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는 자아 최적화의 명령, 즉 더 큰 성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몰락해간다. 힐링은 킬링으로 귀결된다.


                                                            ㅡ 한병철의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인용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것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부터 잡아가라’며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가로막는 정부의 폭력은 세월호특위에 관한 시행령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프레임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세월호 프레임‘의 핵심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역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치적인 요인을 배제하면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려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인 부의 불평등이 위험의 불평등과 빈곤시장을 창출한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21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나오는 내용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부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최상위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는 반면 빈자들, 특히 최하위 빈자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더군다나 부자들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부유해진다. 빈자들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가난해진다. 오늘날 불평등은 자체의 논리와 추진력에 의해 계속 심화된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체제에 포획된 전 세계에서는 파시즘적 속도로 하위층과 빈곤층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12위에 올라 선 대한민국에서도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삶의 존엄성도 유지하기 힘든 하위층과 빈곤층이 양산됐습니다.





그 비율이 전체 국민의 50%를 넘나들 만큼 커지자,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윤창출이 가능할 정도의 빈곤시장이 구축됐습니다. 이른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먹거리가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필립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을 참조).



동시에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설파했듯이 성장일변도의 신자유주의적 폭주는 경제성장의 폐해인 각종 위험을 중하위층에 집중시켰습니다. 폭증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빈곤시장과 위험의 전가가 만나는 지점에 세월호 참사가 자리합니다.



폐선이 됐어야 할 배를 일본에서 헐값으로 사들여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침몰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이고, 새누리당이 다수인 국회는 이에 동조했고, 박근혜 정부는 ‘줄푸세’를 내세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즉 세월호 참사는 몇 십 년에 걸친 정치적 결정들이 쌓여서 일어난 참극입니다. 자본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업무를 민영화하고,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를 통해 재난대책에 투입될 재정마저 고갈시킨 정치적 결정들이 쌓여서 일어난 참극입니다.



참사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면, 그래서 현 집권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산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해수부 마피아, 특정 종교를 매개로 한 사악한 집단이 일으킨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정부여당에 철저하게 유리하게 설정된 세월호 프레임 때문에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시민단체나 국민들도 정치적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혁명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이 받쳐주지 않는 국민저항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입법‧사법‧언론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것에 빨간색을 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정의, 진실과 도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해왔듯이. 



참극이 일어난 날부터, 세월호 참사라면 지겹다고 말하는 정서가 조금씩 세를 넓혀가고 있는 지금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인양을 해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빨갱이를 넘어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적인 집단으로 호도되기까지 합니다. 인양에 드는 비용은 아무런 소득도 없는 대통령의 해외순방비용만 전용해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인양을 위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를 움직이게 만드는 정치적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진 일들은 힐링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 힐링입니다. 세월호 유족과 생존학생들을 위해 힐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정치적 접근이 배제됐기 때문에 힐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힐링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에 킬링으로 귀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유족에게는 잔인하겠지만, 침몰의 순간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방송의 생중계와 숱한 오보행진 속에 속절없이 죽어갔는데도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는 것도 힘들어졌는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재구성해야, 참사의 백만분의 1이라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P.S.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힐링을 부추기는 이유와 그것이 자기 자신의 킬링으로 몰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힐링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힐링이 넘쳐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29 08:33 신고

    안 그래도 양분된 사회를 세월호 참사가 확연히 구분지어 주었습닏다
    말씀대로 세월호라는 줄을 끌어 내려 보면 달려 나오는 많은 이슈와 문제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끌어 내릴수 있을란지 모르겟네요
    이념.종교,경제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9 14:58 신고

      정치적 결정이 없으면 절대 해결 못합니다.
      가장 정치적인 참사가 세월호입니다.
      정부여당은 세월호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접근을 막은 것입니다.

  2. 참교육 2015.05.29 09:03 신고

    광주 학살의 후예 답습니다.
    친일과 독재 그리고 학살의 후예들이선배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로 심은대로 거둬야겠지요.

    • 늙은도령 2015.05.29 15:01 신고

      꼭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정의와 도덕, 양심과 윤리가 모두 다 사라져버린 나라가 됐으니.
      정말 세월호 유족들고 죽은 아이들과 실종자 분들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3. 바람 언덕 2015.05.29 11:26 신고

    세월호...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구요...

    • 늙은도령 2015.05.29 15:04 신고

      저도 한 동안 세월호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용기가 필요해서요.
      그 동안 많은 책들을 추가로 읽었고, 연구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됐기에 조금씩 풀어낼 것입니다.

  4. 뉴론♥ 2015.05.29 11:42 신고

    세월호 문제는 정말로 오래시간 끝이 보이지가 않네요
    요즘 전염병도 하나 돌아서 시끄럽네여

    • 늙은도령 2015.05.29 15:05 신고

      이 놈의 정부 때 별의 별이 다 일어납니다.
      안전처를 만들면 뭐합니까?

  5. 공유의 플랫폼 2015.05.29 20:48 신고

    머하나 제대로 해결하는것도 없고 그냥 이슈만 죽어라고 만들어내는 정부입니다. 그런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정보만 이상하게 창조하고 있는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5.29 21:37 신고

      대통령이 정관의 권한과 역할까지 일일이 간섭하면 공무원 조직은 복지부동에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는 통치의 방법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유신적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대통령은 70년도 머물러 있습니다.
      다른 지식들이야 변했겠지만 기본적 철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답이 없지요.

  6. 일루와봐 2015.05.31 22:29 신고

    힐링으로 이젠 털고 일어나자 분위기를 조장하는게 분명해요. 그전에 진실을 먼저 털야겠죠!!
    다음글들이 기대 되네요!

    • 늙은도령 2015.05.31 23:06 신고

      공부와 확인 절차가 끝난 다음에 꼭 올리겠습니다.
      하나의 방법을 구상하는 일이라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서...



현 집권세력의 세월호특위 무력화가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은폐에 있었음이 명백해졌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세월호특위의 예산과 인원을 줄인 것을 넘어, 특위가 정부의 조사를 추인하는 정도의 활동밖에 못하게 만들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건, 아직도 9명이 실종상태이건, 세월호 의인이 자살시도를 하건, 유족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건 현 집권세력의 목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폐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세월호 참가 일어났을 때 온갖 오보가 양산됐던 것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집권세력의 프레임 설정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 규제완화와 압축성장의 폐해인 정경유착, 의문투성이 실소유자의 악마적 탐욕, 신자유주의적 부의 불평등, 그에 따른 사고의 양극화 등이 응축된 사고였음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프레임은 참사 1년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손잡은 정치의 타락이 만들어낸 대형인재였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을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었다. 정부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을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교황이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다.





헌데 현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겨우 출발선에 선 세월호특위를 노골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세월호 프레임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며 희생자와 실종자, 유족과 생존자,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의인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나라가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묻고 있음에도 현 집권세력은 아니라고 말한다. 국민이야 어떻게 되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본의 탐욕만이 중요할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래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제1야당의 대표 문재인에게 묻는다. 현 집권세력의 세월호특위 무력화를 이대로 지켜볼 것인지?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함몰돼 현 집권세력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천안함이 대한민국 영해에 잠입한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폭침당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다면, 세월호특위의 무력화를 자행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을 향해 ‘뭐하는 짓이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국가의 무능과 자본의 탐욕, 정치의 부재 때문에 죽었는데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해야 한다.






희생자들이 영면에 들 수 있고, 생존자와 의인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유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민주주의에서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현 집권세력의 파렴치함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문재인, 당신이 나서라. 당신이 직접 챙겨라. 이 나라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증명하라. 이는 필자처럼, 살아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아니 그 이상으로 명백히, 그날에 머물러 있는 슬픔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유족과 더는 참을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란 단 한 명의 죽음도 헛되이 보내거나 그냥 수장시키지 않으며, 잡지 못했거나 구하지 못했다면 지켜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하고, 시신이라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고, 죽음에 티끌 만한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사죄하고 처벌하되 용서함에 어떤 주저함도 없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그런 세상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30 06:30

    성남시장의 말처럼 국정원이 한 짓이라면 정부가 절대로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모든 국민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닐까요?
    이 정권은 절대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감추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일ㅇㄹ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19 신고

      그래서 다음 정부 때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참사입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밝혀야 합니다.
      저는 꾸준히 글로 이것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2. 뉴론♥ 2015.03.30 08:36 신고

    세월호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사그러 들지 않네염 그러다 또 한건 터지는데도
    세월호 문제는 오래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27 신고

      세월호는 한국 현대사의 총체적 비리가 모여있는 참사라서 그럽니다.
      세월호 참사가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고가 나도 그냥 넘어가는 전례가 됩니다.

  3. 耽讀 2015.03.30 08:50 신고

    문재인 조금은 우클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발언도 합니다. '천안함'관련.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진실규명은 관심없습니다. 정권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명박정권 천안함처럼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30 17:29 신고

      저는 문재인의 우클릭이 새누리당의 강점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통념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발목이 잡히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안보상업주의에 꼼짝도 못하는 것이 통념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야 합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5.03.30 12:50 신고

    문재인 뿐 아니라 왜 많은 정치인과 사회단체, 학생들은 저 문제를 그냥 놔두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5.03.30 17:31 신고

      힘에 눌려 있는 것이지요.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1야당이 강해야 그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5. 나비오 2015.03.30 15:17 신고

    마늘과 쑥을 먹는 마음이라면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하는 것이 맞지요!!!

  6. 정말 안타깝기 이를 때 없습니다 ㅠㅠ

  7. 공수래공수거 2015.03.31 08:41 신고

    오바나마나호를 해외 매각하는데 모른척 하는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구리지 않다면 이렇게 넘어 가선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31 20:18 신고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인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뉴라이트 출신을 앞세워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작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위의 설립준비단은 여당 추천 위원들의 노골적인 방해로 첫 발도 띄어보지 못한 채 무력화됐습니다.



굵직한 소식들이 연일 터져 나오는 가운데, 세월호 특위는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19박20일에 이르는 살인적인 보도행진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위 무력화하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는지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 보겠습니다.



                                  



①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했고 유족을 지속적으로 비하했으며, 일베의 트윗을 리트윗하는 뉴라이트 출신 극우 성향의 차기환 변호사를 특위 위원으로 임명.


②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이 여성가족부와 방통위보다 큰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며 세금도둑이라고 발언.


새누리당 추천 황전원 특위 위원, 설립준비단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인 241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김재원의 발언을 확대재생산.


④ 세월호 특위 2차 간담회에서 차기환 특위 위원, ‘세월호 특위 설립준비단이 설명도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준비단 해체를 요구.





새누리당이 추천한 조대환 부위원장, 설립준비단 해체 시도에 실패하자 설립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그가 추천한 민간의원 철수 지시. 

  

⑥ 설립준비단의 공무원 재파견 요구에 28일까지 정부의 답변 없음.


⑦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공무원 재파견을 요구한 세월호 특위에 ‘세금을 아껴 써야 한다’고 발언.





⑧ 세월호 특위 이석태 준비단장, 세월호 특위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섬.


⑨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인양에 천억 정도 든다며 세금도둑의 뉘앙스를 유지한 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 언급.


⑩ 정부(방통위와 미래부)로부터 중간광고와 가상광고가 포함된 광고총량제를 선물로 받은 지상파3사, 27일까지 이것에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않음.





이상이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에 보도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위 무력화 과정’의 전말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①~⑩까지의 과정을 보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목숨이 저들에게는 권력에 방해되기 때문에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몰고 가는 것을 넘어, 세월호 유족들을 자식과 부모 형제의 목숨을 팔아 파렴치하게 한몫 챙긴 사람들로 만들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시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반 이상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추천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업무에 소홀하면 다른 업무들도 진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만 흐르다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끝날 수 있습니다.





헌데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보다 더 갑자기 사라진 ‘김군의 IS 가입’에 이어, 국제수영연맹이 지난해 10월 대한수영연맹에 통보한 ‘박태환 도핑테스트 양성반응’ 관련 검찰수사 내용이 하필 지금에 공개됐는지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에선 신통방통한 정치검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파렴치함의 원조이자 최고수인 이명박이 언론을 통해 회고록을 발간하는 사상 최고의 꼼수로 세월호 특위의 무력화와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족들의 도보행진은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집행이 늦어지면 세월호 특위는 가동조차 못해 본 채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28 08:27

    찐짜 신통방통합니다.
    도대체 잊어부 하는 짓치고 정상적으로 하는 일이 있기나한 것일까요?
    세월호진상조사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게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8 14:16 신고

      그래서 세월호가 처음부터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이지요.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혀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송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2. 꼬장닷컴 2015.01.28 09:38 신고

    제가 너무 염세적인지 몰라도..
    새누리는 넥타이인 맨 일베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야들 논리는 단 한번도 일관성을 지닌 적이 없으니까요.

  3. 천추 2015.01.28 10:08 신고

    아.. 또 쉽게 잊혀지는것 같읍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 바람 언덕 2015.01.28 10:11 신고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가 한두번이 아니니..
    수사기소권 없는 세월호특위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뻔한 것...
    이게 무슨 나라인가 싶네요.

    • 늙은도령 2015.01.28 14:21 신고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만 미어질 뿐입니다.
      죽은 아이들과 희생자들의 영혼이 목놓아 울 뿐이고요.
      확, 뒤엎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1.28 10:44 신고

    아 정말 욕나옵니다
    강아지들...

    정말 비열하고 졸렬한 XX들입니다

  6. *저녁노을* 2015.01.28 11:24 신고

    참 씁쓸하네요. 쩝~



부분적 진리에 대한 주장이ㅡ부분적 진리는 보편적 허위를 곧장 그 반대의 것으로 뒤집어놓기는 하지만ㅡ보편적 허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는 역겨움이 붙어 다닌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세월호 특별조사위(이하 특위)가 거대한 조직을 구성하려 한다며, ‘세금도둑적 작태’라고 맹비난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비서실의 행태가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 치사하기까지 합니다. 세월호 특위를 길들이기 위한 여당의 방식은 그 비열함에서 정치적 술수를 넘어 인면수심이란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인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특위를 세금도둑으로 맹비난한 날,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은‘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현황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 명의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김재원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특별조사위 인원 구성안과 예산 계획 등처럼 특위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세월호 특위가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들려고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헌데 세월호 특회 설립준비단은 ‘특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최장 1년 6개월에 불과한 점’과 ‘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직제, 예산 등을 특별조사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작성 및 제안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성명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설립조사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보도자료도 배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내부에서 문건을 빼돌려 여당에 제공했고, 이를 기자들에게 뿌린 것 같다'며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누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이 보도자료 발송자의 메일 주소를 검색해 보니, 놀랍게도 김재원 의원실 소속 비서의 메일 주소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낮에 한 발언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자, 설립조사단의 내부자료를 빼돌려 그들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다급해진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목이 명의로 바뀌는 착오’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설립준비단의 말처럼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실의 해명은 심각한 문제만 발생하면 개인적 일탈로 돌려버리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다운 역겨움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세월호 특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새누리당 차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호도 변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아집을 향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여론의 칼날을 자신에게로 돌리겠다는 빗나간 충정의 발로일 수도 있겠지만, 세월호 특별법 자체를 반대했던 인사들을 특위 위원에 포진시킨 새누리당 차원의 방해공작으로 보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작업이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발상과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집권세력의 추악함을 보여줍니다. 야당들이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김재원 의원을 탄핵‧소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판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상과 배상이 유족에게 주어져도 죽은 아이들과 희생자들은 살아올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해경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와 비교할 때 김재원 의원의 발언과 의원실의 명의 도용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위가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낼수록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보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세월호 특위가 충실한 조사를 하고 모든 음모론을 잠재울 만큼의 명확한 결론을 내놓을 때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피우비 2015.01.19 00:56 신고

    결국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일수 있곘군요. 마지막의 윈스턴 처칠의 명언대로 가자면 말이죠 ㅎㅎ

    • 늙은도령 2015.01.19 01:24 신고

      최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칠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교육 등으로 왜곡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말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9 09:55 신고

    자기 자식들이 사고를 당해 봐야
    그 입장을 이해 할려나..
    김재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겨우 가동되기 시작한 세월호 특위가 세금을 잡아먹는 도둑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위(특별조사위)가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하로 정한 특별법보다 5명이나 많은 125명까지 늘렸다며 특위가 '세금도둑'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1실3국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위가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아래 13개의 과를 두려한다며, 이럴 경우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가 탄생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런 비대한 조직을 만들려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든다며 세월호 특위가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특위의 조직 구성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것이어서 김재원의 비판은 근거가 없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때문에 그의 발언이 특위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새누리당 차원의 방해공작이 아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위가 1년6개월에 불과한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런 의심은 더욱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김무성 의원에게 조폭처럼 충성을 맹세했지만, 지금은 당대표처럼 행동하는 친박실세 김재원 의원의 ‘세금도둑’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35%로 터무니없이 높게 나온 날에 나온 것이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수록 지지율이 더욱 하락할 것을 염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침몰(최근 전문가들로부터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에 비견되는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침몰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는 미증유의 재앙입니다. 세금이 부족하다면 국민의 성금으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며, 뒷말이 나오지 않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7시간의 미스터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압축성장이 고착화시킨 최대 병폐 중 하나인 성공지상주의는 모든 불평등과 갑질의 근원이자, 생명의 가치를 최소화하는 탐욕의 원천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돈(개인은 소독, 기업은 이익)으로 계량화되는 성공지상주의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정부 주도의 자본주의적 참극입니다.



또한 법률을 제정해 압축성장의 폐해를 줄여야 할 국회, 특히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던 여당의 직무유기가 결정적이라 진정한 ‘세금도둑’은 김재원처럼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세금 운운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넘어 인간으로서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 22조 원을 처박은 4대강공사, 추정손실액이 56조 원까지 나오는 미친 자원외교, 수십조에 이르는 부자감세에 비하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들어가는 세금은 아까울 것도 없고 얼마든지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304명의 목숨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가족에게, 후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하나의 목표만 보고 70년을 내내 전력으로 달려온 끝에 대한민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정상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의 병폐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편과세에 이르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역사라면, 김재원 의원이 해야 할 일은 진정한 세금도둑을 잡는 일입니다. 특히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부터 회수하는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당대표보다 더욱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실세 중의 실세인 김재원 의원이 총대를 매면 당장 내일이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를 통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인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야 첫 걸음을 딛는 세월호 특위에 딴지나 거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시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부터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7 07:56 신고

    딴지거는 선수들인가 봐요. 에효....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도ㅣ세요.^^

  2. 꼬장닷컴 2015.01.17 08:04 신고

    김재원 참 심란한 인물이지요.
    얼마전 티비에 나와 담뱃값 인상이 부자증세니
    뭐니하는 것도 그렇고 이상한 동네에서 산수를 배운 거 같어요.
    개인적으로 김재원/김진태(춘천) 이들 두사람 안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쨌든 우리 도령님 알찬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6:02 신고

      네, 저도 두 사람 보기 싫습니다.
      김진태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고 윤상현도 그랬으면 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1.17 08:30 신고

    김재원.
    다음 선거때 반드시 낙천시켜야 할 사람중의
    일인입니다

  4. 뉴론7 2015.01.17 10:00 신고

    담배값 인상에 술값인상에 ㅎ 또 p2p 단속으로 이어진다 하네여 ㅋㅋ

    • 늙은도령 2015.01.17 16:04 신고

      박근혜는 자기가 고고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별 짓을 다합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5.01.17 19:04 신고

    어휴.. 이젠 욕하기도 지칩니다.
    저런 자들이 어찌 저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9:47 신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방송이 장악돼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국민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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