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후보였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권의 모든 언론이 한 명의 후보를 맹폭하고 물어뜯는 것은 처음 봅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은 촛불집회의 명령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이어서 그런지, 도둑이 제발 저린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을 개에게나 줘버리는 그들이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얼치기 진보학자 최장집까지 호출해서 '문재인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을 극한 지점까지 몰아붙였던 교조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진보매체까지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문재인을 공격하는 예전의 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중동의 행동대장인 종편(문재인을 깎아내리고 안철수를 띄위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던 지난 3일 동안의 JTBC 포함)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잠깐 동안 중립을 유지하는 척하던 YTN도 연합뉴스TV와 엇비슷한 강도와 빈도로 문재인 비난으로 돌아섰습니다. 



빨갱이스러운 제도권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그의 지지율이 수개 월째 1위를 달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자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탈탈 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을 들고나와 억지춘형격의 의혹들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JTBC의 '팩트체크'가 전면에서 나섰다). 이들은 반칙과 특권을 싫어하는 것에서는 노무현을 능가하는 문재인을 죽일 수 있다면 전생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터미네이터'를 통해 끌어올 태세입니다.



촛불집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편에 서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빼면 모든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를 위해 수구보수의 '이익지키기 대연합'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시민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돈과 성공, 자사이기주의와 기득권 유지에 팔아먹은 이들은 분노한 시민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문재인을 향한 막말과 망언, 조작과 호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본선 기간이 짧은 관계로 공약과 정책 검증을 내팽겨친 채, 기본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듣보잡' 여론조사를 통해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존재하지도 않는ㅡ존재할 수도 없는 양자대결을 만들어서 중보보수층의 부유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여론조작에 나섰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거와 여론조사 관련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최근의 선거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들이 원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조사가 만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당 경선의 참여인원수에서 거의 10배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였음에도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이런 양적 차이는 무시하 채 양 후보가 얻은 득표율만 부각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조작하는 것, 홍준표와 유승민, 심상정 등이 사퇴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양자대결을 가상해서ㅡ정확히는 간절히 원해서 안철수를 무한대로 띄워주는 조작질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기득권 언론들의 일치단결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JTBC '5시 정치부회의'에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연 4일째 안철수를 띄워주고 문재인을 깎아내리는 편파적인 보도는 이제 일상적인 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들은 김종인의 출마선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발빠르게 그를 포함시킨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인용한 후, '김종인과 안철수를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기회주의 정치인 이언주의 소식을 배치한 것에서는 안철수 띄우기가 전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어제의 '팩트체크'에서 문재인 아들의 특혜채용의혹(박원순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과 완전히 닮은꼴!)을 다루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팩트도 체크하지 않은 채 코너의 말미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노동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은 둘 간의 연관성을 의심하도록 만든 멘트에서는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괴벨스의 선동정치가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룸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JTBC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가 SBS와 채널A에 출연하고, 정청래가 MBN에 출연한다고 해서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린 부패한 제도권대연합과 비폭력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이루려는 시민들의 싸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반칙과 특권, 담합과 공작으로 무력화시킨 기득권대연합에 맞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연대가 승리할 것은 민주주의가 그 탄생의 시점부터 '시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만 상기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척박한 조건을 이해하고, 이런 조건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치적이면서도 총체적인 노력이며, 소수의 지배엘리트와 기득권대연합이 아니라 분노한 시민들이 자신을 포위한 착취와 억압의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기반한 정치혁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득권의 견고한 바리게이트를 넘고자 하는 것이며, 이대생과 촛불혁명의 승리를 성주와 강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퍼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룰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68혁명을 이끌었던 신좌파들은 실패했지만, 2008년의 촛불집회로 그들보다 더욱 지혜롭고 현명해졌으며, 기술적 발전으로 정보 취득 능력과 소화 능력이 뛰어난 2017년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열망의 정의로운 민주주의로 연결되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TBC 2017.04.07 01:51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국민 대 언론의 싸움이 되었군요. JTBC 기조는 망가졌습니다. 손석희 사장 자신이 오늘 "정책은 실종...'표심 자극' 프레임만"라며 보도한 방송 보셨습니까? 대결구도니 아들 취혹 종북 발언 등 문재인에게 며칠전 본인이 인터뷰했던 낮은 수준의 질문은 어쩌라고, 정책보도는 커녕 자극적인 프레임 위주와 삼D 등 가십성 기사, 여론몰이 양강대결 구도를 충실히 보도했던 JTBC 에서 "정책은 실종..."이라는 자막을 띄우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저희는 정책 중심으로 보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군요, 네거티브를 보도안하면 또 왜 안하냐고 할 거고.." 이딴 소리나 갈기고 있는 손석희 앵커에게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면 jtbc는 종편 방송이었고, 그들의 어젠다가 있었을 뿐인데, 제가 어리석게도 손석희는 정의의 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02:11 신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비판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문재인은 당내 경선에서 끊임없이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지만, 안철수는 양자대결만 외쳤습니다.
      JTBC는 이런 것들을 깡끄리 무시하면서 자기변호에만 급급했습니다.
      홍석현과 손석희가 일정 수준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선의 껍질을 벗겨야 할 것 같습니다.

  2. 낭중지추 2017.04.07 07:28

    대선일자가 다가오니 떨칠 수 없는 걱정이 또 듭니다 투표도 공정해야하고 개표도 투명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2017년에도 투표와 개표에 대한 걱정을 여전히 하게되는지... 에효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맘 같아서는 2012년 12월 초저녁 8시 쯤에 확정돼버린 대선결과가 미심쩍어 투표지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집니다 무엇보다 정말 정말 이명바끄네의 대가리인 이명박을 잡아야 합니다 바끄네를 대신 할 몸통을 붙이기 전에...이명박철수....아이구 상상만 해도 끔찍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16:29 신고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테니까요.

  3. 마고 2017.04.08 03:15

    도령님!
    모든 가짜가 박근혜 탄핵과함께 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ㆍ
    언론들의 안철수 띄우기가 도가 지나치다 했는데 하늘은 절대 무심하지 않으시더군요 ㆍ손석희도 다시금 시험대위에 올라섰습니다 ㆍ

    진실과 가짜의 싸움입니다 ㆍ
    손석희도 이번에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ㆍ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게 정리되리라 믿습니다 ㆍ
    건강 하시길 바라며 좋은글 감사합니다 ㆍ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등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함을 밝히며, 그들의 다음 목표가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민주주의 이해가 형편없는 자들이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형화될 수 없는 것이라도 '시민의 통치'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인, 정당, 언론, 지식인처럼 말과 언어의 사용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암묵적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시민들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트럼프와 홍준표, 조원진 등은 아예 무시하는)'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한 바우만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아우성이 가장 잘 들릴 때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층위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을 따를 필요도, 그것에 구속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정당, 정치인 등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도권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고 이용해먹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세습되는 불평등이고, 장려되는 차별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입니다. 시민은 부패한 기득권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기 위해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한 후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바람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홍준표 같은 자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으며,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재원 같은 자들이 박사모 같은 사람들을 부추키고 선동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에게 가해진 수많은 정치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부관참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후단협과 박지원, 박영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자들이 삶아남아 전통의 조중동과 손잡고 '정치적 올바름'은 개나 줘버린 말과 언어로 문재인과 친노를 끊임없이 흔들어댔고 비난했습니다(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도 딕시크랫-미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의원들-같은 이들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김종인과 손학규, 안철수 등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과 친노, 친문들에게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 채 빨갱이와 양아치와 다를 것이 없는 막말과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발악은 광적인 수준까지 치닫습니다. 



지난 십수 년 간 이런 일방적이고 날조된 공격을 당해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극히 일부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주권을 행사하자 이 모든 것을 문재인의 책임이라며 사과를 넘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이런 막장 행태는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의 집요한 공격과 흔들기를 뚫고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탄핵을 떠들었던 14년 전으로 돌아간 기시감을 일으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그것이 원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역효과를 일으켰는지 계량화할 수 없지만,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주권을 확립하려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합법적인 행동주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올바름'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십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문재인을 대신해 일부 지지자들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다던지, 문재인에게 그들을 대신해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인 시민불복종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반민주적인 정치폭력입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생각은 없고, 그런 행위들이 문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그들을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문재인을 향한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며, 정치 참여의 일종입니다.





피와 땀, 목숨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배우고 전달받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SNS라는 최고의 수단을 확보한 시민들이 자신이 쟁취했으며, 학교에서 배웠고, 부모와 선배들로부터 전달받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는, 문재인의 말처럼 치열한 경쟁 중에 나올 수 있는 양념 같은 것일지언정, 박영선의 주장처럼 '틀켜버린 영혼의 속살'이나 '상처에 뿌리는 소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회주의적 엘리트주의에 쩌든 자만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우성이 불편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사과까지 할 수 없음은 이들의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고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행동주의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수준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고 올바른 것이라면 '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극히 일부라고 해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하며, 설사 '정치적 올바름'을 그들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와 고위관료, 정당,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내뱉었던 말과 언어, SNS들부터 돌아보십시오. 부패하고 파렴치한 카르텔을 형성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린하고 짓밟았던 당신들의 행태, 반칙과 특권부터 반성하십시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는' 당신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4.05 01:21

    문재인 후보가 그 동안 겪어온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비난과 부당함은 다루어주는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네요.
    경선에서 대결하던 동안에도 문재인의 지지자로서 다른 경쟁자들의 험한 말과 공격을 지금도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맞나 의심이 갈 정도였었는데....
    1위 후보가 겪는 고통이려니 하면서 시간이 지나 경선이 끝나면 모두 완전히는 아니어도 제자리로 돌아와 결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지 했는데, 정말 내부의 적이 무섭네요.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야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울 후보에게 격려와 응원은 못해줄 망정 심지어 호남적폐 1호
    박지원의 '양념이 지나쳐 음식 본맛을 망쳤다'는 SNS에 같이 죽을 맞추는건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느니 하면서
    정떨어지게 만든다던 안희정 지사의 SNS를 다시 상기시키는 문자를 투척하는 심보는 대체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가
    아닐런지.... 짧은 대선 기간이라더니 5월 9일까지가 너무 길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05 06:01 신고

      이번에는 이깁니다.
      문제는 이긴 다음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 노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기존 언론의 모든 비판을 딛고 문재인을 지킬 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 힘든 체제인데, 우리는 쓰레기 언론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5 09:26 신고

    마타도어,흑색선전 이젠 좀 자제하고 줄여 가야 합니다
    이념으로,정책으로 선거를 햇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 추노 2017.04.05 11:12

    좋은 말씀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타인에 대한 배려감이 없는 사회의 배경이 되는 친일매국 행위에 앞장선 부패한 기득권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국민이 깨어 있기를 원하지 않기에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언론을 이용해 시민들을 기망하고 이간질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과거 노짱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후보는 꼭 지켜야 하겠지요.
    위기에 몰린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은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45 신고

      반갑습니다.
      님처럼 지배엘리트들은 시민들이 깨어나면 힘들어 합니다.
      시민들이 수동적이기를 바라니까요.
      노짱은 언제나 시민의 참여를 반겼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것임으로 가장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한 것이지요.
      노짱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성공을 도와야죠, 힘내서!!!

  4. 2017.04.05 17: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8:13 신고

      주승용은 호남 기득권을 이용해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이라고 해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가치 지향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승용은 지역구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늘 민주당 내 분란의 대상이었지요.
      호남의 토호세력과 손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이 언제나 노무현과 문재인을 흔들어왔고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렇게 지역구민을 볼모로 당의 강령도, 규율과 규범체계도 무시하는 정치인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증용 같은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호남 패권주의라는 나쁜 말이 이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은 잘됐다 생각합니다.
      호남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따라, 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민주당도 개혁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주승용처럼 기득권 정치인을 멀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맞고요.
      의회에서 토론하고 협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얼굴 붉히며 분란을 자초하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을 터이니까요.
      사실 호남에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때문에 보수 정당에 표를 주지 못한 것도 불행입니다.
      이제 호남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서희 2017.04.15 03:14

    좋은글 ㄱㅅ합니다 힐링받고갑니드아


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보존, 회복을 지향하는' 시민불복종의 두 번째 특징이 비폭력에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록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연령 제한도 없이 전면개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났던 2008년의 촛불집회가 시민불복종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당수 시민들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추진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는 시민단체연합이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바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받았고,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맞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에 '온수! 온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에 대한 위반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같은 하위법을 적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을 때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같은 하위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범죄적 불복종과는 다른 초법적 행위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바탕한 것입니다. 많은 불복종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에 시달렸지만, 이들의 촛불집회는 이명박과 부시 정부로부터 소고기 연령제한 같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불복종 시민들에게 승리의 DNA를 각인시켰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위법들에 대항해 장장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험에 기반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발언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일체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당, 정치인과 언론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불복종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정치학자와 정치권, 언론 등은 물론 수십억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에 찬사를 보내는 것도 부와 권력의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종말에 분명한 희망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결정판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늘어난 시민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시민(국민)의 통치'라는 단 하나의 합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따르고 있던지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억합하고 무시하거나, 정부가 적법하지 않고 합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할 때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과 세습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축소되는 지금, 공적인 법위반과 비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이 적폐청산과 짝을 이루는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와 부역자 처벌을 요구한 것도 적폐 청산과 책임자 처벌없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정권과 주구와 재벌의 나팔수만 자처한 MBC와 KBS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질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신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한 JTBC와 함께했던 것도 시민불복종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석희란 앵커가 올바른 언론인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수구족벌언론의 자회사로 출발한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가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잡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헌재가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핵심 사유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들었던 것도 촛불집회에 반영된 불복종 시민의 뜻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통해 국회와 함께, 정부의 위법과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KBS와 MBC가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제멋대로 국정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에 언론개혁과 부역자 청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과 2016~17년의 촛불집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ㅡ'평등한 자유, 공동체의 이상' 등을 실현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 정부체제로서의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운동이자 체제라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이제 1단계(박근혜 탄핵)를 지났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3.18 21:43 신고

    '도로교통법 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엇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현력 비현령... 엿장수 맘대로 주권이 침해당했습니다. 개헌에는 반드시 이런 주권의 폭이 획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04 신고

      네, 개헌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민권, 지방분권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 둘리토비 2017.03.19 00:45 신고

    아직 가야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직하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켜보고 행동해야겠죠.

    진행과정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심하게 다치는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01:11 신고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부가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박사모의 경우는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불법적 불복종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부(경찰과 검찰)가 제 역할을 다하면 다칠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3. 耽讀 2017.03.19 16:46 신고

    박근혜탄핵은 시작입니다.
    이명박 청산도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민주진보정권이 적어도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17:05 신고

      그러면 최상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보가 20년 정도 장기집권하는 것은 최상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2 신고

    이번 3월이 흐망이 되어 4월 기쁨과 5월 행복의 대한민국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촛불의 힘이 그 모든걸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의미의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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