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흑자 형 불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메르스 대란이 불러온 내수경제의 붕괴는 IMF 외환위기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실패하면 그때는 끝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추경편성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박근혜 정부가 남긴 빚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관리비용만 매년 5000여억 원이 든다)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이자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더미는 수백 조를 훌쩍 넘었다.





향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손해보상과 배상금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모두 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비정규직을 4년제로 바꾸는 장그래 양산법과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임금노동자의 소득 하락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메르스 대란이 오래가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통치행위를 처벌하려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르스 대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묻혀버렸고, 교활한 황교안은 총리 인준을 받았고, 친박계 실세들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끝났고,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5대강공사도)의 수사도 묻혀버렸고, 국회법 개정안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는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와 피해를 잔뜩 남긴 채, 국정운영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긴 지지율 하락을 제외하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책임을 진 것도 없다. 오히려 메르스 대란 동안 레임덕을 늦출 정치적 승리는 모조리 거두어들였다.



황교안 인준 표결에서 봤듯이 초록은 동생이고 가제는 게 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4년차 말까지 국회의 표결로 대통령의 통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울 일은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정치적 쇼였을 뿐이다. 등신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국회로 끌어들여 표결을 실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정책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을 세운 척 한 것이다. 세월호특위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동안 낙마한 총리후보자들이란 대통령의 독선적인 수첩인사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새민연의 능력이거나 새누리당이 협조해서가 아니다. 박근혜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서 나무라는 꼴이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었지만, 그렇게 삼성서울병원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내년 초까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기억이 유효할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무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설사 기억이 유효하더라도 그것이 투표행위로 이어질까?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그놈이 그놈이고 새누리당보다 새정연이 더 밉다는 강준만 식 냉소에 빠져 투표장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새정연이 환골탈퇴에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를 국민이 뒤집어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은 관성에 따라 새누리당에 표를 주거나,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선택하거나, 정치적 냉소와 의식적 무관심 속에서 각자도생을 위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무현이 그립다. 어떤 악조건도 돌파해내고 마는 그의 폭발력과 무모함이 그립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 일관성과 배짱이 그립다. 바보 같은 그의 진정성이,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이 그립다. 정권을 탈환해야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폭주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정부의 실정도 만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을 정말로 바보로 만드는 막장방송들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일탈도 벌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고, 이제는 너무 멀어졌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지난한 여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사람사는 세상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P.S. 황교안이 총리가 된 다음날 세월호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수사와 손석희 사장의 경찰 소환,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까지 황교안 표 공안정국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때도 법의 적용을 편파적이고 이념편향적으로 하더니 총리에 오르자마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니, 정말 제 버릇 개 못주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20 07:20 신고

    신기합니다. 지지율 29%...?
    저 지지율 산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29%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29%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5:54 신고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는 승리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나 이중개념자들은 제대로 판단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소 심줄보다 강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0 신고

    세월호와 더불어 잃어버린 세월로 역사가 기록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1 신고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이 종식되면 정부 대응이 좋았던 점을 부각할 것이고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고, 그들 때문에 공포가 확대됐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떼려맞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챙기겠지요.
      잃어버린 것은 국민의 피해뿐입니다.

  3. Konn 2015.06.20 17:57 신고

    콘크리트 지지층과 이권과 인맥으로 얽힌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로 유지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9:51 신고

      한 번은 뒤집어야 하는데, 이미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국민이 이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할 때까지 당하고 나서 아예 노예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4. HowlS 2015.06.21 20:11 신고

    어떻게 아직도 탄핵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도 무능한 정부인데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21 21:21 신고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힘을 잃었고.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우경화돼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도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5. 동태 2015.06.23 07:17

    우경화 되버리니.국민이 조용해진다는게 믿기지 않을정도로 일본을 따라가는것 같네요.민주당은 있으나.민주가 뭔지모르는것도 그렇고,자민당이 싫지만 다른당 뽑기는 싫은 국민성 까지 따라가는것 같네요.그건 바로 나는 아직 괜찮고 나만 아니면 되니까로 생각들이 바뀐거죠.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힘든게 평향적인 정치에 비롯된건데 불과하고 일본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도 생각도 못합니다.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다니 ㅉㅉ 호남의 정치가 말살되더니 이제 민주당은 일어설수 없다는게 저의 생각이며 정치적으로 우경화및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짓밟히는 나날이 될거라 장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9:59 신고

      그래도 싸워야지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이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지구온난화 등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 내시고 싸워야지요.



시청료 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방송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서, 패널로 나온 전문가들이 메르스 확산의 당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치켜세운 자들의 발언이라는 것이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발언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뉘앙스는 메르스가 별 것 아닌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치료제와 백신도 없다면서 대체 약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밤의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전제조건을 답니다, ‘초반에 발견하면’이라는.



이들이 정말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맞습니까? 잠복기가 무려 2주에 이르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초반에 발견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런 난리가 일어났는데, ‘초반에 발견하면’이라니요? 한국 최고라는 삼성서울병원 의사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감염 사실을 몰랐는데, 일반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분들과 확진 판정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을 고통, 방역당국의 무능한 대응으로 문을 닫게 된 병원들, 도시 전체가 차단된 곳들을 생각하면 이런 발언을 내뱉을 수 있는지 필자의 상식과 양심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토론을 기획한 KBS가 더 나쁜 놈들이지만, 의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도 이 정도의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메르스 치사율이 40%라는 것은 60%의 감염자는 회복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UAE(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선진국)의 경우 치사율이 13.2%여서 메르스에 걸리더라도 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압할 수 있는 대체 약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초딩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치료에 투입될 수 있는 대체 약품들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것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중증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필자처럼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치사율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굳이 최고의 전문가가 TV에 나와 호들갑 떨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 내 감염을 빼면 3차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평택시민들과 국민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게다가 메르스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은 제쳐두고, 심지어는 UAE와는 비교도 하지 않으면서 사우디보다 국민의 영양상태가 좋고, 먹는 것과 환경이 다르고, 의료기술이 발전돼 있는 한국의 경우를 전제하고 얘기하면 치사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KBS심야토론의 방청객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입니다. 



변이가 일어나면 문제일 수 있다는 말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넘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WHO를 비롯해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는 것도 변이 여부이고, 언론들이 (전문가들의 발언처럼) 호들갑 떠는 이유도 변이 여부에 있고, 정부가 바이러스 변이 여부 발표를 뒤로 미룬 것(제발 정신 좀 차려라!)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적 자료들로는 메르스 슈퍼감염자가 나올 수 없음에도 유독 한국의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는 것인데도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들이 정부방송 같은 공영방송에 나와 쏟아내는 발언이라는 것이 과학을 들먹이기에는 하나같이 쓰레기 같았습니다. 





토론을 이런 방향으로만 끌고 나간 사회자도 문제지만, 토론 말미에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패러다임 이론의 창시자, 쿤이 저승에서 통곡할 노릇이다. 반증주의의 포퍼라면 불호령을 내렸을 것이고)은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만 배불리는 발언이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들과 명백한 모순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 휴교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병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지나간 오늘의 토론만 놓고 보면,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임에도 정부방송을 지향하는 KBS의 시청료 인상의 부당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차라리 강제징수되는 시청료를 JTBC에 돌려 편성과 보도의 독립성을 이끌어내 공영방송화하는 것이 나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제안에 중앙일보의 오너인 홍석현이 콧방귀도 꾸지 않겠지만, 종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접근해야 하는 한국의 언론생태계가 만악의 근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JTBC를 제외한 종편과 보도채널들의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보도행태를 보면 이명박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함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P.S. KBS 시청료를 인상할 생각이면 차라리 그 인상분을 권력과 자본 감시에 충실한 독립언론이나 재무구조가 빈약한 인터넷언론들에 제공하는 것이 나을 듯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기관들을 통해 복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요. 지금 같은 상태의 KBS에는 단 1원의 시청료 인상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메르스 사태 출구전략이 가동됐다는 것이 오늘 KBS심야토론에 숨어있는 1인치였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6.06 07:30 신고

    초기에 어케 치료가 가능한가여 말도 안되는 애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6.06 14:48 신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기본적인 얘기만 되풀이하면서 너무 걱정할 것 없다는 얘기만 하다 끝난 토론입니다.

  2. 耽讀 2015.06.06 08:00 신고

    김무성은 말했습니다. "폐렴보다 못한 치사율인데 지나찬 공포"라고. 그럼 자신이 한 번 걸려보면 됩니다.
    전문가들도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메르스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사율 1%라도 그 대상이 나라면 치사율은 나에게 100%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6 14:53 신고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 것을 말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신뢰가 생성됩니다.
      이런 비밀주의 하에서는 무엇도 불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06 08:29 신고

    토론을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뻔한것 같군요

    삼성병원 의사도 감염 사실을 몰랐던 사실 하나로만 해도 모든것을
    알수 있을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6 14:54 신고

      그러니까요, 초딩도 추론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라는 자가 나와서 떠드는 것을 보면...
      어이없었습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5.06.06 14:06 신고

    그러면 '초반에 발견' 혹은 관리하지 못한 쟤들은 뭐하는 애들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국가가 뭔 반상회 수준같어요..

    • 늙은도령 2015.06.06 14:58 신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뭐하러 이런 토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료 인상이 혈안이 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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