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카카오톡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초 서울 종로경찰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선언2’라는 네이버밴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의 인적 정보와 게시글 내용 일부만 확인했다고 하지만,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 수사기관들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위법이 있었는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밝혀서 국민적 불안을 일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 동안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제 역할을 못한 정부를 비판하지 않은 국민들은 (거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지하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밖의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격한 감정이 묻어나는 글들이 난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중에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한 교사들의 선언처럼, 극도의 분노와 슬픔을 표출한 국민들의 글들과 선언들이 넘쳐났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비슷한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고, 포털에서 인터넷 커뮤너티까지 비슷하거나 훨씬 심한 글들이 수시로 올라와서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그게 사이버 세상의 특징이고 현대의 민주주의를 반영한 것이어서 국민들의 표현은 당연한 현상이었다.이 모든 것이 너무나 어이없게 죽어간 304명의 영령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의 폭발이었다. 4월16일 이후 사이버 세상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수백 수천만 건에 이르는 글들과 선언들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헌데 대통령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수사기관이 이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봐 사찰이 필요하다고 봤다면, 그 많은 글 중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메신저를 모니터링 했고, 감청 영장을 발부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당시에 교사들의 2차 선언보다 더욱 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사찰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찰을 당한 것인지, 사찰 이후 당사자에게 통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영장 발부 내용과 실제 수사에서 어디까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봤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사찰대상을 정했고, 무엇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법원은 어느 선까지, 어떤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는지 밝혀야 한다.



만일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과 사찰과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기 전과 후에 사이버 검열과 사찰, 감청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밝혀야 한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전방위적 사찰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큼 카카오톡과 밴드의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집행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의 민주주의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자의 월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국의 합성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헌번에 나온대로 민주공화국이 맞다면, 수사기관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대한 감청과 사찰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개결과에 따라 국회는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기관들의 사이버 감청과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해됐는지 밝혀야 한다. 



우리가 정보통시시대에 사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가 담겨 있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검열과 사찰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최소화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현재의 수사관행을 끊고 정권만 바라보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 기업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압수수색에 대응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사이버 세상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중요한 문제도 없다. 이런 식의 사이버 검열과 감청 및 사찰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권위주의 독재나 유사 파시즘체제로 진입했음을 말해준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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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지 2014.10.15 07:38 신고

    정부 부처의 이런 행동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4.10.15 10:52 신고

      네,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국민이 정권에 휘둘리는 일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솔직히 박정희 때는 독재시대라 지금처럼 분노가 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황에서 이러니 더욱 화가 나는 것이지요.

  2. 뉴론7 2014.10.15 08:49 신고

    국내 메신저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네여 좋은하루되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4.10.15 09:21 신고

    카카오톡,밴드뿐 아니라 네비게이션도 털렷다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들이 많아질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5 10:53 신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았는데 다음 총선 때 하늘이 무너져도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그 전에 다른 정당들이 힘을 내야 하는데....

  4. 바람 언덕 2014.10.15 10:40 신고

    정말 개같은 정부입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도 없을 뿐더러
    하는 짓이라고는 양아치 조폭이나 할 짓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으니
    정부의 품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5 10:54 신고

      총선에서 이기면 탄핵도 가능할 것입니다.
      헌데 새정연을 바꿔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들을 어떻게 만들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듯싶습니다.

  5. 참교육 2014.10.15 11:18 신고

    국가의 밍신입니다.
    도대체 뭐가 부끄러워 국민들ㅇ ㅢ시생화까지 들여다 봐야 속이 시원한지.... 자료 갖다 바치는 업체들도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기막힌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5 12:16 신고

      대통령 지키려고 별 미친 짓을 다합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국정원, 검찰, 경찰)의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내용 사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도 언제나 위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카카오톡 상의 대화가 특정 이용자의 대화내용만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여서, 검찰의 법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범죄혐의가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관치라는 고질병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현실에서, 일개 기업이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대화내용을 통째로 들고 가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특히 한국처럼 정부에 의해 기업의 생명(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정도면 얘기가 달라지지만)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나라에서 수사기관에 맞선다는 것은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삼권분립만큼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합병 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은 대단히 늦었지만, 최선이자 최후의 선택이다.



다음카카오는 서비스의 특성 상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다. 직원이 특정 개인의 개정을 화면에 띄워놓으면 그와 대화를 나누는 모든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대화내용이 저장되는 서버에서 특정 개인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에 응한다는 것은 무조건 이용자의 사생활과 정보가 노출하겠다는 의사표현과 동일한 것이 된다. 이것은 무조건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다. 다음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불법과 적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지만, 이에 반발하고 나선 수사기관도 초법적인 월권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도 수사기관도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음카카오의 선언은 사이버 검열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행위여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카카오의 선언은 이통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번에 수사기관의 초법적 감청 행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뇌과학과 생명공학 등의 발전에 따라 빅데이터의 출현은 필연이고, 권력의 속성 상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필연이어서, 빅브라더의 등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거의 모든 범죄가 CCTV와 감청(통화, 이메일, 메신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에서 보듯 수사기관의 편리함을 들어 빅데이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빅브라더는 무조건 등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빌미로 다음카카오의 비장한 선언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른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및 창조경제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반발과 해당업체의 외국인주주로부터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민 대부분이 곧 해당업체의 이용자들이며, 주주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 나선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으로 방향을 튼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소송의 대상도 한국 정부만이 해당기업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잘못 대응하면 다음카카오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및 인터넷 업계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수준까지 비화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와 수사기관이 대규모 사이버 망명에 이은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선언을 단순히 권력의 속성에 따라 판단하고 해결하려 한다면 국가의 위상은 물론 국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권은 법으로 정한 임기가 있지만 국민과 국가에는 임기라는 것이 없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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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4.10.15 09:17 신고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거부 기자 회견은 고육지책이며
    고도의 전랙 같습니다

    좌우지간 후진국으로 내닫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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