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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혁명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반격, 이재용의 석방을 끌어내다 구체제의 회귀로 종지부를 찍은 프랑스혁명이 말해주는 것은 구체제를 지탱했던 지배엘리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짧은 역사로 인해 지배엘리트의 힘이 약했던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 혁명의 산물인 수정헌법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로운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찰스 비어드의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로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지요. 이런 역사의 교훈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난 겨울 전 세계의 칭송 속에 위대한 승리를 거둔 촛불혁명의 성공 여부는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과 함께,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얼마나 많이 청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 더보기
美가 이식한 민주주의 꽃핀 것이 촛불혁명, 文 발언의 속내는 '미국이 이식한 민주주의가 꽃핀 것이 촛불혁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참으로 신묘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반민주적 역주행을 종식시킨 촛불혁명처럼, 수정헌법의 제정으로 대표되는 미국혁명은 구체제의 복귀라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 프랑스혁명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의 혁명이라고 규정한 프랑스혁명(입헌공화국, 8시간 노동, 선거권 확대, 표현의 자유, 법앞의 평등,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요구)과는 달리, 국가 단위의 민주주의(백인남성에 한정됐지만)를 최초로 도입하는데 성공한 미국혁명은 민주주의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 더보기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난 6.10항쟁과 민주주의 6.10항쟁이 정점을 찍었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발한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전두환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의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통해 시청 앞까지 어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습니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들은 군.. 더보기
촛불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가득한 인사청문회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학기말 에세이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제도와 상황을 비교·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복지정책학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 수준은 최하 등급에 속하는데, 조카도 학기말 에세이와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부가 아닌 시장(기업)에 방점이 찍힌 생산적 복지(=노동복지)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복지정책학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정부의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기업)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더보기
늙은도령이 살펴본 노골적인 여론조작 실태 제가 일요일과 조금 전까지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거나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으로 나온 것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JTBC 뉴스룸에서도 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비판의 효과가 있었다!). 여론조사의 핵심인 '샘플링'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다룸으로써 비판 여론을 피해갔습니다. 문제가 됐던 내일신문이 의뢰하고, '디 오피니언'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와 자체 개발한 엡(인터넷 조사)을 사용했는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그 신뢰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 더보기
특검의 반격, 이재용은 물론 최지성과 박상진까지 기소하라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 더보기
그간의 정치쇼들이 양대지침 시행을 위해서였다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