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합니다.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유서를 보면 그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국정원 직원이 ‘내국인과 선거에 대한 사찰’은 없었고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을 위해 사찰했음에도,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자살했다면 국정원 직원의 상당수가 자살로 삶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특정 부분을 삭제했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다면 더더욱 자살할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자료 삭제’가 잘못된 판단이 부른 실수였음을 자신도 인지했기 때문에,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가 자비를 들여 해킹 및 감청장비를 수입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의 자살한 이유를 그의 유서에서는 찾을 방법이 없다. 또한 자살한 직원의 부인이 평상시처럼 출근했던 남편이 5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국정원 댓글사건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모 과장과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협조자처럼남편이 국정원 차원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이 없었다면ㅡ직장과 맡은 업무의 특성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ㅡ5시간 연락이 안 된다고 실종신고를 낼 이유도 없다. 또한 부인이 남편의 자살을 염려했다면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에 연락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바쁜가 보구나’ 했을 5시간 정도의 연락두절(국가적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대통령이 7시간이나 사라진 경우도 있는데, 5시간 정도야 무슨 문제란 말인가?)에 신변에 변고가 생겼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국정원이 아닌 경찰에 실종신고를 낼 이유가 없다.



‘나는 자살할 이유가 없다’가 핵심인 유서와, 평상시처럼 출근했음에도 5시간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발 빠르게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부인의 대응을 볼 때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별도의 이유가 있다는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유출하는 등 국정원을 해체해도 모자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대북사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의 국정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본분에 충실했던 국정원 직원은 자살했고, 부인은 국정원이 아닌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면 ‘느닷없고 기기묘묘한 유병언 사체의 발견과 세월호 내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에 이어 또 하나의 ‘국정원 미스터리’가 더해졌다. 음지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을까?



기레기가 아닌 언론들과 해킹방지 전문가 안철수 위원장이 밝혀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도 국민이라면, 안철수가 지켜줘야 할 인권에 그도 포함됨은 당연한 일이다.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도록 만들려면, 이번만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P.S.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살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놈의 권력과 이익이 무엇이기에,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무엇이기에 이리도 국민의 목숨을 가벼이 여긴단 말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얻는 권력과 이익도 반인륜적인데,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얻는 권력과 이익, 조직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19 17:34 신고

    이 글이 유서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신시대들 점점 더 닮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19 17:36 신고

      너무 지나칩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갑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7.19 17:41 신고

    동감합니다. 유서내용만 봐서는 왜 자살까지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네요...
    이 정권 들어와서 궁금증이 많아지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9 17:48 신고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권력과 자본을 위해 죽이고 있습니다.

  3. 에쏘 2015.07.19 20:25

    이번 정권 들어 종류 불문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같네요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서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우지.. 죽어서 권력으로 사건이 묻히면 그냥 잊혀지는 것을..
    범죄자이든 아니든,, 성완종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권력 때문에 목숨들이 자꾸 아스라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결국 아스라져 가는 목숨들은 도마뱀 꼬리겠죠..
    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사건이 없네요. 권력이 뭔지...

    • 늙은도령 2015.07.19 21:39 신고

      네, 저도 그 부분을 글로 옮기려 했습니다.
      민주 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줄 수 있는 글 말입니다.
      님처럼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위가 심해지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첫 번째 모임을 7월 중에 가지려 했는데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약에 내성이 생기진 않았지만 더위에는 역시 아직 안 되네요.
      현재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일조하려면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늘려야 하는데 신이 그것까지는 좀처럼 허락하지 않네요.

  4. *저녁노을* 2015.07.20 00:18 신고

    안타깝기만 하네요.ㅠ.ㅠ

    굿밤되세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7.20 09:08 신고

    정말 의혹투성이 입니다
    이러니 국정원말을 믿기가 더 어렵지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직접 보지 않으면
    의혹을 삽니다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의 사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0 14:51 신고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6. 구름바다 2015.07.22 06:28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계속 좋은 글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와 깨달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15:50 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는 사람이니까요.



메르스의 초등대응부터 확산까지 대한민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이유는 박근혜의 무능력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복지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낸 것에서 보듯 비밀주의는 무능력을 감추는 데만 유리할 뿐이다. 수첩인사의 부작용인 비밀주의는 정부 전체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메르스 대처의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





게다가 박근혜의 인사방식에서 보듯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하면 아랫사람으로 책임을 돌려 냉혹하게 잘라 버리니, 공무원들의 충성도도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메르스 확산과 퇴치에 솔선수범해서 나설 공무원이란 드물 수밖에 없다.



오늘 복지부와 지차제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4개의 병원(대체 몇 명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퍼졌을까?)이 네티즌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찾아낸 병원들과 거의 다 일치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는 시대착오적인 것을 넘어 모든 공포와 불안의 근원지라는 것이 입증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깊은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일갈을 토한 것도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력 유지만 신경 쓰는 대통령과 청와대,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부의 방역체계를 믿고 서울시 시민들의 안전을 맡길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황교안의 총리 인준을 절대 불가하다. 그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50%에도 못 미치고, 제출된 자료도 곳곳에 삭제된 상태여서 검증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총리의 자격을 확인하는 공적인 작업에 도를 넘은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 청와대와 황교안의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법조윤리위원회는 황교안이 제출한 수임 내역 관련 자료에서 (화이트로) 삭제한 19건의 사건을 청문의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도 거부함으로써 야당의 검증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망할 놈의 비밀주의 때문에 메르스 방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정권의 안위만 생각한다.



황교안은 비밀리에 움직이는 것이 몸에 밴 공안검사 출신이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면 박근혜 정부의 비밀주의는 국민과 국가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자발적인 네티즌의 메르스 확산지도도 공안적 시각으로 보면 불안 조성 세력이 될 수 있다.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는 자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 보호를 위해 극단적인 비밀주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 검증마저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가 총리가 되면 이 정부의 비밀주의는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극단적 비밀주의가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할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처럼 죽일 수도 있으며, 국가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국격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음이 증명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을 믿을 수 없어 최악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정권의 안위만 생각하는 극단적 비밀주의가 초래한 참극이다.



이제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 정부의 방역체계를 감시하고 협조하며, 사실상 지휘하게 됐으니 메르스 퇴치는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떻게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과 공포도 잦아들 수 있고, 퇴치작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 비밀주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음이 밝혀졌으니, 대통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황교안의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아니면 황교안에게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다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



한 명의 대통령과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인 청와대를 위해 더 이상 국민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몇 번은 탄핵당해야 마땅했을 대통령의 거듭된 실패를 위해 비밀주의 화신인 황교안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는 것은 국민을 욕보이는 일이다.



게다가 황교안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이념적 대결을 부추기고,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장을 교체했고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으며,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방관했고, 백만분의 1의 확률을 찾아내 군대에 가지도 않았고,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를 무시하는 발어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고 빠른 퇴치를 위해 황교안의 총리 인준은 절대 불가하다. 새누리당이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라면 자료의 50% 이상을 제출하지 않은 황교안을 감싸고도는 일은 없어야 하고,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8 08:50 신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 늙은도령 2015.06.08 12:35 신고

      말도 안 되는 총리였고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 chunklish 2015.06.09 12:38

    참 한심하네요.. 부적절한 일 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갈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밀주의라고 자료제출 거부해버리는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뺀질이의 전형입니다. 청문회가 아주 대놓고 능멸 당하고 있네요. 구비서류미비로 확실한 탈락감이네여.

    • 늙은도령 2015.06.10 00:46 신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메르스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 황교안은 낙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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