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이승만-한국전쟁-박정희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이런 통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40조에 이르는 경제사절단의 대미투자(계획은 취소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를 포함해, 한미FTA 재협상(상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있다)과 방위비분담 조정(소파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하게 돼있다) 등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구·기득권세력에 의해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영속화될 수 있는 분단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초딩들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지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 할 말은 다하면서도 국방을 강화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통념의 최대 희생자였다는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을 먹여살리는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폐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도 금상첨화이고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최우선의 목표가 잘못된 통념의 파괴를 위한 초석다지기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것도 북핵 해결과 통념의 파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조금은 달리, 조금은 멀리 보려는 것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는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7.01 05:50 신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성과 뒤따르기 마련일거라 여겨집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01 07:55 신고

    FTA도 밀려서는 안됩니다
    군사무기 수입부문이 무역집계에서 빠진다는것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38 신고

      네, 그래야지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력을 다해야지요.
      국민적 성원이 높으면 서로의 이익이 균형점을 이루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7.01 11:19

    아직 판단을 내리기엔 좀 성급할 거란 생각입니다.
    우선 동행한 경제인단의 투자가 40조에 이른다는 건 좀 놀랍긴한데,
    트럼프가 고집부리는 FTA재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우리도 건질 수 있을 지가 발표된 건 아니니까요.
    북핵타결을 위한 북한제재에 대한 문제는 극우보수들이 토를 달 수 없게끔 분명히 하신 건
    그것도 미국에 가서까지 입장을 당당히 하신 건 아주 잘된 일이라 보구요.
    하지만, THAAD 배치 사용료도 언급한 트럼프에게 어떤 응대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한국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네들이 배치하는 사드에
    그 비용을 우리가 분담하라는 건 죽어도 반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40조는 그저 언론이 발표한 것이고요.
      투자 약속은 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에 맞설 기업이란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대통령의 방미와 맞춘 것입니다.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투자 계획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플레이에 속으면 안 됩니다.

  4. 상추님 2017.07.01 11:21 신고

    FTA중요하죠 정말.
    잘보구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0 신고

      저는 한미FTA재협상보다는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정 재벌만 좋은 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5. 걱정된다 2017.07.01 16:15

    결국 북한과 같은 정치를 한다는 뜻.. 종북좌파(검색: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공화국)를 외치던 문재인.. 결국 그런한 나라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순간 세계전쟁은 신생아도 아는데.. 그리 멍청하지 않는데 사드는 왜?! 김정은은 문재인 부친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것임..!! 미국에 세금 받칠 돈으로 세월호 침몰 시 의인을 위해 쓰고.. 알수 없는 병명으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형편 어려운 아동들 수술비를 지원해주던가.. 의미있는 일에 쓰던가.. 이러나 저러나 북한 미사일 개발 할 것 뻔히 보이는데 쓸 때 없는 짓을.. FTA는 우리가 원하는데로 해야지.. 미국이 하자는데로 하면.. 찌질..

    • 늙은도령 2017.07.02 22:42 신고

      뭔 소리인지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지요.
      수구꼴통의 자유민주주의는 악마의 체제이지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나 있고요.
      뭘 모르면 조용히 처박혀 지네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6. 친절한엠군 2017.07.01 20:11 신고

    이번 대통령님은 정말 잘 뽑은것 같더라고요ㅠㅠ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말이죠!! 이웃님 블로그 보다가 우연히 왔는데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7.02 22:43 신고

      핵심은 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7. 트래비스 2017.07.03 07:17

    트럼프 입장에서 볼따 골치덩이 북한을 가져가주고 그대신 경제를 내준다니 매우 만족할만한 결과내요.. 거기다 자주국방하겠다며 미제무기 왕창사겠다 하니 그저 행복할듯요...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헌재의 탄핵 인용에 불복종 운운하고 있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과격한 폭력으로 변질되기 직전인 지금, 문재인의 집권을 반대하는 이땅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에게까지 패할 수 없다는 이들(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고리로 수구기득권세력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독재자와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수구세력이고, 여기서도 발리고 저기서도 발리고 있는 바른정당은 자유당과 위장이혼 중인 수구기득권의 한축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의 기득권세력에게 빌붙어 사는 보수정당이라 청산과 퇴출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무현의 집권은 적폐와 특권의 청산과 퇴출을 바라는 시민의 분노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문재인의 집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에서 보듯, 몇 달째 박근혜 탄핵과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유지하는 것에서 보듯, 이명박근혜 9년의 반칙과 특권이 가능하도록 만든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려는 시민들의 분노와 열망은 식을 줄을 모르니, 수구기득권세력의 똥줄은 타버리기 직전입니다.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할 이유는 넘칠만큼 많습니다.



자신을 보수적인 구좌파의 영역에 한정시켰으며 몇 가지 흠결이 있는 이재명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고, 대연정과 정치적 통섭을 들고나온 안희정은 구슬려 삶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지난 9년 동안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문재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김종인과 박영선을 필두로 하는 개헌파를 구슬릴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의 숫자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을 뒤엎어버리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합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이들의 고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집권 덕분에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곳곳에 민주주의에 익숙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인재들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초래한 역주행와 양극화,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퇴행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경험한 시민들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념 구성도 혁명적일 만큼 변했습니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좌절시킬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수구기득권세력과 더민주 내 반문세력이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동력을 얻는 것뿐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절대적 명제였을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국민 통합(서로 다른 이해가 갈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통합이란 단어의 사용은 제한적이어야 한다)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탄핵 인용이 확실해졌고, 문재인 대세론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지금이 본색을 드러낼 적기입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수구기득권세력의 통합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전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더민주 내 반문세력이 이에 화답하고, 모든 방송들이 이를 확대재상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3당의 원내대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빼놓은 채 특위 구성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탄핵 인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문재인의 집권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목표가 집권이라면, 문재인의 집권(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막는 것이 그들의 존재이유에 합당하다는 점에서 3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합의인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대연정과 국민통합에는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촛불집회와 시대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촛불집회와 시대정신이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한국현대사의 적폐와 반칙의 특권층을 청산하고 퇴출하라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연정과 이원집정부제, 내각제이건 간에 자유한국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은 정권교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온갖 적폐와 국가대개조를 달성하는 데도 한계를 내포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는 소수가 누리던 것을 다수가 누리는 과정과 동일해서 일종의 정의(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연정도 정의의 실현에는 반합니다. 



그것이 얼마 걸릴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만족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연정이던 소연정이던, 대통령제이던 내각제이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 없이 정치권의 반문 야합과 나눠먹기를 받아들이라면 더 큰 촛불집회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는 박근혜와 그 일당만이 아니라 개헌에 합의한 3당도 탄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촛불시민과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지난 겨울 내내 재미삼아 광장과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촛불시민과 국민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정치권의 더럽고 비열한 야합에 동의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광장과 거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 싶다면 그보다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나왔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 이상 정치적 계산에 따른 야합을 받아들일 촛불시민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 2017.02.27 08:52

    그동안 국민만을 봐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이런일도 개헌하려 달려들지도 않았겠죠 오직 국민을 개돼지 만드는게 저들의 목적이죠 총선에서 후보로도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저런 쓰레기집단이 국회에 있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耽讀 2017.02.27 09:38 신고

    저들은 어쩌면 박근혜 세력보다 더 못된 자들입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는 권력 탐욕을 위해 촛불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박근혜 심판 끝나면 저들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혁명은 성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4:59 신고

      맞습니다.
      저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27 10:56 신고

    탄핵 인용 순간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7.02.27 11:00

    차라리 가면을 벗어라. 어디 촛불과 국민을 들먹
    거리면서 네놈들의 생명을 연장하려느냐!

  5. mangrove 2017.02.27 11:33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신뢰와 지지를 보내도 더민당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4.19이후 촛불의 거듭된 다짐중에 하나가 죽쒀서 개주지 말자 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민당의 지지는 개준 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더민당 박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더민당은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거부될 것은 누구가 다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지인 중에 기자분이 한 분 계시는 데, 더민당의 당직자들은 대선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대선이후 자신들의 포지션 배분 및 나누어 먹기에 관심이 있을 뿐,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군요.

    누가 구청장이 될지... 나는 어떤 한자리를 받을지.... 이런데만 빠져 있는 놈.... 국민은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으로 출근 하는데... 아이들까지 어린 갓난아이까지 피곤함과 추위를 견디어 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천벌을 받을 놈들 입니다. 이번에 절대로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절대 안찍습니다. 더민당은 앞으로 박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5:04 신고

      더민당 내의 개자식들을 쫓아내야죠.
      문재인은 그들과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내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의 성품은 불의한 타협을 하느니 고초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을 찍으십시오.
      더민주는 저도 지지하지 않지만 바꿔나가야죠.

  6. 하데 2017.02.28 04:15

    요번은 그냥 꽁으로 퍼갑니다...

  7. 참교육 2017.03.05 20:40 신고

    대통령 환자는 촛불혁면 계승자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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