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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노통과 문통의 꿈과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 출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결국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가치관이고 사회의 문화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부로서는 그것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인식한 대통령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통은 저출산 현상을 여성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문화'로 접근함으로써 여성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사회화할 수 있었고, 경력 단철처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의 사회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것에 정부의 역할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선택(개인의 가치관), 즉 그들의 권리에 집중함으로써 사회.. 더보기
빌어먹을 트럼프는 한국의 조기대선에서 손을 떼라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 더보기
조중동-방송-포탈-방통위 4각동맹의 문재인 죽이기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정부와 자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해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나치에 준하는 전범국가(베트남전쟁과 남미국가 내정개입)로 만들었고, 이에 반발해 신좌파의 68혁명(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이 핵심)을 촉발시켰던 미국 연방정부와 기성언론의 담합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럽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공적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미국의 여론조작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안보와 반공을 중시하는 국가중심 이데올로기)과 광.. 더보기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 더보기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골병드는 대한민국 위안부 협상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아베 부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넘어,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총리는 '한국이 협상을 어기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협박에 들어갔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나쁜 데다가 민족정신도, 애민정신도 없는 친일파 대통령의 군주놀음에 대한민국이 일제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다시 받을 판이다. 일본에게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로 시달리지 않게 만들어준 것도 모자라, 군주놀음에 빠진 대통령은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최상이니 협상안을 받아들이라고 강제하려고 한다. 일본에게 UN상임이사국 진출의 장애물을 거둬준 협상안(배후에 자리한 것은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분노한 국민들에게는 대승.. 더보기
롯데의 막장드라마에 묻혀버린 국정원 사찰 논란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롯데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보도가 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스의 내용들이 콩가루 집안의 진흙탕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하고, 아주 미약하게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권 싸움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롯데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 동안 무슨 이유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게 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롯데가 콩가루처럼 공중분해되던, 누가 경영권을 확보하던 중요.. 더보기
조직을 위해 직원이 자살하는 것이 정상인가? 상식의 수준에서 생각해보라, 국가와 조직을 위해 20년을 일해 온 직원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국가와 조직이 정상적인지?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해왔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는가? 천 번 만 번 양보해서, 국회위원에게 공개되면 국가의 안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이 존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정도의 대테러‧대북 공작활동이 존재한다면 자사의 해킹도 막지 못하는 외국 업체로부터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해서도 안 된다. 게다가 해당업무로 해서 나라가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 담당직원이 출근도 하지 않고 5시간이나 행방이 묘연하도록 국정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직원을.. 더보기
대법원, 박근혜의 정당성을 부정할까?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