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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 더보기
국민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아이들과 함께 걸었다 아이들을 길거리에 나서게 만들고도 나라를 통치하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수백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수장시킨 것도 모자라, 상처투성이의 아이들을 길거리로 나서게 만들고도 그 놈의 정치적 계산과 기득권 타령인가? 그날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을 타는 듯한 더위 속으로 내밀고도 단기간만 유효한 수사권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단 말인가? 다음이미지 캡처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유족들의 비탄과 슬픔을 함께 하는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그런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과 희생자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