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희의 괴기스러운 생명연장도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면, 삼성전자의 느닷없는 액면분할은 같은 논리 선상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파격적인 액면분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소액주주운동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덕분에 이건희의 사람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실의 임원들(최지성이 핵심)을 내칠 수 있었던 것까지 더하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재판부의 집행유예에 대한 확신이, 그것도 거의 100%에 이르는 확신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사법또라이 정형식에서 나온 것인지, 재판의 생중계가 무산된 것에서 눈치챈 것인지 그래서 항고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소심(대법원)에서의 승리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셋 중의 하나 이상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관리능력이라면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건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개혁(김명수 대법원장, 능력을 보여주세요!)과 인적청산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법부만 관리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커녕 민주주의마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헤칠 수 없다면, 정형식과 양승태 같은 자가 사법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이 지고의 가치는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도 시민의 통치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삼성공화국 프레임은 조중동이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정치공작의 대표적 사례인데, 대한민국을 3류 국가로 만드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하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과 개판 사이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있다면 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깨시민은 추호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일어난 지난 겨울의 위대한 여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촛불을 끌 수 없습니다.   



#Me_Too

#이명박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5 신고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집요한,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로비를
    벌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7 14:59 신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작업과 대법관에 대한 집요한 로비가 진행되겠지요.
      삼성이 통할 수 없는 루트는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식으로든 천문학적인 로비가 이루어지겠지요.

  2. 과유불급 2018.02.07 17:50

    삼전의 50분의1이라는 액면분할 카드가 나왔을때 황태자 이재용의 집유는 확정이었습니다. 대법에서의 결정도 거의 마무리된 수순으로 갈것이구요.이 판결은 사법부 조차도 삼성공화국 아래에 있다는걸 각인시키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추악한 판결이면서 지독히도 바꾸기 힘든 저열한 재벌주의에게 굴복하며 그들과의 은밀한 거래도 서슴치않는 사법부는 반드시 적폐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공생을 국민들이 아닌 재벌편에 선
    언론적폐인 조중동은 더욱 날뛸것이고 엘리트 적폐인 검찰과 사법부는 그들과의 관계회복에 힘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싸워야죠.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 늙은도령 2018.02.07 18:14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교체한 이후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면 이재용을 1년 이상이라도 더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3. 참교육 2018.02.08 04:55 신고

    삼성공화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상정입니다.
    삼성인 건재하는 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기만입니다.


거듭해서 말하지만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대세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돼 주주권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주의적이면서 교조적인 구좌파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추상적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적 혁명(최종 목표가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주목하라!)을 포기하지 못하니 민주적 개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에 매몰돼 경제사에 대한 공부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수박겉핥기인 양측의 간극 때문에 장하준(이해당사자 자본주의)과 라이시(대항세력 재구축), 슈마허(살찐 고양이법), 스티글리츠(분수효과, 문프의 소득주도성장) 등처럼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후 경제학이 숫자와 모델을 가지고 노는 전문가들의 헛소리로 전락ㅡ피트의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면 영미의 슈퍼리치가 높은 누진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수적인 연구소와 경제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그룹 개혁(재벌개혁)에 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절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박탈하는데만 경도되다 보니 최악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공격에는 관대합니다. 엘리엇의 공격이 성공하면 삼성전자그룹이 사실상의 외국기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이재용과 최지성, 국민연금 관계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필자도 포함된다)은 높은데, 정작 삼성전자그룹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나이키와 함께 가장 악마적 기업,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을 따라가야 한다는 헛소리(아예 일자리를 만들지 말고 주주들의 이익만 챙겨주라는 뜻)나 지껄이는 사이비 전문가들이야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이재용의 전횡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운동과 집단소송제을 강화·도입한다던지(필요하다!), 사외이사의 수와 권한을 늘려야 한다던지(현장을 모르는 한가한 소리),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지엽적인 얘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인양 떠들어대는 것은 2008년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문경영인의 상징이었던 잭 웰치의 사과와 자기반성에서 보듯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만 도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잭 웰치를 벤치마킹(도요타도 많이 연구했다)한 것으로 유명한데 직원과 협력업체들에게 가혹하기로 치면 잭 웰치를 능가할 전문경영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처럼 떠받드는 스티브 잡스도 삼성전자그룹을 비판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만큼 이익독점과 착취경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잡스는 오너이자 최고경영인이었기에 이학수나 최지성 같은 전문경영인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착취경영은 삼성전자그룹을 능가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단기실적(끊임없는 합병)에 연연하는 전문경영인이 일으킨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그 피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도 천문학적인 연봉과 스톡옵션을 주고 영입한 세계적인 전문경영인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제는 2류기업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예전의 명성을 모조리 잃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도 삼성전자그룹에 비견되는 정경유착(정실자본주의)을 벌였고 지금도 벌이고 있음은 수많은 경제와 경영 관련 서적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데럴 웨스트의 《부자들은 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슈퍼리치들이 정경유착을 넘어 정치에 뛰어드는 최근의 추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쓴다고 해서 재벌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면 세상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과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등을 감옥에 처넣는다고 해서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기조가 바뀌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삼성전자의 전사적관리프로그램(이런 프로그램은 넘칠 만큼 많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전문경영인도 대체할 것이다)을 각 그룹사에 적용해 수정·보완(말도 안 되는 짓거리였지만 2년 전부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내부자 거래 덕분에 이재용은 수천억을 챙겼다, 제기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필자가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그들의 법적 처벌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려면 이런 공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같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기에 삼성전자그룹을 확실하게 바꾸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재용에게서 상속세를 제대로 받아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과 주식 소각, 우선주와 전환사채 발행 등에 돈을 쓰지 말고, 삼성전자그룹에서 금융부분을 떼내고(금산분리), 내부자 거래를 최소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받아내고,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고, 공정거래와 상생의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는데 딴지(로비)를 걸지 말고, 경영권을 인정할 테니 순환출자를 정리하라는 것들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으면 나머지 그룹들을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살리려면 이재용과 최지성 등을 강하게 밀어붙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그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주주의 것이라는 얘기는 금융적 접근일 뿐입니다. 필자가 주주자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기업이란 오너와 주주의 것이 아니라, 직원(비정규직 포함)과 협력업체, 소비자단체, 소비자(국민)까지 포함되는 이해관계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과 삼성전자그룹을 비교하는데 경제규모와 북유럽 및 스웨덴의 역사(정치와 경제의 완전 분리) 등은 빼먹은 채 기계적인 비교만 하는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최근에 작고한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과 노동이 완전히 분리되고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대기업의 특징과 미래상을 고려할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주주들의 권한을 늘리는 것은 과세가 거의 안 되는 주주배당만 늘릴뿐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그룹에서 모든 언론에 엄청난 돈을 풀고 로비를 벌였는지 이재용 관련 기사가 모조리 사라진 지금, 특검의 수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야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세정의가 핵심인 경제정의는 기업(재벌, 초국적기업 등)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생태를 망치지 않는 질 높은 이익을 창출해서 모든 국민이 과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 창출은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르면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다 사라지기 때문(특이점주의자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의 예상에 바탕)에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해주되 그 이상을 받아낼 수 있다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헌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사법부는 관리 가능한 기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도는 마당에, 법정에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 봤듯, 촛불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법부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전락하는데 사법부의 역할도 상당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29 23:12

    이번기회에 최순실패밀리들을 단박에 청소 해야 합니다.
    만약 최순실이 몇년형만 받고 나온다면 그땐 진짜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46 신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고요.
      박정희 신화도 모조리 분해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30 00:06 신고

    얽히고 설킨 구조가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게 사실 같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막연했던 부분은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해체되고 나서,
    큰 대기업 중심이 아닌 강소기업 중심으로 핀란드의 기업구조가 계속 바뀌고 전진되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게 머리에 가득했었는데,
    한국에서의 현재 삼성의 구조와 그에 얽힌 다양한 이해관계와 구조들이
    단순하게 "재벌해체"나 "경제민주화"의 부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에휴, 이걸 어찌해야 할까 저의 짧은 머리와 지식으로는 생각하기도 힘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7.01.30 02:53 신고

      노키아는 MS로 넘어갔지만, 핀랜드는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노키아에 납품하기 위해 정말로 힘들었는데 그런 노키아도 MS에 넘어갔으니 기업의 흥망성쇄는 순식간입니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먼저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요.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자은 다릅니다.
      전 세계에 재벌들은 무수히 많고 정경유착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편이지만 스웨덴에도 정경유착하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세정의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의 공통점이 조제정의를 통해 선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 좋은데, 슈퍼리치들이 용납하지 않지요.
      최근에는 슈퍼리치들이 정치에 직접 나서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중국, 러시아를 쪼개는 것인데 트럼프가 부디 그런 결과를 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정치경제사를 공부하다 보면 미국의 정경유착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이유이지요.
      중국은 인구수 때문에 절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분리될 것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이 완전히 망할 정도가 돼야 세상이 편해집니다.

  3. 토마토 2017.01.30 09:05

    혹시나 최순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31 00:36 신고

      있습니다.
      단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아예 머물지 못하게 될 뿐더러, 최순실의 충성하다 인생 종칠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1.30 09:34 신고

    특검 조사 기한이 최소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변죽만 울리다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39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권교체 후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5. 4월의라라 2017.01.30 12:39 신고

    이번에 이재용 기각되는 거 보고 한국엔 정말 답이 없구나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뭔가 달라지나 했는데 말이죠.
    쓰신 글을 읽어보니 단순하게 처벌만 해선 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미래를 생각하고, 이참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바로서면서 일어날 우리나라의 정화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되는 그런 일이 제발 벌어졌음 좋겠네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7.01.31 00:53 신고

      이재용을 처벌해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국민이 손해지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그룹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재벌은 어느 나라나 있으나 우리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합니다.

  6. 천일기도 2017.01.30 14:24

    고 김기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출총제 , 산업자본의 금용자본 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폐지) , 주주권 강화 등이 있었죠.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1.31 00:54 신고

      네, 재벌을 개혁하려면 몇 가지 점에 주목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이 우선이고요.
      그것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풀어가기 쉽습니다.
      재벌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7. 2017.01.31 21: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02:28 신고

      이미 나온 것으로 탄핵 충분합니다.
      탄핵은 위헌과 관련된 것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자르는 것이고, 법적 절차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변수는 박근혜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날짜를 잡자는 것인데, 이를 막으려면 100만 이상의 촛불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8. 토마토 2017.02.01 06:39

    한주 쉬었으니 충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대규모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5 신고

      네, 한 번만 확실하게 모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필요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9. 참교육 2017.02.01 18:25 신고

    자본에 점령당한나라... 정치도 교육도 종교며 모든 문화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이 진리가 된 세상 그것도 대물림을 위한 장치까지.... 서민들은 구경꾼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1 20:39 신고

      시간이 되시면 <시민정치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세상은 분명 달라지고 있고, 정치도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20세대에 희망을 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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