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와 함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금융(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의 단골손님이다. 대표적인 것이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와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 등이 나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어떤 요인들이 겹쳐 일어난 것인지 명료해졌는데, 4대강공사와 부동산활성화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완벽한 판박이다. 





이런 책들을 종합하면 1,2차 오일쇼크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프라자합의(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았던 일본과 서독의 제품 때문에 무역적자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자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일본과 서독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마르크화와 엔화를 강제로 절상시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린 불평등 합의)보다 일본의 경제운용 방식이 '잃어버린 20년'의 원흉임을 알 수 있다. 핵심은 정부 주도 하에 금리를 내리고 땅값을 올려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프라자합의로 가격경쟁력이 약해진 일본기업들은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일본 정부와 손잡고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방식을 선택했다.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인위적으로 땅값을 올려 기업대출을 늘렸다. 한국기업처럼 일본기업들도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면 자산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초저금리의 대출을 받아 적자를 보존했다. 



이때부터 일본기업들은 (미국의 GM과 포드 등이 그랬던 것처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주는 기술 발전(일본 제조업 특유의 장인정신이 몰락)을 등한시했으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다름아닌 부채경영에 매달렸다. 이에 따라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인 미증유의 부동산 거품(도쿄, 교토,오사카에 집중)이 형성됐고, 경영에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종신고용이 무너지며, 일본의 기적을 이끌었던 숙련된 정규직이 비숙련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일본은 금융산업의 활황으로 제조업(특히 대기업)의 몰락을 숨길 수 있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금융업체가 발행한 부실채권과 증권들을 일본 정부(중앙은행)가 인수했기 때문에 제조업의 부실을 숨길 수 있었지만, 엄청난 저축과 세금으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폰지금융(대출받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원금은커녕 이자도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서브프라임모기지처럼 고위험의 추가대출을 해주는 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영으로 대규모 해고에 따른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소득이 급전직하로 떨어졌다. 일본의 부흥을 이끌었던 단카이세대(한국의 베이비붐세대에 해당)도 주거와 육아, 교육 등에서 상당한 지출이 필요했던 자식들(제2의 단카이세대)이 성년이 됨에 따라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제2의 단카이세대는 악화된 근로환경 때문에 소득이 부족했고, 부모세대처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N포세대보다 10여 년 정도 앞서 제2의 단카이세대는 결혼과 출산, 주택 마련 등을 포기했고, 자식을 양육하느라 저축액이 적은 단카이세대들도 자식들을 더 이상 보살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제2의 단카이세드들은 재취업을 원하는 단카이세대와 경쟁하게 됐으며, 두 세대(부모와 자식)가 피 터지는 경쟁을 벌이며 저임금의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에 이르렀다(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욱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수가 가장 많은 두 세대는 생존을 위해 필수품을 제외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감소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과 자영업자는 직원을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의 내수경제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었고, 최후에 이르러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고령화와 저출산도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와 주소비층(19~45세)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국의 6070세대들처럼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린 단카이세대 부모들은 노후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 특유의 문화도 한몫했다)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해주지 않았다. 고령의 이들은 소비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약 1400조 정도의 자금이 이들의 수중에서 내수경제를 견인하는 소비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들이 죽음에 이를 때는 자식도 7080세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속을 한다 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시가 《슈퍼자본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의 경제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어 내수경제는 불황의 늪으로 직행한다. 로버트 라이시가 주창했던 시민의식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프라자합의 이후 무역수지가 줄어들었고, 그에 비례해서 재정적자가 늘어났으며, 초저금리와 소비 부족까지 더해지자 일본은 장기적인 디스플레이션(잃어버린 20년)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디스플레이션이 고착화되자 제조업만이 아니라 금융업체들도 한계에 봉착했고, 1997년 전후로 일본 정부가 해결해줄 수 있는 임계점을 돌파했다. 마침내 (주택구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 건설업체들의 단순무식한 판단 때문에) 과잉공급된 주택들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킨들버거의 책 제목처럼 '광기, 패닉, 붕괴'의 수순에 따라 금융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제조업의 몰락과 가계의 붕괴까지 일본은 총체적인 경제후퇴에 접어들었다. 





일본의 경제후퇴에 결정타를 먹인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2008년의 미국 월가발 금융위기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잃어버린 10년'을 20년으로 늘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더해지자, 일본경제의 총체적인 붕괴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들었고, 부동산가격이 40% 가까이 폭락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중산층이라는 일본의 경제신화도 산산조각났다(한국의 가계부채 급증이 최악의 위험인 이유).



이밖에도 경제후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진행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명박의 4대강공사)과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미국산 무기의 대규모 수입, 일본 제조업체의 생산공장들이 밀집한 고베대지진과 태국의 대홍수, 후쿠시마 원전폭발 등도 '잃어버린 20년'에 일조했다. 이것이 최대한으로 압축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진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8년9개월이 정확하게 오버랩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1020세대와 그 이후의 미래세대를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부터 시작해 인공지능에까지 이른 필자의 지적 여정이, 최근에 들어 경제에 관한 한 일본학자들의 책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명박근혜의 8년9개월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판박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는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지옥으로 몰고간 일본의 전철을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다.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끝이 극우정부인 아베 내각(자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무려 189조를 허공에 날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단 3년만에 130조를 추가로 날린 것(한국판 아베의 양적완화)의 끝에는 극우세력의 장기집권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지난 대선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의지가 강해진 문재인이 대세론을 이어가 대통령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총체적인 붕괴를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경험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정지지층을 형성한 문재인이 압도적인 완승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최상의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이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정청래, 김부겸 등 더민주의 모든 차차기 주자들까지 포함해 참여정부를 능가하는 정부를 구성(유시민과 정태인도 강제로 호출해야 한다)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고 반등의 계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필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노무현의 참여정부만큼 민주적이고 뛰어난 인재들로 넘쳐나는 정부를 보지 못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노무현이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의 오마쥬를 보는 듯하다. 각국의 정부들이 내놓는 국가미래전략들을 살펴봐도 참여정부가 마련한 각종 미래전략을 떠올리게 된다. 담뱃값 인상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는 종부세(부자증세), 행정도시 이전에 따른 지방균형발전, 심지어는 사스의 철통방어에서 보듯이 국가재난사태를 극복하는 것도 참여정부가 타의모범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 제2의 참여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면 노무현이 시작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과 조중동, 뉴라이트 등의 융단폭격으로 완결하지 못한 4대개혁입법과 '비전 2030'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무지하고 무능한 데다 나쁘기까지 한 이명박근혜의 정반대에 노무현이 자리하고 문재인이 자리한다. 필자가 아는 한 문재인 대세론만이 노무현이 못다 이룬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때에 이르러서는 돈과 성공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08 08:38 신고

    주변국에 대한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정권입니다
    나쁜것만 골라 답습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8 10:40 신고

      박근혜가 인격장애를 지니고 있어서 어떤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 중순 쯤이면 가장 좋겠는데...

  2. 맹그로브 2016.09.08 10:50

    노무현이 이렇게 실정했었다면 탄핵 + 사법처리 + @ 였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 늙은도령 2016.09.08 11:27 신고

      한국이 특권층이 그만큼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팬타곤 보고서>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며칠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을 논의하는 데 비밀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WSJ에 흘려주었을 이 보도는 조울증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와 김정은)의 자기파멸적 정치도박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됐을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WSJ의 보도가 선전모델(유일제국 미국이 호치민의 월맹에게 연전연패하는 것도 모자라, 그 분풀이로 미군이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를 숨기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유력 언론에 강요한 일종의 보도준칙)에 충실했다는 것도 있지만, 중대한 이슈가 언론을 탔을 때는 이미 사전조율이 끝난 것이라고 고백한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에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풀지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양국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과 박근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WSJ를 통해 북미 간에 이루어진 비밀협상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중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압도적인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한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됐듯이, 현대의 전쟁은 절대적 강자라고 해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것도 두 번에 걸친 이라크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배운 경험이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기에,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필요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에 이른 비밀협상의 내용까지 WSJ에 흘린 것(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강경파가 평화협상에 반대해 해당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파의 반대를 돌파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으로 이어진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평화협상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온통 집중된 상태라, 미국의 언론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할 여력도 없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와 북미 간의 평화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도 미국(어쩌면 북한도 포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던,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던 오바마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숙제를 풀어낸 대통령으로서 미국역사와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것까지 바라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 최소한 자신의 임기 내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박근혜의 정치도박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상하원이 자신에게 재량권을 준 것처럼, 오바마도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전제로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양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제재안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 중국정부가 북한을 달래 줄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이것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퇴임 후의 그는 루즈벨트와 케네디에 버금가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핵의 불능화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중국봉쇄이기에, 박근혜와 아베 간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권력욕에 사로잡힌 박근헤 때문에 국내문제로 변질됐다)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목적한 바의 90%는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박근혜 정부가 몰랐다는 증거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의 공동실무단 발족이 전격적으로 미뤄지고, 미국 고위장성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분명해집니다. 러시아가 미중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야 통치가 수월해지는 푸틴 입장을 고려할 때 내부통치용이거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러시아 제재도 풀어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거칠지만 필자의 추론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위상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국민의 힘으로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거나 독소조항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의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녹색당, 이것과 함께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 때문에 법외노조로 내몰렸으면서도 복면 집필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전교조, 정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장 쓰레기들의 거짓 보도를 이용해 사이버 공론장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프락치(유신독재 시절에는 거의 모든 곳에 있었다)와 알바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권의 분열을 부치기는 보도와 글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나선 시민들과 텅빈 국회를 가득 채운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둥리 2016.02.28 11:53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2. 반골 2016.02.28 18:20

    오바마에 뒷통수 맟은 박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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