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정부 고위 관료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 알바생들을 탄압하려 하는군요..

    1%를 지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합니다

  3. 가을하늘 2016.06.09 07:37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오늘날의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와 구분해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대중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이라는 이유는 새로운 통치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에서 인용). 



이명박이 장악해서 넘겨준 쓰레기 방송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국정원, 채동욱을 찍어 발라내고 윤석렬 팀장과 댓글사건 수사팀을 해체해 좌천시킨 정치검찰, 수구꼴통의 집단으로 변질된 헌재, 개표조작 소송을 2년 4개월째 서랍에다 처박아둔 대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가 이번에는 재벌들을 위해 거리에 나서 대놓고 기업관계자들과 관변단체, 35%에 이르는 부동의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이런 박근혜의 사전선거운동과 첨예한 편가르기, 반서민적 행태는 100% 탄핵요건을 충족함에도 새누리당이 국회의 다수당이고, 국민의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주류 현역의원들을 빼감에 따라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심해지고 진보 진영의 연대가 공고해지면, 박근혜가 자신이 악화시킨 경제위기를 역이용해 (거리의 포퍼먼스 같은 사전선거운동 횟수를 늘려) 새누리당의 총선 압승이나, 국민의당과의 보수세력 선거연합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것에 사이버세상을 잠식해온 댓글부대가 전방위로 활동량을 늘리게 되면, 체감온도가 영하 30도를 방불케하는 추위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키고,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거리에 나선 청춘들과 효녀연합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다. 전국 곳곳에서 노조 파괴를 저지하고,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거리에서, 지붕과 옥상, 철탑과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도 지옥으로 내몰 수 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이지만 시민들의 노력으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그러나 정부와 여당, 쓰레기 언론들과 관변단체의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방해로 단 하나의 진실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참사 유족들의 650일에 이르는 피 끓는 투쟁과 절규는 말할 것도 없다. 오직 특권화된 기득권을 위해서만 통치하는 박근혜의 하루하루는 이들 모두에게 현실에서의 지옥이 무엇인지 절감하게 만들고 있다.





수구기득권을 위한, 수구기득권에 의한, 수구기득권의 대한민국 구축이 목표인 박근혜의 폭정은 경제위기와 경제성장이 같은 것이 되고, 창조경제가 서민경제 파탄을 의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한미일 군상동맹 강화로 직결되고, 독재가 민주주의를 대체하고, 아집과 불통이 원칙과 소통으로 번역되고, 유체이탈화법이 국정화의 정당성이 되고, 부정부패가 부의 증식이 되는 헬조선의 구축이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결국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위 95%에 속한다는 동료의식의 형성과 공유가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될 때이다. 이럴 때만이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이 꿈꿨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고, 평등한 자유가 보편적인 양심과 공정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사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다. 상위 5%가 하위 95%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개인들이 생존선 주변의 삶에 매몰되는 것을 뜻하는 각자도생으로 몰고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작은 일에는 쉽게 분노하면서도, 큰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도 각자도생이 만들어낸 현상 중 하나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 자본주의 250년과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하위 95%를 각자도생으로 파편화한 상위 5%의 반동적인 계급혁명이 실패했다고 외치며 연대의식을 회복해 행동하는 것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상상해보라, 프랑스혁명의 위대한 열망과 간절함이 시공간을 초월해 이 땅에서 조직된 힘으로 폭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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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이재명을 옹호하고 감싸며, 그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색칠하는 거대한 기득권 연합이 이명박근혜 9년의 콘크리트지지층처럼 다가옵니다.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문프의 성공과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공동 번영을 바라며,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의 앖승을 기원합니다. 경기도민인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며,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혜경궁 김씨 수사촉구집회'를 취재한 KBS의 <추적 60분>이 해당 내용을 방송하지 않거나, 궁찾사를 극소수의 문프 극렬지지이자, 이슬람 원리주의자 같은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찍기 위해 악용한다면 이재명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을 향한 다수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가해질 것도 눈에 선합니다. 당원들은 출당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믿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연대의 형태로 아우성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는 실질적 민주주의임을. DJ도 노통도 문프도 처음에는 그랬으며 끝내 승리했다는 것을. 궁찾사와 소수의 네티즌들은 그래서 천금 같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이재명의 정체를 밝히려 하며, 진실을 감춘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을 뚫기 위해 오늘도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민주당의 지선 압승을 기원합니다. 부을경을 넘어 대구경북까지 석권하기를 바랍니다. 김경수와 오중기, 임대윤, 오거든, 김정호 후보를 필두로 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통이 뿌렸고 문프가 키운 참여와 합의민주주의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둔 동력으로 75년에 걸친 민족의 염원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인하면서 즐겁고 유쾌하게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윗글을 썼을 때는 촛불혁명은 꿈도 꾸지 못할 때였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1 05:28 신고

    어둠이 짙어지면 새벽기 가까워 왔을 을 느낌니다.
    저들이 악의 축입니다.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1 13:26 신고

      이제는 상당수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청춘들과 고등학생들이 움직인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1 09:07 신고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니..

    • 늙은도령 2016.01.21 13:32 신고

      정신츨 차리고 있는데 기득권의 리그가 그것을 방해하고 파편화시키니 계속 당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반격의 시간입니다.

  3. 耽讀 2016.01.21 09:15 신고

    몰락을 앞둔 독재권력일수록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유시민이 언제가 한 말입니다. 박정희독재를 비판했지만 무너질지 몰랐다고. 하지만 무너졌습니다. 박그네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 나서 서명을 해야 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민주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면 언론권력,자본권력,정치권력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한 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1 13:33 신고

      작은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과 신문에서 멀어지고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4. 김용태 2016.01.21 15:51

    이제 나이가 들어 관심끊을려고 하지만, 참으로 말법시대임을 절감하고 동학혁명이 실패한 이래 우리 국민이 시민혁명을 완결하지 못한 원죄의 과보를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대한 노무현대통령을 수구언론의 세뇌에 의해 스스로 참형한 우매한 국민들의 업보이니 어찌하오리까?

    • 늙은도령 2016.01.21 23:40 신고

      그래서 더 싸워야 하지요.
      동학혁명을 되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최저로 평가(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복지축소,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고용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존선만 보장하는 보편적인 임금으로 변질됐습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 헨리 조지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고발했던 노동착취가 노동법이 없던 자본주의 초기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가 지닌 역설을 말해줍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은 채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춘들이 5포,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로 전락한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고하게 만든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청춘의 시절부터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나머지 생이 길면 길수록 그들이 감수해야 할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만 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노동가능인구를 줄일 것이며, 고령사회의 진입을 가파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했지만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한 채 청춘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들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각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생존선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전락했고,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부정적 세계화로 연결된 고리가 한 곳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대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수경제를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피해에도 생존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힘들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피해를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일의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가 날라 간다고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집값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토건사업(민자사업활성화)을 늘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은 목적세 신설(조세정의에 속하는 표적 증세)로 감당해야 하고,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유 이후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선 가진 자들을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털어야 합니다. 양육과 급식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최저임금은 유의미할 정도로 인상폭이 커야 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을 유도하되, 대규모 부채탕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닌 공생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가 아니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녹여낸 최저임금 인상과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공적 부조(기본소득제도 하나의 방법)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임금이지,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닌 생화임금이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6 08:31 신고

    ㅠ 최저임금으로는 점심한끼 사먹을 수 없는거지요;;
    솔직히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10년쯤전에 김밥천국에서 김치찌개가 3500원했었지요! 당시 제 시급이 3200원인데요..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폭으로 오르는거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게 아니겠지요?ㅎ

    • 늙은도령 2015.03.16 17:30 신고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추세를 따랐다면 지금은 만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2. 뉴론♥ 2015.03.16 08:45 신고

    최저임금 인상하는게 중요한게 안주는데되 더 많으니가염 별로 기대하진 않네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5 신고

    얼마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7천원까지는 어렵겠지요?
    10%는 오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6 17:33 신고

      무조건 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7000원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최경환의 립서비스를 믿을 수 없지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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