노(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가 주류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깎아내리는 작업은 5시정치부회를 통해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손학규 띄우기처럼 문재인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야당 발제는 물론 청와대, 국회, 여당 발제에서도 반드시 언급한다.

 

 

 

 

 

 

5시정치부회의 이전의 두 시사프로그램은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다. 정치적으로는 우파의 영역에 들어섰고, 시청률에 급급해 선정적인 사건만 다루는 등 JTBC 보도본부의 우경화는 중앙일보와 별반 다를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정치적 연성화가 아니라 중도의 보수화를 조금씩 이끌고 있다. JTBC 보도부분에서 제1야당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뉴스룸에서 유승민 인터뷰를 상당 시간 배정하는 등 유승민 띄우기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손학규와 유승민 띄우기는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중도의 우파화에 막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늘 국정화 반대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담화가 5시정치부회의에서 다루어진 것이 생경할 정도니 더 말해 무엇하랴. 

 

 

필자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재인을 비롯해 야당의 주류들이 JTBC 보도부문에 출현하는 것은 중부지방이 겪고 있는 가뭄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희박하다. 뉴스룸에서조차 이런 현상은 고착화됐다. 병적일 정도로 중립을 선호하는 손석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첫 꼭지 이후의 보도들이 사건·사고로 채워지는 것에서 뉴스룸의 연성화와 선정화도 다른 종편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물론 KF-X 사업처럼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두세 번째 꼭지까지 정치뉴스와 정부 비판이 이어지지만 이런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다룬 꼭지에서조차 문재인은 배제되거나 축소되기 일쑤며,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런 JTBC의 편파성은 야당의 분열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분열을 촉진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 

 

 

 

 

 

 

잦은 변경으로 시청률에 급급해하는 모습은 뉴스룸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있다. 손석희가 재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손석희가 JTBC 보도부분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며, 만일 그렇다면 박근혜가 보수우파를 독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JTBC 뉴스룸은 진실만을 보도하겠다고 했지만, 진실은 가치체계(정치에서는 정치철학과 이념을 말한다)를 거친 사실에 주어지는 것이지 중립적인 보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JTBC를 다른 종편과 비교해서 상대적 우위를 강조한다면 이는 눈꼽만한 가치도 없는 일이다. TV조선, 채널A, MBN은 쓰레기지 비교 대상이 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 필자는 뉴스룸보다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한겨례, 경향 등에 더 많이 의존한다. 뉴스룸의 첫 번째 꼭지는 반드시 챙기지만 그외의 것은 거의 보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미친 짓은 전 세계 언론이 비판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구태여 한국 뉴스를 보지 않아도 된다.

 

 

JTBC 보도부문의 차별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한국의 방송생태계가 완전히 망겨졌음을 뜻한다. 국정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이 깨놓고 극우 독재를 하겠다는 이념 전쟁임에도 독재자의 딸에 맞선 이대화대 여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 이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도 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여당은 안다, 세월호참사도 넘겼는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재인이 제안한 시민불복종 운동만이 극우 독재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음에도 방송들은 벌써 국정화의 출구전략에 전력하고 있다. 잠시 후 방송될 뉴스룸에서 문재인의 대국민담화가 어떻게 다루어질지, 얼마의 시간을 할애할지, 어떤  물타기가 이루어질지 지켜볼 생각이다. 지금 박근혜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다음이란 없다.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JTBC 보도부문의 대오각성을 요구하며.  

 

 

 

 

P.S. 문재인이 뉴스룸에 나온 것은 어떤 방송도 그에게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손석희나 뉴스룸, JTBC의 변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은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다. 필자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야당 대표가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는 방송생태계의 몰락이다. 독재시대에는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빈곤의 대가로 받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착된 듯한 착각 때문에 방송의 위선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힘들다.

 

 

이런 현실을 악용해 언론의 역할을 내던져버린 지상파3사의 타락이 JTBC 보도부문을 과대포장하고 손석희를 우상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이 뉴스룸 외에는 출현할 만한 방송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노무현이 환생해도 돌파구를 찾기 힘든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독재의 시절에는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맨앞에 섰지만, 지금은 촛불소녀 같은 여학생의 일부와 지리멸렬해진 노동자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본의 노예는 늘었을지언정 자유의 투사는 줄어들었다.

 

 

제1야당의 대표, 문재인의 대국민담화를 지상파3사가 방송을 거부하고, 종편에 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남자 대학생의 멸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나마 헬조선을 외치는 청춘에게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도 있지만, 화장을 해야 집을 나설 수 있는 남학생에게서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시대가 변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세상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1.04 19:13 신고

    처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지요.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 권력을 백안시 할 수 있겠습니까?
    앞날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11.04 21:36 신고

      뉴스룸을 자세히 보면 정치적인 것을 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들던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경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많이 보수화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앙일보의 영향권 휘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11.04 22:00 신고

    조금더 지켜봐야 겠지만...
    결국 태생적 한계이자,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손석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겠지요.
    게다가 그 자신도 동화되어 갈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나저나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한데...
    어찌될지...

    • 늙은도령 2015.11.05 00:24 신고

      야당의 존재와 상관없이 박근혜는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극에 달해야 반격이 일어난다면 극에 달하는 시점을 빨리하고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독재와의 싸움에선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역정을 걸어왔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정말 싸움을 잘못 걸었습니다.

  3. 타임슬리퍼 2015.11.05 01:27

    티비를 안봐서 JTBC는 잘모르겠지만........저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언제부터인가 도령님 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길에 듣는 라디오도 예전과는 많이 변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 김현정의 뉴스쇼는 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많고,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고들어, 국민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볼수 있게 만들었던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래도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는지 예전처럼 문제의 원인, 근원보다는 현상만 언급하고 끝내는 느낌.......아무튼 예전같지 않습니다.

    CBS라서 친(?) 기독교 정권 이라 그런지 더 그런것 같구요!

    퇴근할때 듣는 정관용의 시사자키는 뭐 현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더군요!

    문제 제기도 없고.... 초등학생도 할수 있을 어떤 사건이있었다 정도? 정관용씨도 mb때까지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었던것 같은데......ㅎㅎ

    확실히 mb가 미디어법 개정으로 언론을 내편으로 만들었다면, 이번 박근혜는 언론 길들이기를 잘하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참 오늘 뉴스 보니까 다음 전대표도 불구속 기소 했다는 기사가 있더군요!ㅎㅎㅎ

    http://biztribune.co.kr/n_news/news/view.html?no=6792

    이러니 어느 언론 사주들이 소신있게 행동할수 있을까요?ㅎㅎㅎ

    아무튼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15:23 신고

      유신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한 것을 고려하면 더 나빠졌다 할 수 있습니다.
      방송과 언론, 라디오 등이 모두 다 몸을 사라기 때문에 이런 무비판이 나옵니다.

  4. 2015.11.05 05: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15:24 신고

      건강에 매우 유의하고 있지만 세월이 세월이라...
      대한민국이 참 부끄러운 나라로만 가네요.

  5. 공수래공수거 2015.11.05 08:17 신고

    언제부터인가 논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대거 바뀌었고...

    객관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15:28 신고

      엄청난 압력을 받았을 테고, 시청률도 고민해야 했겠지요.
      손석희만으로는 부족한데, 우리는 너무 손석희를 믿습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언론인은 절대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늘 보도의 질로 따져야 합니다.

  6. 뉴론♥ 2015.11.05 10:13 신고

    초심을 읽어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나 방송기관도
    비슷한거 같습니다.

  7. 민주청년 2015.11.05 12:20 신고

    Jtbc에 중립을 기대해야하는 현실부터가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15:3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놈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것인지?

  8. 불루이글 2015.11.05 13:13 신고

    문재인 대표는 이번 역사 전쟁을 이념이 아닌 친일독재에 대한 항거로 대선주지로서가 아닌 민주주의 선봉에 선 투사가 되어야 할것 입니다.
    아마 문대표 자신도 그런 각오로 임하리라 생각 됩니다.
    언론은 대학가의 대자보 보다 못한 쓰레기수준으로 전락 했지만 그래도 손석희의 뉴스룸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질수 밖에 없네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11.05 15:32 신고

      길거리로 나서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선거로 행동하면 됩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방송이 없으니 스스로의 관점을 믿어야 할 듯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다.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오자 그 동안 변죽만 올리던 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천권이 걸려 있으니 혁신위의 안이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은 당연하고, 혁신안이 나왔으니 본격적인 지분확보에 나선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똥줄이 탈만도 하다. 야당의 분열과 무능력‧무책임화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자들이니 지지자야 어떻게 생각하던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된 것도 이상할 게 없다. 노골적으로 문재인 흔들기에 나선 ‘5시정치부회의’를 필두로 JTBC까지 이들을 밀어주니 완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야당의 대표로서 당의 정체성과 미래비전도 도무지 제시하지 않으니 지켜보는 입장에선 답답하기 그지없다. 당청정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 같은 일처리는 새누리당2중대란 소리를 듣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하긴 당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얘기해도 안-김-박 등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움직였으리라. 그의 입장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후안무치한 당청정의 지랄에 맞서지 않는 것이 불만인 지지자들로서는 죽을 맛이다. 





어느 대표인들 당이 깨지는 것을 바라겠는가. 문재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 이것이었을 터, 혁신위의 혁신안이 모두 다 나온 이상 더는 분당에 연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리라. 이런 면에서 당원과 지지자 모두에게 재신임을 물어 혁신위의 제안을 강행할 의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잘한 결단이다.



모처럼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향기가 난다. 둘의 리더십은 너무 다르고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는 때로 선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명백한 표절인 신경숙의 경우와는 다르다). 지금은 결단의 시기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행동과 실천의 순간에 이르렀다. 지지자의 뚝심과 혜안을 믿어라.   



다만 재신임에 성공한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해찬에게 직접 2선 후퇴를 요청하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기득권들의 물갈이에 들어가야 한다. 호남 유권자의 높은 정치의식을 믿고 과감하게 물갈이를 단행해야 한다. 동시에 당의 정체성을 다시 좌측으로 옮겨야 한다.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증명하고, 유럽에서 난민 수용이 이슈로 떠오르고,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는 것에서 보듯, 야당이 승리하려면 무조건 좌측으로 옮겨야 한다. 노인의 표를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란 집토끼가 최대한도로 투표소에 나오게 만드는데 달려 있다.



중도, 즉 이중개념자들은 보수와 진보의 응집력을 저울질하며 시대정신을 읽게 마련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의 지배엘리트로 이전하는 체제인 신자유주의가 최후의 몸부림을 하는 것에서 보듯, 지금은 상위 1%의 부를 하위 90%에 되돌리는 진보좌파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다. 그것만이 박근혜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기득권에 있으면 밑바닥의 정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밑바닥은 혁명의 불씨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은 헬조선을 말하는 청춘들을 만나야 한다. 정치권을 어슬렁거리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을 내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지식인들을 만나야 한다. 미래세대가 죽어가는 나라에 희망은 없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다. 오바마가 노조 가입을 독려하듯이,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털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문재인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국이 살려면 무조건 부의 재분배(소득 주도 성장도 부의 재분배가 있어야 가능하다)가 이루어져야 하고, 야당이 그것을 목표로 선거 전략을 펼쳐야 승리할 수 있다.



시간이 없다.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하위 90%만 보라. 거기에 시대정신이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으므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니, 그들에게 안달하지 말라. 만났으면 해어지는 법이다, 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9.11 17:52

    도령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글을 읽으며 속이다 후련해 지네요 ᆞ
    제발 아닌 사람들 떠나고 제대로된 정치 한번 해봤으면합니다 ᆞ그동안 문재인님 이눈치 저눈치 보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ᆞ

    이제 진짜 해야할일을 해야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ᆞ무소의 뿔처럼 국민만 보고 가자구요 ᆞ

    • 늙은도령 2015.09.11 19:02 신고

      지금은 그래야 합니다.
      밀어붙일 때지 다 데리고 갈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마지막에 몰리니 발악을 하는 것인데 나가라고 해야지요.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할 때이고 문재인도 그러리라 봅니다.
      그나저나 오랜만입니다, 댓글은.

  2. 참교육 2015.09.11 18:09 신고

    야당이라는 간판이 부끄럽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기 까지 야당이 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분 챙기기나 하고 야도여도 아닌 사이비는 국민들의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9:03 신고

      지금은 언론 때문에라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조건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이 여야의 기득권들입니다.
      그 동안 문재인이 참을 만큼 참았고, 명분을 쌓은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진짜 승부입니다.

  3. base 2015.09.11 20:09

    그 동안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진정한 지지자를 믿고 한치의 흔들림없이 나가면 됩니다.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정청래등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겠죠..

    • 늙은도령 2015.09.11 20:18 신고

      이제부터는 정말 강하게 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면 안 됩니다.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밀어줄 것입니다.
      노무현의 방식이 지금은 먹힙니다.

  4. 하늘이 2015.09.11 20:12

    네ᆞ울산으로 갑자기 발령이나서 이동하고 정리하고 바빠서 그동안 뜸했습니다 ᆞ그래도 매일 틈내서 글은 보고 있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9.11 20:19 신고

      아이고.. 그렇게 먼 곳으로...
      10월9일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5. 불루이글 2015.09.11 20:17 신고

    이제 마지막 재신임을 받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면

    혁신안 대로 강력히 밀어 붙혀야 합니다.

    혁신안 대로만 된다면 사이비 기득권 세력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리라 믿습니다.

    도령님 말씀처럼 1%엘리트자본가들의 부를 90%의 국민다수에게 분배 하는 강력한 정책으로 밀어 붙혀야 합니다.

    아마 처음엔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테지만 밥이되든 죽이되든 조금도 주저함없이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민생고에 허덕이는 서민경제를 살릴수 있는 마지막 길이기 때문 입니다.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20:20 신고

      네, 이제는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 동안 충분히 명분을 축적했으니 강경하게 나가야지요.
      이제 명분은 충분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9.12 10:50 신고

    빨리 혁신위원회 혁신안대로 혁신하여
    차근차근 내년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스터 국보법’이라 회자되는 황교안 공안총리에 절대 뒤지지 않는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감시견 역할을 자처했던 공안검사 시절, 고영주는 부림사건을 맡아 피고인들을 간첩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다.





영화 <변호인>에서 모티브가 됐던 것이 부림사건으로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변호를 맡았고, 33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부산 최대의 공안조작사건이었다. 박정희의 18년 유신독재는 중앙정보부와 공안검사가 이끌고 갔는데 이들은 납치(영장없이 연행했다)와 고문,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고영주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자라면,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체의 공적 활동을 접어야 했다. 독재자의 개 노릇을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가한 것을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했다.



하지만 고영주라는 인간 말종은 부림사건의 피고인들이 공산주의자였고, 이들을 변호한 문재인도 공산주의자였다고 떠벌렸다. 심지어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들이 공산주의운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변호한 방조자였다고 사후의 부관참시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위대한 공영방송 MBC의 실질적 주인인 방문진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아버지의 개 노릇에 충실했던 것을 드높게 평가하는 박근혜가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낙하산으로 꽂아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MBC라 쓰고 엠병신이라 읽는 것도 이런 인간 말종들이 최고경영진과 방문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편보다 더욱 종편스러운 엠병신이 제자리를 찾는 것은 방문진 구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MBC를 시청하지 않는 것과 정권 교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처럼 야권에 표를 주는 것과 촛불집회를 열어 엠병신의 막장행태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도 하나 남은 마지막 혁신안이 나오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니,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분들도 힘을 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떠들어야 한다. 이미 총선은 시작됐고, 현 집권세력들이 전방위적 공격에 나섰으니 우리도 맞대응해야 한다.





쟁취하지 않은 모든 것은 쉽게 뺏길 수 있다. 지난 7년7개월 동안 너무나 많이 뺏겼으니 이제는 회수해올 때도 됐다. 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언제나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은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에 있었다. 더 이상 밀릴 데가 없기 때문에 늘 거기서 반격이 시작됐다.



진정으로 위대한 그런 반격이! 프랑스에서 시작돼 대한민국에서 꽃 피었던 그런 반격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7 신고

    정말 사람도 아닌 말종입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습니까?

    분노가 그에 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5 21:04 신고

      원래 국정원과 공안검사들이 거의 다 그러합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봅니다.
      이들이 정치와 언론권력과 만나면 세상은 개판이 됩니다.

  2. 불루이글 2015.09.06 11:25 신고


    영화 제목은 변호인 입니당...^^

    도령님의 말처럼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다시 국민들이 똘똘 뭉쳐 안하무인으로 날뛰고 있는 친일 기득 집권 세력들을 누르고 정통성을 회복해야 할때 입니다.

    정통성이 결여된 그 어떤 발전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나마 지금은 경제적 희망마져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악한 집단에 불과 하니 더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발 야당이 마지막 혁신안을 마무리 하는 대로 야당을 제정비 하고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령님글 잘 잃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6:03 신고

      문재인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폭발시키겠지요.
      문재인은 최후에 가서야 움직이는 리더십이라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조금만 빨라질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3. 소피스트 지니 2015.09.06 15:57 신고

    비정상처럼 보이는 자들이 국가의 요직에 너무 많은 것 같아 이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라고 외국에서 오해를 하면 어떻하나 걱정이 됩니다. ㅉㅉ
    고영주라는 사람부터 새누리당 대표라는 김무성까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 늙은도령 2015.09.06 16:04 신고

      미친 놈들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제는 초법적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을 돌아보면 실정의 연속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망쳐버렸고 북한과의 합의에서도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자질 미달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은 꼴통들의 천국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려놓았고, 방송장악에 성공했고,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줬고, 검찰을 정치화했고, 사법부를 보수화시켰고, 헌재를 우경화시켰고, 노조를 파괴했고, 기업국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당이 선거에서 연정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 일이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버리고, 기어오르는 자들은 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이명박이 구축해놓은 체제가 알아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 실종,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논란 등도 그렇게 처리됐다.



의문투성이 DMZ 지뢰폭발사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은 후, 사전약속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극적인 합의로 끝나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이 남북관계를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 3년차는 이명박 8년차인 것이다.





야당이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던 것도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망령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퇴임한 자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란 없다. 야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일들 가지고 지금까지 치고받으며 분열돼 있으니 연전연패는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은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고착화된 다음에야 당대표가 됐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필자도 최근에야 이것을 깨달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물갈이에 실패하고 지리멸렬해진 이유도, 억울해하는 지지자들처럼, 지난 대선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개표 조작부터, 18대 대선 전체가 한 편의 각본에 의해 돌아갔다는 것까지 야권은 지난 대선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박영선과 금태섭의 출판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급기야 안철수와 문재인의 진실게임과 손학규의 정계복귀설까지 이어지고 있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야권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래를 얘기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몇 주를 가지 못한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혁신위도, 야심차게 영입한 손혜원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도 패한 손학규가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호남에서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천정배가 정계개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원 해킹논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안철수가 오래 전에 멈춰버린 ‘안철수 현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지자도, 야당도 필패의 길로만 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야권은 처음 경험해 본다. 서로 자신의 진지를 구축한 채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고만 외칠 뿐 야권 내에서도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불통은 야권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오래 전부터 구축돼 있었다. 그들은 전체 유권자의 37.5%다. 투표율이 80%가 되던, 90%가 되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37.5%의 콘크리트를 뚫을 방법이란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동시에 환생한다 해도 이 상태로는 필패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곳은 야권이지, 여권이 아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적어도 37.5%와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한다. 여당이 연승하고 야당이 연패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란 없다. 문재인의 정치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야권의 분열이 문제다.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한물 간 손학규 말고 다른 대안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분열만 부추겨서 자신의 입지만 다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검승부 2015.08.31 08:23 신고

    똘똘 뭉쳐도 안될 상황인데, 내자리 지키려고 앞으로 좀 더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데, 왜 매일 지는지 연구대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18 신고

      연구는 많이 돼 있는데 야당의 기득권 의원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러나야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1 신고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7년도 암흑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 만나기 어렵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18 신고

      네, 갈수록 그럴 것 같습니다.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이 체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3. 耽讀 2015.08.31 12:12 신고

    여당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에서 30석은 앞서 출발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의석수 차이가 37석정도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지형 깨지 않고는 누가 나와도 총선은 이기기 힘듭니다.
    이를 알고 야권은 선거전략을 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0 신고

      정당명부제를 하면 되는데 기득권 의원들이 이것을 하지 않으려 하니 답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3, 제4당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하나의 방법입니다.

  4. base 2015.08.31 18:03

    저도 최근에야 문재인대표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을때 큰형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서로 잘났다고 난리치고 있으니 답답하죠..

    • 늙은도령 2015.08.31 18:14 신고

      박영선이 총대를 매고 신당창당에 나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분당이 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고, 그들을 문 대표가 끌어안고 갈 수 없다면 분당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의 행보가 바닥을 치고 올라서는 모습이다. 혁신위의 작업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세대교체에 관해서는 아직 한참은 미흡하지만 나름대로의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제1야당이 지지자의 뜻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른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연이 보여준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망쳐놓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경협의 장으로 바꾸는데 힘을 보탬으로써 진보좌파의 멍에를 벗어나는 단초를 만들었다. 남북화해로 가는 길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서 야당의 대처는 적절했다.



도무지 야당에게 표를 주지 않는 노인들에게 다가간 것(불효자 방지법)도 그분들에게 표를 얻지 못하더라도,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가 부의 불평등과 가난의 대물림이 완화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선거 의제가 될 만큼 판을 키워갈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헬조선'을 탈출하는 것이어서 중차대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의제를 선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박근혜가 기분을 내고 있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니 그리 신경 쓸 것 없다. 남북문제는 ‘세발의 피’도 안 되는 경제위기의 해일이 덮칠 터이니, 이것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까발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여왕의 레이저를 무용지물로 만들 테니, 야당은 이에 관한 파격적인 대안을 준비하면 된다.





선관위와 함께 선거를 관장하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것처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내에는 꼴통들이 하도 많아 계속해서 문제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돌발변수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문재인의 중국 방문, 이것은 김무성이 미국을 방문해서 삽질을 계속한 것과 대비하는 효과를 보여줄 것이며, 박근혜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과 좋은 대비를 보여줄 수 있다. 중국경제가 위기에 처했지만,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진행될 터, 미래의 대국과 확실한 가교를 놓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번 남북한의 최대 수확은 박근혜가 되지도 않은 형편없는 원칙을 버려야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인데, 문재인은 중국에 가서 ‘유연한 원칙(=파기된 원칙)’이 또다시 뒤집히지 않도록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국봉쇄는 한국에게는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대화도 나누어야 한다.





남북이 경제적 통일을 이루어 중국과 협력의 폭을 넓히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막강한 경제동맹을 이룰 수 있다. 미국이 제국적 지위를 고집하는 한 그들의 부활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남미와 아세안의 발전이 한중협력관계와 연동되면 세계경제의 헤게모니는 이 세 개의 경제권에 의해 결정된다.



게다가 미국의 제국적 행태에 불만이 많은 유럽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거래가 더욱 많다.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의 중국 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상대가 어려울 때 손을 내미는 자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여담이지만,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할 때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지 않았고, 그것에 감동한 중국정부와 국민들이 한국기업들에 혜택을 주고 제품을 사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문재인의 외교적 능력이 첫 번째 검증대에 올랐는데 여기서 좋은 점수를 딸 수만 있다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혁신위가 정권 탈환보다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 안주하기를 바라는 기득권 의원들을 얼마나 잘라낼 수 있으며, 그 자리에 청년과 여성, 각종 직종의 대표와 장애인, 농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신인을 배치할 수 있는 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원내교섭권을 가진 제3당의 출현도 가능하다)가 필수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긴 인고의 세월에서 한 발씩 벗어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아직 그 발걸음이 미미해서 믿음이 돌아올 만큼은 아니지만, 방향을 잡았으면 목표한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에도 무력한 결과를 내놓으면 제1야당이 존재할 공간이란 없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변한 것이 아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변화의 노력은 모두 다 물거품이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라. 어떤 위험한 다리라도 그 다리를 건너고 난 다음에야 위험의 종류와 크기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또북이 2015.08.26 19:15

    무작정 확성기부터 끄자던 문재인 상황 시진핑 만나러 중국가나보네

    • 늙은도령 2015.08.26 19:18 신고

      확성기를 끄라고 말한 것은 남북회담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야당이 아닌 한국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8.26 19:52 신고

    적당히 남북대치 상황을 부추키고 실익을 챙기고 있는 비 신사적인 미국에 계속 의존 하기 보다 중국과 저울질을 하는 실리적 외교전으로 나가는 것이 한국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 세력으로 발돋움 하는 발판이 될 것 으로 생각 되고요
    앞으로 갈수록 부도덕한 패권국 미국은 세계로 부터 외면 당하게 될것 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대표가 이번에 중국방문으로 중국과 돈독한 우호를 다지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다시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를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박근혜는 1300조 가계부채 때문에 결국 형편 없는 성적표를 받고 물러나게 될것이고 새로운 세상을 갈구 하는 국민들은 이제 정권을 교체 해 보자는 바람이 불것으로 희망이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23:03 신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이 얽힌 쪽과 같이 가야 합니다.
      백인은 어차피 황인을 차별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친해지면 북한도 평화통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면 일본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일본은 미국과 함께 했는데 그들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7 08:15 신고

    문재인 대표가 중국을 가는군요
    며칠 다른 일로 신경을 못 썻더니만...ㅎ

    아무쪼록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28 신고

      모든 언론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부산합니다.
      문재인을 비판할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미친 한국의 언론들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개인이라도 움직여야죠.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줬고, 거창한 출범과는 달리 0%대 시청률에 허덕이던 종편에게 영원한 먹거리인 안보상업주의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주었다. 일베의 등장과 활성화도 빠르게 진행됐고, 민주화 운동과 5.18광주항쟁 같은 것에 빨간색이 무차별적으로 칠해졌다.



가랑비에 옷이 젖게 마련이듯, 이런 과정을 통해 그때그때의 여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전체의 여론 환경이 빠르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부패, 비리 등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지만, 현 집권세력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만 이해가 가능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불법댓글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과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국정원과 군이 멀쩡할 수 있었던 것도, 여론 환경의 우경화가 아니면 박근혜의 불통과 면죄부 발행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박근혜도 이런 여론 환경을 바꿀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일들(세월호참사와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의혹 등)이 계속되면서 그 안에 안주해버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진리인데, 빚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시대에서 7년7개월이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땅에 구축된 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국가 전체가 우경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해일 같은 것이어서 진보 진영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극우세력과 종편 전성시대는 이렇게 구축됐고 구조화됐으며 강력해졌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레이저 여왕도 이것에 갇혀버렸고, 무능한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민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 자발적 복종에 이르던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했다. 정치, 특히 야당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졌고, 그것이 계파싸움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극우세력과 종편의 전성시대를 종지부 찍을 방법이란 없지만, 가랑비는 한쪽의 옷만 적시는 것은 아니다. 일방독주는 항상 부작용을 일으키며, 그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조금씩 세를 넓혀갔고, 일방적 우경화와 온갖 실정의 엔트로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됐다.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레이저 여왕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종류나 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일본의 도발도 극에 이르렀다. 레이저 여왕에게도 탈출구가 절실해졌다.



남측에서 정식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들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어떻게 자화자찬하던, 극우세력과 종편, 보수화된 언론들이 어떻게 포장하던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ㅡ대가로 무엇을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ㅡ남북관계에 관한 한 박근혜가 이명박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몰락의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북한 리스크를 줄여서 경제적 탈출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엿 같지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낸 것이 엄청난 성과인양 떠들어대도, 남북의 특수성 때문에 대놓고 반박하기도 힘들다.



남북한의 합의를 언제,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 이상의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부불려 총선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국민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한다. 일단 이명박의 망령부터 넘어서야 다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됐을 때 진정한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이제는 남북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잃어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이 답해야 한다, 제 살과 뼈를 도려내는 혁신이 어디까지 할 것이고, 정권탈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떠나간 지지자들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며, 정권 탈환을 위해 정치생명을 온존하게 바칠 것인지, 배수의 진을 칠 의지와 용기가 있기는 한 것인지? 

 


P.S. 정부와 종편이 이번 합의를 박근헤의 원칙이 통한 것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우려먹으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시계열상으로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을 실어주는, 그런 수준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내놓지 못하는 이면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지켜보면 대강의 윤곽이라도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25 06: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1 신고

      나와야 합니다.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요.
      정의당의 약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당제가 돼야 한국 정치는 달라집니다.

  2. 『방쌤』 2015.08.25 07:11 신고

    제발 이번만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크게 기대가 되지도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짝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3 신고

      부디 그러하기를.
      너무나 무력한 야당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입니다.
      문재인은 승리보다는 새누리당 정부가 최악으로 가지 않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정성을 지지자가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6 신고

    오늘로써 박근혜정부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수의 바램대로 (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겠지만)
    합의가 되었으니 이제 혹세무민하겠네요..
    이럴때 야당이 나서야 하는데 한총리건등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05 신고

      네, 무용담처럼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과 싸워야죠.

  4. 참교육 2015.08.25 09:25 신고

    순진한 국민들만 속이면 된다는 수구 꼴통들..... 경제니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8.25 10:38 신고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전 도대체 이 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누리 2중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25 17:08 신고

      집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더 편하다는 것이겠지요.

  6. 耽讀 2015.08.25 13:34 신고

    박그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남북관계 회복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말기 남북관계만큼 회복하고 퇴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색깔론에 자유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0 신고

      남북관계는 보수정부가 풀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을 진보 진영이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8.25 23:10 신고

    휴 야당이 너무 일을 못 하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8.26 00:04 신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후의 전략이 분명하게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그것은 차차 고쳐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8. 가난한여행자 2015.08.26 04:37 신고



    종편에서 전쟁을 해야한다는 방송을 식당에서 보고,,,,
    저! 새끼들은 무슨생각을 하고있는것인지?

    수도권,경기권 2000만명 전쟁터 사정거리에 있는 나라는 전쟁역사상없는데..
    외국유명 연구소시뮬레이션 ,,일주일 전면전 100만정도 희생 되고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리 종편 이지만 ,, 중학생들도 아니고. 그것을 듣고 흥분하는 노친네들,,,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은 과연 전쟁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 할 능력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다 도망갈것 같네요

    특히 이명박은 싱카폴로 갈것 같네요


    자기이익을 위해 민족간에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집권자와 아부하는 새누리당과 종편
    그리고 개인의영달을 위해 앵무새처럼 떠드는 종북 놀이 하는 지식인들

    아무리 무능한 야당이라고 하지만 집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악마들을 정리 해야 합니다



    명쾌한 글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05:25 신고

      잘못된 애국심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종편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마구 질러대는 것이지요.
      그것은 통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일종의 정신 세뇌이며 선동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범죄를 서슴없이 펼치는 것입니다.



막장 국정원의 하부조직처럼 돌아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가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의 친정인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명백한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안2부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정치검찰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무려 13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고발은 무시한 채,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로 유명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치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레이저 여왕의 남다르고 특별한 국정원 사랑에 기인한 것 같다. 사실 수첩공주가 레이저 여왕으로 등극하는데 국정원의 불법적인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애써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상대적 소수이다.



따라서 문고리3인방이 버티고 있는 청와대를 빼면, 한국 최고의 실세는 국정원이라는 판단은 삼척동자도 내릴 수 있다. 하물며 권력의 눈치 보기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정치검찰이야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들이 거대 야당의 고발을 업신여기며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 때문이다.





하긴 국정원에 대한 거대 야당의 견제능력이 역사상 최악이어서 핫바지로 보일 수도 있다. ‘안보’에 관해서는 여당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보수화된 야당이니, 정치검찰의 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국정원의 불법과 탈법과 월권을 견제할 생각도, 처벌할 의지도 없어 보일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불법의 증거들로 보였던 것들이 대법관의 눈에만 들어가면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 한국 사법체제의 현실이니, 정치검찰이 여왕과 대법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국정원을 위해 권은희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행태(위법을 밝힐 증거를 위법으로 뒤바꾼)를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언론에선 사실보다 거짓말이 대접받고, 공적 영역에서 법을 치기면 손해고 법을 어기면 이익이 되고, 말은 뒤집기 위해서 하고,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하는 미친 엘리트의 천국에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상식이 죽으면 진실은 완전히 제거된다.





국정원에 확실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정치검찰의 권은희 기소는 이승만이 국부로 부활하고 역사교과서가 국정화의 길로 접어든 것만큼 박근혜 정부의 생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무현의 영혼이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의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아무리 일상화됐다 해도, 제1야당의 무능력이 아무리 고착화됐다 해도 한계란 있는 법이다. 특검을 해야 할 상황에서,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의 권은희 불구속 기소는 국민을 엿 먹이고 제1야당을 업신여기는 명백한 정치행위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역주행을 이 선에서 막지 못하면 다음이란 없다.



이 정도면 정말 막 가자는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의 거짓말과 경찰의 비이성적 행태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지 허투루 얻은 것이 아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20 04:43 신고

    이 정도는 정말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다.
    정의고 뭐고 없습니다. 떡검들 눈에는 권력만 보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하는지....

    • 늙은도령 2015.08.20 05:15 신고

      정권 3년차에 들자 정권재창출을 위해 법도 무시한 채 몰라치고 있습니다.
      가히 대한민국을 수중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새정치는 조금씩 혁신작업을 하고 잇습니다.
      문재인도 강공으로 돌아선 것 같고...
      노력한 보람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0 08:05 신고

    정말 왜 견찰이라는지 알것 같군요
    무소불위라고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20 09:44 신고

    저도 오늘 이것 쓰려다가 말았는데요.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는 정의가 구박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그리고 13명의 영혼없는 부속품들이
    시대의 양심을 저리 모욕주는군요...
    그러나 권은희를 건드리면 그보다 100배는 돌려받아야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0 17:14 신고

      한명숙 유죄까지 이제는 우경화의 강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4. 耽讀 2015.08.20 12:23 신고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진보세력은 20년은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새정치가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통합 후 새정치와 진보정당이 정권을 번갈아 잡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20 17:15 신고

      네, 그렇게 20년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과 정의, 상식 등이 살아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2:00

    권은희 혼자 고집하고 지를 밀어 주는 정당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데 당연한것 아녀??????????



전통의 지지자와 미래의 지지자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인지, 러브샷이나 '셀프디스'라는 어린내장난이나 보여주는 제1야당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셀프디스'를 들고 나왔겠냐만은, 반성적 자기성찰이란 내면의 작업이거나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과 공존의 삶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지, 치열한 자아비판도 아닌 한가롭기 그지없는 '셀프디스'로 무한 퇴행 중인 야당이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란 없다.  





야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고 공존과 상생이 이루어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무려 40년 가까이(또는 그 이상으로) 진보적 가치의 성공을 기원했던 수많은 지지자들이 지금처럼 야당에 분노한 적이 없었다.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야당의 정체성이 새누리당2중대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



극도로 우경화된 집권세력이 국민의 삶을 뿌리 채 흔들고 있으며, 노동자를 영원한 빈곤으로 내몰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정치화가 도를 넘을 정도로 진행됐는데도 야당은 여당2중대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다. 단체로 약을 먹지 않는 한 이런 미친 짓거리를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마저 파괴시키고 있어(이 부분이 가장 참담하다), 더 이상의 지지를 보내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카리스마가 있던 없던, 중요한 것은 야당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한 개인의 품성이 갖는 정치적 한계의 극복이나 실천적 변화가 보장되지 않는 ‘셀프디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메르스가 대란까지 간 것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메르스 대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된 슈퍼추경(국민이 책임져야 할 돈)의 처리에 합의하면서, 야당이 얻어낸 것이란 말장난뿐이다. 법인세 인상이라고 못 박지 않고 정비라고 어정쩡하게 표현한 것은 아무런 강제적 효력도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 청문회의 포기에 이르러서는.. 욕만 나온다. 대체 뭐하자는 것일까? 국정원에게 도망갈 구멍을 주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는 것인가?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있을 생각이라면 합당하게 싸워라. 현 집권세력이 대화의 상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협상을 직접 하라. 그래야 야당 전체가 문제인지, 대표가 문재인지 알 수 있을 테니.



JTBC의 보도부문마저 연성화된 상황에서, 대표로서 지금까지 문재인이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 번 구축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문재인의 리더십을 오랫동안 칭찬했던 필자가 죽일 놈이고 역사의 죄인이다. JTBC의 연성화는 손석희의 한계가 현실화되는 지점(유승민이 발라내지는 것을 떠올려 보라)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문재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그는 스스로 연성화를 택했고, 현 집권세력의 폭주를 방조하거나 적절히 협조했을 뿐이다. 정치는 생물인데 출발부터 한계를 설정하기 일쑤였으니, 어떤 사건이 터져도 그것을 극대화시킬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문재인 개인의 품성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표로서 문재인이 특정 사안에 한계를 그어버리면 나머지 의원들의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독재다.   



필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문재인이 야당의 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지속적으로 비판할 생각이다. 박근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당이 그런 바탕을 깔아주었기 때문이다. 고군분투하던 JTBC가 연성화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현재의 야당을 믿고는 정부와 대립각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막장 기레기들의 천국에서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경사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있는 JTBC 보도본부의 연성화는 총선과 대선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JTBC 보도부문에 일정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그들이 이자와 함께 원금도 돌려달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뉴스타파에는 일정 부분 미안함을 전한다. 그들의 고군분투는 독립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은 ㅡ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해도 ㅡ 대한민국을 최악의 지점으로 내몰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야당의 존재이유가 여당의 독주와 불의한 정부의 폭주를 적당히 방치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표에게 있다. 손석희가 야당을 향해 안스러울 정도로 비판을 지속하는 것도 JTBC의 연성화를 막기 위함도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의 희망이 있을 때 정치는 빛을 발하고 지지자들은 힘을 받는다. 참여와 심의민주주의에 치명타를 가한 텔레비전 정치(국민은 투표권만 가진 시청자로 전락했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전에 (일부는 익명성으로 인해, 나머지는 익명성으로 대체된 전자적 참여에 의해)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인터넷 정치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지지자를 집밖으로 끌어낼 수 없는 정당은 무용지물이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실에서 차라리 노건호에게 희망을 걸고 싶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이들이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보다 효력이 없는 추경편성 합의문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주체는 박근혜와 문고리3인방에 준할 만큼, 야당을 무색‧무취‧무력‧무능의 정당으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야권 지지자가 바라는 것은 문재인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하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에 있다.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렸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인양 정치로부터 멀어졌던 방관자적 실수를 되풀이할 생각은 없다. 정체성도 밝히지 못하는 정당과 대표를 지지할 생각도 없다.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청와대의 세입자와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24 21:17 신고

    집권당의 횡포가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들러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이 어떻게 집권을 기대할 수 있을 까요?
    실제로 새민령이 집권한다해도 새누리와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국민들만 불쌍랍니다.

    • 늙은도령 2015.07.24 23:19 신고

      서민의 눈으로 보면 문재인은 기득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 머무는바람 2015.07.24 22:35 신고

    ㅜ.ㅜ
    그냥 한국은 정당이 없는듯...

    • 늙은도령 2015.07.24 23:20 신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서 다행입니다.
      진보정당이 살아나야 합니다.
      통진당을 살리기 힘들겠지만, 그런 정당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3. 차단된 사람 2015.07.25 05:45

    문재인의 셀프디스는 홍보담당 손혜원기획이죠.
    일단,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담당기획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거기에 따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개혁도 필요하지만, 일단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1야당이 완전히 봉합된 상태가 아니라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당통합과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그런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어쨌든 그의 최근 행보를 간략히 살펴보자면,

    ■ 이미지개선 및 저변확대전략
    1. 혁신위원회 출범
    2. 팟캐스트 런칭
    3. 네트워크정당추진
    4. 홈페이지개편과 당원가입절차개선
    5. 그간 야당이 부족했던 홍보, 전문가 손혜원 초빙

    ■ 기타정책
    6. 생활임금추진단의 출범
    7.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
    8. 금강산금강산관광재개 향후 추진
    9. 장발장은행 개업
    10.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준비
    11. 생활임금제 총선공약 추진

    일단 제1야당이 완전히 통합이 된 후에야, 그의 리더십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정원문제에 초점이 가있다보니, 추경안 합의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네요.

    • 늙은도령 2015.07.25 22:08 신고

      제가 가장 불만인 것은 야당이 정권을 잡으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의 야당은 그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 불평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절대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문호를 너무 개방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위주의 정당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절대다수의 국민이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없다면 여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야당이 그것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셀프디스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는 것인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셀프디스가 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표들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표가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의 야당은 정체성부터 제시하고 재확립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오기 전에 야당을 지지하는 것을 미루겠다는 것이며, 문재인이 대표인 이상 그것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란 아래에서 위로 가야하는데 위에서 셀프디스한다고 해서 아래가 충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의 반성과 성찰일 뿐, 거기에 국민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14 신고

    야당 지도자,대표가 사림이 좋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됩니다
    그건 여당 지도자가 오히려 들어야할말입니다

    JTBC도 요즘 정말 별 힘이 없는듯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7.25 22:11 신고

      도대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일부의 엘리트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5. 구름바다 2015.07.25 12:55

    문재인을 보면
    옛날 민주당 정권의 장면 총리 생각이 나는군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너무 앞선 정치인이었다고 보이는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인 판단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시기적으로 정말 힘들었기에
    박정희에게 쿠테타의 기회를 주는 것처럼 되었죠.
    (물론 장면 총리가 기회를 주었다기 보다
    권력욕에 사로 잡힌 박정희가 3 번 만에 결국
    쿠테타에 성공한 것 뿐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은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워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날카롭게 칼을 가는 것이 필요한데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 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세상이 어려울 수록 야당은 더욱 강한 야성으로,
    마치 민주화 투쟁 때의 야당 지도자들 같은 모습과 행동이 필요한데...
    아무리 그 때와 시대가 다르다지만
    답답한 마음은 어쩔 수 없군요...

    계속 좋은 글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4 신고

      저는 정권을 잡은 뒤에 돌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박근혜를 충분합니다.
      대통령이 돼 사회를 개혁하려면 그에 대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친일파를 단죄하고 정경유착을 끊으려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대통령이 된 다음 하겠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야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야 저변이 튼튼해지고 참여의 폭이 늘어납니다.

    • 구름바다 2015.07.29 12:52

      표현 상 의미 전달이 잘 못 된 것 같군요.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날카롭게 칼을 간다는 뜻은
      반대 정당인 여당에 대해 리드미컬 하게 대하더라도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추호도 물러섬이 없는 단호함과 강직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었는데 오해를 불렀군요.
      아무튼 협상은 웃으면서 유리하게 이끌어 가더라도
      싸울 때는 야성 넘치는 야당답게 철저하게 싸워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00:11 신고

      문재인은 정치를 신사협정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로서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데 좋을 수 있지만 정말 강하게 나가야 할 때 참는 버릇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스타일이 인식을 넘어 행동을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완벽에서 멀어집니다.

  6. 망했다 2015.07.25 14:48

    이번 총선 대선에도 민주당은 힘들거 같다
    추경예산에서 민주당이 경상도지역soc예산를 전부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뽑아줄지 의문이다
    경상도사람은 이런일 안당할려고 새누리당만 밀어준다
    새누리당 계락에 민주당이 말려든거 같다
    민주당이 혁신을 하던 뭘하던 소용없게 되버린거같다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4개다 합쳐도 경상도보다 인구가 작다
    민주당이 집권하기는 힘들다
    다음 대통령이 김무성이라니 개탄할 노릇이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6 신고

      지금의 야당은 색깔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세워야 하는데 표만 생각합니다.
      백전백패로 가는 길이지요.

  7. 규민이아빠 2015.07.25 20:31

    항상 배움의자세로 잘보고있습니다.
    삼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건투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8 신고

      감사합니다.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뚫고 가야 할지, 비전 제시가 없습니다.
      전 그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7.26 06:30 신고

    속이 다 후련한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정치는 정치답게 그리고 상대의 움직임에 맞게 해줘야하는데 마이웨이만 외치는 야당의 모습이 안타깝네요

    • 늙은도령 2015.07.26 14:51 신고

      문재인이 너무 분당을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분당을 바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의원들 사이에 파묻혀 있으니 답이 없지요.

  9. 차단된 사람 2015.07.26 18:03

    제가 위에서 나열한 ■ 기타정책 6가지 중, 5가지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정의당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월등한 정책입니다.

    정책적 문호개방에 대해서는 혁신위를 통해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위 구성위원이 어떻게 되는 지 아실 겁니다. 사회 각 분야의 대표를 모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혁신위 안건 정할때도 언제 어디서 회의하는 지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층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sns만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 불특정 다수에게 개혁안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민이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혁신위가 확실한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혁신위 개혁이 만약 실패한다면, 확실히 정의당으로 갈아탈 예정입니다.

    셀프디스는 제1야당의 이미지개선을 위한 시초기때문에 거기서 어떤 비전과 정책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홍보위원장이 그 방면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생각치 못했던 전략적인 방법이 더 나올 겁니다.
    초반부터 너무 강경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정체성확립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확립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황이 안 좋고,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는 문재인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권교체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그들만의 리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교체없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인 것을 아실 겁니다.

  10. 차단된 사람 2015.07.26 18:04

    혁신위를 출범시키고 그 권한을 위임한 자가 문재인입니다.

    혁신위의 5차 개혁안입니다. 선거제도개혁 내용이네요.
    문재인은 이 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npadrenovation/posts/1642065072716831

  11. 최홍대 2015.07.27 18:23 신고

    정말로 야당인 있긴 한걸까요? 야당인척하면서 그냥 여당인척 하는거 같아요.

  12. 불루이글 2015.07.28 20:31 신고

    문재인은 세월호 초기 처럼 단식도 하고 정권의 부도덕함에 당당하게 맞서든 그 때 처럼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여당을 보세요 터무니 없고 부도덕한 행태 지만 일사분란 하게 우두머리 한마디에 무조건 맹종 하는 모습을 보이 므로 해서 오히려 더 단단 해 졌습니다.
    야당과 문재인은 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읍참마속 심정으로 우두머리에게 반기를 드는 한놈을 발라 내는 강단있는 박여사의 모습에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아깝고 절실 하겠지만 위계가 죽어서는 큰 도약이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친일잔재 반민주세력의 청산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더욱 높혀야 하고 북 인권문제 부분 역시 목소리를 높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되든 안되든 선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것 저것 눈치나 보고 있는 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심상정의 진보신당이 새정련의 반의 반만큼 만이라도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그기에 희망을 걸겠것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
    정말 너무 안타 깝습니다.

    문재인님 께서 제발 힘좀 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30 00:18 신고

      안타까운 것은 인물 위주로 정치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당은 왜 그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중용을 추구하면 지지자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헌데 정체성도 없이 중용을 추구하면 그것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신이 신사처럼 나오면 상대로 최소한의 예의와 신뢰 등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방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탈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스타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치 전반이 바뀌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문재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고고한 것과 정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라는 함량미달과 싸워야 하는 한국의 현실정치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문재인이 변해야 합니다.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이다. 빛은 태양처럼 강력한 중력을 가진 행성의 주변을 지날 때 휘는 것도 입자적 성질 때문이다(상대성이론은 이런 관찰을 통해 증명됐다). 이런 입자적 성질과 가시광선 영역대의 파동 때문에 이것이 외부조건에 의해 교란을 받으면 색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카멜레온은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빌어먹을(영어로 fucking이라 한다) 빛의 간섭이라고 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적‧녹‧청으로 이루어진 빛의 입자들은 파장의 크기에 따라 겹쳐지며 색깔이 변한다. 인간의 눈과 CCTV의 렌즈도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인지하고 반영해 짝퉁 재연을 걸러낸다. 흰색은 세 개의 색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일어난다.



헌데 유병언처럼 자살한 것으로 확정된 국정원 직원의 마티즈 번호판은 얄궂게도 녹색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경찰의 해명처럼 빛의 간섭이 일어난다고 해도 녹색은 녹색으로 나오고 흰색은 흰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번호판 전체가 하얗게 나오지 않고 검은색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재연처럼, CCTV 꼴리는 대로 선택적 빛의 간섭이 일어날 수 없다. CCTV의 렌즈도 적‧녹‧청에 기반해 모든 색을 인식하기 때문에 초록색만 하얗게 변할 수 없다. 또한 범퍼 부착물은 검은색이어서 빛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검은색은 의도적인 조작이 없는 한 무조건 검은색(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CCTV가 국정원을 두려워하는 경찰의 압력을 받지 않은 한, 달리고 있는 마티즈 영상을 보면 검은색이었던 부분은 모두 검은색으로 나타났지 검은색 범퍼 부착물처럼 아예 사라지지 않았다. 앞의 글에서 주장했듯이 전방 조명등 윤곽의 검은색과 바퀴의 검은색 등이 분명하게 잡힌 것과 비교할 때 빛의 간섭이 범퍼 부착물에서만 일어나 투명해지지 않는다.



유독 마티즈 번호판에 강한 조명(이건 어디서 왔지? 혹시 누구의 레이저?)이 집중돼 하얗게 보였다고 해도, 번호판 고정 볼트처럼 검은 부분은 여전히 검게 인식됐다는 것은 빛의 간섭이나 조명의 양, 미세먼지 농도, 빛의 반사각도, 마티즈의 속도를 모두 고려한다 해도 경찰의 재연결과가 나올 수 없다. 경찰의 해명은 과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사이비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연일 실시간검색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마티즈의 속도를 알 수 없지만 ‘6시 18분쯤 화산2리 버스정류장 앞으로 이동하는 영상’에서는 번호판, 부착물, 안테나가 분명하게 인식됐으니 이런 환장할 노릇이 어디 있겠는가. 둘 간의 차이를 렌즈의 화질이 떨어져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CCTV 제작업체만 억울할 노릇이다(감사원은 경찰의 CCTV 구입예산의 집행내역을 감사하라!!).





아무리 화소가 떨어진다고 해도 Bayer Mosaic Pattern이 작동하는 한 경찰의 기기묘묘한 해명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의혹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마티즈 관련 모든 영상을 공개하면 된다. 빛과 조명, 속도와 렌즈가 합작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확인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도 자랑했던 정부3.0에 관계영상을 모두 다 올리면 정부의 투명성도 올라가고 국민의 불신과 의혹도 해소될 수 있으니 일석이조도 이런 일석이조가 없으리라.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국정원 직원의 로그기록을 보내주는 것까지 이루어지면 박근혜 정부의 투명성 정도는 가히 천하제일에 이르리라(그래도 7시간의 미스터리는 밝혀지지 않겠지만). 



증거인멸에 혈안이 된 국정원이 문제의 마티즈를 폐차했기 때문에 경찰의 재연영상을 객관적으로 다시 재연할 필요가 있다. 문득 이런 광고카피가 떠오른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허면 서로 다른 CCTV 영상은 무엇이 가구이고 무엇이 과학일까? 과학적으로 볼 때 녹색 번호판이 하얗게 찍힌 것보다 검은색 범퍼 부착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 의심스럽지 않을까?  



쓸데없이 친절한 주) 왜 하필 적녹청인지 이해하려면 기본입자(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로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이 이에 속한다)를 이루는 6종류의 쿼크가 적색과 녹색과 청색을 띠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색채는 적녹청의 세 가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디지털TV에서 색을 구현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색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주)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마티즈 번호판이 국정원 해킹 및 사찰의혹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혹을 풀기 위한 핵심은 국정원 중앙서버나 자살한 직원의 컴퓨터 로그기록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마티즈 영상이 사실으로 판명됐다고 해서 국정원 해킹 및 사살 의혹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집권세력의 프레임 설정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