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박근혜가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사측(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와 정치브로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과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최소 3년은 이어질 경제위기를 핑계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사측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복지국가의 대부분을 무너뜨렸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같은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합니다. 



작년 중반에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기에는 기존의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좌파라는 형용모순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인데, 정규직의 상당수가 체제의 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천명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용노조의 역할에 충실했던 한국노총을 끌어들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휴지조각에 불과한 사회적 합의의 흉내를 냈으니, 이제는 그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사측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정규직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합니다. 이들은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시적인 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추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사측과 정부의 밀약에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치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급노조의 힘은 아득한 시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한 노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박근헤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노동5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그녀의 환관들이 뭐라고 말하던 노동5법의 진실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진박마케팅에 올인한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있을 때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5법의 국회 통과에 목을 맨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죽이기는 총선 결과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추락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보내야 청춘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하지만 어떤 체제 하에서건 정치만이 국민을 밥먹여 줄 수 있습니다. 칼 폴라니가 말했듯이 오직 인간만이 지배적인 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의 법적·제도적 버전인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04 14:47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2.04 21:24

    야권의 세작들이 차려준 밥상 덕분에 히죽거리며 지들 공천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기름진 얼굴들에 한바탕 썩소를 날려줄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소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05 08:19 신고

    제가 직장을 다닐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근로자들을 옥죄는것이 독재치하 저리가라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번 선거 심판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17:42 신고

      네, 79, 80년에 대처와 레이건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비정규직의 확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4. 관악 2016.02.05 11:02

    개발시대에 혜택(?)을 받은 노인들의 인식,철학과 행동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자년 손자가 겪어야 하는 불행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02.05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미래가 좋아지는데....

 

 

 

김한길은 '킹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김대중을 대통령에 올리는데 큰 공을 거뒀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리는데도 상당한 공을 세원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노라는 계파가 패권주의나 벌이는 만악의 근원처럼 비판받지만, 김한길이 계파를 운영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킹메이커'라는 그의 이미지 때문이다. 정치인의 최종목표인 대통령을 포기한 채 2인자나, 그림자 권력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그만의 생존법이 계파의 수장이면서도, 언론의 집중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킹메이커'로서의 김한길은 안철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주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려고 한다. 민주당(당시의 제1야당)과는 비교도 안되는 군소정당이었던 안철수 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음은 당연했고, 선거 참패로 인해 공동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킹메이커'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일을 맡을 만큼 그릇이 크지 못하다.

 

 

김한길은 좋게 말해서 '킹메이커'이지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의 보궐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할 만큼 리더십이 출중하지는 않다. 나쁘게 말하면 정치모사꾼이나 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가 안철수를 앞세워 천하삼분지계(최고의 인재를 독식하고도 끝내 실패했다)에 성공해 한국정당사의 이정표를 이룰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호들갑은 문재인 죽이기의 일환이어서 고려의 대상도 아니다. 김한길은 추잡한 정치공학이 작동할 때만 능력을 발휘하는 분열의 대명사다.

 

 

문재인으로서는 김한길과 계파 의원들이 탈당하면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다. 김한길 계파가 합류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기득권 언론들의 과대포장이 극에 이를 것이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조중동의 노무현 죽이기가 그러했다면, 김한길 계파의 탈당은 자본과 권력에 장악된 기득권 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당러시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 김한길 계파의 탈당은 오랫동안 언론의 조명 내에서 다뤄질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표를 패권주의와 분열의 아이콘으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며, 문재인을 한 발만 더 물러나면 천길 나락인 벼랑의 끝까지 몰고 갈 것이다. 이들은 야권의 통합을 말하면서도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야권의 참패를 예상하는 보도와 여론조사가 홍수를 이룰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 당원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지 않으면 안철수 신당 발 야권재편을 떠벌릴 것이다. 

 

 

야권이 모든 언론과 전문가의 예측처럼 내년 총선에서 대패한다면, 안철수보다는 문재인에게 비판이 쇄도할 텐데, 이럴 경우 '킹메이커'로서의 김한길은 더 큰 가능성 앞에서 파안대소할 것이다. 문재인이 사퇴하면, 안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야권의 후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총선에 대패한 상황에서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등이 안철수의 상대로 야권의 대선후보가 되기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안철수는 보수고, 이념적 지향보다는 정치공학적 사고에 젖어있는 김한길은 '킹메이커'로서의 자리매김이 중요할 뿐이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가입자가 30만 명을 넘고, 그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한다면 필자의 이런 예측은 너무나 행복한 헛소리가 된다. 선거를 빼면 독재자와 수구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대민주주의의 한계이자 역설이다. 

 

 

당원 가입은 계속돼야 하고, SNS를 통해서라도 알려야 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과 연대를 이루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우리들이 행동하는 시민이자 유권자가 돼야 한다. 투표하라, 투표하라, 반드시 투표하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명예따위란 없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이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것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23 08:41 신고

    아마 2월까지는 혼돈의 시기일것입니다

    정말 그전에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젊은 층들의 투표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 혁명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25 신고

      집토끼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는데 총선은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50%대 투표율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누가 더 끌어모으냐의 싸움입니다.
      청춘에게 지나칠 정도 경도돼도 됩니다.
      문재인의 발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지요.

  2. 2015.12.23 09: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00:26 신고

      결국은 호남민심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인데, 전통적 지지층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투표날만 기다리기 때문에 꼭 비관적이지만은 아닙니다.
      탈당할 놈들은 다 탈당한 뒤에 대반격에 들어가면 신당은 무너질 것입니다.
      호남인들이 얼마나 현명한데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살인적인 물대포에 수장돼 버렸다. 그의 죽음은 현 정부와 야만공권력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족의 뜻과는 반대로 생명이 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마의 종편(MBC 포함)과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지만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KBS를 비롯해 모든 방송은 공권력의 야만성에는 침묵하고, 극소수 시위자의 격렬한 저항과 유도된 폭력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시위자를 체제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군주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대국민 협박을 난사해댔다. 사회적 약자를 지렁이로 보는 듯한 그의 광기는 군주의 호위대장으로는 적격이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도 모자랄 판이다.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탄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에는 단 하루만에 사시존치 입장을 번복한 법무부가 내일의 집회에서는 초법적 단속과 진압을 거두지 않겠다고 공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실에서의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3류국가로 전락했을 뿐이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한중FTA가 초스피드로 인준된 이후에 열리는 내일 집회가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체결된 FTA들은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철저하게 배제됐으며,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 손해를 보는 쪽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중FTA는 사회적 약자(특히 농어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회복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일의 집회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현실왜곡이다. 내일 집회의 목적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집중조명을 받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폭력성 여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리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집회에 참여해도 신자유주의적 강자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강자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강자의 대한민국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와 위계적 재벌과 한쌍을 이룬 채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데, 모든 노조가 악인양 치부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정치적 힘을 구축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현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내일 집회에서 폭력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가 두려운 것이며, 그들을 폭력집단이자 테러리스트이며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서 비슷한 집회를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총선 압승과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부와 권력의 자발적 노예와 추종자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독재와 역사마저 되돌리는 무한퇴행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가 60가지(겨우 60가지라니!!)나 댈 수 있는 것은 슬프고도 부끄러운 시대의 자화상이다. 6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슬프고 부끄러운 것이리라. 투표할 때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교통혼잡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때 민주주의는 무조건 죽는다.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주목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불만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건강이 좋지 않아 내일(아, 지금은 오늘)의 집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 것입니다. 12월16일에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건강에 전환점이 생기면 블로그 활동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불루이글 2015.12.05 08:36 신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대도 이렇게 시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니 짠하네요
    지금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아우성을 치는 것은 외면하고 뜻을 왜곡해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유에 귀를 기울이도록 방향을 유도 해야 하는 언론들은 모두 정부가 이끄는 대로만 포커스를 잡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이 죽어 버린 사회가 되버렸습니다.
    도렁님 건강 조심 하시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7 09:49 신고

    토요일 집회가 폭력없이 평화적으로 끝나니
    온 매스컴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불법,폭력을 이슈화 시키더니...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국민의 것을 자본에 넘겨줄 것,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금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누진과세를 통해 세원을 늘렸고, 이를 국민복지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40년에 걸친 감세의 결과가 투자활성화가 아닌 경제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서 입증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공은 더욱 부각됐다.





1940~60년대에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등극하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과 노르웨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70~90%대의 누진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정치는 공익을 위해 봉사했고, 기업과 부자들도 높은 세율에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및 각종 면세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대규모 실업, 부와 기회의 불평등, 공교육의 붕괴, 복지의 축소, 노조의 파괴, 수많은 전쟁과 대규모 학살이었고, 통제불능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글로벌 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지난 40년 동안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고 저임금을 주고 국민을 동원했던 ‘경제성장’은 거대기업과 정치엘리트를 비롯한 상위 1%의 이익 증가와 독점을 의미했고,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게 된 상위 1%가 하위 99%를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체제로 변질했다.



심지어 세계 10대기업에 무려 5개의 석유회사가 포함된 1974년에 이들이 낸 세금의 평균 수치는 5.8%에 불과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30%대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할 때, 이들에게 주어진 대규모 감세와 각종 세제혜택은 지난 40년 동안의 성장이 1%의 수중에 독점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반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정경유착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지속됐고,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7년6개월 동안 수치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와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와 권력이 너무 커져 하위 99%의 삶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상위 1%는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유전무죄의 법망을 통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를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됐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때ㅡ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통해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ㅡ시장자유주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유전무죄의 법망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러나 너무나 너그러운 형량을 받은 재벌 오너를 사면하는 것이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투자를 조건으로.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런 투자는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설사 도움이 됐다 해도 이익의 대부분을 해당기업이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거의 없지만, 누진적 증세를 피하고 하위 99%를 기만하기 위해 재벌 오너의 사면이 단행된다.





다시 말해 제왕적 대통령의 재벌 오너 사면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누진적 증세를 피하기 위해 단행되는 것이다. 각종 불평등과 위험의 증폭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분노에 차있으며, 더 이상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거나 자발적 복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들을 속이기 위해 재벌 오너가 투자를 명목으로 사면된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대란으로 번진 메르스 파동의 경제적 피해를 재벌에게 떠넘기는 것은 보너스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메르스 대란의 최대 수혜자가 이명박과 황교안에서 수감 중인 재벌 오너와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로 바뀔 수도 있다.



경제성장이 거대기업의 오너, 최고경영진, 대주주, 정치엘리트와 그에 기생하는 극소수의 이익 증대와 동일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재벌 오너의 사면은 그들만의 리그를 영속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동안, 상위1%의 부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동안 하위 99%의 삶은 핍박해졌음을 기억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으리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5 08:19 신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4대강에 쏟아 부은 돈과 법인세 인하에 의한 돈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재정 파탄이 나지 않았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4:54 신고

      네, 그 돈들과 국방비만 줄이면 전 국민 복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경제가 살아납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5 09:34 신고

    놀랄 것도 없습니다.
    대선공약 파기가 하나 더 늘었을 뿐입니다.
    벌써부터 재계에서는 난리들이고, 언론들과 정치인 나부랭이들이 합심해서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지랄이 아주 풍년입니다.
    아주 갈때 까지 내려갔으면 합니다. 이 참에...

    • 늙은도령 2015.07.15 14:57 신고

      원래는 땅콩 회항 전부터 이미 로비를 끝낸 상태였는데 조현아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헌데 메르스 대란 때문에 경제 자체가 몰락할 것 같자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 조를 투자하겠습니까?
      언발에 오줌 놓기지요.

  3. 참교육 2015.07.15 09:35 신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터놓고 하는데도 주권자인 국민은 분노할 줄도 모릅니다.
    총선이나 대선 때 또 새누리 찍습니다. 완전히 환자 수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1 신고

      그들은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국민들이 저항운동에 매진해야 하는데....

  4. 『방쌤』 2015.07.15 11:37 신고

    이제는 너무 당연한 듯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어 버리네요
    뉴스로 저 이야기를 듣곤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너무 슬픕니다.

  5. 耽讀 2015.07.15 13:27 신고

    여왕님은 오늘 자신이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어제 한 말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가 법인세율으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역시 힘이 셉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5:06 신고

      이미 민주주의는 무력화됐습니다.
      소수의 정치경제 엘리트의 수중으로 넘어가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으로 이용돼고 있습니다.

  6. base 2015.07.15 19:43

    안타깝지만 국민이 직접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갈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5.07.15 22:20 신고

      지금이 거의 끝입니다.
      이제 반격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푸디나 2015.07.16 17:28 신고

    재벌오너를 풀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
    거짓말도 이런거짓말을...
    참 뻔뻔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7:49 신고

      그렇죠?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내 장본인들을 풀어주면 경기가 살아난다니... 도대체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릴런지...

  8. 공유의 플랫폼 2015.07.27 18:24 신고

    사면이라는 멋진 마지막 카드를 휘두르면서 등장했네요. 이제 내년 총선만 기다리면 될듯 하네요.



언제부터인가 진보정당들이 중도를 표방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들은 토니 블레어와 빌 클린턴처럼 ‘제3의 길(온화한 보수주의)’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우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도가 존재하는 양 사기를 쳤던 블레어와 클린턴이 한 일이란 진보좌파를 내부로부터 파괴한 것이었다.





그들은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힘겹게 막아왔던 진보좌파의 마지막 역할마저 시궁창에 처박았다. 대처와 레이건이 보수우파의 영원한 목표인 정부의 민영화(작은 정부)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면, 블레어와 클린턴은 민영화된 기업들을 감시하는 업무마저 시장에 넘겨버렸다.



수없이 많은 통계와 연구들이 부와 권력이 세습되고 있고,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시장논리에 따라 잉여들은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는 사실상의 과두정치로 접어들었고, 정치와 자본의 유착은 어디까지가 정부에 속하고, 어디서부터 민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됐다.



2008년에 발생한 월가의 붕괴는 정치와 자본의 유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무력해진 진보좌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다. 보수화된 세상에서 진보정당들은 우측으로 움직였고, 좌파정당들은 존립조차 불가능했다. 진보좌파들은 다투어 ‘중도’를 내걸었고, 창씨개명에 열중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의 영역에서 진보좌파의 핵심가치(시장의 탐욕을 억제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들이 사라지자 세상은 ‘1대 99사회’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이제 중하위 99%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다, 노예로의 삶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



사람들은 거대담론(이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만, 잠시만 멈춰 서서 세상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보수우파의 논리에 의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수우파는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돌아가는 자유 시장이 신의 섭리라는 것으로 집약됐다.



이 때문에 보수우파들은 자유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부는 신의 섭리를 가장 충실히 따른 결과이므로 정당하다 한다(미국의 주류인 WASP의 청교도정신). 부가 독점되고 빈곤이 늘어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난해지리라'의 근본주의적 해석).





자유 시장이 신의 섭리이기에 이의 작동에 간섭하고 규제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극단적 복음주의자가 자유 시장의 수호자며, 정부 업무의 민영화와  세금 감면, 노조 파괴 등을 옹호하고, 시장을 억압(개입)하는 진보좌파에 빨간색을 칠하는 보수우파와의 교집합이 형성된다.



뉴딜정책과 케인즈 경제학이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기 시작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내내 보수 반동을 주도했던 뉴라이트(신보수주의자)들이 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자유 시장을 축으로 한 기독교와 보수우파의 교집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다른 교집합도 있는데 이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다).



최고 97%(영국)와 91%(미국)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했던 부자들이 이들의 교집합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음은 세삼 언급할 필요는 없으리라. 이처럼 미국과 영국에서 성공한 보수 반동의 모델을 도입한 한국의 보수우파가 정권을 탈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투표율과 상관없이 한 표라도 많은 정당이나 후보가 정치적 승리를 독점한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을 동원할 능력(선거는 돈이다)에서 앞선 보수우파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형교회와 새누리당의 교집합에 맞설 진보좌파의 표 집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꾸 우축으로 움직이려는 것이고, 이는 기독교와 보수우파의 교집합의 승리를 공고히 해줄 뿐이다. 비록 마르크스의 성찰이 상당 부분 유효하지 못하지만,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쓸 수밖에 없었을 때보다 작금의 현실이 더욱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자본주의가 태동한 이래,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가치가 중요해진 적이 없었다. 민주주의가 대체 불가능한 체제로 굳어진 이래,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역할이 중요해진 적이 없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부정적 세계화가 신의 자리를 대체한 지금처럼 진보좌파의 부활이 절실했던 적도 없었다.



정체불명의 ‘중도’를 얘기할수록, 철저히 실패한 ‘제3의 길’을 얘기할수록 노예로의 삶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빼면, 하위 99%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방임의 수준에 이른 넘쳐나는 자유란 불평등과 불공정의 대가로 주어진 값싼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P.S. 블레어 내각과 클린턴 정부에 대한 보수학자들의 연구는 완승을 위한 중간단계 정도로 보고, 진보학자들의 연구는 진보의 가치가 시장으로 넘어가는 참담한 결론으로 가득하다. 블레어는 대처보다 더 신자유주의적이었고, 클린턴은 부시에게 레이건의 유산을 확대해서 넘겨주었다는 것이 최근의 결론이다.



한국에서는 토인비의 <제3의 길>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실제적으로 <제3의 길>을 채택한 진보정부들은 모두 다 친재벌적 자유 시장을 도전불가능한 지위로 끌어올린 보수우파에게 승리의 팡라페를 울리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했다. <제3의 길>은 진보의 가치를 공동묘지로 보내는 결과로 귀결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엘리스 2015.06.14 17:39

    지금 탐욕의 정체를 말씀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탐욕의 고리들을 찾아서 근본 출발점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값싼 부스러기들로 눈 먼 저와 같은 대중들을 깨우고 계시는 거죠?

    누군가 자본주의의 폐해가 올해와 내년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도령님 글을 통해 깨우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8:14 신고

      자본주의와 보수우파의 자유 시장이 합쳐져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신의 섭리를 끌어들인 것은 기독교 우파이며, 이것이 하나의 교집합을 이루어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악마와 탐욕의 탄생이었지요.
      그 이후의 인류는 무한대로 타락했고 이기적인 됐습니다.
      도덕과 윤리, 정의와 상식, 도덕과 철학 등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진실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도, 평등의 중요성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2. base 2015.06.14 18:46

    새로운 형태의 정교합작(일치)의 세상인가봐요. 그런데 그 누구는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니 아마 신당을 차려놓고 신께 두손 모아 기도하며 계시를 받아 또 다른 정교일치를 보요주는듯 하네요.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게도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6.14 19:24 신고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두 명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정치철학도 없는 탐욕의 결정체들이 나라를 통치했으니 메르스 대란까지 일어난 것이지요.

  3. 耽讀 2015.06.14 20:02 신고

    1%대 99%인데 왜 99%는 중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99%는 1%는 뒤집어 엎지 못할까요?
    예수 가르침은 신자유주의와 부의 독점이 아닌데. 근본주의자들은 왜 부의 독점을 지지할까요?
    통탄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20:30 신고

      99% 중에도 보수가 있고 자신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실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그곳에서 생깁니다.
      보수우파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4. 가난한여행자 2015.06.15 02:40 신고

    잘읽고 느끼고 갑니다
    20살때 젊은시절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 을알고 한사회에 불평등에 대한 생각 했는데

    2015년 대한민국에서 상식이전에 금전적이득을 위한 집단이 나라를 움직이는 한주역이라는데 신기하네요

    고도의 개인 문명 (인터넷) 발달한 나라에서 중세 암흑시대 일이 벌어지네요

    유령여왕 박근혜 ,그를 조정하는는 실질적 귀족권력들, 그이득 보려고 모여든 기사, 종종 문필가들
    그리고 그이론 취한 대중들

    박대통령 당선되고 친구들 모임때 '''' 우리나라는 중세 암흑시대 재현될거야'''
    그리고 그영향은 한시대가 고생해야 극복 될수있어'''


    내 예언이 들렸으면했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아마겟돈이네요 .....정신적 공황이네요

    슬프네요....

    • 늙은도령 2015.06.15 02:45 신고

      보수정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와 기독교 근본주의자, 좌파에서 전향한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입니다.
      친일파의 후예라는 것보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그나마 사람사는 세상의 일부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5. h2 2016.07.30 11:35

    기독교 근본주의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아십니까? 글을 읽어보면 근본주의가 아닌자들을 근본주의로 덧씌워 말하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기독교 근본주의와 더불어 미국 근본주의 역사도 검색을 한 후 글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30 14:31 신고

      <아메리칸 그레이스>는 100대 석학에 포함되는 로버트 퍼트남이 쓴 책으로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미국의 기독교를 다룬 것이지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지독히 많이 경험했고, 책으로도 많이 읽었으며, 무지하게 자세히 알고 있으니 새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 근본주의들이 쓴 책을 몇십 권이나 읽어 그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종교 관련해서, 특히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는 박사학위 받을 만큼 공부했습니다.
      님이나 제대로 공부하시지요.



현재의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과정을 과거의 보도자료와 현재의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보수정당의 승리요인을 밝힌 수많은 책과 연구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영구집권의 해답을 찾은 것 같고, 진보세력은 과거보다 몇 배는 퇴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사건‧사고, 내부고백마저 모조리 뒤집어 야당에 불리한 프레임 속에 가둬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언론과 자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지만 그들도 보수세력의 한축이라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보수세력은 행동하는 지식인을 고대의 유물로 만들었고, 사이비 지식인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최대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청춘들은 각자도생(일종의 자발적 복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다양한 형태의 힐링을 통해 저항의 크기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기득권세력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모든 파업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국민의 의식에 각인시키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생존이 목표인 이익집단으로 변질시켰고, 진보 성향의 국민들을 사이버 세상으로 몰아넣고, 밖에서 현실과의 통로를 걸어 잠그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세력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아젠다을 발굴하고 탁월한 상징조작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끊임없이 혁신시키는데 비해 진보세력은 분열된 채 그들만의 리그에서 횃불을 들고 혁명을 일으킬 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화는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에 참여하고, 현장 사진이나 인증샷을 올리지만 그것은 늘 개인적 차원이나 소수의 경험으로 공유될 뿐입니다. 외국에선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에선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선거란 자기편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는 정치행위인데, 정치라 하면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공부하고 토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보세력은 보편적 가치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나 개별적 욕망을 제시하는 싸움이 되면 절대 보수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은 당장의 이익과 기존체제의 유지를 중시하고, 선거만이 자신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역효과만 불러올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가야만 하는데 청춘들은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시간적 여유 때문에 체념이나 포기가 빠릅니다. 특히 사이버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둥지를 틀면 그만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우려하지 않는 경향은 이래서 더욱 강화됩니다.



그렇다보니 오랜 토론과 설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이버 세상의 최대 약점은 현실적 공동체처럼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맞는 곳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구태여 마음에 들지 않은 곳에서 끈질긴 토론과 열린 설득을 시도할 이유가 없겠지요?





몇 십~몇 백자 정도의 단문에 익숙해지면 책을 읽는 것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긴 기사나 글은 회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이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단문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즉시적 반응이 필요한 것이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인식의 수준을 높여주지 않지만 빠른 감정적 호응만 불러일으켰다 금세 수그러들게 합니다.



정권탈환을 위한 선거에서 심판론은 필수이지만, 보궐선거에서는 먹히지 않는 이유의 일부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보수세력이 진보세력으로 하여금 '정권심판론'으로 몰고 가는 경향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진보적 의제와 지역일꾼론이 모두 다 수장되고 맙니다.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 우울증이 강화됩니다.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립니다. 보수세력이 보기에 이런 특성들에 함몰돼 있는 진보세력은 오합지졸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저들은 막판에 가면 저 잘났다고 분열하거나 지레 패배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패하되 방심하지 않는 보수세력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공동으로 연구(반대로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 보이는 괴짜에게도 투자를 하고 기회를 줘야 한다)하고 공부하지 않는 진보세력이 정치의제나 프레임 설정에서 보수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언론들도 마음 놓고 보수세력에 빌붙어 살 수 있습니다. 자본도 깨놓고 보수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진보세력이 완전히 탈바꿈되지 않는 한, 떠들어대는 만큼 책임을 지고 무수한 토론을 통해 중무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별난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주위적 획일화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지만, 개별적 토론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철학이 부재하면 수단은 목적에 귀속돼 반칙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 TV토론에서 여당 토론자들이 야당을 걱정하고 조언하는 것이 일상화될 정도니 더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명아주 2015.05.02 19:11

    현재 야당이라 볼수있는 세력은 친노계 밖에는 없습니다. 소위 비노계라고 자칭하는 세력은 본질적으로 여당과 같은 부류입니다. 마치 코카와 펩시가 담합구조로 신규 진입을 막는 것과 같이 그들도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부러라도 분열을 일으켜야 하겠지요. 문재인 이 대통령 되는 상황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 이 바로 비노계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1:13 신고

      일단 승리해야 다음이 가능한데 승리하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친노계를 배척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친노계가 변했다면 그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야 하는데 그들이 부정부패로 잡혀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수세력과의 정면승부에서 승리한 집단은 친노계 뿐이었고, 넥타이 부대를 길거리로 끌어낸 사람들도 친노계 뿐입니다.

  2. 젭알주제파악 2015.05.02 19:52

    늙은 도령같은 선동꾼들이 인터넷에서 활개를 치는한 국민들이 진보에 투표할일은 없을듯하네요. 왜 국민들이 늙은도령같은 사람을 싫어하는지 진지빨고 고민해보시길. 새민련은 님같은 분들과 거리를 두어야 집권할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1:37 신고

      그렇게 생각하면 새정연이나 제대로 응원해주시기를.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야권지지자를 늘려야 하니 님은 기존의 야권을 지키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3. base 2015.05.02 22:13

    얼마전 직장인중 월수입이 200만원이하가 50%가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벌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여가활동이 주요 관심사이고, 월수입이 200만원 안팎인 사람들은 대게 맞벌이로 아직은 버틸만한 상황이죠. 이들에겐 현실적인 고통의 원인이 노력 부족이나 불운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오직 돈 많이 버는것과 자식 교육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원망과 포기 상태에 빠져있죠. 또한 악마 이명박이 언론과 방송, 교육, 사법, 국방, 경찰등레 쳐놓은 수구세력의 그물망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살아온다해도 뚫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전 그 의미있고 중대한 기사회견조차 방금전에 한 내용이 편집되고 거의 일회성 단순 보도로 희석되어 사람들에게 잊혀진 과거의 기사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문재인대표가 버릴부분은 미련없이 과감히 버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오우러서 노 전대통령보다 2배 아니 3배이상 적극적이고 독한마음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싶군요...

    • 구름바다 2015.05.03 00:43

      좋은 지적입니다.
      문재인씨는 더 이상 의석수와 규모의 정치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게
      정말 참신하고 적극적인 행동하는 야당을
      이루어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7:23 신고

      원래 그렇게 집권하는 것이 현대 보수세력의 기본 전략입니다.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갈아타면서 더욱 확고해진 전략입니다.
      정치를 멀리하게 하면서 소비의 기쁨을 주지요.
      소비는 늘 자신이 위에 선 느낌을 줍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니, 어떤 거대한 기업도 자신이 소비하는 순간만큼은 아래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정치보다 소비에 빠지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 몸에 밴 세대들이 지금의 청춘입니다.
      그들도 노인들처럼 세뇌당한 것이지요.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개인이 시대를 거역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깊은 성찰과 철학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인간은 퇴보했습니다.

  4. 구름바다 2015.05.03 00:40

    정말 명쾌하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잃고
    (그들에게는 더 재미있고 더 흥미있는 일들이 많아졌기에,
    예전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의 3 S에 비하면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니)
    같은 피끓는 젊은이들과 함께 현실의 잘 못된 것을 극복해 보려는 일을
    하려 들지 않고 단지 골치 아픈 것으로만 넘겨 버리니
    어찌 올바른 참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우기 고달픈 삶에서 현상유지에 급급한 그들의 부모 세대가
    문제 의식을 가지는 자식들을 그대로 봐 주지 않으니
    (그들은 자식들이 그저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좋은 스팩을 더 쌓아서 돈 많이 버는 것만을 최고로 삼으니...)
    더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현실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자각할 수 있도록
    묘안을 찾아 내야 할 때 입니다.

    부디 좋은 글 많이 부탁하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1:25 신고

      부자들은 구름 위로 올라갔고, 전문직들은 신분이동의 가능성이 두려워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치워졌습니다.
      태어나서 광고에 익숙해지고 미디어와 인터넷, 스마트폰을 달고 삽니다.
      그런 청춘들은 과거의 청춘과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삶과 투쟁하고 있으나 주어진 시대의 조건 때문에 정치를 멀리하게 되고, 각자도생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들 혼자서는 절대 극복하지 못합니다.
      연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부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합의를 공유하는 것과 공유된 합의를 따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합의를 공유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5. citr 2015.05.03 01:25

    여당과 야당의 비노계가 같은부류라는데 동의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야당이 집권했던 10년동안에도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에따른 90프로이상의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질것이 없었죠. 비정규직 도입이나 fta체결등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죠

    • 늙은도령 2015.05.03 02:35 신고

      비정규직 도입은 그전에도 비정규직이 만연된 상태로 공식의제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니까요.

      헌데 비정규직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참여정부의 책임은 국회에서의 변화까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시비를 따져야 하는데 무조건 비정규직법이 잘못됐다고만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법률도 제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지금은 더욱 열악해져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정부는 그 시대의 고민을 해결하려 합니다.
      헌데 독재국가 아닌 이상 정부의 고민이 국회와 자본, 기업으로 일사분란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논리에 따르면 답이 없지요.
      참여정부를 비판해서 다른 야권이 집권해서 비정규직법을 처음의 목적에 맞게 고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노무현 부관참시도 수백 수천 번 되풀이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요....

      한미FTA를 해서 우리가 손해봤다는 증거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독일처럼 이런 국가적 조약 때문에 이익을 보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쪽으로 일정 금액을 돌리지 않은 것이 문제지요.
      세계화를 피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럴 수 없다면 그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수경제만은 다른 세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무현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요.
      중요한 것은 비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citr 2015.05.03 11:00

      현재 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도 90프로 보통국민이아닌 신자유주의를 위시한 소위 기득층을 위한 정책기조와 비정규 노동법의 방관등이 현재의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만드는데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를 국가적차원에서 극복한것은 맞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갔죠. Imf의 권고에따라 노동시장유연화 라는 이름아래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어 현재의 값싼 노동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무현정부도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의 상황은 더 부정적이었겠지만 현재의 야당이 보통국민들을 외면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11:52 신고

      신자유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공부해 보시면 생각이 많이 유연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는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일본은 독일에서 들여왔지요.
      그 시기가 박정희 시대입니다.
      님의 나이를 모르겠지만 박정희 시대에 천대받던 이름인 공돌이, 공순이는 지금의 비정규직보다 못했습니다.
      진보정당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보다 넓고 깊게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를 거부한 채 홀로 갈 수 있는 권력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 citr 2015.05.03 20:42

      신자유주의는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자본가들을 위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정부에서 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승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 '부의 분배'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한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군사독재시절 부를 축적한 대자본가 및 재벌들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과거 민주당,열린우리당 10년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하에 재벌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세워진 정권이라면 재벌을 도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부를 분배할 방법을 찾았어야겠죠.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의 변화가 없고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로 정권이 바뀌어야 하나요?

      그리고 박정희 시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 나아 졌다' 라는 생각은 그 시대를 경험한 세대의 비현실적이며 주관적인 변명입니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해서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예로 과거의 공장 노동자들은 노동의 댓가로 가정을 꾸리고 내집장만도 할 수있었죠. 그시절 노동의 강도가 더 높았다고 생각되지만 그 노동은 개인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현재 노동자에게 자수성가형 내집장만은 비현실적인 꿈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은 현재 한국의 정세를 분석한 좋은글이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지만 상당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의 댓글은 현재 야당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지식이나 연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전제하에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어조는 과거의 유교적 교조주의를 떠올리게해 안타깝습니다.

  6. 2015.05.03 06: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7:21 신고

      그렇다면 비밀댓글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가 두려워 비밀댓글로 남겼는지요?
      자신 있으면 글 중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지적하고 토론을 해야지 이 무슨 비겁한 짓거리입니까?

  7. *저녁노을* 2015.05.03 07:06 신고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휴일되세요

  8. 耽讀 2015.05.03 08:02 신고

    대한민국 수구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부도덕성, 독재,거짓말, 매국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진보는 다들 자기 잘 난 맛에 삽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선거는 권력투쟁이지, 담론투쟁이 아니라고. 선거에 대한 정의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8:33 신고

      평상시에는 담론을 얘기해도 선거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전략 말고도 세세한 전술까지 다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부의 동요, 두려움, 패배의식 등을 확실하게 잡아둬야 합니다.
      늘 그런 것에서 분열이 생기고 배신이 생겨 싸우기도 전에 패합니다.
      새정연은 이것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9. 망한민국 2015.05.03 12:39

    오랜만에 들릅니다.

    아직 건강해보이시니 다행이군요.

    글 깊이와 지혜도 항상 그랬듯이 뛰어나시고 훌륭하시고요...

    덕분에 감사히 보고 갑니다.



    그나저나 역시 희망이 없네요...

    예전부터 이민 생각했지만요.

    본문의 '각자도생'이라 저의 행동과 일치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5.05.03 13:35 신고

      에고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결국 정치만이 바꿀 수 있는데 이젠 정치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혁명 이외에는 댜음이 없습니다.
      건강하시죠?
      어제나 기억하고 잇습니다.

    • 대한민국 2015.05.03 15:38

      기억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저 일개의 독자일 뿐인데도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감동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문의 글을 인터넷으로 지혜를 나눠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저는 건강하고요..
      다만 저는 오히려 도령님의 건강이 늘 걱정됩니다요 ㅠㅠ


      한때, 도령님 블로그에 글 안올라올 때는

      도령님의 건강이 걱정되서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내심 걱정됩니다...

      제게는 도령님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식인이자

      가장 정의로우신 활동하는 지식인으로 보이기에..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21:41 신고

      님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면 그것으로도 고맙지요.
      인터넷을 뒤져 찾아보기도 했는데 제 실력으로는 못 차겠더라고요.
      늘 님을 기억하고 있으니 인연은 그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저도 건강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화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패해 이후 문재인을 흔들어대는 놈들 때문에 희망을 찾기 힘드네요.
      새정연은 늙은정당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의 인원으로는 안 됩니다.
      젊은피들을 앞에 세워야 하는데 문재인조차 인사를 마음대로 못하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족이 잘린 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10. 방랑자 2015.05.03 13:33

    현재 진보세력이 실망스런 것도 사실입니다. 보수가 싫어 투표를 하긴 하는데 현재 새민련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신 세력이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뭔가 사람을 끌어내는 힘이 있었달까.

    • 늙은도령 2015.05.03 13:38 신고

      20~40댜가 대폭 수혈되거나 그들 중심의 신당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야권이 분열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보수세력이 매우 호란스럽게요.

  11. 요원009 2015.05.03 23:16 신고

    아주 잘못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왜 자꾸 여당에 표가 몰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된건 60대 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자식들을 대학에 입학시킨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직장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렵사리 수백대 1의 경쟁율을 뚫고 입사한 대기업/공기업의 30대 초반의 사람들일까요?

    자꾸 기득권을 나이먹은 노인네들만의 것으로 치부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기득권에 목메는건 의외로 30~40대들입니다.

    노인네들이 대체 뭐가 남았다고 기득권에 목을 메겠습니까?

    오히려 내 자식들 잘되게 해줄 인간이 누군가에 고민이 더 많겠죠.


    아~주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현대차 노조 보세요.
    지네 자식들 무혈 입성 시키려고 치졸하고 더러운 짓들 골라서 하는거 말이죠.
    그게 바로 현대차 노조(30~50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더러운 짓입니다.
    그 부모(60대)들은 자식과 손주들이 현대차에 무혈 입성하기 위해 그들을 또 밀어주겠죠.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만 그러겠어요?

    이게 뭐 세대 논리로 접근할 일이랍니까?

    뇌물 비리는 새누리당만 저지른답니까?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보세요

    • 늙은도령 2015.05.04 02:20 신고

      기본적인 언어부터 다시 배우셔야 할 듯.
      기득권은 권력과 지위, 돈 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를 든 사람들은 기득권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지 기득권은 아닙니다.
      노인들 중에서도 야당 성향이 있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투표장에 많이 간다는 것이지 노인 전체가 보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니 제대로 된 이해부터 하시지요.
      부자는 세습할 수 있고, 노동자는 세습하면 안 되면 공평하지 않지요.
      전 노조가 세습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가진 놈들이 세습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당신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자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는 뭘 해도 되고,약자가 그러면 죽여버릴 듯 욕하고 비난합니다.
      강자에게 빌붙어 사는 것까지 욕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빌미로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인간 말종 같으니까.
      당신은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강자의 잘못엔 침묵하면서 약자의 몸부림은 악마처럼 묘사해요.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 인간 이하의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단어 사용도, 그 단어의 의미도 모르니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천박하고 형편없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갖춘 다음에 댓글이라도 달아요.

  12. 의미 없는 일입니다. 2015.05.04 02:37

    요원009 같은 허위 사실 유포자들.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기본 사실도 왜곡하는 새누리 당 열성 지지 빠돌이들이 있기에. (노인이 가장 기득권에 찍는 것이 아니라고, 언론조사 사실도 허위 선동하며 부정하는 좀비 무리.) 박근혜가 세월호에 7시간 동안 대처를 못하고 행방 불명 됬어도, 백명의 학생이 죽어도. 항상 박근혜 지지율은 '좀비' 지지율이죠. 항상 50~60%. 아무리 사건사고비리 터지고 내려가도 30%

    -글 수정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넉두리 했습니다. 안좋은 말들 죄송합니다. 새벽에도 활동하시는 주인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옥 같은 글에 좋다가도 일베식의 댓글에 기분이 울적해지는군요. 주인장님의 댓글 고맙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 새겨 듣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02:28 신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전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10~15%만 있어도 세상은 바뀝니다.
      최근에 들어 이런 분들이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대해서 움직이게 되면 인간은 양심을 지닌 존재여서 무엇이 정의에 가깝고 진리에 근접한지 알 수 있답니다.
      10~15%가 행동하고 실천하면 그들도 움직입니다.
      최소한 투표에서 제대로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단들이 기득권 수중에 있어 매우 힘겨운 싸움이지만 그래도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희망을 희망하는 것부터 다시하면 됩니다.
      어떤 체제도 그것의 잠재적 힘까지 다 소진시켜야 무너집니다.
      지금 우파 신자유주의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아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분명 장담하지만 현 체제는 극에 이르러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이기기를 희망했지만 전패한 것도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하나씩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영구집권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사실은 그 내부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13. 공수래공수거 2015.05.04 09:04 신고

    야권은 지금부터라도 내년의 총선및 그리고 이어지는
    대선에서의 승리를 의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로 붙어 봐야 또 다시 백전백패합니다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
    새로운 공약
    흩어진 야권 세력의 규합 등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3:43 신고

      네,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토끼를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보수세력이 프레임 설정을 독점하기 때문에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4. 2015.05.04 13: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3:45 신고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향후 엄마들이 투표장에 나가야 나라가 바뀌니까요?
      필요한 글들은 다 이용하세요.

      참 제가 7월~8월 사이에 독자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니 시간되면 참석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생 가족이 귀국하면 지적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제 건강도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고요.

  15. 이해인 2015.05.05 08:38

    늙은 도령님
    여기에 들러 답글 다는 사람은 다양하리라 봅니다
    대단하신 일을 하고계십니다만

    오는 손님 규정하지말고
    설득하세요(지기주장을...)
    쏘아붙이지마시고

    그릇이 넓어야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몇마디 댓글에
    내 종류, 내 우군이 아니라고 결정나면 적대시하는
    님은

    이런까페 운영의 의미가 있을까요?


    님께서 잘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이라면

    방향을 좀 트세요
    따뜻함으로
    알량한 후벼파기 지식말구요^^






    • 늙은도령 2015.05.05 20:06 신고

      알량한 후벼파기 지식이 뭔데요?
      님의 댓글에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댓글을 남길 때 어떤 단어를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는 비꼬듯이 다는 댓글에는 사정없이 대합니다.
      그것만큼 비열한 짓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한 그릇이 클 생각 없습니다.
      그릇의 크기로 갈 것이었으면 여기서 이런 글 쓰지 않고, 책을 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기로 마음 먹은 이후 이곳의 언어로 표현하고 이들의 눈높이에서 글을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룻이 클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철학이라도 쉽게 풀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문적 용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은 채 인류의 석학들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을 전해드리면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소수의 독자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보는 지식을 넘겨주면 저는 만족합니다.

      또한 그릇의 크기를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로 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인 이 세상, 부와 권력은 상위 1%에 독점되고 부작용과 피해는 하위 99%로 향하는데 그릇 타령이나 하며 신선처럼 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당신이 다수를 얘기할 때부터, 당신이 쓰는 언어의 선택에는 조롱의 의미나, 너무 속보이는 수준의 글로 저를 어찌해보겠다는 생각이 엿보이는데, 이 정도의 댓글로 답하는 것도 제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예의의 최대치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소통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인 예의부터 배우고 진정성부터 갖추세요.
      당신은 남을 비꼬는 것이 몸에 밴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것부터 바로 잡은 후에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을 때 댓글을 달거나 토론을 하거나 하십시오.

      이곳에 댓글을 남기는 분들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저보다 적겠지만, 그밖의 무수한 것에서 저보다 나은 분들입니다.
      지식은 지식을 뿐입니다.
      지식에 따뜻함이 담겨 있다고 좋은 지식이 아니며, 비판은 날카롭고 때로는 신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결국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요.
      당신이 당신이 남긴 댓글부터 살펴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날 테니까요.



그 자체로 모순임에도, 질 수 없는 선거에서 계속 졌다면 모순이 현실이라는 뜻이 된다.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됐다면 정상이 비정상이 된다. 그렇다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없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선거를 할 필요도 없다.





승리하기 위해 무엇부터 하고, 무엇부터 바꿔야 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것을 알았다면 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도 진다면 모든 것이 패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패인이라면, 상대를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잊어야 한다.



천정배와 정동영의 탈당처럼, 모두를 안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천정배가 호남의 민심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이정현의 당선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참이 아니다. 투표율이 100%가 아닌 한 호남 유권자의 몇 %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천정배가 호남을 중심으로 야권을 재편한다면, 그것을 말리 방법이란 없다. 진보가 정말 분열로 망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대표 경선과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음을 말해준다. 문재인 역시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부에 위험요인이 있다면, 그것부터 잡아야 한다. 외연을 넓히는 것도 내부가 단단해야 가능하다. 내부의 적은 내부의 힘으로 잘라야 한다. 새정연에는 그럴 능력이 있는 젊은 의원들이 있다. 그들을 전면에 내세워라. 동교동계가 호남지분을 내세우면 그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



이제는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하나쯤은 있어도 된다. 전국정당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된다. 70년 동안 지역 구도를 못 깼다면 앞으로도 못 깰 가능성이 더욱 높다. 호남지분이 아직도 DJ에게 있고, 민심이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야권 분열은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어설픈 봉합은 터 크게 터질 뿐이다. 새정연의 깃발 아래 단일 전선을 구축할 수 없다면 현 집권세력과의 전선을 다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천정배가 호남 중심의 신당 창당에 성공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게 하라.





최종 목표가 부패할 대로 부패한 현 집권세력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면 야권의 재편성도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부패한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두 손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해질 수 없고, 전투는 젊은피가 잘한다.



현 집권세력과 1대 1 맞대결이 불가능하다면, 전선을 분할해서 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어차피 문재인과 새정연이 입은 상처의 깊이는 하루아침에 회복될 그런 수준이 아니다. 모든 분열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넘어야 할 산이 거대하다면 여러 루트를 뚫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어설픈 봉합은 더 큰 패배를 불러올 뿐이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연이어 실패했다면, 그 방법을 모조리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이 버린 것들 중에 무엇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알 수 있다. 거기에 분명 승리했던 전쟁의 DNA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130명보다 13명이 더 잘 싸울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도 정치다. 이순신은 12척으로 승리했다. 어쩌면 국회선진화법이 여당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야당의 발목을 잡은 것일 수도 있다. 프레임 설정에 이길 수 없으면서도 야성마저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현 집권세력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5.01 04:32 신고

    정치의 세계...참 쉽지만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 늙은도령 2015.05.01 06:23 신고

      우리나라는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어 야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갓입니다.
      조신 정치가 시작되면 어마어마 복징혜텍을 누릴 수 있습지다.

  2. 뉴론♥ 2015.05.01 08:00 신고

    5월의 새로운 시작 이네여 좋은 연휴 기간보내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5.01 08:16 신고

    다음 총선및 대선에서 다시 수구 보수 세력에 내주지
    않을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히,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14:51 신고

      지금의 상태로는 안 됩니다.
      내부로부터 항상 분열되는데 이런 관계는 깨져야 합니다.

  4. 참교육 2015.05.01 09:02

    야권 분열이 아니라 없는 야당을 만들어야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14:52 신고

      분열이 없게 만들기에는 저마다 자신이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분할해서 싸우다 마지막에 연정하면 됩니다.
      지역을 서로 지키며 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5.01 09:33 신고

    저렇게 계속 지다보면 지는 것이 습관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참 야당들 보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1 14:58 신고

      문재인을 시기하는 것이 너무 큽니다.
      호남 인맥들이 DJ를 내세워 너무 막 나갑니다.
      결국 지금은 분리해서 각자 현 집권세려과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연정하던, 통합하던, 다당제로 가던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됩니다.

  6. 바람 언덕 2015.05.01 11:20 신고

    어쨌든 이번 재보선 패배로 인해 새정치의 내부분열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지난 번 글에서 밝혔듯이 문재인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지켜 보지요.
    그의 진정한 그릇이 드러나게 될 터이니...

    • 늙은도령 2015.05.01 14:59 신고

      야당은 너무 크기에 집착해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니 내부의 분열부터 확실하게 잡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나갈 사람은 나가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설픈 봉합은 망합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5.01 12:40 신고

    정신 못 차렸죠
    안철수의원이 서울에 신당 창당을 했어야 죽이 되든 밥이되든 했을 텐데
    민주당에 들어 가는 순간부터 새 바람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해요

    • 늙은도령 2015.05.01 15:01 신고

      문재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당으로 만드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내부 단속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늙은이를 내보내야 합니다.

  8. 하늘이 2015.05.01 18:25

    진보는 부패로 망한다더니 어쩜 잘난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지 문재인이 이참에 나갈사람 다 내 보내고 다시 시작함이 좋을듯 싶네요 ᆞ매번 반복되는 실패와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저들이 무슨 대권믈 가져 올수 있을까요 ᆞ

    • 늙은도령 2015.05.01 20:18 신고

      제가 7~8월 중에 독자분들과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함께 했으면 하네요.

  9. 하늘이 2015.05.02 06:58

    저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 쉬지를 않는 직업이라 참여는 힘들듯합니다 ᆞ응원 보낼께요 ᆞ



앞의 글에서 ‘fuck your money(외부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다루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등함을 보장했다.





이런 고대 아테네의 평등 개념은, 모든 인간이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등하다는 현대의 평등 개념하고는 다르다. 도리어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이 계급과 재산, 능력 등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을 논의하는 공간인 폴리스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시끄럽고 지루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만 공정하고 공평한 정치적 합의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치철학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법을 통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평등을 제공하는 인위적인 제도인 폴리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법이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국민의 아우성이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 의회의 기원을 고대 폴리스에서 찾는 것도 이런 아테네 고유의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법이 보장하는 인위적인 공적 영역인 폴리스에서는 참여자들의 완전한 평등 속에서 폭력이 배제된 치열한 토론을 만들어내는 말(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합의를 실천(정책 집행)함으로써 폴리스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적인 합의(정치)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폴리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재산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 경제력을 지닌 개인으로 한정됐고, 플라톤에 의해 아테네의 정치철학이 꽃도 피우지 못했지만,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폴리스에서 다루어야 하는 공적 사안들이 사적인 불평등과 권위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면, 공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동일한 개념이었다. 정치 참여가 경제적 독립을 이룬 자유로운 시민들에게만 주어졌지만, 바로 그런 경제적 독립에서 나오는 자유가 폴리스에서의 정치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더구나 아고라로 대표되는 정치의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공통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런 고대 아테네의 정치철학과 실천을 기반으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처럼 정치 참여가 제한된 사람들이 피와 목숨과 과세를 대가로 시민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정립됐다. 자연법사상에서 발전한 근대의 평등 개념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헌데 공적 영역에서의 인위적인 평등을 보장한 것이 정치 참여자들의 경제적 독립(fuck your money)에 근거한 폴리스의 법과 제도였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성문법과 관습법)에 의해 정립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기득권 위주의 언론권력이 등장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가 불투명하고 불평등하게 됐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하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각종 폭력혁명과 1, 2차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시민권 확대를 통해 폭력이 배제된 현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 참여의 핵심인 자유의 실질적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행했다. 절대군주제에서처럼 여론은 집권세력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민주적 선거들은 4~5년 동안 국가를 지배할 임기직 행정가를 뽑는 것으로 요식화됐다.



정치가 자유로운 토론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공적 합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세습권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응축된 1인1표가 1원1표로 둔갑해버렸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력은 곧 권력의 원천이라 민주주의는 금권정치라는 과두정치로 변질됐다.



앞의 글에 이어 오늘의 글까지, 두 편으로 나눠 ‘fuck your money'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현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기 위함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기원한 민주주의는 자유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평등이 커지면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각종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민주주의(특히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축소되고 퇴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독재시대의 산업화세력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며,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공로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 진리로 보편적 진리를 대체하는 것이라 참이 될 수 없지만, 부분적 진리인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베충과 알밥, 서북청년단들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비판해야 할 정치인과 정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자행하는 정치인과 정당이지, 사회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정치인과 정당 및 시민들이 아니다. 일베충과 알밥, 서청들은 차라리 독재시대가 낫다는 자들과 동일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다음 글에서는 현대물리학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는 대중매체의 테크놀로지(미디어정치의 근간)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그에 앞서 거칠게나마 ‘fuck your money'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룬 것은 이 땅의 진보가 지금보다 더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니 되찾고,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래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해온 진보 세력의 대오각성과 분연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07 11:22

    사회경제적 평등이 유토피아적 발상이 되어버린 난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1:38 신고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빈곤의 절박성이나 역사의 필연성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고력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이 가장 위대한 혁명인 것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철학자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 쉽게 풀어쓴 글입니다.

  2. 바람 언덕 2014.10.07 12:12 신고

    도령님의 글을 정말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글이네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하세요...
    ^^

    • 늙은도령 2014.10.07 12:24 신고

      네,님도 건강하세요.
      좋은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성찰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3. Konn 2014.10.07 21:08 신고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태에선 절대로 사회적 평등이란 없죠, 특히 경제적 상태에 따라 더 많은 권력이(심지어 초법적일 수도.) 모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 늙은도령 2014.10.07 21:54 신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폭력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하는데 야당은 능력이 안 되고 방송은 장악된 상태로 국민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철학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정당만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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