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체제혁명이 가능할 터이고(필자가 바라는 결과), 탄핵이 큰 표차로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자격과 체제혁명의 목차들에 집중하는 체제혁명 정국으로 직행할 것이다(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 



내일은 그래서 촛불시민의 분노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을 넘어 96%의 체제혁명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내일은 연인원 7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들여 분노의 쓰나미를 국회로 날려야 할 날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으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1%의 성장담론을, 세습되는 빚과 빈곤으로 지옥으로 내몰린 99%의 분배담론으로 교체하는 날이다. 내일은,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입증한 것처럼, 50대 이상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성장·개발의 담론이 2030세대 이하에게는 지옥과 파괴의 담론이었음을 밝히는 날이다.    



지난 9년 동안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됐기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자본과 소득 모두에 최고세율이 75%(불로소득에는 90%)에 이르는 45~75년의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그럴 때만이 의미있는 청년수당(노인빈곤의 간접적 해결책)의 전국적 실시가 가능하며, 한계에 봉착한 수출경제의 쇠퇴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다.





대처와 레이건 이전의 조세정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시대에는 저성장(2~3%대)을 피할 수 없다는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윌킨슨, 라이시 등의 성찰에 기반한다. 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고도성장은 (불평등성장에 올인한 박정희 신화와는 달리) 서유럽 국가들을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었다(성장률로만 본다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장에 비례한 분배를, 자유에 비례한 평등을 가능하도록 만든 정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오랜 민주적 투쟁으로 보완했으며, 선진국들을 박살낸 경제대공황(1929년 발생)의 공포와 좌우의 전체주의가 초래한 1, 2차세계대전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때까지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소수의 아웃사이더들이 주장했던 소수학설에 불과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더더욱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성공해 국가의 예산과 공공부분의 민영화로 먹고사는 시장우파도 득세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의의 완벽한 몰락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역전된 시기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세력에 맞서왔던 대항세력(진보정당, 각종 노조, 민주화세력, 진보언론, 공영방송, 운동권, 양심적 지식인, 민주적 지도자 등)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와 선거연령이 개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총동원해 그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그 글에서 향후 20년을 체제혁명을 이룰 민주진보의 전성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일 텐데, 이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확정된 박근혜의 탄핵에 성공해야 한다. 아니,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 7시간'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9명의 미수습자와 유족도 되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라!)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와 정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월호참사에는 불평등성장과 정경관언 유착의 모든 폐해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촛불시민의 체제혁명이 도달해야 할 목표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여의도를 접수하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하라!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퇴진을 위해! 촛불시민과 N포세대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2.08 21:34

    쥐닭정권 동안 4대강부터 청와대까지 모두 똥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그걸 치우는데 모든 임기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곳에만 싸놓은 게 아니라서 ㅜㅠ 임기 안에 어지간히 치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내일 저들의 심판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령님도 힘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6 신고

    오늘 6시 퇴근이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길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다로 운반하는 수출물량은 통상 1달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완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업종에서는 바이어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억류되거나 하역을 못하고 있는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에서 제품을 회수할 수 없는 업체들은 새로 제품을 만들어 바이어에 넘기는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수출물량이 가장 많은 화학업종의 피해가 본격화되는 20여 일 후에는 피해규모가 어디까지 이를지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다. 한마디로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피해는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이다. 외국에서는 한진해운을 국가가 운영하는 물류업체로 인식하기 때문에 물류대란의 피해가 본격화되면 수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은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피해가 본격화되는 20여 일 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이런 단어가 대선이슈가 되는 것도 창피할 따름이지만)와는 별도로 국가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재라는 점에서 좌우를 넘는 생존 차원의 문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난 가계부채가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대의 악재라면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수출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최대의 악재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 한진해운은 국내기업들의 수출입품목을 우선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국적이 같은 물류업체라는 안정적인 물류망은 수출기업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한다. 해운의 경우 1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업체와 일정을 맞추는 것으로는 한진해운이 제공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의 대처를 보고 있으면 복창이 터져 미칠 지경이다. 현재의 상황은 오너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 책임만 묻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너와 대주주의 사재를 털게 만든다고 해서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을 동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진해운의 물류망을 되살리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외국의 바이어들이 대량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확실한 신뢰를 전달해야 한다. 한국기업들에게도 물류망이 무너지지 않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이번 사태의 주범들을 철저하게 단죄하면 된다. 한진해운의 오너와 대주주만이 아니라 감시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모든 기관들의 관련자들을 모조리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한진해운의 물류대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부도나 붕괴는 피할 수 없다. 가계부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의 피해는 해당업체만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하청업체까지 퍼져가기 때문에 수만에서 수십만 가구의 운명이 걸려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가계부채가 있을 터, 한진해운 물류대란이 가계부채 폭발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잘못은 나중에 따지자. 내수경제도 붕괴 직전에 처한 지금, 수출경제의 몰락까지 이어지면 만사가 무용지물이 된다. 나라가 살아야 그 다음이 있지 않겠는가? 정부가 보증을 서고 채권단이 추가대출을 하라. 경영권을 회수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한진해운을 국유화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라. 이번 물류대란의 피해가 개별 노동자와 가구에 미쳐 가계부채의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발 대통령과 정부가 할 일을 하란 말이다! 



국민을 수없이 죽이고, 미래세대를 절망으로 내몰고, 노인을 빈곤의 수렁에 빠뜨리고, 베이비붐 세대를 가난의 질곡으로 내몰고, 여성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며 나라를 이만큼 말아먹었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박근혜 정부 5년을 위해 5천년 역사의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역사 왜곡과 박정희 숭배, 친일행각과 국정원 정치, 사드 배치는 우리의 힘으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무너진 경제는 우리의 힘으로 되살릴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현실이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6.09.19 03:57

    1997년... 당시 7살이었습니다.
    당시 나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 했었지만
    뉴스에서 부도다 구조조정이다 하는 어려운 말들과 어른들이 우왕좌왕 하는 모습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97년 외환위기가 난지 어느덧 20년이군요.
    이번 한진해운 사태는 과거 한보그룹 부도사태를 다시 재방송으로 보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
    세월은 흘렀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것 같아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이제 철도 좀 들었고 세상 쓴맛을 조금이나마 보긴 했지만
    한국에 있는 저보다 어린 1020 세대 동생들의 앞길이 제가 겪은것과는 비교가 안되게 험난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책들은 꼭 구입해서 읽겠습니다.
    물론 추천해 주신 책들중 몇년전 감명깊게 읽었던 리영희 선생님의 "전환시대의 논리" 도 있었지요.
    리선생님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과거 박통시절의 60-70년대 한국과, 이명박근혜의 한국은 너무나도 흡사하단 것이였죠.

    옛말에 하늘이 무너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는데, 그 구멍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한번 모두들 합심하고 고군분투해서 이 내우위환을 극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9 04:14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금융권의 잘못이 현장까지 미쳤지만 제조업은 길게는 몇 년치의 선약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날 구멍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돈놀이가 경제를 완전히 망친 작금의 상황은 탈출구가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이 마지막 희망인데, 지난 몇 개월 동안 50~60여 권의 관련 서적들을 읽은 지금에는 그것들도 진보의 낙관론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 절망은 더욱 커졌지요.
      기술혁명의 마지막이 너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서정연한 후퇴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정반대의 짓거리를 남발해서 답이 없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통화했는데 현장의 위기감은 IMF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몇몇 초국적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폭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도 얼마가지 못하겠지만...

      인류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한국이 선두에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혁명적 전복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박정희 숭배자들이 국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답을 찾는다는 것이 힘겨운 일이지요.

      그나마 1020세대들이 현명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식으로 특권층에 맞대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망해야 정신을 차리겠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지만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한 1020세대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슬픈 희망이...

    • 타리 2016.09.19 20:40 신고

      통찰력이 느껴지면서도 시원하게 찌르는 글도 대단하시지만,
      문득 관련서적 수십권을 읽고 미래를 내다보게 되셨다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확실히 독서를 부지런히 해야 세상 돌아가는 눈도 트이는 거겠죠?
      너무 책을 안읽고 사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스스로 각종 핑계만 대면서..

      여기서 비판하시는 부류들, 인간이라고 하기도 부족한 쓰레기같은 놈들이지만 그래도 인간사회에서 지배자로서 살아가는데 성공한 종자들이라 대중을 어떻게 호도하는지는 빠삭한 것 같습니다.
      돈을 벌 수 없지만 부자들을 보여주고, 티비에서는 현실엔 없는 왜곡된 서구형 미인들이 엉덩이 흔들어대고, 내 후손이 잘사는 것과 하등 상관없는 스포츠며 예능프로 등 각종 오락거리가 넘쳐흐르게 하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사기를 잘치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6.09.19 21:44 신고

      TV라는 매체가 기본적으로 상류층을 지향합니다.
      광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비를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청자를 환상 속으로 끌여들여야 합니다.
      선정적이고 화려하고 소비를 조장하는 내용들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TV라는 매체는 자본주의의 총화였습니다.
      이 대문에 유럽에서는 토론 프로그램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허영에 젖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한 것이지요.
      삶을 너무 즐기는 위주로 생각하면 그 대가는 후세대에게 넘어갑니다.
      그 동안 인간은 발전을 통해 이를 만회할 수 있었지만, 지구라는 한계를 넘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이 최악인 것은 그런 순환의 고리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잘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사는 것으로 가야만 인류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19 09:10 신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치부하는 이 정권입니다

    추석 연휴는 건강하고 편하게 보내셨는지요?

    • 늙은도령 2016.09.19 16:16 신고

      편하게 쉬었습니다.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 갔다 온 것만 빼면 책 읽고 영화만 봤습니다.

  3. 맹그로브 2016.09.19 10:05

    박그네 정부가 원하는 건 60년대로의 회귀 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절을 원하죠. 그러니 지금 행동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09.19 16:20 신고

      시대는 변합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런 일 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4. 참교육 2016.09.19 12:04 신고

    제 트위트의 글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이 때보다 더 간절히 기다렸던 때가 없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핵무장론 선제공격...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19 16:27 신고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나둬도 됩니다.
      아예 무시하는 것이지요.

  5. *저녁노을* 2016.09.19 17:20 신고

    늘 국민만 죽을맛입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09.19 21:3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부를 잘못 구성하면 국가는 국민을 착취하는 악마적인 존재가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정부를 구성하는 특권층에게 부와 권력을 몰아주는 체제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특히 심하네요.

  6. THKI 2016.09.19 17:22 신고

    잘보고갑니다.
    남은시간 마무리 잘하실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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