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정치검찰이 뒤늦게 우병우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창조(사기)경제를 주도한 차은택이 귀국을 앞당긴 것도 11월 12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해외로 도망간 자들이 스스로 귀국하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들을 보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갈 때 악귀처럼 달려들어 물고 갈기갈기 찢었던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게이트'에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JTBC 등의 보도나 뒤따라 가거나 가십성 내용으로 시간만 떼우는 것도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에 들지 못한 개·돼지들의 아우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12일에 개·돼지들의 아우성이 200만명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다음 정권과 줄을 대는 방향으로 보도의 방향만 살짝 틀어버리면 그만이다.  



신자유주의적 지배층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포획에 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비스마르크식의 부스러기 차별복지만 조금 확장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발적 복종의 길로 돌아갈 것인데, 뭐하러 자신과 같은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불리한 방향을 세상을 바꾸려 하겠는가. 국정교과서? 없어도 그만이야. 소녀상? 한일정보협정으로 대체하면 돼. 사드 배치? 천천히 해도 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차피 털고 가야 해.  



우리가, 분노한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박근혜 하야' 이후의 대안이 없다면, 친일부역에서 미국 유학파로 변신해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최소 10년의 청소 기간을 이어갈 거시적 비전과 자기희생적 인내심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의 방향도 미래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의 빈곤을 결과로 N포세대와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5000년 역사상 가장 부유(국가 전체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하지만, 가장 불의하고 불평등하며 계층적 차별과 자발적 복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기반 위에 서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에 짓눌려 대항세력을 이루지 못한 채 샤머니즘적 통치에 허덕이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필자는 11월 12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국가(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하는 고율의 누진세로 복지를 확대한 것이 핵심)를 이루어갔던 1945~1975년의 고도성장기를 제외하면 인류는 거대자본과 슈퍼경영자만 돈을 벌 수 있는 평균 1.5~2%대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서 탈출하려면 근본적인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에서 확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민주적 토의를 거쳐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11월 12일에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구체제의 회귀로 귀결된 것처럼,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로 뒤집힌 것처럼,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좌절된 것처럼 11월 12일의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의 민중총궐기가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혁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명제처럼,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가 정권 교체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래마저 반칙과 특권의 성장만능주의에 길들여졌고, 불의와 불평등의 확대에 협조해 박근혜의 샤마니즘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기성세대 위주의 정치권이 모든 것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여라, 광장으로! #외쳐라, 박근혜의 하야를! #쟁취하라, 민주주의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8 20:18

    닭의 웃는얼굴도 12일이 마지막이라 여겨지도록 꼭 들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 기득권 세력에게 시간이란 단지 언제 그랬냐듯 그전처럼 돌아가기 위한
    과정처럼 생각할것이기 때문에 격양된 표현이지만 나치의 인종청소처럼 싹쓸어 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49 신고

      저들은 11월 12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범인들이 스스로 귀국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 악역을 맡았고요.
      11월 12일에 얼마의 국민이 모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 2016.11.08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50 신고

      네, 제가 알기로는 팩트 맞습니다.
      다만 그많은 팩트를 제대로 조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일에 글로 올릴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09 08:43 신고

    웃지 않아야 할때 웃는 대통령
    조종자가 없어 그런 모양입니다

    허수아비는 끌어 내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09 신고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웃었을 것입니다.
      정신나간 년이지요.
      조금 오른 지지율 때문에 반대하는 분노는 보지 못하니....

  4. 맹그로브 2016.11.09 09:14

    어제 JTBC에 우상호가 나와 한 말에 대해서 의외로 SNS가 조용하더군요. 제가 나름 가치를 느끼면서 팔로우 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야당도 국정원과 뉴미디어실이 아니라 그렇지 나름대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더민당을 보고 있노라면 민중과 함께 걷지 않으면 민중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백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언으로 보아 우상호는 수치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권력을 이양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12일. 말씀대로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으니, 많이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칫 보는 곳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 보고 대회.

    • 늙은도령 2016.11.10 06:11 신고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저런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없이 11월 12일에 200만명이 모이면 상황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으니 꼭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이번만은 국민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5. jeremy 2016.11.09 11:11

    어제 jtbc 우상호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야당이란 실체 또한 국민의 의중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광장의 민심과 국회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야당의 말과 행동들이 과연 무엇이 지금 옳은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10/12에 열광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12일 민중총궐기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는 물론 야당의 회색지대도 싹쓸이 되어야만 새롭고 찬란한 민중의 색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12 신고

      민주당은 잊으세요.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하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11월 12일에 2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때 민주당부터 모든 정치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 Jason 2016.11.09 18:10

    근데 왜 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니냐.
    좀 모자란거야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거야?

    • 늙은도령 2016.11.10 06:14 신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웃은 대가를 더욱 가혹하게 치르도록 만들면 됩니다.

  7. base 2016.11.10 10:02

    안녕하시죠. 더민주에 너무 실망스러워 댓글 올림니다. 그들은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집안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먼저하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표에게도 과거에 비해 달라지긴 했지만 그분의 한계를 느끼네요.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과 원로 정치인과의 만나는 행보등 그분의 현상황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11.10 22:03 신고

      더민주는 지도부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성정치인의 상당 부분이 교체돼야 합니다.
      문재인은 11월18일까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가 하야를 얘기하니 그들에게 그 부분은 양보하는게 낫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11월 18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와 그 다음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치인이 부각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적 차원에서 뒤바꾸려면 박근혜 하야가 철저하게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토마토 2016.11.10 23:24

    11월 12일, 말은 하야이지만, 박근혜 머리 끄덩이를 잡아다광화문 광장 바닦에 내동댕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콧물 눈물 피눈물 질질 흘리는 꼴 보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11.11 17:27 신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21세기이니 하야를 시키고 박근혜를 대통령에 오르도록 만든 놈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11년 전, 자살 이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필자는 선친의 유품인 천여 권의 책들을 버리는 불효를 범하며, 필자가 구입한 책들도 함께 버렸다. 그 중에는 2주 전에 구입해 2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한 권의 책이 포함돼 있었다. 필자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석학 중 한 명인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바로 그 책인데, 거기에서 가져온 인용문으로 이번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는 중단됐지만, 독자분들의 '밀어주기' 덕분에 구입할 수 있었던 책들




일본은 경제적·정치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군사적으로 한국의 후견역할까지 떠맡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대화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을 때, 동경의 한 대학 교수가) 퍽 말하기 거북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인 술 상대에게 대답했다. "그런 두려움을 품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가능성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는 일본정부의 견해와 과히 다르지 않는 나의 입장에서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는 바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본격화된다면 그것은 일본 쪽에서 그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쪽에서 일본군대를 불러들이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10항쟁 이후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던 위의 인용문이 이명박근혜 8년 만에 완벽하게 부활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필자가 이번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1%의 현실성도 없다고 평가절하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냉전시대와 유신독재의 연장선 상으로 후퇴해버린 박근혜와 환관들의 권력놀음이 한반도를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이번 글을 쓰게 된 동기였기 때문이다.      





도대체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어떤 밀약이 있었기에, 아베 내각은 일제가 군의 성노예로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상대로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박근혜는 아베와의 통화에서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포함해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해 어떤 불가역적 합의를 해주었기에 아베 내각의 막가파식 행태에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의례적인 발언만 되풀이한단 말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베 내각의 행태와 청와대의 침묵, 외교부의 대국민 립서비스는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한 똑같은 일들만 되풀이될 뿐이다. 자신을 지지하면 국민이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으면 비국민인 박근혜의 인식은 위안부협상에 반발해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과 청춘들을 엄동설한의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욕망과 탐욕의 투표에 매몰된 기성세대가 두 번이나 연속해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 때문에, 기성세대의 자손들이 36년에 걸친 일제 식민지지배의 치욕과 악몽을 2016년의 대한민국 수도에서 경험하고 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인정한 미국과 일본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영혼까지 친일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일제의 지도자였던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사이에 이루어진 위안부협상으로 되살아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역사는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며, 반성적 성찰에 따른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현재의 노력이다.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유하는 합의가 이러함에도 일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불가역적 굴종만 허용되는 위안부협상은 일제강점의 서막을 알린 을사늑약의 부활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명박근혜 8년이 유신독재로의 무한퇴행이었 때문에 그보다 몇십 년 더 과거로 퇴행한다고 이상할 것도 없지 않은가?        



위안부할머니와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를 제외한) 65%의 국민에게 일제 식민지지배의 치욕과 고통을 떠올리게 만드는 아베 내각의 불가역적인 폭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와 아베 간에 이루어진 통화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만이 아베 내각의 폭주를 막을 있으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독소조항이 위안부협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위안부협상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려 한다면 아베와 어떤 밀약도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가 위안부할머니로부터 어떤 위임도 받지 않은 채, 아베로부터 사과를 들을 이유란 없다. 위안부협상이 헌법과 국제법상에서 정의한 국가간 협약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안부협상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면 박근혜와 아베 간에 이루어진 통화내용은 무조건 공개돼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둘 간에 맺어진 위안부협상은 원천무효며, 탄핵의 요건으로도 충분하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 간에 맺어진 모든 조약은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불가역적인 제한을 가할 수 없다. 밝힐 수 없는 이면의 합의가 없다면, 일본의 외교만 일방적으로 프로페셔날하고 한국의 외교는 치욕적일 정도로 아마츄어적일 수도 없다.      



아무리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라고 해도, 모든 소통을 가로막는 환관들에게 둘러싸였다고 해도, 정치적 정통성이 군사쿠데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에 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일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통령이어야 한다. 바랄 것을 바라야지 하는 질책이 필자에게 쏟아진다고 해도, 일제강점의 치욕을 버텨낸 노모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밖에 말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와 아베 간에 이루어진 통하내용을 공개하라! 한 명의 무지몽매한 통치자와 열 명으로 지칭되는 환관들의 잘못을ㅡ이미 깨어있었던 청춘들을 확인해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무한대의 퇴행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의미의 '박근혜 효과'를 떠벌리는데 심취해, '그래야 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선 청춘들을 평가절하하는 한심한 작자들도 있지만ㅡ피통치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역사의 반복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노릇이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1 10:12 신고

    양심 선언하는 역관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1 13:51 신고

      에고... 저 놈들은 도망갈 구멍을 마련해두었을 걸요.
      정권을 탈환해야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역전패를 지켜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거둘 수 없지만, 끝까지 선전을 펼쳐준 선수들과 코치진에게 고마운 마음과 경의를 표한다. 우승을 놓쳤지만 결승전에 오르기까지 대표팀의 경기를 보는 것은 즐거움이었고,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꿀맛 같은 휴식이었다. 개인기 위주의 점유율 축구에서 승리를 위한 수비 위주의 역습 축구로 변신한 일본의 선택이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이기에, 던 큰 대회인 올림픽에서 오늘의 패배를 갚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의 패배가 너무 분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일본의 선택이 올림픽에서도 통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천만에'가 필자의 대답이다. 23세 이상의 선수 중에서 3명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유럽과 남미의 창과 방패를 넘기에는 일본의 선택이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맨유라는 최고의 팀에서 보여준 박지성과 가가와 신지의 활약 차이가 올림픽에서 일본과 한국이 거둘 성적의 차이를 말해준다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다만 결승전의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천하의 막장 쓰레기 MBC가 중계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그것이 현실로 이어졌다는 불쾌함과 찜찜함이 이 글을 쓰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말도 안 되는 글이지만 박정희의 망령처럼, 박근혜의 적반하장처럼, 도저히 믿기 힘들었던 역전패의 책임을 MBC에게 돌리고 싶은 것은 선수들의 투혼이 안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재철 이후의 MBC 최고경영진들과 방문진이 보여준 행태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혼까지 친일인 박근혜가 일제의 반인류적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살을 애는 듯한 엄동설한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청춘들이 오늘의 패배 너머로 아른거리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었다. 며칠 전 서울에 갔을 때 청춘들에게 주려고 했던 초콜릿을 냉장고에서 꺼내 만지작거리며 월요일부터 다시 추워진다는 일기예보에 마음만 불편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건강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다시 서울로 가기에는 피로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까닭에, 공영방송 MBC를 최고의 막장 쓰레기 집합소로 만들어버린 잡놈 이명박을 당장이라도 거꾸로 매달아 일본에 던져버리고 싶을 뿐이다. 물론 그 다음에 던져버릴 사람은 필자의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듯이 이미 정해져 있다. 오늘의 패배는 선수와 코치진의 순간적인 방심 때문이 아니라, 빌어먹을 MBC가 중계를 맡았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31 06:13 신고

    잘 싸웠는데...정말 아쉬운 밤이었지요.ㅠ.ㅠ

  2. 참교육 2016.01.31 09:24 신고

    다음 던저 버릴 8이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인간 쓰레기 청소가 필요합니다.
    보통사람들이 사람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3. 공수래공수거 2016.02.01 10:04 신고

    늦은 밤이라 오히려 중계를 못본것이 약이 되었습니다 ㅡ.ㅡ;;

  4. 썽망 2016.02.02 16:18 신고

    결과가 너무 아쉬었어요 ㅠㅠ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정부 고위 관료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 알바생들을 탄압하려 하는군요..

    1%를 지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합니다

  3. 가을하늘 2016.06.09 07:37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10만 명을 돌파한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입당이 한국정치의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혁명임을 설명하기 위해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의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지배엘리트들의 의회쿠데타였던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키고, 3류 양아치 사기꾼 이명박의 나라 팔아먹기를 저지했던 촛불집회가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지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녀상을 지키고, 국정원과 정치검찰,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한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에 기죽지 않고 맞장을 뜨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투쟁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정말로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구조적 불의에 분노하고, 순정한 정의에 다가가려는 여러분의 투쟁이 프랑스혁명에 준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구입해 읽고, 거기에서 배우고 깨우친 것들을 로 옮기며 저 나름의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지배엘리트 집단의 폭정에 맞서 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민들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 참여의 새로운 기회들은 시민권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시민이 정부에 개인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집단 도원의 유인은 줄어들었다···이제 엘리트들은 비엘리트들을 동원할 유인이 사라졌으며, 비엘리트들은 서로 함께할 유인이 사라졌다. 이 두가지 환경은 서로 결합해 작동하면서, 정부에 대해 개인으로서 접근하는 새로운 정치를 낳았고, 그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의 사람들을 위한 '개인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냈다(민주주의가 축소되는 것의 본질). 


대중 참여의 최근 경향은 예측과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충격적이다···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정부에 대한 접근 능력도 늘어나면서,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동료 시민들과 연합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노무현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던 이유).


······이익집단의 숫자가 급증한 것에 비견할 만큼 조직적인 대중활동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직접 참여의 후퇴를 나타내는 정치자금 기부만 늘어났을 뿐이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상 현상은, 대중은 동원되지 않는데 엘리트 간의 갈등은 격화되는 불일치다(거대 양당체제의 최대 폐해이자 민주정치를 독재정치로 대체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민주주의 퇴행의 본질).


·····20세기 어느 시점엔가 집권 경쟁과 시민 동원의 연결 고리는 약해지다가 결국 사라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워싱턴(우리의 경우 여의도)에서의 정당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적대적이 되었지만, 이런 적의가 대중 동원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한 때 의회 내 정당 갈등의 강도에 따라 투표율이 오르내렸던 시절이 있었지만 1960년대(한국의 경우 오랜지족이 등장한 1980년대 중후반) 후반 이래 의회 갈등과 투표 참여의 흐름은 더 이상 함께 움직이지 않았고, 투표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대중의 지지가 필요했던 정치인들은 시민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정치적 권리와 유인을 제공해야 했다. 나중에는 좀더 구체적인 혜택을 약속했다. 오늘날에도 상호 경쟁하는 정치인들이 투표의 대가로 유권자들에게 의료 혜택, 사회 서비스, 노령연금, 고용 보장을 제공하기는 한다(이명박근혜 8년의 본질). 


하지만 현재 그 약속들은 예전보다 훨씬 의례적이다. 새로운 지지를 이끌어 내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지지층을 유지하고 주요 이익집단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신규 유권자 집단을 활성화하고자 하거나 이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온라인입당이 러시를 이루는 데도 문재인 사퇴를 집요하게 주장했던 이유). 


이것은 엘리트들이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와 봉사 없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엘리트들은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보다는, 교육, 보건, 복지, 노령연금을 정부가 아닌 사적 시장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장려한다(국가의 역할을 고사시키는 정부업무의 민영화). 투표자를 동원해 연방 피라미드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정치적] 교착상태를 양산한다는 것을 빌미로 대의제도를 깎아내린다(박근혜의 특기). 


예전에도 상층계급은 정치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 정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았다.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자, 그들은 민첩하게 선거 자금을 기부하고 로비스트를 고용해 다수결주의의 파고를 넘어서려 했다···정치자금과 로비는 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선거제도 및 대의제도 내에 들어와 민주적 게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징표였다(안철수현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 일부가 안철수의 지지율). 


반면에 이른바 정부를 민주화ㅡ법원에 접근하거나 행정 규칙의 제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등ㅡ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오늘날의 개혁 조치들은, 실제로는 정치엘리트들이 대중 정치의 장을 우회해 민주적 지지를 동원하지 않고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안철수가 정체불명의 '낡은진보' 타파와 혁신 타령만 하는 이유).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을 참여의 장에서 배제시키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모여서 세상이 바뀔 것이며, 지배엘리트들이 그들만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을 막을 것이며, 갈수록 축소되는 민주주의를 되살려내 사람이 세앙 무엇보다 앞서는 사람사는 세상을 이룩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체이며, 역사 그 자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6.01.21 12:02 신고

    바람이 조금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조금만 가다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도 같은데...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의식에 불을 땡긴 것 같습니다.
    가망없음에서 이제 혹시...로 바뀐 것 같네요, 분위기가...
    확실히...

    • 늙은도령 2016.01.21 13:35 신고

      정치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도 합니다.
      헌데 그것보다 기득권들의 탐욕이 각자도생에 빠진 분들을 들고 일어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는 것이지요.

  2. 오도일관지 2016.01.21 17:06 신고

    자발적 결사체를 넘어서고 있는 현상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01.21 17:24 신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원래 사회민주주의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전통을 지녔습니다.
      정치적 의견 표출에 대단히 적극적인 민족이었죠.
      그것이 일제 36년과 새누리당에 의해 희석됐지만 박근혜가 그것을 만천 하에 노출하면서 민족의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3. 주의뜻대로 2016.01.22 17:22

    오늘발표된 노동지침건으로
    지난 총선때 새누리를 지지했던 노동자들
    다수가 야당에게 표를 주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침자체가 정규 비정규
    대기업 중소기업 근무자 할것없이
    월급쟁이들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못된
    지침이니....

    • 늙은도령 2016.01.22 19:23 신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헌데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을 찍습니다.
      이는 통계로 나온 것이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계급의식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99%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맺으며, 무려 36년간이나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이 3억5천만달러였다. 이것도 10년에 걸친 상환이었다. 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롤 모델이었던 기시 노부스케에게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비공식적으로 받은 대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침략을 다른 나라가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박정희는 일보가 협정을 맺을 때도 애매모한 단어와 표현을 씀으로써 필자의 선친과 어머님처럼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차별과 억압, 착취. 불이익, 강제노역, 강제징집, 성폭행, 성적 학대 등을 받아온 수천만에 이르는 분들이 일본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일본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포철 등을 세웠으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한 푼이라도 그분들에게 나눠준 적도 없다.  

 

 

박정희가 일본과 맺은 협정은 일제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을 담보로 자신의 독재을 공고히한

최악의 협정이자 치욕적인 야합이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 협정을 계기로 전후의 한국을 경제식민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광복 이후 정부의 주요보직을 독차지했던 친일파들이 특권층과 기득권을 형성하며 호위호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니에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줄푸세를 앞세워 국가와 국민경제를 말아먹는 동안 부자와 재벌, 오너와 대주주 등에게는 무한대의 보따리를 풀어주면서도, 갈수록 가난해지는 국민들에게는 서민증세를 지속해온 박근혜가 1급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의 일본에게 더 큰 선물보따리를 풀어줄 모양이다. 

 

 

 

 

일제 치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의 백만 분의 1도 담을 수 없는 소녀상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치운다느니, 10억엔 정도의 보상금으로 기금을 만든다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괴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어느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올지 떠보기라도 하는 듯, 협상테이블에서 찔끔찔끔 유출되는 내용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갈수록 커지고, 야권 분열을 틈타 새누리당 공천권을 접수하는 것이 쉽지 않자, 국민의 관심을 한일협정으로 분산할 요량이 아니라면 위안부 할머님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일본 제1원전의 대폭발로 한국인의 밥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의 농어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와 동일하게 터무니없는 헐값의 면죄부 발행에 나선다면, 박근혜는 국민의 저항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이승만의 전철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총망라한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다면 탄핵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은 폭발 직전이다. 서민에게는 지난 3년이 생지옥이었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춘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헬조선이었다. 독재자의 딸이며, 유신공주를 자처하는 박근혜의 폭정에 국민은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백인기 농민에게는 그렇게도 냉혹하더니, 정신적 동반관계인 기시 집안에는 이렇게도 관대하단 말인가? 박근혜 3년 동안 아베는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데 성공했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원전 폭발의 잔해들을 한국에 팔 수 있었다. 박근혜와 아베가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협의과정을 국민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은 폭발 직전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7 21:48

    10 억 달러라 해도 일제시대 일왕의 군대에 끌려가
    청춘과 생명을 빼앗긴 우리의 젊은 여인들의 한 맺힌 삶을
    배상할 수도 없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푼돈에 지나지 않은 돈인데,
    도대체 우리 화폐로10 억원 정도로 우리의 가련한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한 삶을 맞바꾸겠다는 왜놈들의 발상도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그 돈도 마다 않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종결을 짓고
    위안부 소녀상을 이전 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너무나도 엄청나고 한심한 행태가
    더욱 욕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이미 이명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행태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해 온 것만 해도 기가찬데
    어디서 그 따위 짓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이 정권의 패악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모두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01:01 신고

      박정희에 이어 박근혜가 일제의 범죄를 완전히 소멸시킬 모양입니다.

  2. 술맛을 알아? 2015.12.28 00:21

    아무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회담을 덮고 가려고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관한
    것이고 정부나 국방부에서 회담일정이나 장소
    내용에 대해서 일체 공개할수 없다고 버티는걸로 봐서는 의심을 거둘수가 없네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라니. .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하두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2.28 08:27 신고

    이 정부가 망령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베의 야욕을 도와주고 있네요..나 참

  4. 불루이글 2015.12.31 08:21 신고

    욕이 절로 나옵니다.
    <!--18 ...C8....10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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