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입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박근혜가 휴가를 마치고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행한 모두발언의 내용이다. 박근혜의 인식이 어디서 출발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늘의 발언은 '개·돼지가 뭐라고 짖어대던 내 갈길만 가겠다'는 왕족의 오만함이 묻어난다.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아버지가 일궈낸 국가이며, 자신은 그것을 물려받아 선진강국으로 만들어야 할 '소명'을 짊어졌다고 생각한다.    



박근혜가 사드 배치 갈등을 부모의 죽음과 연결시킨 것도  동일한 인에서 나온다. 세월호참사 때처럼, 정권의 안위가 흔들릴 때마다 부모의 죽음을 언급하며 합리적 토론과 이성적 접근이 아닌 감성적 호소로 국면을 돌파하는 방식도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대국민 호도의 전형이다. 자신의 부모를 이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이상, 자식의 입장에서 이런 방식의 정치적인 이용은 할 수 없다.    


  

자신이 왕족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한 박근혜가 자신이 결정한 것에 반대하는 집단과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갈등에 불과할 뿐이어서 자신이 설득에 나서면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선진강국으로 만들 소명의 담지자인 자신이 국가와 국민에 피해가 돌아가는 결정을 할 이유가 없으니 잘못된 정보와 선동에서 나온 오해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확신한다



왕족이란 성골의식은 그 다음의 발언에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드 배치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지금까지 불통과 아집의 결과만 배출해온 최악의 방식으로) 민심을 청취'한 뒤, 국민과 반대론자들이 아닌 '지역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왕족인 자신이 천한 평민을 만날 수 없으니, 진골(선출직 지역대표) 정도는 되는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발언이다. 지난 3년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는지 박근혜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졸속으로 사드의 성주 배치를 결정해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 내몬 것도 박근혜는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세월호유족들과 백남기씨 가족, 성주군민들을 외부세력과 종북좌파에 놀아난 무식하고 천박한 평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 



'국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으며, 서민의 언어로 소통과 토론의 정치에 최선을 다했던 노무현과 비교하면 박근혜의 인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알 수 있다. 박근혜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의 뒤틀린 인식에서 나온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정서와 정반대인 발언들이 난무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환관 중에는 박근혜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설사 직언을 한다 해도 자신의 생각을 바꿀 리가 없는 박근혜의 성골의식(소명)이 대한민국을 탈출구가 없는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다. 부모의 죽음에서 배워야 할 것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죽음 그 자체에만 매몰돼 있는 박근혜가 청와대의 임시주인으로 있는 이상 국민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헬조선에서의 탈출이란 불가능하다.       



박정희와 박근혜… 죽은 자가 산 자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비극의 아수라장이 2016년의 대한민국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8.02 18:32 신고

    주권자인 국민의 불행입니다.
    주권이 미련없이 버린 국민들이 야속합니다. 아니 순진한 국민을 이렇게 만든 수구세력과 교육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 여자가 오아족으로 군림해 있는한 대한민국의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8:50 신고

      네, 비극입니다.
      회복불가능한 비극입니다.

    • BOW 2016.08.02 21:01

      이젠 분노해야 할 대상은 수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보도 메갈사건으로 인해 타락해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22:05 신고

      정의당이 제 정신을 못차리더군요.
      진보정당이 엘리트화하면 망합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가 바로 그러합니다.
      메갈리아4 사태를 깊이 파악하기 위해 페미니즘 책을 몇 권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들의 사이트에 가서 내용들도 보고 있고 블로거 중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들도 몇 분 링크했구요.
      그렇게 조금씩이나 공부하고 있으니 추가적인 글을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도 별도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란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 나름의 공부로 접어든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 글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2. 왜누리안티 2016.08.02 19:43

    이제는 대혁명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는 죽어서도 그러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니까요.

    • 늙은도령 2016.08.02 20:28 신고

      탄핵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과정이 진행돼야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BOW 2016.08.02 21:06

    그런데 이제는 진보마저도 타락해졌습니다.
    메갈리안문제로 말이죠.
    http://issuekor.tistory.com/82

    • 늙은도령 2016.08.02 22:35 신고

      가서 봤습니다.
      순전히 자기주장만 나열했더군요.
      긴 댓글을 남겼습니다.

    • 맥테크 2016.08.03 22:51 신고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자꾸 같은 말만 반복해서 Ctrl V하시니 쫌 그르네요.

      진보당 메갈리안 사건은 제가 알기로 진보당이 메갈리안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당신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어쩌구 그런 내용 말한 볼테르 얘기 아시죠? 그 맥락이예요.

      진보당 내부에서도 이번 이슈에 대해 목소리가 다 다르죠. 근게 그게 정상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걸 의심해봐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 늙은도령 2016.08.03 23:07 신고

      정의당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해도 이번 결정은 지나쳤습니다.
      내부의 의견이 다양하다 해도 대표가 나와서 결론을 내리면 그것이 당론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을 위해 무척 노력했는데 정의당 관계자들은 지독할 정도로 권위적이더군요.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엘트화가 진행됨에 따라 망합니다.
      최근에 정의당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폐쇄적이고요.

  4. 공수래공수거 2016.08.03 06:30 신고

    고집불통의 아이콘입니다
    민정 수석 사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6.08.03 14:59 신고

      평민에게 밀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박근혜는 절대 자신의 권위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개각을 단행할 때 자연스럽게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권위에 흠집내려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불통이지요.

  5. 노란 빛 2016.08.03 21:30 신고

    나라는 국민이 바꾸는 것인데...그것을 자기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3 23:00 신고

      나라가 아버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고, 국민은 무조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6. 맹그로브 2016.08.04 09:24

    일단 닭그네가 한마디만 하면 짜증이 몰려 옵니다. 앞뒤 안가리고 짜증만 몰려 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를 그동안 그럴듯하게 포장해온 종편이나 새누리도 정말 대단 하다고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민낯이 이렇게 까발려지지 그렇지 않았으면 국민들은 여전히 환상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자신만 안보를 걱정하고 자신만 애국을 하고 있고, 자신이 하는 말이 곧 법이 되어야 하는 독재적 사고에서 벗어 날 수 없는 때로는 정신 감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정도면 반드시 국정운영을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진단이 나오리라 생각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38 신고

      일반적인 삶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 자신만의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지요.
      아직도 1970년대 머물러 있는 인식과 자신의 나라의 주인인양 행세하는 것도 박정희가 나라를 제멋대로 통치한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아닌 통치가 하고 싶었을 뿐이고요.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7. 희소망 2016.08.04 23:14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과 부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시네요. 앞 대통령님도 4대강을 위한 사업이 어쩌니저쩌니 하시드만 결국 환경 망치고 국민 세금 갈치하셨는데...두 대통령님은 최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마꼬천사 2016.08.04 23:17

      대화가 안되는데...무슨...

    • 늙은도령 2016.08.05 00:07 신고

      네, 최악입니다.
      나라를 이렇게까지 말아먹기도 힘듭니다.

  8. 상이 2016.08.21 18:35

    참나

    왜 대통령 할려고 했지

    그냥 유산받은거 가지고 조용히 살았으면 나라에 해는 입히지 않았을 텐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자가면죄부만 발행할 셈인가?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더니, 막상 국익과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미국에 갔다 오면 메르스 확산이 멈출 것이라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도 힘들어졌다. 자식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아예 꿈도 못 꿀 판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진도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이 갈수록 커감에도 예산이 떨어졌다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관계부처처럼,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이 한풀 꺾일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대통령은 끝내 월요일 정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마르스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체 대통령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오만하고 잔인하게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기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사망자가 한 명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리라 믿는다. 매일같이 국익과 민생을 외쳤던 대통령이기에 그런 상상을 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기를 바란다. 성완종 리스트를 물타기 하거나 종료시키기 위함이라는 일부의 음모론도 터무니없다고 믿고 싶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경제의 하강국면이 뚜렷한데도 수십 조를 쏟아붙고도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군국주의와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으로서의 일본 아베 내각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기에 메르스 사태의 골든타임도 놓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한민국이 싫어 이민을 가는 것은 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리는 확률과 똑같은 확률로 병역을 면죄받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자, 김대중과 노무현을 일개 빨갱이 비슷하게 보는 공안검사가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해서 태극기를 태운 청년은 도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데 구태여 구속 수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은 안다.



하지만 국민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이 지옥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국민들이 공기처럼 떠도는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는데도 대통령이 며칠 동안이나 말 한 마디 없는 것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정통성을 상실했기에 탄핵의 대상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경찰과 용역, 헌재와 대법원,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원해 국민을 겁박하고 독재자처럼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바보천치로 아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치가 유효했다고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유효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을 무시하는 지도자는 단 하루도 그 정통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6.01 22:50

    6월 힘차게 시작합니다.
    도령님!
    건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1 23:57 신고

      네, 오늘 정기검사를 위해 서울대분당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늘 간암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가는데, 7월의 첫 모임 때문에라도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니 가서 보면 제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해도 괜찮은지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님도 건강하시고, 첫 모임 때 봤으면 합니다.

  2. base 2015.06.01 23:39

    안녕하세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세월호 사고 직후 고의적인(?) 늦장 대응이 불현듯이 생각나네요....

    • 늙은도령 2015.06.01 23:58 신고

      네,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데자뷰 같은 것이 메르스 확산에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골든타임을 이번에도 놓쳤으니까요.

  3. 耽讀 2015.06.02 08:10 신고

    대부분 언론이 대통령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 노무현대통령이 11일이 지나 나타나 '시행령' 운운했다면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되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새누리당은 벌써 '탄핵'을 입어 달았을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6.02 08:54 신고

    3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허수아비들만 있는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37 신고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어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공개하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불안에 떨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정부입니다.

  5. 반미성전 2015.06.02 09:30

    이런데도 조선일보 토론마당, 일명 '조토마'에 가보면 박근혜만이 혼람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며 재선까지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눈에는 메르스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하는 박근혜에 대한 분노의 표현도 그저 '선동', '좌빨들의 정치공세'에 불과할 뿐이죠. 오히려 더욱 소위 '보수'들을 집결시킬 겁니다. 전 차라리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의 참패를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총선과 대선마저도 새누리당이 완승을 넘어 야당이 멸종 수준까지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이번 정권의 부동산 폭탄 돌리기와 제 2의 IMF에 대한 똥치우기 밖에 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똥은 김무성보고 치우라고 해야죠.

    • 늙은도령 2015.06.02 14:38 신고

      그러면 좋은데, 김무성이 더 망쳐놓을 수도 잇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패나 반칙은 잘해도 나라 살리는 일은 형편없거든요.
      아예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6.02 11:12 신고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오늘 쓴 글의 제목대로 괴담보다 무서운 것은 정부의 무능이며, 무책임입니다.
    잘난 정부 덕에 애꿏은 국민들만 또 희생당하게 됐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0 신고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7. HowlS 2015.06.02 13:47 신고

    정부에서 언론플레이 하는걸 보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300만이 병에 걸려야 비상사태라는 언플하는걸 보고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판데믹 상황이 나올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쉬쉬하고 공식 대처방안은 하나도 만들지 않는 이런 정부는 도대채 누굴 위한 정부란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3 신고

      3차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정부는 탄핵시켜야 합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형편없고 무능력한 정부입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6.03 08:47 신고

    최근 이민자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해봐야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청와대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고, 청와대 자체감찰을 통해 정체불명의 7인회를 만들어낸 청와대의 주인,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윤회 문건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통일토크콘서트를 언급하며 종북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살한 최 경위가 유서를 통해 청와대의 회유에 대해 언급하자, 발 빠르게 이를 부정한 뒤, 이번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프레임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만 하는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극우세력과 보수언론, 방송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통일토크콘서트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도, 고3 일베의 극우적 폭발물 테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이 보수세력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낼 수단으로 ‘종북 콘서트’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는 30%대로 떨어진 지지율이 문제지, 극우적 이념에 사로잡힌 학생의 폭발물 테러와 희생자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현직 경찰 신분이고,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유리한 상황이 된 최 경위가 자살을 선택한 것은 문건 파동 관련자들이 느끼고 있는 압박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루트로 권력의 검날이 춤으로 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울 따음입니다. 



유서의 내용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의 회유와 압력 때문에 자살한 최 경위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폭발물 테러의 피해자와 문건 유포자로 몰고 가려고 했던 최 경위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세력이지 자신이 지켜야 할 국민들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처럼 냉전시대의 이분법적 사고로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향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 대통령의 이런 화법은 우리 사회에서 진정으로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최 경위의 자살이 특검의 단초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은 커가기만 합니다.





정윤회와 이재만 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한 다음, 박지만 회장까지 검찰에 출석한 날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나왔으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윤회와 박지만을 대질해 둘의 오해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문건 파동을 매듭짓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국민은 모르는 내부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도 듭니다.



당장 오늘은 JTBC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의 보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지만, 박지만의 검찰 출두에 맞춰 3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이 정윤회와 박지만이 서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박지만의 아내인 서향희 변호사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박지만과 7인회를 희생양으로 몰아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정윤회와 박지만이 서로 오해한 것으로 만들어, 극적 화해를 유도하고, 7인회도 오해의 산물이라 선처하는 식으로 문건 유출 파동을 종지부 찍으려는 아닌지 또 다른 의문도 듭니다. 



결국 박지만의 검찰 조사가 끝나고, 최 경위 유서의 내용을 적정선에서 마무리 지으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문건 유출 파동이 일단락될 수도 있습니다. 박지만과 정윤회 사이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는 문건 유출 파동에 관련해서만 매듭을 짓고 나머지(내용의 진위 여부)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지도 모릅니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거의 모든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했던 세월호 참사도 흐지부지 된 것에서 보듯, 최 경위의 유서를 유야무야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4대강공사는 물론 원전비리와 방산비리도 추가적인 수사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권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것이 아닐까요?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새로운 문건과 JTBC가 단독보도한 최 경위 동료의 청와대 회유 폭로ㅡ청와대의 해명에 따라 문건 파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ㅡ까지, 난처한 상황에 빠진 정치검찰이 수사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갈수록 늘어뜨려 시간의 망각에 넘겨버릴지, 극단적 이분법으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통령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4.12.15 23:4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지난 7년동안 뿌린 악취나는 잡초의 결과가 겉잡을 수 없는 번식력으로 온 세상을 덮어 버렸네요. 독을 품은 잡초라고 그렇게도 외쳤건만...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서민들이 조만간에 곁게 될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16 00:24 신고

      경제로만 볼 때 세계 경제는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큰 대공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중하층의 지갑을 털 수 있었고, 정치가 무려 90%에 이르는 세금을 때릴 수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은 1%도 안 되는 전 지구적 엘리트들과 지역의 엘리트들에 부의 70~80%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는 대공황이 일어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차피 파국은 올 수밖에 없는데 민초들이 어떤 연대를 보여줄지가 미래의 세상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이를 얘기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2. 공수래공수거 2014.12.16 08:27 신고

    JTBC가 어제 한경위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회유가
    있었다고 단독 보도를 했네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지 지켜 봅니다
    그래도 유야무야 흐지부지해질지..

    • 늙은도령 2014.12.16 14:52 신고

      청와대와 JTBC가 벼랑끝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홍 회장이 밀어붙이라 하면 모를까, 손석희가 얼마나 강력하게 맞대응할지 오늘 8시가 기다려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관해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박 대통령이 몽테스키외가 정립한 삼권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는 국회의 몫이라는 발언에서도 수없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 특정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원칙과 소신의 정치인이어서 법치주의를 유난히 강조하는 박 대통령은 유독 자신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법치주의의 시발점인 검찰에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발언을 남발합니다. 그것도 사건의 당사자들이자 받아쓰기에 바쁜 청와대 수석들과의 폐쇄된 회의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예외도 없이 수석비서관회의 석상에서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발로 인해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찌라시 수준의 정보인지, 사실인지,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검찰에 의해 밝혀질 것인데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헤 추가 폭로를 막는데 성공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의 원고인 박 대통령이 검찰이 밝혀야 할 문건의 진실 여부를 단정해버리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국민이 믿을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하는 법치주의도 불가능해집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는 제왕적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윤회 문건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소 중 소추가 면죄되는 대통령의 특권을 넘어서고,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까지 더하면 탄핵의 요건이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동안 대통령은 일체의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본질이며, 민주주의의 최소치인 삼권분립의 정신이자, 대통령이 반드시 지키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예외상황이어서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이상,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 법률은 물론 분명하게 형성된 여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이 정말로 찌라시라면 몇 주면 그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얼굴 붉히며 성난 표정으로 찌라시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거짓말이니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 확인보다 문건 유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검찰에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합당하다면 진행될 수 있듯이(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와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 여기서 다룰 일은 아니다), 대통령도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일부 세력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것이라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바다 깊은 곳에 진실이 수장돼 있어서 몇 년이 걸려도 그 진위를 밝힐 수 없는 것도 아니어서 검찰 수사를 조금만 기다리면 백일하에 드러날 사안입니다. 검찰 수사에 정치적 입김이나 정치적 해석이 작용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러할 것이며,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려면 무조건 그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란 대통령은 되고, 그 밖의 나머지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헌법 제1조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와 의원들을 호출해 찌라시를 또다시 강조하고, 새누리당이 그렇게도 바꾸고 싶어 하는 광복절이 건국절이 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08 07:47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빼고 누가 이 말을 곧이 듣겠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 잘 못 뽑아 나라가 전제군주구이 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08 18:03 신고

      막판에 몰렸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하겠지요.
      청와대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무슨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다.
      물러나는 게 답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2.08 08:51 신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등잔 밑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청와대 내에서조차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로서 분명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3. 천추 2014.12.08 10:45 신고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 봉어 2014.12.08 17:00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인 볍을 좌지 우지 하며 짗누르고있어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때입니다

    글 잘보고가요

    • 늙은도령 2014.12.08 18:05 신고

      필요하다면 혁명도 해야지요.
      이런 상태로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이 7월재보선에서 압승한 이후, 보폭을 넓혀가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놓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도대체 대통령이 된 이후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있다고,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제일 앞에 올려놓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일일이 열거해 가며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단 말인가. 박 대통령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민생을 외쳐대며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법안들은 상류층과, 바로 그 밑에 있는 중산층의 상승부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생이란 단어가 서민들의 지갑을 두둑히 하는 것이라면 박 대통령의 열변이 정당성을 지닌다. 하지만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잠깐 동안의 경기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는 부메랑이 돼 서민들의 지갑을 더욱 많이 털어갈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의 맨 앞에 있는 것이 행정조치(가이드라인)라는 편법을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완결되는 법안이다. 이것은 민생에 반하는 것을 넘어 역행하는 정치경제적 폭력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국회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부분이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에 7시간이나 자리를 비워 304명의 국민들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도 이런 말을 쏟아낼 수 있는지, 상식과 양심의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은 이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4월 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여야 원내대포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려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밀어붙여서, 재협상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완성된 마당에 이를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리라. 박 대통령은 4월 이후 국회가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야당을 압박하며, 여당에게는 특별법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수첩에 적힌 것만 기억하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회가 이렇게 된 것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무능력, 무책임 때문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제대로 된 보고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대처도 할 수 없는 '풍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304명(학생만 250명이 넘는다)의 국민이 속절없이 죽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이 흘렀는 데도 침몰의 원인조차 밝힐 수 없고, 진상규명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 하나 만들 수 없는 것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고집과 아집, 왜곡 때문이 아닌가?





대통령은 또한 "아직 경제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법안들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말 경제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발언이다. 한국 경제란 지나칠 정도로 수출 편향적이어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란,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서이지 내수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호도와 왜곡, 거짓말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하나같이 국민생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생활과 관련된 것은 맞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되면 국민생활은 세월이 흐를수록 엉망진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나머지도 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중장기적 피해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진 발언은 국민을 선동ㅡ특히 보수 성향의 국민과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욕망의 세대들ㅡ하는 것이어서 정말로 문제가 많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런 법안들을 직접 듣는다면 나를 위한 법안 아닌가 생각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법안 자체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고, 볼 생각도 없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 승객에 대한 도박 허용과 의료관광이 핵심인 크루즈법,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완결시키는 의료법 등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들이다.



필자가 사업을 할 때 중국의 고위층이 크루즈사업을 제안했고, 그 핵심은 파라다이스 그룹처럼 도박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끌여들여, 도박이면 사족을 쓰지 못하는 중국 승객들이 중국의 영해를 벗어나 공해상과 우리의 영해상에서 마음껏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확장과 마카오를 벤치마킹한 도박산업의 활성화를 기점으로 해서, 이와 연동되는 의료관광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까지 박 대통령이 열거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의 정수에 해당된다.



                                             이것이 진짜 세계적 추세다



전 세계가 2008년 금융붕괴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에 제약을 가하고, 세금을 늘려서 이들의 약탈적 투기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안에서 규제한다고 해서" "인력이나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역할을 아예 방기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더욱 가관인 것인 "투자 환경이 적합하다고 하면 외국 기업들이 오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데로 떠나게 돼 있다"는 발언이다.



정말 황당하고 어의없을 뿐이다. 외국기업에게 투자 환경이 적합하도록 국내 경제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것인데, 내부유보금이 많기로 유명한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도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투기자본을 제외하면 어떤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는가? 결국 대통령의 뜻은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설사 투기자본이 아니더라도)들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고, 특정 기간 동안 유예해주며,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외국의 투자를 통해 창출될 노동자 임금이 제대로 책정되기나 할 것인가? 이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로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규모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초국적기업은 중국의 기업밖에 없다. 오직 투기성 금융자본만이 단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처를 찾고 있을 뿐이다. 그 나라 국민들의 돈을 쪽쪽 빨아 먹기 위해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오늘의 발언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자체 모순과 오류, 경제상황과 기업 및 투기자본에 대한 이해부족들로 넘쳐난다. 그것으로도 부족한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국회를 폄하하는 것은 일상이 된 현실이니 별로 언급할 생각도, 자판을 두드려야 할 가치도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통령을 두 번이나 잘못 뽑아서?

  1. 참교육 2014.08.12 05:26

    어제는 국무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다그치더군요.
    경제를 살여야 한다면서요. 그가 말하는 국민은 다수의 서민이 아닌 특권층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2 07:53 신고

      맞습니다.
      박근혜는 아직도 낙수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아주 표피적인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보니 이런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 같습니다.

  2. 새 날 2014.08.12 10:49 신고

    민생은 개나 주라지요. 오로지 자본의 잇속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대통령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2 16:21 신고

      경제활성화도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헌데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한 체제입니다.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던 경제활성화도 답이 없습니다.
      기본을 바궈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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