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고소득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남발하면서 서민에게는 증세 부담을 떠넘기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이 도를 넘어 후안무치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순과 오류로 가득한 궤변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려 하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 플레이는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두에 기획재정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부속병원을 근로자복지 증진시설로 인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와 대한항공, 금호타이어 등 국내 50개 기업이 운영 중인 부속병원에 7%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술값 인상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을 통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확대를 강행한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서도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은 할인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고 있는 기업의 사내 의료기관 이용자(대부분 고소득자다)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직원들이란 연봉도 많은 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환장할 노릇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는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최악의 부자 감세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이중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 동안 만났던 10여 명 정도의 의사들은 이미 한국은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무장병원은 물론, 10억 전후의 돈을 대출받아 의사가 병원을 개업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민영화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발표한 법인병원의 자회사에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의사들의 연봉 상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세수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리화의 수입은 오직 병원과 투자자의 배당금만 늘려줄 뿐이라고 성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형병원 소속 의사나 중형병원 소속 의사나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법인병원 자회사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리화 입법과 사내 부속병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적용범위도 양극화시킬 것이 뻔합니다. 건보료를 올려서 기업의 사내병원 새액공제혜택을 메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걷어 들인 세수의 일부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박근혜 정부가 떠들어대던 민생의 정체가 서민의 등골을 빨아 거둔 세수를 고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을 역 먹이는 방식은 세월호 특별법을 빌미로 서민의 비약한 소득에서 탈취한 쌈짓돈을 상류층의 건강과 소득 증대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500백억 원에 이르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 감면조치와 할아버지의 손자 교육비 면세조치까지 더해지면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서민들은 확실하게 뒤통수 맞은 것입니다. 공약보다 훨씬 줄어든 노인의 기초연금도 대폭축소해서 주고 나니, 정부는 본전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통해 쥐꼬리만 한 기초연금을 도로 빼앗아 오려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리멸렬한 야당과 세월호 유족, 동조단식에 나선 시민들과 정체불명의 외부세력에게 유신시대에서나 들어본 짐한 대국민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성역화한 박근혜의 대통령의 작심발언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도모한 박정희조자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유신시대의 박정희보다 더한 얘기를 그의 딸로부터 직접 듣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반납하라는 것은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했던 아버지를 따라하는 딸의 민주주의의 유린이자 초법적 발언입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1심 법원에서 인정됐음에도 그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는 인터넷 상의 유언비어를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국민사과를 수십 번 해도 모자랄 판에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는 작심발언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막장드라마의 대사를 연상시킵니다.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으로 보는 가 봅니다. 그렇다면 칼 슈미트의 주장처럼 독재정치가 뒤를 잇겠네요. 무려 40년 만에 긴급조치가 발동되는 것을 지켜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당대표(박영선)는 전 당대표(안철수)처럼 잠행이란 정치적 데자뷰나 보여주지 않나, 그 틈을 이용해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지나 않나, 부자감세는 은밀하게, 서민증세는 공개적으로 밀어붙이는 2014년의 대한민국이 가히 개판 5분 전이네요. 2015년에는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측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1. 중용투자자 2014.09.17 00:40

    아마도 박근혜는 이제 버리는 카드가 되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들은 박근혜 정부때 후다닥 처리하고 조중동도 김무성이 체재로 가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중일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01:15 신고

      앞으로 1년 정도는 박근혜를 밀어줄 것입니다.
      아직 빼먹지 못한 것이 많으니 4년차까지는 밀어줄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는 몸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홀로 바쁜 것입니다.
      말은 주워담을 수 없는 것이어서 원죄에서 벗어나려면 공포를 동원해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죽음을 불사할 태세이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서 죽을 맛인 것이지요.


아이들을 길거리에 나서게 만들고도 나라를 통치하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수백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수장시킨 것도 모자라, 상처투성이의 아이들을 길거리로 나서게 만들고도 그 놈의 정치적 계산과 기득권 타령인가? 그날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을 타는 듯한 더위 속으로 내밀고도 단기간만 유효한 수사권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단 말인가? 



다음이미지 캡처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유족들의 비탄과 슬픔을 함께 하는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그런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과 희생자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실종자들을 이대로 보낼 수 없어 최소한의 씻김굿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이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수사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옷을 벗기기 위해 성역없는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아이를, 친구를, 부모를, 이웃을 한 웅큼의 심장과 가슴에라도 묻으려면, 매년 4월16일이 지옥처럼 돌아오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들이 억만금을 원하는 것도, 살아남은 아이들의 부귀영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다음이미지 캡처  

                       


대체 통치가 무엇이며, 정치가 무엇이란 말인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으로 무슨 호사를 누리려고 마음껏 슬퍼하지도, 소소한 일상도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아이들이 이글거리는 화염을 뚫고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또 걷게 만드는가? 그날 이후 숨죽여 지내던 아이들이 이 땅의 통치자와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실망했으면, 터질듯한 분노와 떨칠 수 없는 아픔에 기대하루를 꼬박 세워 안산에서 국회까지 걸어왔겠는가? 



통치자면 통치자답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거대 정당의 대표이면 대표답게, 이 땅의 어른이면 어른답게 사람 노릇부터 하란 말이다. 304명의 국민들이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갔는데 대체 무엇을 따질 것이 있어 특별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단 말인가? 그 놈의 수사권이 국민의 생명보다, 우리의 미래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단지 죽음의 원인이라도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 



다음이미지 캡처



제발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달란 말이다. 지울 수 없는 기억에서, 채울 수 없는 이별에서, 잠들지 못하는 꿈에서 벗어나게 해달란 말이다. 아직도 팽목항에서, 수장된 세월호에서 해매고 있을 저 말 못하는 영혼들을 저승으로 보내달란 말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형제들이, 부모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라도 알게 해달란 말이다. 



국민들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아이들과 함께 걸었다. 우리가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우리이기 때문이다. 




  1. 진흙속의연꽃 2014.07.18 14:45

    안녕하세요.
    이곳에다 집을 지었군요.
    앞으로 티스토리를 주로 찾으면 되나요?

    단원고 생존학생들의 행진에 대한 글 공감합니다.
    저도 오마이뉴스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글을 하나 쓸려고 하던 차에
    어제 sbs메인 뉴스에서 세월호 미공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존학생 행진과 미공개 동영상을 보고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없는 학생들이 희생당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지요.

    "기다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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