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와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것에 맛을 들인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실정이 많이 저질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 전체가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인가? 도를 넘은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명백히 탄핵감이며, 유신시대의 재현이다.





경제성장률을 5%로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없다며 초딩보다 못한 경제지식을 자랑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단다.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며,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고, 미국경제도 무제한 양적완화 때문에 거품 폭발의 조짐(기준금리 인상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을 보이는 마당에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국민의 혈세는 물론 미래세대의 빚인 국채를 남발해서라도 돈지랄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브로커나 할 수 있는 최악의 발언이다.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 폐지, 부자증세, 정치검찰을 동원한 재벌과 대기업 옥죄기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쓴다면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 이런 자가 경제사령탑을 하고 있으니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야당은 최경환이 주도하는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 것을 넘어,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경제부총리에서도 탄핵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최경환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혈세와 국가부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자가 경제수장이라면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학문적 성과도 정당과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 사이비 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정종섭의 ‘총선 필승’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나라이다 보니 온갖 불법을 동원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독재적 발상이 그의 발언에 담겨있다.



집권여당의 승리를 위해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나선다면 야당은 선거를 해볼 필요도 없다. 행정부 장관의 선거운동에 맞서 야당이 승리하는 길은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야당은 그냥 정종섭을 찾아가 몇 석만 달라고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전면전도 불사하는 박근혜 정부의 막장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미국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남북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신 나간 두 장관의 발언은 불법을 넘어 국가의 자산을 사당화한 일제 군국주의를 떠올린다.





이 정도면 나라도 아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 여왕 행세를 하지 않나, 국정원은 자국민을 해킹하고, 국방부는 자국민을 공포에 질리도록 만들고, 언론들은 전쟁불사를 외치더니,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집권여당의 선거를 대신해주겠단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으므로. 



박근혜가 유감 표명만으로도 북한과 합의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려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북한과의 극적인 합의로 금권·관거선거의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 유명한 사사오입을 재현해서 영구집권으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박근혜의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이 되기 위해 유신헌법을 만든 것처럼.



이제 이 나라에 정상적인 것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7 08:17 신고

    최경환,정종섭 싸그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관권 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2 신고

      네, 엄청납니다.
      각종 선심정책까지....
      정말 지독한 정권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8.27 10:57 신고

    태생이 불법과 부정으로 시작된 정권이니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느 아예 대놓고 관권선거하겠다 하니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3 신고

      나라가 미쳤고, 그것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네요.

  3. 耽讀 2015.08.27 12:27 신고

    박그네가 임명한 장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8.27 23:10 신고

    휴휴
    지들 생각이 나라를 위한 다고 생각 할까요 ??

    • 늙은도령 2015.08.27 23:42 신고

      미친 놈들입니다.
      경제부총리와 행정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것입니다.

  5. 2015.08.28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02:19 신고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을 스스로 주입시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공유경제란 미국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의미한다. 협력적 소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특정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실물이 아닌 시간·기술·자금·재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제공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 수익 발생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다(양희동 교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에서 인용).





위에서 인용한 ‘공유경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렌스 레식 교수가 지난 11일 미국의 노동절인 9월의 첫째 월요일까지 100만 달러가 모금되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함이 아니라 썩어빠진 미국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레식 교수는 자신이 당선되더라도 정치자금 제도 개선, 투표일의 국가공휴일 지정, 금융개혁, 당파적인 게리멘더링(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혁파 등이 담긴 '시민평등법(Citizens Equality Act)'이 입법‧관철되면 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2일에는 미국 상원의원 중 유일한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버니 샌더스(무소속, 버몬트)가 뉴햄프셔 주에 위치한 프랭클린피어스대학과 보스턴글로브 신문이 ‘민주당 대선후보의 적합성’을 묻는 공동 여론조사에서 37%를 얻은 힐러리를 누르고 1위(44%)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담은 《나 홀로 볼링》과 《평등이 답이다》 등을 보면 뉴햄프셔(미국의 대선은 여기서 시작된다)와 버몬트 주는 미국 51개주에서 가장 평등하고, 사회적 자본과 행복지수가 상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최고의 주들로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남시의 이재명처럼,샌더스 돌풍의 진원지가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진보 성향의 법학자인 레식의 대선 출마 선언과 19세기 미국의 중서부를 휩쓸었던 사회주의(9개주를 석권했던 인민당이 대표했다)의 전통을 상당 부분 이어받은 샌더스의 초반돌풍은 미국 주류백인의 벽을 넘어야 하지만, 2008년의 금융붕괴가 1929년의 대공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바라는 미국민의 열망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1030세대들이 ‘헬조선’을 외치는 불평등과 차별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레식과 샌더스 같은 대선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청년할당(부분적인 기본소득제)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등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또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과 조중동문으로 대표되는 한국 주류 기득권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진보좌파의 가치인 사회경제적 평등(부의 재분배로 이루어지며, 부자에 대한 누진증세가 이를 실현한다)에 기반한 정치적 자유가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연속해서 선택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하는 우경화된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레식의 출사표는 국정원의 사찰을 받고, 국가보안법에 걸려 구속되거나 추방될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수구세력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레식과 샌더스가 러닝메이트가 돼 백악관에 입성한다면 미국이 달라질 것이고, 미국이 달라지면 세계는 지금보다 100배는 평화로워지고, 세계경제는 극적으로 살아날 것이며, 공존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공유경제와 사회민주주의가 합쳐지면 모든 불평등과 불행의 근원인 자유방임 시장경제(아담 스미스가 말한 자기조정 시장)를 인류역사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참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었음을 선언한다...나는 다른 종류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척이나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출마하고 싶다. 그걸 이루면 나는 사임할 것이며, 선출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체제가 문제가 될 때 우리에겐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순간에 처해 있다. 그 어떤 의미로도 오늘날의 미국에는 대의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만큼 더 엄청난 사실은 없다. 엘리자베스 워렌의 표현을 빌자면,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에 있어 근본적인 도전은 이 조작된 체제를 고칠 방법을 찾는 것이다...모든 사람들, 혹은 적어도 '체제가 조작되어 있다'고 믿는 82%의 미국인들에게는 이 모든 놀랍도록 좋은 개혁들은 우리가 체제의 조작을 해제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자명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를 거쳐 살아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믿을 이유이다... 이것은 시민의 평등이다. 우리 모두가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진 권리가 평등하게 대표되게 하는 것이다. 그 권리는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침해되어 왔다. 아주 뻔뻔스럽게 말이다. 캠페인 모금 방식에서, 가난하고 과로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평등한 자유를 부정 당하는 방식에서, 미국 유권자 전체가 그들의 시각이 대표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재단된 선거구로 나뉘어 잊혀져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속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 책무는 바로 평등한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 평등을 요구할 권한을 만들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어떤 진정한 변화도 가능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체제는 조작되어 있다. 조작을 풀기 전까지 합리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조작 해제를 여러 이슈 중 하나로 다루는 캠페인은 근본적인 개혁에 필요한 권한 확보를 이룰 수 없다.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옳다...우리의 목표는 이 경선의 중심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이슈를 놓는 것이다. 그 이슈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약속받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시민들이 평등한 사회, 아무도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주장해야 할 필요를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 말이다. 그 진실은 모든 시민들의 삶은 다른 누구의 삶보다 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이 용납한 부패를 없앨 수 있는 힘을 모은다면, 미국의 위대함은 정부에도 반영될 것이다. 한때는 그랬다. 우리가 마침내 평등한 시민들이 되면,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로렌스 레식의 대선출만 선언문 중에서).






평등이 답이다ㅡ경제성장과 행복지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13 07: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6:53 신고

      역시 예상대로네요.
      걱정입니다.
      두 나라가 과거를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중국에 대항할 수 있고 미국에 휘둘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통일을 이루려면 무조건 일본이 미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13 08:37 신고

    그 작은 외침이 큰 물결이 되어 보길 기대하고
    또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6:54 신고

      미국도 심각하게 사회주의의 요소들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미국의 주요 전통입니다.
      자본주의가 최고조에 이르면 사회주의로 넘어가는데 요즘은 이것을 정치엘리트들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13 11:35 신고

    이재명이...
    넓은 들로 나오는 순간
    매복해 있던 수천 수만의 화살이 그에게 난사될 겁니다.
    그것을 버텨낼 재간이 있을지.
    용이 승천하기 위해선 그에 못지 않는 환경도 중요한데,
    지금은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문재인보단 난세에 어울리는 인물이긴 인물인데...
    쩝...

    • 늙은도령 2015.08.13 16:57 신고

      문재인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할 정도가 아니기에 침묵하고 있지만 분명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빨리 분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耽讀 2015.08.13 13:52 신고

    레식과 센더스가 당선 된 후 과연 미국은 그들이 바라는 사회로 나아갈까요? 오바마는 부시보다 낫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지지했던 이들이 바란 것보다는 정책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명박그네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음을 만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지만. 레식과 센더스가 바라는 세상이 미국사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는 길은 엄청난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에게 희망을 봅니다. 하지만 바람부는언덕님 말씀처럼 기득권은 노무현보다 더 공격할 것입니다. 이를 이겨낼 맷집이 있을지. 하지만 그 맷집은 민주주의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가기를 바라는 우리가 함께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럼 희망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3 17:00 신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의 좌파와 우파가 갈리는 지점이면서도 합쳐지는 부분이 연방정부입니다.
      좌파는 큰 정부를, 우파는 작은 정부를 원하는데 샌더스와 레식의 주장은 작은 정부이되 평등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적 기독교(우파의 중심 중 하나) 세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연방정부를 필요악으로 보는 미국의 뿌리 깊은 전통을 살려내려는 것이기에 당선되면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이 실패하더라도 최대한 돌풍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5. 머무는바람 2015.08.15 21:51 신고

    글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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