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마저 거부하며,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지극히 비겁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은 당의 원내대표를 찍어 발라낼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서슬 퍼런 결기에 바짝 엎드린 채 이도저도 아닌 말장난만 늘어놓았습니다





유죄는 유죄인데, 현 정부 하에서는 유죄를 유죄라 말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기는 비겁함의 극치여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길이 남을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에서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박근혜는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대법원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유린당했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원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한 문서가 통상적인 공식문서가 아닌 사적인 문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원심(2심)재판부가 증거능력도 없는 문서(트위트 계정과 활동내역이 담긴 ‘시규리티 파일’과 출처가 불투명한 트윗내용을 담은 '425지논')를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만큼 형사소송법 법리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대법원 어르신들의 판단은,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연수원 성적마저 상위권이어서 판사가 될 수 있었고, 향후 줄서기만 잘하면 대법관도 노릴 수 있는 원심재판부가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질미달자라는 일종의 고해성사에 다름 아닙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치검찰도 함부로 못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지배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 법리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배정했답니까?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 형편없다면 대체 어떤 판결인들 따를 수 있답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는 이것 말고도 더 참담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푸른집과 족벌언론의 외압을 막아주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윤석렬 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이후, 황교안이 새롭게 구성한 (그저 그런) 수사팀이 (힙겹게 또는 마지못해 발견한) '시규리티 파일'과 '425지논'보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ㅡ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한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이명박의 호위무사이자 입헌군주제의 일등공신인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도 그렇게 풀어준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한계를 설정해준 것입니다, 원심재판부에게.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증거들이 넘쳐나도, 그 중 어떤 것도 국정원 통상적인 공식문서의 형태로 정리된 것이 없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판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원세훈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유죄인 듯 무죄 같고, 무죄인 듯 유죄 같은 상태에서 지루한 법정공방만 이어가면 됩니다.



원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못했던 홍길동처럼, 원세훈에게 유죄를 유죄라고 판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흐르고 흘러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면 국정원 댓글사건은 수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미제사전으로 남게 된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이상에서 거칠게 살펴본 것처럼,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교묘하며, 비겁하고 기만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세훈은 넘쳐나는 증거들로 해서 유죄가 확실하지만, 그 증거들이 공식문서가 아닌 개인이 이메일 상에서 관리한 ‘시큐리티 파일’이거나, 출처가 불투명한 '425지논'이어서 무죄가 된 사상 초유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국정원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사실이 발각될 것을 가정해 '시큐리티 파일'이나 '425지논'을 작성할 때 통상적인 공식문서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내부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초딩이 봐도 소유주가 아니면 작성하기 힘든 문건이 발견돼도 아무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나라이니, 황교안이 구성한 (그저 그런) 수사팀이 박근혜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정원은 모든 기록이 저장돼 있는ㅡ참여정부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삭제가 불가능하게 만든 중앙서버만 수사팀의 압수수색에서 지켜낼 수 있다면, 또는 원장이나 차장 등의 지시사항을 ‘시큐리티 파일'이나 '425지논'의 형태로만 전달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명박의 퇴임 후를 지켜주기 위해 박근혜를 당선시켜야 했던 현 정부의 개국공신 중 한 명인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이자 일등공신인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용기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지요. 삼권분립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중요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대국민 감청장비를 수입해 국민을 해킹하고 감청했다는 증거가 추가될 수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국정원의 통상적인 공식문서가 없으면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지랄맞은 것은 지금 어디선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파안대소하며, 남은 증거마저 삭제키를 누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유신독재 시대의 중앙정보부를 꿈꾸는 국정원 전성시대가 두 번째 막을 올렸지만,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긴 대법원이 원세훈의 보석은 기각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똥 눈 뒤 뒤를 닦지 못한 찝찝함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국정원이 뛰어난 비데를 써서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 얼마의 술을 들이부어야 음주운전이 되고, 일방적으로 몇 개의 뼈와 이빨을 부러뜨려야 폭행이 될까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의 증거를 제시해야 대법원에서 유죄를 밝히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로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하나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성공한 부정선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둘 간의 차이는 단 하나, 전자는 현 새누리당 의원인 장윤석 검사의 선에서 이루어졌지만, 후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든 심급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가 더욱 정치적이고 치욕적이고 비겁하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입니다. 오로지 이명박근혜 정부에 친화적인 파기환송일 뿐입니다. 



P.S. 국정원이 해킹 및 감청장비를 수입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외생변수입니다. 국정원과 거래한 이탈리아의 해킹 및 도감청 전문회사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거꾸로 해킹을 당했고, 그 내용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되며 국정원 댓글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박근혜 정부로서도 더 이상 원세훈의 국정원을 막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임기 1년차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이번의 폭로마저 찍어누를 경우 탄핵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의 사기행각에 종지부가 찍힐지, 그 강도는 어떠할지 지켜보는 재미라도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7 08:33 신고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영리한 판결이라고 그랬더군요

    대법원이 책임을 회피한..
    말씀대로 회자될법한 판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7 14:56 신고

      네, 비겁하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정치적 판결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 아니라는 것을 판결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7 09:24 신고

    오늘 쓴 글의 제목처럼,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7 14:58 신고

      헌법과 민주주의 모두를 유린햇고, 국민을 희롱한 판결입니다.

  3. 참교육 2015.07.17 09:36 신고

    지난 선거 개입 선공했으니 다음 선거도 같은 방법을 ㅗ하지 않겠습니까? 수법은 다르겠지만....

    • 늙은도령 2015.07.17 15:00 신고

      언제나 보수정부는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정을 저지를 텐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일본의 케이 2015.07.17 11:16 신고

    전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이런가,,,라는 생각만 들어요.

    • 늙은도령 2015.07.17 15:00 신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베나 박근헤는 그렇다쳐도 대법원까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5. 일본의 케이 2015.07.17 11:16 신고

    전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이런가,,,라는 생각만 들어요.

  6. 『방쌤』 2015.07.17 12:09 신고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잔머리는 정말 혀를 차게 만드네요
    그 좋은 머리를,, 제발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환하게,,, 웃고있는 사진을 보니,,, 식욕이 뚝 떨어지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7.17 15:05 신고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몰락은 어디까지 갈지 답답하네요.

  7. 耽讀 2015.07.17 14:29 신고

    박근혜정권 대법원은 '사법부(司法府)'를 '사법부(司法部)로 만들었습니다.

  8. 머무는바람 2015.07.17 20:3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9. 도락산송이 2015.07.18 12:45

    제가 현재 민사는 대법원까지 상고 하고, 형사는 청주고법까지 항고하여 재판 중인데
    판 검사가 초등학생 만도 못한 걸 느꼈습니다. 이현령 비현령에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맞습니다
    피고의 거짓말을 완벽한 증거로 40건 이상 입증 하였는데도
    피고의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8 21:59 신고

      법이 공정하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법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률가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철학과 사상은 엘리트들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의 법이란 절대적으로 강자와 승자의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정원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는 대신 이명박 퇴임 후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도 끌어들였고, 국가권력기관들의 협조도 끌어냈다. 상당 부분을 삭제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사이버공작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 박정희의 후광을 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려면 무슨 짓인들 해야 했다.





특히 TV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정원녀 댓글사건까지 터지면서 대선 흐름이 박근혜 우세에서 문재인 우세로 뒤바뀐 날의 한밤중에 벌어진 정치공작은 국정원의 신화로 기록될 것이었다.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총동원돼 서초경찰서장이 강행한 한밤중의 기자회견은 지지율 역전의 골든크로스를 반나절 만에 뒤집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총 지휘한 원세훈은 수첩공주 박근혜를 제왕적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명박 퇴임 후를 보장하는데 성공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공작만이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용자와 다수의 국민을 감청하기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까지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린’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는 원세훈의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왕 박근혜가 채동욱을 찍어내고, 윤석렬의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정치검사로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2심재판부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돼 있던 ‘시큐리티 파일’이 법정에 제시됨에 따라 원세훈에게 정치개입만이 아니라 선거개입도 인정해 두 사안에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뜻이 된다.



내일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결정되는 날이다. 박근혜 1년차를 국정원 정치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다. 보수 성향이 더욱 강화된 대법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개입이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말해주는 감청장비와 프로그램 수입이 밝혀졌지만, 이것을 판결에 적용할 수 없는 대법원에서 2심재판부의 판단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확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김용판에 대한 판결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법원이 원내대표도 발라내버리는 유신독재의 후계자에게 맞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대법원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삼권분립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진정한 수호자임을 밝힐지 반나절만 지나면 안다.



대법원이 남한과 북한의 명백한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지옥과 같았던 지난 7년6개월 동안의 끝없는 퇴행을 만회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된다. 내일의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P.S. 내일 대법원이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면,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감청장비 수입과 감청 진행을 추가로 적용해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 조건(증거)이 바뀌었다면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15 20:02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 정평위에서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시국미사와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이후 지금까지 중단 되었지요. 그러나 언잰가 다시 시작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7.15 22:18 신고

      정평위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은퇴한 신부님과 많은 연락을 주고 받았은데 최근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할 일과 정평위가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요.
      간암 시술을 받을 때 병원까지 찾아오셨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평위가 향후 일정도 확인할 겸해서....

  2. 한옥석 2015.07.15 22:09

    잔치를 벌려줘도 놀줄모른 약점많고 배부른 겁쟁이 야당이 밉다.

    • 늙은도령 2015.07.15 22:19 신고

      야당만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십시다.
      야당이 무력하다면 강하게 만들어야죠.
      자꾸 몰아치면 그들도 강해지겠지요.

  3. 참교육 2015.07.16 05:41 신고

    지난선거도 진실을 반드시 밝햐야겠지만 5163부대가 감청기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생각만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06:13 신고

      보수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이 언제나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저번 대선의 경험으로 상당한 면역력이 생겼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도 이것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이 지난 대선의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공격의 강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7.16 08:33 신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것입니다
    0.0001%의 가능성이라도 기대를 해 봅니다

    저도 12월 16일 밤 11시의 그때를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일어나선 안될일이었습니다

    그당시 서초경찰서장이었던 최해용 총경은 작년말 경무관으로
    승진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16 13:11 신고

      그러게요.
      오늘 오후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니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개입은 문제가 아니지만,선거개입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박근혜가 다치지 않으니까요.

  5. 耽讀 2015.07.16 12:21 신고

    이번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태를 보면서. 지난 대선은 분명 국가기관이 개입된 부정선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물쩍 넘어가면 2017년은 2012년 복사판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강00 전 의원이 나와도 당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3:12 신고

      원래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수구우파세력들은 늘 선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자신은 모른다 하면서 실제는 이익만 누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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