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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노동5법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박근혜가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 더보기
김한길, 노무현에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죽이기인가? 김한길은 '킹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김대중을 대통령에 올리는데 큰 공을 거뒀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리는데도 상당한 공을 세원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노라는 계파가 패권주의나 벌이는 만악의 근원처럼 비판받지만, 김한길이 계파를 운영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킹메이커'라는 그의 이미지 때문이다. 정치인의 최종목표인 대통령을 포기한 채 2인자나, 그림자 권력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그만의 생존법이 계파의 수장이면서도, 언론의 집중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킹메이커'로서의 김한길은 안철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주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려고 한다. 민주당(당시의 제1야당)과는 비교도 안되는 군소정당이었던 안철수 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보기
집회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나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 더보기
재벌오너 사면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국민의 것을 자본에 넘겨줄 것,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금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누진과세를 통해 세원을 늘렸고, 이를 국민복지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40년에 걸친 감세의 결과가 투자활성화가 아닌 경제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서 입증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공은 더욱 부각됐다. 1940~60년대에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등극하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과 노르웨이, .. 더보기
기독교와 보수우파는 어떻게 한통석이 됐을까? 언제부터인가 진보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처럼 ‘제3의 길(온화한 보수주의)’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우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가 존재하는 양 사기를 쳤던 블레어와 클린턴이 한 일이란 진보좌파를 내부로부터 파괴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힘겹게 막아왔던 진보좌파의 마지막 역할마저 시궁창에 처박았다. 대처와 레이건이 보수우파의 영원한 목표인 정부의 민영화(작은 정부)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블레어와 클린턴은 민영화된 기업들을 감시하는 업무마저 시장에 넘겨버렸다. 수없이 많은 통계와 연구들이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잉여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더보기
보수세력은 영구집권의 해답을 찾은 것 같다 현재의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과정을 과거의 보도자료와 현재의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보수정당의 승리요인을 밝힌 수많은 책과 연구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영구집권의 해답을 찾은 것 같고, 진보세력은 과거보다 몇 배는 퇴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사건‧사고, 내부고백마저 모조리 뒤집어 야당에 불리한 프레임 속에 가둬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언론과 자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지만 그들도 보수세력의 한축이라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보수세력은 행동하는 지식인을 고대의 유물로 만들었고, 사이비 지식인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최대한 낮추는데.. 더보기
두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다 그 자체로 모순임에도, 질 수 없는 선거에서 계속 졌다면 모순이 현실이라는 뜻이 된다.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됐다면 정상이 비정상이 된다. 그렇다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없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선거를 할 필요도 없다. 승리하기 위해 무엇부터 하고,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알았다면 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도 진다면 모든 것이 패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패인이라면, 상대를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잊어야 한다. 천정배와 정동영의 탈당처럼, 모두를 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천정배가 호남의 민심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이정현의 당선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참이 아니다. 투표율이 10.. 더보기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과두·금권정치로 변질시킨다 앞의 글에서 ‘fuck your money(외부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다루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등함을 보장했다. 이런 고대 아테네의 평등 개념은, 모든 인간이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등하다는 현대의 평등 개념하고는 다르다. 도리어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이 계급과 재산, 능력 등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을 논의하는 공간인 폴리스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