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왜 박근혜 정부의 집값띄우기가 위험한가?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집값(지금도 고평가된 상태다)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풀어주고 있습니다. 줄푸세를 고집하느라, 하위 90%의 소득을 늘려줄 방법이 없자 아예 자산거품을 재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어떻든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호전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가격 띄우기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올라선 느낌입니다. 최경환을 통해 조율되고 발표되는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보면 자산가치 띄우기(집값이 오른 다음 대출 받아 소비하라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 더보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찍을까-2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년차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을 이행합니다. 전통의 지지층들도 1년차의 정책 이행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줄 여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축소해서) 이행합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가난한 사람들(특히 빈곤층 노인)에게는 제법 큰 소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정 장악력은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보수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거는 .. 더보기 가격파괴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있을까? 백화점 매출이 갈수록 줄어들자 대형유통업체들이 대형아울렛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파괴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파괴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제조업체들이 가격파괴 때문에 부도와 파산에 직면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가격파괴에 숨어 있는 것은 갈수록 떨어지는 소득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소득이 떨어지는데 제품과 서비스가 비싸면 저소득자의 불만이 폭발할 테니까요. 제조업의 기술발전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인건비 착취를 통해 가격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노동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많아지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