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 없던 일로' ㅡ 여러분들은 이 기사의 제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자는 이런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8월 14일)를 클릭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퇴색한 것을 고발하는 보도인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통의 의지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장관을 비롯해 고위공무원 몇 명만 바뀐 해수부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조사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검찰 재수사 등을 놓고 검토해왔다. 해수부가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조사기구 관련 논의는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석달여 후엔 2기 특조위 법안의 처리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2기 특조위가 가동될 경우 조사위원회의 위상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띄울 것으로 예상됐었다. 검찰 재수사의 경우,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찰이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는 향후 세워질 2기 특조위로 그 역할이 모아지게 됐다.



사람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미디어오늘의 기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해수부의 문서를 [단독]으로 입수한 것처럼 보이는, 또는 보이도록 유도한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문재인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을 표한 대단히 성급한 기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기사가 나간 이틀 후, 청와대에서 세월호참사의 유족들과 만난 문통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없던 일로 한 것은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을 즐겨 찾는 필자가 이번 글을 쓴 이유는 한국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를 감시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는 그것과 상관없는 속보경쟁(광고와 관련돼 있다)에 매몰돼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내모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정권을 탈환했다지만, 며칠 전에야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던 문통에게 '이 공약은 왜 지키지 않느냐, 저 공약은 또 지키지 않느냐'며 닥달하는 언론의 행태는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안내할 뿐입니다. 





김용민이 애용하는 단어를 빌리면 'X도 아닌 언론들'이 대부분의 광고와 협찬을 쓸어가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수화된 포털들이 조중동과 연합뉴스, MBC와 KBS 같은 'X도 아닌 언론들'의 기사만 사랑하고 비호하는 까닭에 [단독]이나 [속보]를 남발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지 않으면 네티즌의 관심을 끌 수 없다는 현실도 모르지 않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가난한 조중동' 소리를 들을 정도라면 미디어오늘 같은 매체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언론진흥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 열악한 환경의 언론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조중동의 배만 불려주었던 신문발전기금과는 달리 깨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위원회를 통해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 신뢰도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작은 언론들부터 지원금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장충기 문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언론의 역겨움에서 벗어나려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금의 조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대로 둘 수 없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타락을 메꿀 수 있는 언론들이 충분하다면 정권교체에 계량화하기 힘든 공헌을 한 팟캐스트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 독점재벌과 사학재벌로 대표되는 부패 기득권에 기생해 부와 권력을 누려온 기레기들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라면, 그들에 맞대응할 수 있는 언론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담배값에 붙는 세금 중 일부만 돌려도 좋은 언론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민의 스트레스가 늘어났고, 그 때문에 담배 소비가 늘어났다면 그중의 일부를 좋은 언론들을 양성하는데 사용해 국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면 그리 나쁜 아이디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에고, 쑥스러워라^^).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중요성이 정부를 이루는 3부보다 중요하다고 한다면 민주적 언론환경의 구축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좋은 언론들이 많을수록 성공확률은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든든한 지원군이 많다면 임기 내내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 출처 : 미디어오늘


  1. 공수래공수거 2017.08.17 10:02 신고

    낙시질하는 제목을 남발하는 언론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ㅋ



대통령기록물로 정해져 30년 간 공개할 수 없었던 노무현과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했듯이, 위안부협상과 관련된 박근혜와 아베의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와 아베의 대화내용은 대통령기록물도 아니어서 국정원을 거쳐 국회의원의 열람과 국회 의결, 정치검찰까지 넘어가는 지리한 과정이 필요하지도 않다. 위안부협상이 법적 효력을 갖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통화기록만 청와대가 공개하면 그만이다.





국제적으로 아베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정상 간의 대화내용이 공개되면 아베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알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박근혜는 역사의 정의와 할머니들의 질곡의 세월을 헐값에 팔았다는 국내의 비판을 면할 수 있다. 박근혜가 일본정부로 받기로 한 10억엔이 소녀상의 이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베의 진심어린 사과에 따른 배상금으로 받은 것인지 알 수 있으니 모든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전례가 없다면 모를까, 남북정상회담 간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회의록마저 공개됐으니, 그 동안 베프(절친)임을 숨겨온 두 정상 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것 쯤이야 '식은 죽 먹기'가 아닌가. 심지어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국가 간에 맺어지는 협약의 형태도 아니어서, 청와대가 대화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다. 





특히 아베와 그의 똘마니들이 군성노예 할머니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막나가는 것을 보면, 이명박이 일본 수상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말을 친일수구세력의 두목인 박근혜가 완벽하게 지킨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소녀상을 지키는 청춘들을 강제연행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우리 후세대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후세대를 걱정하는 것에서 이런 의심은 힘을 받는다. 



이렇게 양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서로 다르고, 일베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으니 대화내용의 공개는 필수적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에 끝까지 노력하고 있는 '파파이스 81'에 나온 정청래 최고의원이 대화내용 공개를 정식으로 요구했으니, 청와대가 이에 화답만 하면 모든 것이 일시에 풀리리라. 추운 날씨에도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수십 일째 노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면 무엇이랴.   



박근혜가 청와대에 공개하라고 말만 하면 된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국내에서 혹독한 비판을 듣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쓰러워 정청래 최고의원이 통화내용을 공개해 그 모든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그렇게도 원하는 정치의 혁신이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도 이보다 아름다운 배려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양국의 정상간에 이루어진 통화내용만 공개되면 모든 의문들이 풀릴 테니.  





필자 : 어떻게 이런 제안을? 

정청래 : 난 원래 진실한 사람이야. 아베가 배신의 정치를 하니, 진실한 사람인 나라도 나서 대통령을 지켜줘야지. 게다가 일본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우리를 대신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줄 수도 없잖아? 

필자 : 헐! 박근혜가 말한 진실한 사람이 정 의원이었어?

정청래 : 당근!! 나처럼 박근혜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9 08:22 신고

    공개할리가 만무합니다 ㅋ

    아베: 지난번 합의 내용 대로 잘 처리 하고 있겠지?
    박: 노력하고 있어요..



현 집권세력의 세월호특위 무력화가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은폐에 있었음이 명백해졌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세월호특위의 예산과 인원을 줄인 것을 넘어, 특위가 정부의 조사를 추인하는 정도의 활동밖에 못하게 만들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건, 아직도 9명이 실종상태이건, 세월호 의인이 자살시도를 하건, 유족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건 현 집권세력의 목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폐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세월호 참가 일어났을 때 온갖 오보가 양산됐던 것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집권세력의 프레임 설정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 규제완화와 압축성장의 폐해인 정경유착, 의문투성이 실소유자의 악마적 탐욕, 신자유주의적 부의 불평등, 그에 따른 사고의 양극화 등이 응축된 사고였음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프레임은 참사 1년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손잡은 정치의 타락이 만들어낸 대형인재였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을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었다. 정부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교황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헌데 현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겨우 출발선에 선 세월호특위를 노골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세월호 프레임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며 희생자와 실종자, 유족과 생존자,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의인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가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묻고 있음에도 현 집권세력은 아니라고 말한다. 국민이야 어떻게 되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본의 탐욕만이 중요할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래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제1야당의 대표 문재인에게 묻는다. 현 집권세력의 세월호특위 무력화를 이대로 지켜볼 것인지?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함몰돼 현 집권세력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천안함이 대한민국 영해에 잠입한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폭침당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면, 세월호특위의 무력화를 자행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을 향해 ‘뭐하는 짓이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국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 정치의 부재 때문에 죽었는데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해야 한다.






희생자들이 영면에 들 수 있고, 생존자와 의인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유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민주주의에서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현 집권세력의 파렴치함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당신이 나서라. 당신이 직접 챙겨라. 이 나라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증명하라. 이는 필자처럼, 살아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아니 그 이상으로 명백히, 그날에 머물러 있는 슬픔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유족과 더는 참을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단 한 명의 죽음도 헛되이 보내거나 그냥 수장시키지 않으며, 잡지 못했거나 구하지 못했다면 지켜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하고, 시신이라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고, 죽음에 티끌 만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사죄하고 처벌하되 용서함에 어떤 주저함도 없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그런 세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30 06:30

    성남시장의 말처럼 국정원이 한 짓이라면 정부가 절대로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모든 국민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닐까요?
    이 정권은 절대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감추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일ㅇㄹ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19 신고

      그래서 다음 정부 때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참사입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밝혀야 합니다.
      저는 꾸준히 글로 이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2. 달빛천사7 2015.03.30 08:36 신고

    세월호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사그러 들지 않네염 그러다 또 한건 터지는데도
    세월호 문제는 오래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27 신고

      세월호는 한국 현대사의 총체적 비리가 모여있는 참사라서 그럽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고가 나도 그냥 넘어가는 전례가 됩니다.

  3. 耽讀 2015.03.30 08:50 신고

    문재인 조금은 우클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발언도 합니다. '천안함'관련.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진실규명은 관심없습니다. 정권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명박정권 천안함처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29 신고

      저는 문재인의 우클릭이 새누리당의 강점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통념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발목이 잡히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안보상업주의에 꼼짝도 못하는 것이 통념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야 합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5.03.30 12:50 신고

    문재인 뿐 아니라 왜 많은 정치인과 사회단체, 학생들은 저 문제를 그냥 놔두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5.03.30 17:31 신고

      힘에 눌려 있는 것이지요.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1야당이 강해야 그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5. 나비오 2015.03.30 15:17 신고

    마늘과 쑥을 먹는 마음이라면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하는 것이 맞지요!!!

  6. 아침5시 2015.03.30 16:36 신고

    정말 안타깝기 이를 때 없습니다 ㅠㅠ

  7. 공수래공수거 2015.03.31 08:41 신고

    오바나마나호를 해외 매각하는데 모른척 하는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구리지 않다면 이렇게 넘어 가선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31 20:18 신고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인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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