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와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란 누가 더 비열하고 추잡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지 가리는 작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국의 정치와 제도가 얼마나 형편없고 망가졌는지 말해준다. 특정 대학·가문·집단 출신의 정실 엘리트들이 자사의 이익만 따지는 거대언론과 손잡고 치러지는 상위 1%의 추잡한 돈잔치와 마타도어, 거짓말과 왜곡, 막말과 비방, 추문과 혐오의 향연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이다.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는 수정헌법도 55명의 부유한 백인남성만 참여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이기에, 건국의 아버지처럼 상위 0.01%에 속하는 힐러리와 트럼프가 거대양당의 대선후보로서 '저질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5천만~1억 명에 이르는 원주민을 모조리 학살한 것도 모자라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이 난무하는 미국의 민낯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는 것이 이번 대선이다.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처럼 되기 위해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마저도 미 대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권력적 행위가 철저하게 상위 1%의 이익만 대변하는 방식으로만 돌아가는 미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로버트 라이시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미국의 최대정당은 투표하지 않는 정치혐오층이라고 말한 것도 힐러리와 트럼프의 저질경쟁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유리된 정실 엘리트의 난장판인지 말해준다. 



한 발 더 나가 '대체불가능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전 세계를 초장기 경제대침체의 수렁으로 빠뜨린 미국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중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거짓말의 달인 힐러리와 사이코패스 트럼프가 맞붙은 2016년의 대선을 보면 스티글리츠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모두 다 무너져야 희망의 단초라도 잡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



대선후보들의 수준이 이러할진데 선거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것도 당연하다. 난민과 테러의 악순환을 만들어낸 것도 모자라 조국마저 말아먹은 아들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에 오른 것도 부정개표라는 불법을 그의 동생인 잽 부시(당시 플로리다 주지사)가 권력의 힘으로 재검토를 막았기 때문이니 더 말하면 무엇하랴. 불법과 부정이 얼마나 난무하면 미국의 대선을 감시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투입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겠는가. 





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나라를 추종하는 것을 넘어 숭상하고 방산비리를 해먹기 위해 군사주권까지 내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에 이르면 힐러리와 트럼프가 막장·저질경쟁을 비판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하긴 자신의 삶이 왜, 누구, 무엇 때문에 힘들어졌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전과 14범의 사기꾼 이명박과 자격미달의 독재자 딸 박근혜를 연속해서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에서 지저분한 미국 대선을 비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주류로 끌어올린 신자유주의가 가장 완벽하게 정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보니, 미국의 대선을 보면 한국의 대선이 보인다. 정권을 뺏길 경우 법적 처벌과 역사적 단죄를 면치못할 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미 대선은 국제기구의 감시라도 받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자살, 환경파괴와 노동착취가 넘쳐나는 헬조선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가 보장(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되고,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로 해서 어떤 차별과 혐오도 받지 않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내년 대선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정보·권력기관의 선거 개입을 막고, 투표함 감시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수개표로 재검표를 하는 것을 넘어, 미국처럼 국제기구의 감시를 요청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는 달리 대한민국의 야권 후보들(유력한 여성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은 힐러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도 어느 때보다 높다. 조중동과 종편, 극우언론들의 영향력도 미미한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의 국영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MBC의 힘으로는 뒤집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지난 대선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거나 은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불법·부정선거를 막는 것이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처럼 18~19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악법 때문에 여소야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라도 불법·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 세월호참사와 옥시참극, 위안부협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씨사망으로 대표되는 노동탄압과 국가폭력,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비신실세 국정농단과 사드 배치 원점재검토,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언론과 재벌개혁 등까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려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박근혜와 비선실세, 새누리당이 자리하고 있으니 이번 글에서도 해시태그를 적시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10 19:13

    말씀대로 상식인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어서서 내년 재보선과 대선 때 불법적인 부정선거와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대한민국은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공화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2:57 신고

      대선 부정만 막을 수 있다면 내년 선거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글로 쓸 생각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실정을 지속적으로 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충분합니다.
      내년부터 쓸 연작 글에서 왜 그런지를 자세히 밝힐 게요.
      아마 진보세력의 집권전략과 비슷한 무엇이 될 것입니다.

  2. 2016.10.10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3:01 신고

      검찰이 고발할 의원들이 30~40명 수준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의원들은 10~15명을 넘지 않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검찰의 고발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보궐선거의 숫자가 많을수록 야당의 의원수가 느는 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추미애가 고발된다고 해도, 그래서 유죄를 받는다 해도 대선 후보 선정과 대선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박근혜는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불법부정선거를 염려하는 글들을 간간이 올릴 생각이고요.

  3. 정권교체 2016.10.10 23:03

    저번 대선 때 뼈저리게 당했었던 만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조치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만큼 남북관계가 우려됩니다.
    여소야대 국회든 국민이든 남북관계 쪽에서는 박근혜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북한 쪽에서 핵실험 등의 도발을 알아서 자제해줄리도 만무하고..정말 내년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23:41 신고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하면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지랄을 떨 것은 분명한데, 오바마가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국지전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는데, 미국 대선의 결과를 봐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평범한 시민 2016.10.11 01:15

    도령님의 조언대로 열심히 떠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도 꽤 크게 흔들린 지진이 왔습니다.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올라오네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게나마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1 01:35 신고

      지진은 저도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환태평양대에 속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지진 영향으로 상당수의 단층들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은 막을 수 없고, 현대의 과학으로도 에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강원 등으로 이사 가는 것을 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노후된 원전과 방패장입니다.
      제가 원전 전문가를 잘 아는데 그분이 걱정하는 것은 핵마피아 때문에 곳곳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의 문제는 그런 작은 것들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만에 하나 6.5~7.5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영남지역은 지옥으로 화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후원전 중단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악착같이 공론화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가 감당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암묵적 담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여진은 보통 몇 개 월도 가지만 그 사이에 지하에서 어떤 변화가 추가로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걱정입니다.
      5.8이 본진이라면 차차 안정되겠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권이 바뀌면 노후원전부터 페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는 조금 덜 쓰면 됩니다.
      어떻게든 노후원전부터 폐쇄시켜야 합니다.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5. 공수래공수거 2016.10.11 08:40 신고

    미국도 도찐개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주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 늙은도령 2016.10.12 03:49 신고

      정치판의 위선이 극단에 이르렀고, 그것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류가 하향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6. 참교육 2016.10.11 14:03 신고

    노예제 사회나 봉건제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나 드를 게 없습니다.
    농는 여전히 노예일뿐이고 선거제란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절차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3:53 신고

      선거와 추첨이 함께 갈 때 민주주의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칼 폴라니적 해결책이 최상입니다.
      사회를 어떻게든 되살려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포함해 문재인 전 대표가 바람몰이의 일등공신인 표창원(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지 않다)에서 시작해, 김병기라는 전천후요격기를 거쳐, 조응천이라는 스텔스기까지 영입함으로써 화룡점정을 찍은 인재 영입은 한국 정치사에서 다시 보기 힘든 히트작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20명에 이르는 인재의 면면을 보면 '헬조선'이라는 현재의 문제를 꿰뚫고, 그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보인 듯하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고 개표조작의 증거들도 상당하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는 친일수구세력이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인재 영입이 가능했다. 동시에 당대표선거 때부터 시작해 대표에 당선된 이후로도, 끝없는 분열과 반목을 획책한 비주류 탈당파(아직 몇 명이 남아 세작 노릇을 하고 있지만)의 활약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을 뿌리부터 바꾸는 청사진 마련에 성공할 수 있었다. 



조응천이 JTBC 뉴스룸과의 영상인터뷰에 응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과정과 목표를 밝히고, 당을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곳으로 만들기 위해 12명의 청춘들이 집단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수 있었던 것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 영입과 미래의 청사진이 반칙과 특권이 통할 수 없는 상식과 원칙의 노무현 정신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여줬다. 이 모든 것이 10만을 넘긴 온라인입당에 힘입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이 더욱 도드라졌다.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일 수 있으며, 김병기와 조응천처럼 현 집권세력의 치부와 아킬레스건을 알기 때문에, 이전에는 통했던 친일수구세력의 비열한 정치공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마음 놓고 백의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이후의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위원장을 정점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줄 20명의 인재와 20만을 향해 달려가는 온라인당원에 의해서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문재인 전 대표는 충분한 휴식 후에 더 큰 승리를 위한 통합에 매진해야 한다.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는 김종인 체제가 이루어내야 하는데, 평당원으로 돌아간 문재인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총선프레임의 첫 단계가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복지실험을 때리는 것으로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에 빨간색을 칠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지원도 문재인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박원순과 이재명은, 안희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차세대 리더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청년배당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복지실험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라고 한다면, 문재인이 그들의 실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와 농축어민, 전교조 등을 대표하는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은 호남민심을 되돌리는 것만큼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두 가지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낮은 투표율과 개표조작의 가능성이다. 전자는 총선 정세가 요동칠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일조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개표조작을 막는 것은 김종인, 김병기, 조응천, 표창원 등처럼 뚜렷한 예방책을 찾기 힘들다. 수개표의 재도입이나 재검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떤 묘안이 가능한지, 필자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냥 2016.02.04 04:36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정청래가 개표조작을 막기위한 최소법안(지역구별 5% 샘플링 재검사)을 냈는데 조원진 때문에 불발됐답니다.

    또 하나는 [새가날아든다] 에서 나온말인데 100개 단위로 묶어처리하고, 투푯수를 합계낼때 프린트 자체를 쓰지말고 수기로만 표시해도 현행법안 안에서 막을수있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네요. 야권지지자들이 가장 두려운게 개표조작인거 같네요.

    • 늙은도령 2016.02.04 18:13 신고

      네, 저도 그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합니다.

  2. 耽讀 2016.02.04 08:14 신고

    개표소에 야당 참관인들이 개표기록 해야 합니다. 이들이 기록한 개표기록을 야당도 합산하면 됩니다. 개표참관인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그저 참관만 아니라 기록까지 하도록 해야 합니다.

  3. 2016.02.04 13:38

    선거에서 프로그램 조작으로 51대 49 누구와 붙어도 이깁니다

    https://youtu.be/VkE9k6MP6_0

    • 늙은도령 2016.02.04 18:15 신고

      이번에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병기 등을 그냥 영입한 게 아니랍니다.

  4. 이글맨 2016.02.04 22:43 신고

    표를 올리실 때는 조사기관이 어디인지가 먼저란 생각이 드는군요
    어느조사인지는 모르지만 문재인이 1등이라는건 의문이네요

    • 늙은도령 2016.02.04 23:23 신고

      최근의 여론조사 전체를 찾아 보시지요.
      문재인이 1등인 것은 벌써 3주째입니다.
      심지어는 갤럽에서도.

  5. 이글맨 2016.02.04 23:28 신고

    네 알겠구요
    이런글에 여론조사표 올리실때는 어느기관에서 조사했는지 표시하고 표준오차까지 올리는게 아닌가해서 댓글 단거였습니다.
    그 정도도 안하고 글 쓰시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 늙은도령 2016.02.04 23:42 신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퍼진 상태라 님이 지적한 부분을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6. 2016.02.05 01:1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02:33 신고

      아, 고쳤는데 남았나 보네요.
      얼른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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