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편견이라고 해도 필자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나 칼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실관계만 적시한 보도를 빼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조작되기 다반수여서 그들을 기사는 추호의 신뢰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쓰레기 중의 왕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선이 친노 패권 운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종인이 친노 패권을 없앨 의지가 있는지 며칠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2014년 내가 원내대표 때 세월호법이 나도 모르게 친노 핵심들에 의해 제출됐던 황당하고 창피했던 상황을 맞았다.당이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는 증거다. '우리만 정보를 장악해야 하고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친노 패권주의 이야기를 했더니 문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그는 이 대목에서 울먹였다.)" 



이런 보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모조리 빠진 진정한 쓰레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첫째, 세월호법 제정을 위해 여당과의 창구가 박영선 전 원내대표였었는데, 친노 핵심들이 자신도 모르게 제출한 세월호법이 친노 핵심이 만든 법인지, 아니면 박영선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었던 법인지, 유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법인지 일체의 설명이 없다. 



설사 친노 핵심이 원내대표도 모르게 세월호법을 제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일체의 설명이 없다. 박영선이 주도한 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지, 친노 핵심들이 제출한 법에는 없는지, 박영선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법의 불가피성을 유족에게 설명하고 수락을 받으려 했는지 이런 것들도 모조리 빠져 있다. 



또한 탈당을 고민하는 중이며, 친노 패권주의를 타파하겠다고 한 분이 친노 핵심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못한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제출한 것이라면 그들의 이름을 밝혀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원내대표였던 박영선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야 친노 패권주의가 지지자들에게도 알려져(특히 필자 같은) 그들을 퇴출시키는 일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문재인이 단식 중이었는데 친노 핵심들의 행태를 모두 다 알고 있으리란 법도 없으며, 그럴 가능성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박영선이 조선일보와 손잡고 탈당의 명분을 높이려는 저급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음은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몫이기 때문인데, 박영선은 사실관계도 모조리 빠진 상태의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천하의 잡놈이나 하는 짓을 했다.




필자가 만난 세월호유족들은 박영선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할 때 누가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는지,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설득하는데 앞장 섰는지, 그런 특별법을 제정할 의지가 눈꼽 만큼이라도 있었는지 분명하게 얘기해줬다. 박영선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았다면, 권력에의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나 고해성사부터 받아야 할 듯하다. 



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밀어주는 가운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 탈당쇼를 벌였고, 혁신의 대상인 구태정치인들, 노욕에 빠진 동교동계, 심지어는 이명박의 사람들까지 끌어모아 신당을 창당함으로써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표의 인쟁영입과 더불어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에 호남에서마저 지지율이 역전되자 박영선이 나서 문재인을 또다시 흔들고 있다. 



필자가 신당 얘기를 솔솔 흘린 사람이 박영선이며, 이를 JTBC 5시정치부회의가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 대해 쓴 글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모조리 실현되는 오늘에 와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필자의 건강이 많이 좋아져 세월호유족들과 집행의원들을 만나 그때의 진실들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정운찬과 안철수를 만나 만찬까지 즐긴 박영선의 이런 행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에 대한 탈당쇼의 정교한 스케줄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이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앞으로 세월호유족들과 함께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 확실한 진상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 세작 같은 노릇이나 하던 놈들의 가면을 일일 까발릴 생각이다. 그리고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핵심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헌신한 대통령으로 칭송했던 한상진은 보수꼴통으로 유명한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지 않나, 문재인과 친노를 죽일 놈들으로 몰아간 동아일보의 칼럼들이 SNS를 떠돌지 않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중동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할 인물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참으로 새누리당2중대스럽고, 조중동스러운 박영선과 한상진의 행태다. 아래에 그 당시의 일들을 떠올려볼 수 있는 필자의 글들을 링크해두니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세월호참사를 잊으면, 진실규명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명박근혜의 협조자이자 그들의 폭정이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역사의 죄인이 된다. 







결국 박영선은 문재인만 죽인 것이 아닌가?

 


쿼바디스! 염 추기경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17 16: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7 16:54 신고

      모든 기득권의 목표가 친노 죽이기이고 그것만 외치면 야당의원으로서의 선명성이 생기는 줄 압니다.
      조중동 등의 오랜 세뇌작용 덕분이지요.

  2. base 2016.01.17 17:43

    안녕하세요. 건강이 좋아졌다니 다행입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 81회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추워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 늙은도령 2016.01.17 19:16 신고

      네, 님도 잘 보내세요.
      파파이스 81회는 찾아서 볼 게요.
      제가 요즘 세월호유족협회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관계로 정신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것을 통해 지적공동체로 가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세요.
      시간되시면 또 뵙지요.

  3. 하늘이 2016.01.18 03:55

    끈질기고 집요한 저들의 모습에서 섬뜩함을 봅니다ᆞ

    • 늙은도령 2016.01.18 14:05 신고

      민주주의가 원할하게 돌아가려면 다선 의원을 줄여야 합니다.
      이들이 자연적인 귀족이 되면 민주주의는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귀족주의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7 신고

    다큐 "나쁜 나라"를 보면 그때의 기록 영상을 볼수가 있더군요

    • 늙은도령 2016.01.18 14:06 신고

      네, 그렇더군요.
      저는 다양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측면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5. 김용태 2016.01.18 09:58

    수고롭게 부정불의한 무리들의 정체를 밝혀 사실을 보게하는 늙은도령님의 끈질긴 노력에 성원을 보냅니다. 부패기득권층은 진드기처럼 민족의 혼과 역사를 갉아먹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대중이 알수있게 하심은 크나큰 공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8 14:07 신고

      아... 이 놈의 언론들 때문에.....
      그놈들이 거대한 장막을 치고 있어서.

  6. hwang sy 2016.01.24 15:38

    이번글은 도령님의 깊은 사심을, 아니그동안 우리가 항상 떠도는 헛소리때문에 문대표를 비난하는사람에게 끊임없이 대처해야했던 고뇌를
    사심(?)넣어 푸셨네요^^
    한마디로 " 내말이~ " 라고 할밖에요 ㅋㅋㅋ


무려 4년 전에 입건유예된 박봄의 마약밀수혐의가 지금의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것은 무엇을 덮으려고 한 것일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다. 여기서 정권 차원에서 숨기려 했던 새로운 사실이 폭로되면 박근혜 정부의 내일이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안철수와 김한길이 대표로 있는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 거기까지 밀고 갈 지에 대해서는 기대 난망이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국민의 분노가 정권을 향해 직접적으로 폭발 할 수도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휘발성은 에측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연합뉴스에서 캡처

 

국정원 댓글사건 만큼 폭발력을 지닌 GOP 총기난사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세월호에 이어 군대까지, 1020세대의 부모들이 들고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앵그리맘의 세대가 50대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줬다 뺏았는 기초연금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한 40만 명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들에 이어 현 정권의 지지세력이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서청원과 김무성의 진흙탕 당권 경쟁에서 박근혜 마케팅이 사라진 것도 심각한 민심이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조중동마저도 문창극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 대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가 아니라 이승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수많은 것들이 혐의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필자가 주시하는 것은 만만회와 7인회의 갈등설이다. JTBC가 특종보도를 하면서 김윤회라는 인물이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문창극 사태로 표면화된 만만회와 7인회의 갈등설도 거의 모든 언론에서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사참사 배후 의혹 ‘만만회’의 실체

 

 

 

필자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내일신문이었을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의 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일요신문의 보도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사람에 따라 정국의 추이를 보는 눈이 다르겠지만,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재빨리 들고 나온 것도 만만회(박지만, 이재만, 정윤회)라는 비선라인을 지키기 위함일 수도 있다. 

 

 

실제로 만만회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결코 안전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박지만은 박근혜의 동생이고, 이재만은 박근혜와 19년을 함께 해온 진정한 실세고, 정윤회는 박근혜의 얘인이란 의혹이 파다한 최태민 목사의 조카이다. 이들 3인이 만만회이며, 박근혜 정권의 속살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국민의 시야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이 불가능할 정도다. 

 

 

필자의 추측이 터무니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들을 종합하면 박봄이 비열한 통치 메커니즘의 피해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승진을 위해 대박사건이면 죽어라고 물고 늘어지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한창 주가가 치솟던 시절의 2NE1 멤버인 박봄에게만 예외적 법적용을 했다는 견해는 검찰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단견이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란 승진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수임료 자체가 달라진다. 그들에게 승진이란 것을 제외하면 판사나 변호사로 법조인 인생을 시작했을 것이다. 물론 사시 성적과 연수원 성적이 높아야 하지만 그것은 학벌만큼 참조사항에 불과하다. 유수의 대기업 신인사원 모집에 사시 합격자나 변호사 출신도 지원하는 마당에 검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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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을 쓸 때 필자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4월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을 몰랐다고 말했다. 세간에 도는 풍문(나중에 보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다)에 따르면 그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지 않고, 이른바 만만회라는 시선라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이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칼럼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고 서둘러 연막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간의 풍문처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지만과 이재만과 김윤회라는 비선라인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7월 재보선 승리는 고사하고 탄핵이나 하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는 안대희와 문창극의 낙마사태 때 수첩인사의 본질이 만만회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헌데 박봄의 4년 전 사건이 튀어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만만회라는 비선라인의 국정 농락에 대한 뉴스도 모든 언론에서 종적을 감춰버렸다. 이때만 해도 필자는 만만회의 등장과 빛의 속도로 사라진 것이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인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하지만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답변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퍼즐이 맞춰졌다. 동시에 7월 재보선을 코앞에 두고도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대표회담마저 깨버린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박근혜 정부와의 운명공동체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새누리당이 수사권이 명시된 세월호 특별법이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했던 것이다. 아닌 밤 중에 홍두깨처럼 튀어나온 박봄의 마약설이 며칠이라도 시간을 벌어주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수준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정도 추론은 너끈히 하고도 남았을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들(안철수와 박영선)이, 결과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의 막가피식 행태에 아무런 제동도 걸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들도 조선일보의 칼럼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16일에 비서실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만만회를 만났다는 것을 세간의 풍문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라면 모를까. 

 

 

하긴 세간의 풍문이 사실이라면 양당의 대표들은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계산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와 거대 양당이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지도 않는 단원고 생존학생들과 그들의 1년 선배인 3학년에게까지 대학의 정원외 특례입학까지 들고나온 이유도 설명이 가능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했기 때문이리라.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더욱 분명해졌다. 설사 이 모든 것이 허구로 밝혀진다고 해도 침몰 원인이라도,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하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라도 알아야 금쪽 같은 아이들을 저승으로 보내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짐승보다 못한 카톡으로 유족과 생존학생은 물론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들과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돼 있는 실종자들을 욕보이는 심재철 같은 자가 국회의원이라고 설처대는 꼴을 다시는 보지 않으려면. 

 


  1. 장하조 2014.07.22 21:58

    김윤회 (X) ㅡㅡ> 정윤회
    ㅇ박근혜 밤의 비서실장
    최태민먹사 5번째 부인과 사이에 난 딸 최순실 남편..즉 최태민 5번째부잉 사위

 


결국 세월호 유족들과 특별법 제정이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혔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온 나라를 뒤흔들 초기에는 국민의 분노에 편승했던 조중동은 유병언과 구원파가 전면으로 부상한 이후로는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논조가 급격히 바뀌었다. 특히 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었던 문창극이 청문회에 서지도 못한 채 물러나자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으로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에 그들 특유의 프레임을 덧씌웠다. 



필자는 두 회에 걸쳐 조중동 프레임에 갇힌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루어 봄으로써 조중동 프레임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밝히고자 한다. 전 국민적 위로를 받던 희생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지금은 어떤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지, 왜 단원고 학생들이 도보행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내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민들이 단원고 학생과 함께 했다ㅡ시사IN에서 인용



조중동의 프레임은 세월호 참사에 있지 않다. 그들의 목표는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에 있다. 어차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미래의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보수 세력이 재집권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다. 그러려면 세월호 참사의 피로감에 젖어 있는 보수 세력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노출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의 언론과 일베로 대표되는 인터넷 사이트, 보수단체 등이 동원돼 세월호 유가족을 공격하고 왜곡하고 폄하한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들이 보상금과 단원고 학생들 특례입학 등을 받아내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떼를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중동 등의 보수 언론과 제도권 방송들은 단원고 3학년과 2학년 전원이 정원 외 특례입학을 받게 됐다고 보도하면서,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대가인양 묘한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낸다. 



단원고 2~3년 학생들 전원의 특례입학이란 세월호 생존자 가족과 희생자 유족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 수 있는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생존자들은 특례입학이 굳이 마다할 것은 아니지만, 친구와 후배와 형제들의 희생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반대로 희생자 유족들은 이미 죽은 아이들에게 특례입학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려는 노력이 빛을 바랠 수 있어 대놓고 반대하기도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YTN 방송화면 캡처



희생자 유족들은 단원고 2학년의 특례입학은 환영하며, 이런 결정을 내려준 것에 고마워한다. 하지만 고3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이 겪었을 스트레스는 분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족들은 동생이 희생자일 경우에 한해 정원 외 특례입학이 주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대학을 스스로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일부 학생들은 정원 외 특례입학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 조중동의 프레임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거의 모든 언론과 방송이 단원고 학생들이 대단한 혜택을 받은 듯이 보도하며, 이쯤에서 세월호 출구전략에 들어가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지 않겠냐며 보수 성향의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일삼는 일베의 폐악질이야 무시한다고 해도, 세월호 유족과 생존자 가족, 단원고 학생들이 희생자들의 죽음을 대가로 순탄한 미래를 보장받은 듯이 부풀린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지 못하는 청춘들이 넘쳐나는 데도 말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보수 세력과 제도권 언론, 보수화된 거대 양당은 세월호 정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한다. 정치가 복원돼 다시 권력이 주는 각종 특혜를 누리려면 기득권 세력들을 옥죄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7월 재보선에서 승리하고 선거가 없는 2년 동안 세월호 참사를 핑계로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개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는 인양에만 2년 정도 걸린다ㅡKBS 방송화면 캡처



물론 세월호 인양까지, 새로운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세월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겠지만, 지금처럼 모든 기득권 정치를 무력화하며 국민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현 집권세력만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있기 때문에, 7월 재보선 승리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닐지 알 수 없다는 점이 거대 양당이 세월호 정국을 빨리 끝내고 싶은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중동을 비롯해 제도권 언론과 방송들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보도를 내면서 양당의 이견 차이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실제 유족들이 만든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다루지 않는다. 세월호 유족들이 아니라 7월 재보선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우리는 이처럼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희생자와 생존자 모두에게 최대의 혜택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서 인용



하자만 세월호 유족들이 만든 특별법의 내용을 보도하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내놓은 입법청원에는 피해자 전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과 대학 정원 외 특례입학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입법청원하려는 특별법의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월호 참차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조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죽은 자식들과 생존자 아이들을 특별하게 다루어주는 것보다 침몰의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를 개조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원칙을 세우는 일이며, 갈라진 국민들 간에 다시 신뢰를 정착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섞었고 부패했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업의 탐욕 앞에 국민의 생명은 하찮은 것에 불과했고, 기득권들은 정부에서 현장의 구조요원까지 이익을 중심으로 얽히고 섥혀 있었다. 자신들도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일만 했지 무엇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니, 1 대 99 사회의 도래니, 점령하라 2012 같은 슬로건들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렸을 뿐 그것이 자신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깨닫지 못했었다. 



                                                               이투데이에서 인용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입법청원한 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알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그 동안은 조중동과 방소3사, 종편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이 사실이며, 진실에 가깝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쌔빨간 거짓말임을 알게 됐다. 몇 만 원씩 돈을 주거나 상품권, 경품과 무료구독 때문에 조중동을 받아보았지만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됐고, 유족들에게는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조중동과 제도권 언론과 방송들이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진정한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이 레임덕 수준에 이른 지금, 코앞에 닥친 7월 재보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서 승리해야지 다음 번 총선과 대선도 기대할 수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들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면 세월호 정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수화된 거대양당이 조중동이 덧씌운 프레임을 깨뜨리지 못하고 7월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은 7월 재보선 승리가 중요하지 세월호 특별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세월호 유족들이 탐탁지 않은 것은 조원진과 심재철 의원이 충분히 보여줬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 땅의 모든 기득권은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지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춘다.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아랫 것들은 위에서 던져준 고기덩어리라도 받아먹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뜻이다. 독점구조 유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으로서는 그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나 세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세월호 특별법은 7월 재보선 이후에 고민해도 충분하다.  


     

                                     광화문에서 단식농서 중인 세월호 유족ㅡ민중의 소리에서 인용


참으로 답답한 것은 이런 거대 양당과 기득권의 행태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월호 참사 피로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조중동 프레임에 따른 이런 흐름이 7월 재보선에서 거대 양당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면 최상이다.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세월호 정국은 출구전략의 끝에 이르게 된다.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기득권들이 세월호 출구전략을 종료하면, 국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라고 가르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국민 개개인에게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주지만, 그 넘쳐나는 자유를 통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뿌리깊게 인식시킨다. 무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다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이다. 



세월호 출구전략의 핵심이 상당한 수준의 보상금과 특례입학처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이득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신자유주이적 통치술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1박2일에 걸친 도보행진을 한 것이며, 세월호 유족들이 광하문과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언론과 방송도 이것에 관해서는 보도하지 않는다, 스케치처럼 흝고 지나갈 뿐. 

 

  1. 참교육 2014.07.17 20:20

    국민들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가해자, 마피아들이 누군지 알아야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2. 정락인닷컴 2014.07.17 21:14 신고

    저는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4월17일부터 9일 동안 진도에서 취재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거의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봤던 아픈 기억들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3. Croaton 2014.07.17 21:58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글이 인터넷 상의 마지막 댓글이 될 거라고 예감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댓글이 아니라 분노의 댓글이 될 거라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아마도 조.중.동은 누군가가 나서서 몽땅 다이너 마이트로 폭파시키던지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될 확율이 없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깨어나면 좋겠지만 그것 역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란 묘한 구석이 있어서 진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기가 편하냐 아니냐를 따지니까요. 이렇게 어리석다 보니까 만날 당하는 거지만..

    다음으론 기득권층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부패도 정도가 심하면 코가 괴롭거든요. 로마가 스스로 멸망했듯이... 기득권층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거기에 아주 근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다른 것 또 한 가지는 다음 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확실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그 인물은 정조의 이성과 연산군의 광기를 같이 갖춘 인물로서 모조리 쓸어버리는 겁니다. 전 이걸 김대중 대통령이 할걸로 믿었었는데.. 천주교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망감만 엄청 컸었드랬습니다만..

    그러나 산 너머 산이라고 다음번 대통령이 진보적인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쓰다 보니까 정리가 안되네요.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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