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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학파

이동재 압색 취소, 적폐들의 대반격과 법경제학적 불평등 어둠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다. 그람시는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기간 수많은 이상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했다. 정통경제학자들은 블랙스완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는다. 자료가 오래된 것이라거나 오염됐다며 기존의 모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고 박원순 시장에 관한 영상들에서 그의 전 생애 중 마지막 4년만 증거로 채택하면 그가 파렴치한이 되지만, 전 생애를 증거로 채택하면 그렇게 결론내릴 수 없음을 말했다. 2013년 토마 피케티의 이 나왔을 때 전 세계의 주류경제학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무려 250년의 통계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주류학자들이 반박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신자유주의라고 말하지만, 피케티는 신소유주의라고 말하는 지.. 더보기
노무현과 촛불혁명 그리고 역사의 필연에 대해 자살만 꿈꾸다 알고나 죽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단 한가지는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와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입니다. 지난 13년 간의 공부가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통섭적 이해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의 공부가 성장·개발담론과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1020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 같은 세대인 제 조카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N포세대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굴곡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됐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더보기
대기업 구조조정보다 조세정의와 청년배당이 먼저다 총선 때문에 숨기고 감추다 새누리당이 대패하자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국면을 전환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 전에는 경제상황이 좋다고 하더니만, 단 2주만에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으로 변하는 마법의 주문이라도 외웠던 모양이다. 70년대나 통할 법한 낡은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김종인은 대기업 편향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와 박근혜에 화답하고, 안철수는 정체불명의 얘기만 쏟아내고 있다. 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나쁘고 올 하반기에는 대공황에 근접하는 경제 몰락이 다가올 것이라는 글을 수없이 써왔다. 최근에는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암울해 경제 관련 글들은 최소화하고 있었다. 어디를 둘러봐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주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더보기
기본소득제의 기원과 효과, 정당성에 대해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 등의 글을 읽어보면 기본소득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최신작 『불평등의 대가』에서도 잠깐 언급된 기본소득(심지어 신자유주의의 대부이자 시카고학파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도 《자본주의와 자유》에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내용을 실었다)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가 『진보와 빈곤: 부의 증진에 따른 산업불황과 빈곤 증가의 원인에 대한 조사(1879』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경제학 서적 중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하일브로너의 『세속의 철학자들』을 비롯해 경제학사와 대공황 같은 경제위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헨리 조지가 논리의 근거를 제.. 더보기
미 금리 인상과 워싱턴 컨센서스의 부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존 윌리엄슨이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특히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강달러 전략으로 귀착되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환율 변동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됐다)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노조 파괴), 규제완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복지축소, 정부보조금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카고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 강제 이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제 이식된 나라는 모두 다 최악의 경.. 더보기
박근혜가 왜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냐고?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니 헷갈릴 만도 하다. 필자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박근혜와 시진핑이 공유하는 것으로, 전 세계를 1%의 수중에 넘겨준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있다, 최고지도자에게 제왕적 권력이 주어지는 권위주의적 독재정치와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혼합이라는(등소평과 장쩌민이 밀턴 프리드먼을 스승처럼 따랐다).. 자기조정 능력이 있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는 완전시장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유토피아다. 존재하는.. 더보기
우영워드 ㅡ 의외의 자료 김경렬 화백의 홈에피지에서 인용 재영은 ‘우영워드’의 가상서버에 나타난 숫자가 100을 넘기는 순간을, 온몸을 뚫고 가는 전율에 앉은 자리에서 가상스크린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 듯 앞으로 내민 순간의 짜릿함을 단 한 순간도 잊지 못했다. 형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우영워드’ 사용자가 100명을 넘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영워드’의 가상데이터센터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를 의미하며 아울러 불멸의 생명을 이어갈 에너지의 축적이 비로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상데이터센터를 움직일 에너지가 축적됐다는 것은 에너지 사용에 따라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이용해 ‘우영워드’가 스스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진화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서로 협력하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