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해 무서운 속도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습까지 가능해지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기득권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누진세의 무력화는 긴축재정(케인즈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과 복지 축소(저임금·비정규직의 무한경쟁으로 귀결됐다)로 이어졌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신분 상승이나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자식들이 알바를 뛰고도 중산층에 진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평등과 초장기 경제대침체 야기하는 주범인 소득의 분배와 부의 재분배의 악화는 소수의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의 넘쳐나는 돈들은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를 투기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 이들은 또한 1973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브르킹스 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 같은 보수우파의 두뇌집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변방의 정치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지속가능한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고, 가난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습니다.



상위 1%에 부가 집중됨에 따라 절대다수의 노동자와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두고 피터지는 무한경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소수의 자본가들은 하위 30~50%%의 지갑을 털어 그들의 잘못으로 날려버린 돈을 만회하곤 했습니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하위 30%는 최저임금 이하의 일들을 찾거나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세계경제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과실은 상위 1%에 집중되고 그들의 종복인 체제의 간수들에게 일부의 돈이 흘러갔습니다. 낙수효과는 이들과 금융업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경제학의 최대사기였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생활임금의 의미를 지녀야 할 최저임금을 생존선 근처에 맞춤으로써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최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세금을 다시 올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대의민주주의의 최대 약점) 보수정당과 기득권 언론,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악착같은 요구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편없는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도 늘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횡행하던 19세기에 근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주 규모의 재산을 축적한 자본가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전 세계를 넘나들며 투기를 일삼았고, 특히 부동산가격을 높임으로써 건물주의 이익은 계속해서 늘려주었지만,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때부터 서로 연대해 자본가들과 싸워야 할 노동자(비정규·정규직 공히)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과 싸우는 '공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부는 물론 자식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예비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구축됐습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예비노동자, 소상공인들(필자는 이들은 '빈곤의 삼각편대'라 한다) 사이에서 빈곤으로의 무한경주가 일상화된 것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분명하게 입증했듯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고령화사회로의 빠른 진입은 '빈곤의 삼각편대'의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는 이런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명박근혜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함으로써 이들을 빚의 늪으로 더욱 깊이 끌어들였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내수경제는 갈수록 나빠졌고, '빈곤의 삼격편대'는 더욱 피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아니 가급적 그 이전이라도 1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는 것입니다. '빈곤의 삼각편대'가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런 다음에 내수경제를 살려내려면 최저임금의 정상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월세의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높은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면 더욱 늘어난 지원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업무를 정상화시켜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와 지배에 제동을 걸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들의 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잠재우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의 끝에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으로 여대야소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행정권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천국이었던 자본주의 전성기 때의 복지국가를 향해 차근차근 전진하려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촛불혁명이 명령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을 최단기간 내에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최고수다! 그의 빛나는 아이디어들은 가히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와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수경제를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는 정도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많습니다. 심민의 압도적인 지지만 있다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문, 자본가,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이 모든 것을 이룩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촛불혁명이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시키는 역계급혁명을 하기 위해 '빈곤의 삼각편대'가 피 터지게 싸우도록 만들었는데, 탈조선으로써의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으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수많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쏟아져나오는 거짓되고 왜곡되고 호도된 정보에 속지 마십시오. 여소야대의 상황이지만, 공약을 모두 다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80%대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19 08:18 신고

    최저 임금을 올리기 싫으면 생활 물가를 확 낮추던지 해야 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을 법으로 확실히 규정시켜야 합니다
    최저 임금 못 받는 사람 아직도 수두룩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6 신고

      생활물가는 차차 잡아가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상승을 걱정하지만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면 올라간 물가도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쪽은 강화된 단속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하지 않은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할 것입니다.

  2. 추노 2017.07.19 09:09

    불균형의 심화를 아직도 일반인들이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어린이들을 줄세우기 교육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에 일조한 부패한 언론과 거짓 지식인들이 극소수의 부자들을 대변하는 나팔수로서의 역활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지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빵조각을 놓고 벌이는 쟁탈전의 종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치열한 경쟁(순위메기기 교육을 통한) 속에서의 생존이 아닌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단순함을 알려주어야 할 교육의 부재는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요.
    언뜻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순위메기기에 빠진 교육하에서 그럴 틈이 있을지 의문스럽긴 하지만) 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라도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여야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세대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할 것같아서 말입니다.
    늙은도령님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그러다보니 주절주절 못난 글들을 올리고 싶어졌습니다.)를 갖게되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5:58 신고

      문재인 정부 5년과 그 이후의 진보민주정권이 집권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조세정의만 바로잡아도 지금보다 잘살 수 있으며 청춘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교육도 그럴 경우에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니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3. ㅁㅁㅁ 2017.07.19 14:57

    https://brunch.co.kr/@jonnaalive/59

    글쓴이님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여기 이 블로그도 한 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수치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다른 시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9 16:00 신고

      데이타를 저도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통계학적 수단이 들어간 것들은 자신의 주장에 맞게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량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저처럼 통계학을 별도로 공부한 사람의 눈에는 마사지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노동자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넘어갈 정도로 경제 관련 지식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님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JTBC 9시뉴스에 출연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국정원 못지않게 효자노릇을 한 기초노령연금안(최종적으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대국민사기에 가깝다는 것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다. 검찰의 중간발표가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는 며느리가 아니어서 알 수 없지만, 이번 글에선 유시민 전 장관의 명쾌한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 


 

                                                   

 

유시민 전 장관의 설명처럼, 정부 제정안 부칙 3조를 보면 ‘현재의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의 10%로 한다’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평균소득이 190만원 정도이므로 기준연금액은 (A값의 10%인) 20만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헌데 본문 7조를 보면 ‘문제적 장면’이 나온다. 내년 이후에는, 즉 내후년인 2015년부터는 기준연금액 20만원을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물가가 오른 만큼 20만원보다 더 주겠다고 한다. 지금의 20만원이 물가가 올라 15만원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면, 정부가 기존의 연금액 20만원에 5만원을 더해 25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물가가 오른 만큼 기초연금수령자는 20만원의 현재가치(노인이 받는 최대치을 기준으로 할 때)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받게 된다.

 

 

헌데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에 의해 폐기될 현행 기초노령연금(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해서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다)은 물가 상승분뿐만 아니라 실질임금상승분도 더 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기초연급법보다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유리하다. 즉,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그대로 두면 2015년 이후에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2015년 물가상승분 5만원이 기본으로 더해지고, 2015년도 실질임금상승분이 5만원이라면 이것도 더해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실질임금상승분까지 더해주면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정부가 거둬가는 세금도 늘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즉, 실질임금이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선진복지국가들은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물가상승분과 실질임금상승분 모두를 기초연금에 반영하지 물가상승분만 보존해주지 않는다.

 

 

결국 참여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박근혜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 노인들은 무조건 경제 성장에 따른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을 받지 못한다. 즉, 기초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상위 30% 노인들은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 만큼 소득도 높아지는데, 기초연금만 받는 하위 70% 노인들은 실질임금상승분 5만원을 추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위 30% 노인들에 비해 소득이 떨어진다. 절대금액으로는 20만원이 아닌 25만원을 받지만 다른 노인들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5만원 덜 받게 되니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벌어지게 된다.



현 민주당에선 이렇게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계를 은퇴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가 바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와 JTBC 뉴스9에 출현해 공통적으로 했던 지적했던 내용이다.

 



                                      

유시민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처럼, 국민연금 장기가입자(15~30년 이상)일수록, 젊은이일수록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국민연금액은 실질소득(보통 월급이다)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젊을수록 더 오랫동안 내야 하는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은 물가상승분만 반영되고 실질소득증가분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적고 장기간에 걸친 국민연금 성실납세자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경제 발전에 따른 국민 1인당 GDP 상승율이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도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불이익이다.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성실납부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납부액은 늘어나지만 막상 65세가 된 이후에 받는 연금총액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노인일수록 기초연금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 평생 소득원이 노출된 월급쟁이여서 국민연금 말고는 특별한 노후대책이 없는 사람일수록 손해의 크기는 늘어난다. 최근에는 은퇴연령이 법정퇴직연령인 60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52세 전후인 만큼 새 기초연금법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려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보통 재산이라 함은 소득과 자산을 합한 것이다. 경제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은퇴할 나이가 되거나 나이를 먹을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난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고 그 대부분은 은퇴시점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은퇴 이후 특별한 돈벌이가 없는 노인들은 소득이 줄어들수록 생활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이를 보통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라 한다. 예를 들면 A의 월소득이 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이 100만원을 차지한다면 A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0%다. 따라서 A의 한 달 생활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다른 소득원이 없이 국민연금만 100만원(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을 받는다면 A는 생활비의 반인 100만원이 부족하게 된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A는 매년 물가상승과 실질임금상승분 만큼 빈곤율이 늘어난다.   

 

 

보통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빈곤율이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이 부족분을 최대한 채워주는 것이 복지의 존재이유이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 정도에 이를 때까지 늘어나야만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해 참여정부가 통과시킨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구조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에 이르는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이르도록 국가의 도움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었다. 헌데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제의 구조는 실질임금상승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물가상승분을 더한 기초연금수령액이 현재의 20만원에 해당하는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이번 박 정부의 기초연급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연금액 10만원도 대통령으로 돌려 재정 상황에 따라 최저금액마저 더 떨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정부 재정 여건이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기초연금지급액의 하한선이 10만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다. 법률로 정하면 새로 개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대통령으로 내리면 국회의 동의없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이래서 현 정부관리가 65세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는 망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자들은 절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도 아닌 조부모의 재산이 많아야 상위 30%에 들 수 있는 세상에서 하위 70%의 삶은 나이를 먹을수록 빈곤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는 경험해보지 않는 한 절대 체감할 수 있는 빈곤에 대한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들의 두려움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치적 언어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기초연금액의 절대금액은 늘어나 실질임금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체감할 수 없지만, 그 다음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초연금액의 평균가치가 현재의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와 새 기초연금제를 구별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초연금안의 문제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갈수록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JTBC 9시뉴스에 나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제가 대국민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한 이유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길수록 손해나는 것을 넘어,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선별하는 작업에 드는 어마어마한 행정비용까지 더하면 박 정부는 하위 70%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장관의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 이를 참조해 보자.  

 



                                         

유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결과를 기습 발표한 검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강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노인들한테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장관이 유시민이고, 지금까지도 빨갱이 소리를 듣는 대통령이 노무현인데 그들이 만든 기초노령연금이 박 정부의 새 기초연금법 개정안보다 하위 70% 노인(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청장년층)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채동욱 찍어내기 이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검찰이 진영 장관의 사퇴로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으니까, 집권세력의 전가의 보도인 대화록 수사결과 중간발표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면 불법유출에 따른 김무성, 권영세, 정문헌, 서상기, 남세준 등의 책임도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를 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도 박 대통령의 연이은 공약 축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면 이 정도의 위험쯤은 감수해야 할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를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은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 9시뉴스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뤘다는 것이다. MBC는 포기한지 오래돼서 기대도 안 한다. KB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KBS기자협회가 메인뉴스에서 TV조선의 채동욱 관련 보도를 거의 재방송 수준으로 내본낸 것에 항의해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할 정니 당연한 일이다. 

 

 

사실 시청료 인상에 전력투구하는 ‘편파방송의 달인’이 사장으로 있는 공영방송 KBS인데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뉴스를 내보내기야 하겠는가? 바랄 것을 바라야지, 필자도 어리석기 그지없다. 바람이 있다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박 정부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공약의 실천으로 바뀌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새누리당 때문에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48 신고

    교묘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00 신고

      노인분들이 제발 깨달았으면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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