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형편없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반기지 않는 신동주(2016년, 일본 매출 3조2000억원)에 비해 롯데그룹을 재계 5위(2016년, 한국 매출 92조원)로 끌어올린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알려진 것도 한참 전에 치매에 걸렸다) 때문에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늦어졌지만,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호텔롯데 상장에 앞서 삼성전자그룹보다 복잡했던 순환출자 고리(거의 75만 개)를 정리하면서 한국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기존의 유통·관광·식품 중심에서 화학 부문을 강화(삼성SDI의 케미컬 부분 인수와 해외 화학기업 인수 등)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것도 일본 롯데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과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사임이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본질이 삼성전자그룹 오너가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천명한 이재용 상고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의 부작용 중 하나가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거두는 롯데그룹의 일본기업화로 귀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와 롯데홀딩스의 대표로써 총괄 경영을 하기 전의 롯데그룹이 얼마나 사악했던 간에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 넘겨주는 우까지 범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정형식이 이재용을 풀어주면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겠느냐'고 말했던 것이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경영권 승계라는 절박한 현안이 있었던 이재용이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경쟁력 1위였던 면세점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신 회장에게 적용돼야 했습니다. 롯데의 면세점사업 퇴출은 자한당과 조중동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박정희는 떡먹듯이 했고 박근혜가 따라한 것)이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포항제철을 박정희(와 그의 하수인 박태준)에게 뺏겼다면 신동빈 회장은 정형식의 삼성공화국 판결 때문에 롯데그룹을 일본에게 뺏길 판입니다.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평생의 꿈이었던 롯데월드타워(123층) 건축 승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어떤 뒷거래(이명박이 얼마나 요구했을까?)를 했는지 알 수 없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소한 정용식의 이재용 석방은 불법적인 경영 승계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가로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최악의 판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미래전략실(근로자와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재벌의 거의 모든 병폐는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재벌 오너들도 이것을 벤치마킹해 그룹을 지배한다!)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초국적기업은 거의 다 재벌의 형태를 띠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서열 1위 그룹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오너리스크가 커지는 나라는 삼성공화국으로써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가 위에 임하려는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규모 6위에 오른 국가가 특정그룹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는 것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보다 앞서는' 퇴행과 후진성의 증거입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그래서 삼성공화국이 지속되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불가능해진다면 한국경제의 후진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득 중심 성장(노동자에게 무조건 유리)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국민에게 무조건 유리)를 이루는데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식(또는 앵글로색슨계) 자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GM의 양아치 짓거리도 이런 한국경제의 후진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 스타벅스 등이 유럽에서 수조에서 수십조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과 비교하면 이재용 항소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이 얼마나 퇴행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양승태가 망쳐놓은 사법부를 확실하게 개혁할 것을!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과 도로를 밝혔던 1,700만 개의 촛불을 욕보이는 반동의 길로 가지말 것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판결로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 것을!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삼성장학생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의 사법엘리트가 제멋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명박_구속

#미투

#자한당_해체                                                                                          

#조중동_네이버 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22 07:53 신고

    불가능하겠지만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완전 분리하는 방법이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2 15:37 신고

      신동빈이 회장을 계속하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의 완전 분리가 가능합니다.
      신동빈을 처벌하더라도 그 다음에 처벌해야 합니다.

  2. 일본 과자 대행점 2018.02.22 08:49

    글쌔요...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더 잘쓰는 롯데그룹이 재벌가가
    한국에서 맛없는 쓰레기 제품 내놓고
    일본 롯데는 더 맛있는 제품 내놓는 거 보고 그냥 배신감들던데요.

    그냥 한국 식품 기업은 정말 쓰레기 품질의 음식을 비싼 가격으로 퍼다 먹는 걸 보면 ㅎㅎ

    • 늙은도령 2018.02.22 15:39 신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일본 음식을....
      아닌 분은 한국 음식을....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일본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일은 막아야지요.


  3. 참교육 2018.02.22 15:51 신고

    재벌 오너의 내부 실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리 없지요.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8.02.22 16:11

    MB리스크가 큽니다.근혜와의 거래였으면 아무리
    불신하는 사법망나니들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판결이 나온이상 대법에선 조금 다른해석을 했으면 좋겠네요.물론 롯데라는 그룹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도령님의 글을 읽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니 최악의 결과보단 부분의 손실이 나은 상황이고 계륵같은 존재이며 필요악이라는 인식도 가져야되는 시점이기에 조심스런 의견 적어봅니다.



신격호 가문의 경영권 다툼은 박근혜가 강행하려는 노동시장 개악에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비상장회사를 이용해 최소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승계하는 한국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롯데의 막장드라마는 노동시장을 개악하려는 현 집권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롯데그룹이 최소의 세금만 내면서도,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각종 특혜 때문이다.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들이 받은 이런 특혜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었다.



현 집권세력이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려 한다면, 재벌총수를 사면하는 대가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일회적 정치쇼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했다.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는 재벌들의 실제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떠맡은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한국이 세계 3위의 조세도피처(세계교역규모를 늘리기 위해 도세회피처를 공식지정했던 OECD가 공식지정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한 것을 뺀다고 해도)를 애용하는 국가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노동시장 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재벌특혜 개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경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린 것은 재벌에게 집중된 온갖 특혜와 부정부패의 온상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이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재산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지만 재벌들의 부는 급상승했다.



기술발전에 힘입어 ‘고용없는 성장’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재벌들의 핵심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를 (아웃소싱과 파견직 확대도 모자라) 해고가 쉬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현 집권세력의 노동시장 개혁은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주범인 롯데그룹이 콩가루 막장드라마를 상영하기 시작한 것은 국정원 사찰 논란이 묻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노동시장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하늘의 뜻일 수도 있다.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뒤통수를 치는 것이리라.



JTBC 뉴스룸을 제외한 모든 기레기들이 신격호 집안의 막장드라마를 선정적으로 다룰 뿐이지만ㅡ박근혜가 탄핵의 위협에 처하지 않은 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로 이명박을 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ㅡ노동시장 개악을 막는데 도움이 되려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자와 분리된 막장 재벌은 한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롯데그룹이 콩가루 분해된들 한국경제가 더 나빠지지도 않는다. 야당이 롯데의 막장드라마를 계기로 재벌특혜 개혁(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폐지)과 노동시장 개악 저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라. 전선의 선두에 서서 현 집권세력의 서민과 노동자 죽이기를 결단코 막아내라. 한국경제가 이 상태로 몰락한다면 국민은 혁명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다. 정치란 국민이 폭력을 선택하지 않도록 부를 재분배하고 존엄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P.S. 아래에 롯데의 막장드라마 관련 오마이뉴스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관점이 독특해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든  '시게미쓰'인  롯데, 소프트뱅크  손정의에게  배워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5 07:59 신고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로는 재벌이란 구조적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갈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을 해체시키는것만이 답입니다

  2. 참교육 2015.08.05 11:21

    재벌해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요.
    국민의 피땀흫려 만든 결과를 형제난이라니 추태가 정말 꼴볼견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5 18:10 신고

      재벌은 해체하는 것보다 세금을 왕창 겆는 것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 재벌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국가가 조율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왕창 때리고 협력업체와 공정거래를 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3. 耽讀 2015.08.05 12:40 신고

    재벌을 해체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떠벌립니다.
    그럴리가 없습니다. 아임에프 때 얼마나 많은 재벌이 망했습니까? 하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재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족벌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럴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는 몇몇 기업만 배불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결국 노동 기계로 전락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5 18:12 신고

      재벌을 해체하는 것보다 세금을 왕창 때리는 것이 최고의 방식입니다.
      법으로 그들이 협력업체와 공생하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권의 투명성을 높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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