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제는 좌파와 우파 모두가 동의하는 소비경제의 패러다임입니다. 유효소비가 가장 높은 생산가능연령대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비대칭적 종말의 크기를 예상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를 고려하면 경제성장 페러다임으로서의 기본소득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주류경제학의 오류는 인구구조(와 사회적 비용)를 철저히 외면해서 생긴 것인데 기본소득제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필자의 이런 주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미식 주류경제학을 혐오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제보다 국가적 차원의 청년배당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의 행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힘들지만, 유효소비의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로 최악의 경제불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소비확대는 또 다른 누군가(특히 내수기업과 자영업)에는 생산의 확대이며,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신빈곤층의 양산을 막는 생활임금 이상의 소득증대입니다. 청년배당은 노후 준비에 실패한 중장년층에게는 산소 같은 구원입니다. 청춘에게는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불효의 탈출구이고, N포세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발점이며, 세계화시대의 기업에게는 유연한 전략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고령사회의 모든 폐해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마치 진실인양 회자되는 '잃어버린 20년'은 주류경제학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거의 모든 불평등과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려면 국가 차원의 청년배당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엄청난 초기비용은 한시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올 수 없고(일부에서 주장하는 '석유의 종말'이란 헛소리에 불과하다. 기술특이점을 돌파한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거나, 지금보다 매우 불편하고 가난한 삶에 대한 인류 공통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저임금·저물가·저성장이 고착화된 장기대불황은 국가 차원의 소비창출이 선행될 때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생산가능연령대의 소비확대는 생산(과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배당의 전국적 실시는 헬조선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은 성공해야 하고, 확대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법제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필자가 4월13일의 투표에서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신 정의당은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그들의 원내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수화된 거대양당의 이익독점과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음 글에서 다룰 총선과 대선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정당표는 정의당에 몰아줘야 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불법과 부정이 적나라하게 밝혀져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도, 박근혜와 아베 간에 오간 위안부협상의 밀약들이 밝혀져도,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한다고 해도, 35~49%의 유권자는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고, 이를 막는 길은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줘는 것뿐입니다.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6 08:27 신고

    이곳 대구.경북 지역이 새누리판이 된것..
    야당 책임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약,정책.
    그리고 후보가 없습니다 ㅡ.ㅡ;;

  2. 마조갤옷 2016.03.26 12:34 신고

    정의당이 당성되기 위해서는 청년지지자층이 많아야할것깉은데 실상을보면 제친구들이나 선배들도 대부분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있다하여도 허무주의에빠져 무효표를 계획하고있는사람들을 많이봐왔습니다... 역시 아직우리나라 의식과 교육수준이 진화되어야 정치적 안전성을 확보할것같은데 정치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교육과 시민의식이 자리를 잡을수있으니....

    • 늙은도령 2016.03.26 14:12 신고

      그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년배당처럼 청춘들이 정치를 해야 할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얻는 것을 늘릴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청춘에게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마련해주는 것이 저 같은 지식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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