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때나마 이재명을 문프 다음의 차기주자 중의 한 명으로 생각했었는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지 돌아보면 이재명 지지자의 폭력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인용문은 제가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당내경선과 촛불혁명을 지켜보며 개념화한 세종태종론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으니 이재명 지지자들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현재의 대한국민은 혁명 기간이라 그렇지 심층적 이념분포는 중도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태종 같은 강성 리더십보다는 세종 같은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면 드골식 청산(권위주의 독재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 드골도 그렇게 변해 탄핵에 몰리기 직전 사임으로 정치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체제혁명의 완수로 이어지려면 이념분포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세종의 이미지가 강하며, 지지기반이 탄탄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올라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점진적이지만 누적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득권의 저항은 탄탄한 지지기반으로 상대하고, 중도·무당층에게는 세종적 리더십으로 다가가 안정적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밉니다. 그렇게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꿔나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보적 태종이 등장합니다. 이념분포와 여론환경이 변화했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세종의 뒤를 이은 태종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허락하는 한에서 혁명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태종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태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종 치하에서 살아남았지만 많이 약해졌고 상대적 소수로 전락한 기득권세력과 시장 우파의 극렬한 저항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종의 리더십 말입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세종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인 태종이 왕권을 흔들어대던 수많은 왕족(자신의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마저 쫓아냈다)과 외척, 개국공신 등을 모조리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흘린 엄청난 피로 인해 조선의 왕권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세종이 조선이라는 신생국가를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문프를 세종으로, 이재명을 태종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의 대권이 현실화되면 그 동안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했던 주류 기득권을 잔혹하게 처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피가 철철 넘치는 복수를 원하지 우아한 복수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마르크스의 폭력혁명(원래는 프루동이 『빈곤의 철학』에서 개념화했는데 마르크스가 『철학의 빈곤』을 써서 조롱하고 짓밟음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빼앗아왔다)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이재명 같은 폭력적인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그에 준하는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문프의 적폐청산 범위와 속도, 방식, 강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뼈와 살을 발라내는 적폐청산을 원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이 그를 제외한 채, 문프와 가깝다고 알려진 민주당 지역단체장 후보들의 유세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동착취를 무한대로 부풀려 폭력혁명에 정당성을 부여한 마르크스의 교리가 이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착취를 당했다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그래서 시민불족종이 비폭력을 지향함에도 이들은 폭력혁명에 준하는 복수를 원합니다.

 

 

이들은 이재명의 비겁함도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대통령에 오르면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의 폭력성에 광적인 호응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종은 필요 없고 오직 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오르면 노동자의 천국이 열릴 것이라 믿으며, 북한의 좌파 전체주의 독재와 힘을 합치면 노동자의 유토피아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미국이 싫다는 이유로 북한과 중국을 옹호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폭력으로 귀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들이 대변하는 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10~20%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자신들은 완장 찬 전위로써 하위 99%를 선동해서 잔혹한 복수를 감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재명이 천하의 패륜아이자 범죄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지지를 거둘 수 없는 것도 세상을 뒤집기 위함입니다.

 

 

이재명을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지지하는 자들의 폭력성이 불러올 잔혹한 복수극과 그에 수반되는 피바람입니다. 푸코와 촘스키가 첨예하게 대립한 대담에서도 나왔듯이, 노동자의 유토피아로 가는 길에 일정 수준(엿장수 맘대로다!)의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폭력 옹호론이 이재명 지지자에게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이재선씨와 김사랑, 김부선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권 유린과 폭력 자행, 공갈협박과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것도 폭력혁명의 대체제로 이용된 것뿐입니다. 조폭과의 연루설이 놀라울 것도 없고요. 저 또한 잔인할 정도의 적폐청산을 생각한 적이 있었으니, 이재명 지지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꿈꾸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정의와 도덕이란 몸에 맞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재명과 그의 부인처럼.

 

 

이재명을 퇴출시키기 위해 남경필을 찍어도 되는 이유는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좌파 2018.06.10 02:02

    여기서 함정은 재명이의 세치 혀만 믿고 그가 친노동적이고 혁명적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재명이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는 그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세력이 필요할 뿐이고 공동목표인 헤게모니 쟁취를 위해좌파와 손잡았을 뿐이다. 그가 혁명적일 것이란 착각은 오직 그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성품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게 다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며 그걸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것이고 또 누구라도 칼을 휘두를 것이다. 적폐청산? 웃기지도 않는다. 그에게서 좌파가 기대하는 혁명적 이념이나 계급성은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자신의 이익에 따를 뿐이고 그에 반할 때만 폭압적 혁명성을 드러낼 것이다. 상대가 노동자든 자본가든 기득권 세력이든..

    • 늙은도령 2018.06.10 02:26 신고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는 이념이나 계급의식, 그런 거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5.18을 ♪♩♪♩들의 폭동이라고 믿었던 놈입니다.
      한 마디로 쓰레기에요.

    • 지네딘 2018.06.11 04:25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셨네요. 도령님의 글은 이재명에 대한 나올수 있는 가장 고급적이고 신사적인 평가라 생각하지만 실제 그는 그런 평가가 과분한 사람이죠. 이념 보단 자기 입지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2. 2018.06.10 07: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0 09:25 신고

      삼성과 이재명... 정말 궁금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주장한 것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며 강한 연대감이 형성됩니다.
      이성이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에게 교조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절친이 그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재명에 관해서는 판단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제 동생에게 삼성의 임원이 되도 절대 삼성맨은 되지 말라고 했는데, 님의 절친은 어떤 부류일까요?
      삼성에도 전자와 후자가 있고, 이재명 후원설도 있으니 가늠하기 힘드네요.
      정치가 혁명을 선동할 때 수없이 많은 죽음이 땅을 뒤엎었지요.
      그게 인류의 역사였고 권력의 역사였습니다.

  3. 등명 2018.06.16 19:11

    혜경궁김씨
    08-hkkim 가 vndn80에게 보낸 답글이 소름끼치네
    < 문후보 대통령 되면 꼬옥 노무현 처럼 될거니까 그 꼴 꼭 보자구요???
    대통령 병 걸린 놈보다 나으니까 ㅎ >
    이 년의 정체를 정말 밝혀야 합니다
    소름끼친다 눈에 광끼가 한 겹 끼어서 웃는 모습


문장 하나하나를 시처럼 썼던 벤야민의 《일방통행로》를 보면 '비평을 할 때는 작가의 책을 씹어먹을 듯'이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벌의 반칙으로 자살을 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기를 힘겹게 극복한 필자가 권력과 자본, 지식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 이래 벤야민의 성찰은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철수나 홍준표, 김진태, 조원진 같은 비열하고 저급한 자들을 비판할 때는 그럴 필요조차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을 비판하는 글을 쓸 때는 이런 자세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할 때는 그들이 민주당 후보로 뽑혔을 때 그들을 맹렬하고 집요하게 공격할 정반대에 위치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부터 전두환과 노태우를 거쳐 이명박근혜의 집권기간까지 37년 6개월에 걸쳐 쌓이고 축적돼 너무나 견고해진 반칙과 특권의 적폐들을 청산하려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려면

민주진보진영의 집권기간이 최소 20년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그와 정반대에 위치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며 구좌파에 한정됐다고 혹평했습니다. 안희정은 그와 정반대에 위치한 정의당의 입장에서 비판했기 때문에 '수준 미달'이며 엘리트주의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종후보가 이재명으로 결정됐다면, 자유한국당과 모든 언론들은 범죄경력부터 논문표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까지 후보의 자격을 물고늘어지며 대선기간을 마타도어와 네거티브로 일관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의 최종후보가 안희정으로 결정됐다면, 정의당과 모든 언론들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정당정치에 반하는 대연정과 모호하고 현학적인 언어로 포장된 정체불명의 민주주의론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후보의 자질을 물고늘어졌을 것입니다. 아파트 구입과정에서의 구설수도 무한대로 부풀려졌을 것이고요. 이재명과 안희정이 차차기대선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낙점을 받으려면 필자가 제기한 문제들을 돌파하지 못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국정농단을 모조리 합쳐야 IMF 외환위기와 비슷해진다면, 그 직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김대중의 득표율이 39.7%(10,326,275표)에 그쳤다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에 비교하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수구보수 일색의 기성언론에 맞서 SNS와 팟캐스트의 등장으로 일방적인 여론조작이 불가능해졌지만, 안철수 지지율의 급상승에서 보듯 기성언론과 포탈의 영향력은 수구보수의 집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대처할 수 없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의 홍수까지 더해지면 공약과 정책을 통해 시대정신 구현이라는 정상적인 경쟁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언제나 선거에 개입해온 국정원과 검찰, 경찰, 선관위, 대형교회의 보수 편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기간이면 어김없이 등장해서 민주진보진영의 발목을 물고늘어지는 북한이란 상수와 보수진영에 유리한 미국의 측면지원이란 변수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필자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혹평을 가했던 것이며,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꾸다'라는 글을 썼던 것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성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노골적인 여론조작(안철수가 가상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온 것은 모조리)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문재인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지만, 그의 임기 내에 촛불시민의 기대와 요구만큼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근혜의 구속으로 인해 심적 부담을 상당하게 털어낸 수구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무섭게 결집하고 있는 지금, 60%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견고한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이라고 해도 50% 전후의 득표율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달성하기에는 기득권의 힘이 너무나 강하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해도 노무현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들은 문재인을 끊임없이 흔들고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의 재임 기간 동안 이재명과 안희정이 필자의 혹평 정도는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여론환경 구축에 성공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비판적 지지를 보내줘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이재명과 안희정이 더욱 성장하고 성공해서 어떤 공격과 비판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문재인 정부 동안 최대한 성장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고요.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도 이번의 패배와 가혹할 정도의 비판들을 극복함으로써 '달리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필자의 혹평 정도는 가뿐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필자의 가혹할 정도의 혹평에 상처받았을 이재명과 안희정 지지자들도 저를 욕하시되, 달리 보며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석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끌쓰기는 저만의 관점에서 나온 산물이기에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위대한 정치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1》에 나온 다음과 같은 말로 저의 모자람을 대신할까 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은 역사를 상투적인 틀로 해석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란 잔악무도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이해는 오히려 우리의 세기가 우리 어깨에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짐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무게에 패기 없이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이해란 현실에, 그것이 무엇이든,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게 맞서는 것이며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다…현실을 아무런 편견 없이 감연히 맞서 이겨내는 것이다.” 



#문재인_대통령
#정권교체
#적폐청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4.09 05:10

    아마도 가볍지않은이들은
    님과같은 마음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당선만이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절대로 안될일이지요.

    올바른 민주정권이 최소20년
    그이상을 유지해야
    사회곳곳에 물들어있는
    적폐의 땟국물을 어느정도
    희석 시키리라 봅니다.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뼈아픈 채찍은 분명 필요합니다.

    안지사ᆞ이시장 공히
    더욱 자신의 본모습을 들여다보며
    깊은 성찰이 필요한듯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목이라 해도
    담그고 말리고 다듬지 않는다면
    어찌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기본자체는 훌륭하나 아직은
    돌아보며 다듬어야할 부분이
    많을줄 압니다.
    부디 스스로를 꿰뚤어보는
    깊은안목과 사람을 구별하는
    혜안도 깊어지길 바랍니다.

    민주정권의 영속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렸읍니다.

    호프미팅 보고 느끼기에
    참으로 감동적일만큼 좋았습니다.
    역시 민주사내들이더군요
    4명의 경쟁자들 모두에게
    힘찬 응원과 애정을 드립니다.
    늘 수고해주시고

    명쾌한 글로 우리의 답답함을
    가시게 해주시는 도령님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09 07:47 신고

      우리는 비판에 대해 너무 두려워합니다.
      비판은 잔혹할 정도로 해야 발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면 얼굴을 붉히는 논쟁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그룻이 돼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민주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은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문재인의 집권기간 동안 운동장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약점이 치명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 지지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땅의 수구보수들은 투표를 하지 않을지언정 진보진영에 표를 주지 않습니다.
      안철수처럼, 자신들이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면 그에게 표를 주기도 하고요.
      이재명과 안희정은 더욱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숙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좌파의 등장에서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해야 하고요.
      그것이 노무현의 궤적이기도 했습니다.
      어설픈 이해와 경험으로는 절대 대선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수구보수의 후보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해야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신좌파의 등장처럼 공부와 경험이 늘수록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고, 촛불집회가 그래서 가능했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4.09 23:16 신고

    현실이 넘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희망을 접지 않으렵니다.
    일부러 정치 뉴스를 안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때이기도 한데,
    돌아가는 상황들은 뭔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3. 耽讀 2017.04.10 06:36 신고

    주말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유무선 비율로 반박하지만
    추세는 분명 안철수 상승세입니다.
    다행은 문재인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충성도가 강하지요.
    하지만 비호감도 높아 지지율이 10%대 상승은
    힘듭니다.
    캠프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세론에 너무 심취한 것은 아닌지.

  4. 네시오 2017.04.10 08:44 신고

    잘 보고 갑니다~

  5. 참교육 2017.04.10 09:14 신고

    모순 투성이 현실과 밎서려면 그만한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4.10 09:16 신고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었섰습니다
    선거기간이 다른때보다 짧지만 정책은 실종된 느낌입니다
    이재명이나 안희정은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대응책을 만들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계속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나 저나 오리무중이네요
    어제 비슬산 정상에도 안개가 자욱햇던데 말입니다


저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진보진영의 집권이 최소 20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의 이념분포(여론환경이 핵심)가 보수우파적 시장지향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우파(+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파워엘리트와 기득권, 언론, 학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념분포가 '보수 4(3.5): 중도무당층 4: 진보 2(2.5)'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 역시, 더민주를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중도)보수정당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도 이념분포에 기반한 의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재명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음에도 더민주 대선후보로 이상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적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진보가 소극적 자유에 기초하는 보수와 다른 것은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그래서 공정한 경쟁보다는 태생·환경적 강자를 규제해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불평등 경쟁에, 그렇게 해도 누적되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분배를 역진적(많이 버는 사람과 집단에 고율의 누진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였던 노무현(유럽에서는 진보에 가까운 중도로 유시민이 이에 해당. 참고로 20세기 중반의 사회주의는 시장경제와의 공존에 도달했었다. 슘페터와 홉스봄이 모든 체제는 사회주의로 귀결된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케인주의자들이 경제학자는 종국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 열린우리당의 카테고리 안에 진보적 정치인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정의당도 유럽의 기준으로 볼 때 중도에 해당하지 진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우축으로 기울어진 이념분포가 진보 아닌 진보 같은 진보정당들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업로드된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리얼미터 관계자가 나와 한국의 이념분포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향후 5개월 동안 같은 추세가 이어져 보수보다 진보의 비율이 늘어날 때까지는 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념이란 '변하는 중에는 변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덕분에 보수의 이탈과 진보의 확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념분포가 진보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11월의 촛불혁명' 이전의 수없이 많은 혁명들이 '체제 전환의 기점'까지는 성공했지만, 기존의 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꾸는 혁명의 완수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도 이념분포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제의 귀환(반동, 반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이념분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의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의미있지 그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역효과(보수와 중도·무당층이 여전히 다수다!)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가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조정(16세, 13세 전후로 뇌의 구조가 확정돼 평생 동안 이어질 가치관이 형성되고, 80세 이상의 노인 중 50% 정도가 치매를 보이지만 투표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 간 균형을 맞추려면 16~17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를 봐도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다)을 우선시하고 강조했던 것도 진보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이념분포의 변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국민은 혁명 기간이라 그렇지 심층적 이념분포는 중도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태종 같은 강성 리더십보다는 세종 같은 포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헬조선에서 탈출하려면 드골식 청산(권위주의 독재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 드골도 그렇게 변해 탄핵과 비슷한 사임으로 정치를 끝내야 했다)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체제혁명의 완수로 이어지려면 이념분포가 너무나 불리합니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은 세종의 이미지가 강하며, 지지기반이 탄탄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점진적이지만 누적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랐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은 탄탄한 지지기반으로 상대하고, 중도·무당층에게는 세종적 리더십으로 다가가 안정적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밉니다. 임기 초반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를 고려해 진보적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등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더민주가 밀어붙여야 합니다. 



또한 이념분포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언론개혁(1차적으로 언론자유도는 참여정부 때가 목표)에 전념해야 합니다. 정치·경제권력에 복종한 MBC(엠병신)는 본보기 차원(청와대의 박물관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위주의 폐지, 국정원 해체, 삼성전자그룹 해체와 동일한 의미에서)에서 폐방시켰으면 좋겠지만,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진보적(기계적 중립은 불평등을 외면하는 범죄!)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득권과 이념적 저항을 다스려가면서 체제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축적해감으로써 이념분포를 진보적으로 바꿉니다.



이런 환경에서 진보적 태종이 등장합니다. 이념분포와 여론환경이 변화했고 준비를 맞췄기 때문에, 세종의 뒤를 이은 태종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허락하는 한에서 혁명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태종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태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종 치하에서 살아남았지만 많이 약해졌고 상대적 소수로 전락한 기득권세력과 시장 우파의 극렬한 저항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종의 리더십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태종에 이재명이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앞의 글에서 밝힌 이유들로해서 가혹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태종으로서의 적임자를 찾기 힘듭니다. 문재인보다 더 진보적이고 역동적이며 담대한 것까지 더하면. 태종으로서의 이재명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촛불집회를 열어 국민의 명령을 결정할 수 없기에 진보적 정권교체를 넘어 리더십의 순서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촛불혁명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여정을 보여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촛불의 경험을 일상에 녹여내는 것(진보로의 이념분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과 함께, 촛불이 원하는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측으로 한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1대 99사회'로 대표되는 헬조선에서의 탈출과 진보적 가치에 입각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은 이럴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거칠지만, 필자의 태종세종론은 이런 것입니다. 박정희 신화와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폐해에 질릴대로 질린 현재의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념과 가치보다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정의의 실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의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으며 (앞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거시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정의는 그 실현의 수단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한 지점에서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납니다(낙수효과를 정립한 존 롤스의 《정의론》과 진보적 관점의 대니엘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과 피터 코닝의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람시의 헤게모니론과 신좌파적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성찰한 샹달 무페의 《민주주의의 역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상당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등과 차별을 늘리지만, 진보는 줄입니다. 단기적으로 평균을 올리는 것은 보수와 진보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누누이 말했듯이 평균을 논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배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수의 한계가 여기에 있으며, 진보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재인이 세종의 리더십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안희정과 (검증이 필요해진) 이재명이 태종의 리더십에 가깝기 때문에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내년에 진보적 정권교체에 성공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양조정,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0년~15년만 지나면 진보정당의 집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정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진보정당이 가장 많이 약진했던 것이 간접적 증거입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사회이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진보적 가치(사회적 민주주의)가 구현된 미래를 구축해가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숙 2016.12.26 00:15

    글 잘 봤습니다. 동감입니다 ^^

    • 늙은도령 2016.12.26 00:39 신고

      최대한 쉽게, 최대한 짧게 쓰느라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은 사회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원년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밝혀져야 하고요.

  2. sunvi 2016.12.26 03:41

    지난번글과 이번글에 겪하게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4:05 신고

      감사합니다.
      촛불혁명이 가야할 길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정치 관련 글들이 끝나면 경제 관련 글들을 올릴 게요.
      그 다음에 언론 개혁에 관한 글을... 그렇게 분야별로 다뤄보겠습니다.

  3. 참교육 2016.12.26 04:52 신고

    우리정치에 보수정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는 보수가 아닙니다. 쓰레기들 인간 말종들 집합소입니다.
    저런 집단이 사라지지 않는한 민주주의도 진보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대청소 작업이 필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05:29 신고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대 99 사회에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20년 이상은 진보가 집권해서 사회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4. 둘리토비 2016.12.26 06:11 신고

    진보의 장기집권,
    집권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고민해 봅니다.

    권력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권력집단의 통치인 "집권"이라는 말보다 "생활 정치의 뿌리내림"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아, 정말 적합한 용어가 지금은 떠오르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6.12.26 11:27 신고

      국정운영도 되고... 표현이야 찾아보면 나오겠죠.
      가장 정치적 단어라 그냥 썼습니다.
      생활정치의 뿌리내림은 총체적 혁명으로 가는 개개인의 혁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최고의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2.26 09:17 신고

    적어도 5번은 연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드맵을 잘 짜고 조율하는 제갈공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유시민이 딱 제격인데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28 신고

      유시민 등이 활약할 때 젊은피들이 수혈돼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상당히 뛰어나니까요.
      그럴 때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6. 인존무상 2016.12.26 09:44

    제대로된 보수인(서유럽 기준으로) 문재인과 더민주가 먼저 집권해서 구악(가짜보수와 지역기득권)을 청산하고 사회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된 진보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상의 깨어있는 논객들의 말씀은 비슷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6 11:30 신고

      이번에 촛불에 나온 분들 중 진보적 가치에 눈뜬 분이 많으니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세를 넓혀야 합니다.
      유력정치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젊은이들이 주역이 되는 젊은 정당이 필요합니다.

  7. merryjanet 2016.12.26 13:11

    MB때부터 꾸었던 꿈이니 9년쯤 되었나...그런데 아주 오래된 거 같이 갑갑하고 지쳐있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그리고 유시민님이 꾸려가는 대한민국 정부.
    정말 차별없고 평등하여서 사람 살기 좋은 세상.
    그 방법이 진보의 장기집권이라면 보수 아니라 수꼴들이라도 찬성할 거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교육열은 높지만 박정희의 장기독재로 인해서 진보=종북 빨갱이 라는 인식이 코미디처럼 강해서
    민도는 낮은 편인 것이 항상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계절과 날씨가 더많이 도와주었다면 촛불이 개헌도 막고 어쩌면 보수 가면을 쓴 반칙세력들도 이번 기회에
    잠재울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욕심일까요?
    아무튼 박정희의 막강한 후광 속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율 30%는 나올 거란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의 위력은
    역사의 한 장을 채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항상 공부가 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04:26 신고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촛불의 힘과 더민주의 의원들이 잘하고 있으며, 정의당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이면 장기적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최소 20년만 진보가 집권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복지국가처럼 될 수 있습니다.

  8. 6펜스 2017.01.03 07:44

    큰 시각을 배웁니다

    그러나 한편
    늘 미진하게 불안한 문제인의 유약성
    애매함 한발 느린듯한 대응

    등이 과연 그가 집권하더라도
    강고한 보수와 재벌세력
    치밀하게 권력화된 조중동 등의 반발을
    치고 나가는 실력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바로 그부분때문에
    이재명을 바라보게 되고요

    • 늙은도령 2017.01.05 02:22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좌측에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반드시 할 것이며, 조선과 동아도 어떤 형태로든 손볼 것입니다.
      종편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이미 말함으로써 의지를 드러냈고요.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보다 잘할 사람입니다.
      그의 리더십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의 리더십에 대해 쓴 글이 많은데 그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결과를 이룩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떠들어야죠.
      저는 지도자의 덕목에서 이념과 가치,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밖의 것들은 인사만 잘해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때는 좋은 사람들이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희망적이고요.
      문재인 만큼 노무현이 실패한 지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땅의 기득권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9. 뮤비박스 2017.01.05 00:14

    세종태종론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1.05 02:13 신고

      아닙니다.
      제발 이 나라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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