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효과). 유경근 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유족이 더민주에 속았다고 당사를 점령한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더민주의 현실이라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둬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병관의 논리는 더민주 지도부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며, 찬성 여론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더민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경영학(정치마케팅의 핵심)적 현실론에 근거한다.    



이런 논리 전개는 철수를 밥먹듯이 해온 안철수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던 것이라 대단히 실망스럽다.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신자유주의 정부의 전제 조건) 정부가 8년9개월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정치에서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자살행위에 다름아닌 것으로 치부된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나약한 정당으로 고착됐다.



김병관은 이를 대선에서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산으로 포장했지만, 여론을 기준으로 당론을 결정하거나 당 차원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현재의 더민주는 표퓰리즘에 근거한 정당이지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당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위해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운다.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느냐,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천대받는 존재로 몰락한 이념은 집권한 정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때 근간을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정당의 신조인 낙수효과와 진보정당의 신조인 분수효과다. 낙수효과(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립)는 파이를 키우는 경제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파이의 조각들이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금융업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파이를 아무리 키워도 상위 1%에 집중되며 하위 99%는 빈곤선 주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분수효과는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중하위층의 부와 소득을 늘려줘 아래에서부터 위로 파이를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럴 경우 파이의 크기는 아래의 힘이 강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빈곤선 주변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나오지 않는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분수효과가 이루어졌을 때 자본주의가 성황을 이루었고, 세금의 누진율도 높아 부의 재분배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비슷한 것을 다룬 책과 논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분수효과는 중하위층의 삶을 강화시켜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상류층도 떳떳한 부의 축적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정반대로 상류층이 최대한 가진 다음에야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기에 중하위층을 하인이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과 노동을 상류층에 종속시킨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낙수효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한 자유를 파괴하는 자본적 논리에 불과하다. 



필자는 더민주의 정권 탈환을 간절하게 바란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분명히하면서 정의의 실현이나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잘모르겠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친일수구세려과 뉴라이트, 쓰레기언론에 대한 드골식 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야성이 넘치는 손혜원의 사과도 같은 맥락이다, 제기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 이것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세월호 인양 후 선체절단으로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해진 세월호유족, 백남기 농민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론에 따라 당론이 결정되고 투쟁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더민주 스스로 무엇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아닌가? 여론은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돼 여론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주판알만 굴리며 여론의 동향만 살펴야 한다면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권을 잡은 다음 여론이 싸우지 말고 다같이 잘살자고 하면 어떤 청산도 하지 않을 것인가?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김병관의 말을 들으며 필자가 느낀 것은 셈법의 범람과 정치의 실종이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뉴라이트 등의 건국절 주장에 맞서기 위해 김구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보수주의자(민족주의 우파)였던 김구 말고도 여운형과 조봉암처럼 항일독립운동에 압장섰으며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위대한 진보주의자(민족주의 좌파)들도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이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김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홍익인간을 계승해 동학혁명을 주도한 분들도 진보주의자들이었다. 



필자는 절대적으로 중하위층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수천 권의 책에서 얻은 지혜의 총합을 무시한다 해도 필자의 결론은 동일했을 것이다. 여론은 여론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다). 





여론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론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여론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경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헬조선의 여론환경이기에 사드 반대 투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됐으며,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고, KBS와 MBC가 공영방송을 내팽겨친 채 정권방송을 자임하고, 종편(jtbc 제외)이란 쓰레기들이 지랄을 떨 수 있었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하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인데, 추미애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난지 며칠됐다고 '도로 민주당' 소리를 들으려 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던가? 세상이 변했다고, 개인 단위의 선거전략이 가능해졌다고 여론만 살피고 표만 계산해서 정권만 잡으면 충분하단 말인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특권층과 기득권들이 그렇게 약할 것 같은가? 정신차려라!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불리하더라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환경이 바뀌는 법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주 조금 좌측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여론환경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우측의 끝까지 옮겨갔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집권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김병관이 풀어놓은 말들이 사실이라면 더민주가 지으려는 건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건물이 온전할 리가 없다. 정청래가 말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면 더민주는 집권하지 못한다. 점령군 행세나 하는 배부른 돼지(문재인이 선플운동을 요청한 이유)를 보며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필자는 노풍이 불었던 때처럼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생각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4 22:22 신고

    새누리보다 더민주가 더밉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더 민주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22:30 신고

      헌데 더민주를 대체할 정당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보다 야성이 강한 자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부도납니다.
      일본은 엄청난 저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축적된 것이 없어서 박살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네요.
      진보정당을 키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자들도 너무 형편없고요.
      악순환이 진보정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추우. 2016.09.05 08:03 신고

    정말...통진당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당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08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입니다.
      우경화된 한국의 결과가 통진당 해산이고 더민주를 무기력한 야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5 08:17 신고

    사드 반대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은 의미가 업습니다
    더민주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12 신고

      네, 현재의 더민주는 우리 말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배부른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이 할 일을 해줄 때만 대선주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4. 조송욱 2016.09.05 13:47

    근데요..
    저는 모든걸 더민주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면 결정에 신중해야겠지요.
    집권이 우선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더라도 단지 세월호 만큼은 그런 계산에서 빼 주시길 바랄뿐.
    미친정부와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만큼은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ㅠㅠ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숨쉬고 싶을 뿐
    국민들은 정치.. 잘 모릅니다.


    유가족들의 점거 농성은
    새누리당사는 아예 들어 갈 수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로 가서 점거 농성을 해야했다고.

    사드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게 죄다.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죄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17 신고

      더민주가 집권하려면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대구경북의 균열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사드는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부마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곳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반대 당론채택은 집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사드를 반대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피해를 국민이 입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민주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말고 대안이 있어? 니들이 우리 찍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더민주가 움직이면 지지자들이 떠나갑니다.

      정치에서 공학이나 계산이 없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학이나 계산으로 움직였다면 대통령은커녕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공학이나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특권층과 기득권에 편입됩니다.
      사드와 세월호특별법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5. j,h,yun 2016.09.05 14:22

    저도 한마디 할람니다,
    당대표 선거 전 신현재 님의 추 지지 의사를 보아습니다.
    추호선생의 전략적 모호 에 대비되는 추의 공약, 전투력 등등 을 꼽았었죠.
    허나 지금 추의 태도 는 추호 선생과 같습니다, 또한 당시 청래 의 지지 선언속에서 권리당원 들의 열화 속에 추 지지가 이루어 졌고
    추 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미래의 전투성향에 가려 졌죠.

    돌이켜 봄니다.
    문대표 취임 시 승마니 참배에 청래가 나찌 묘소 참배와 같다고 대표 흔들기를 시작 했죠. - 추에 참배엔 뭐라 했나요? 철이 들었을까요?
    또한 그에 그런 행동을 보고 사이다 라고 좋아하는 지지자가 권리 당원에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 현재 님이 십니다.

    추 가 대표가 되면 예상 되는 문제가 있죠, - 노무현을 탄핵한 대표 와 당한 친구가 정권을 줘라 , 이게 말이 되는 예긴 가요?
    지난 일이라 넘기면 되나요?
    그러면 추를 지지한 당원중 상당 수는 문 이 아닌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는 말 이 되지요,,
    이미 타 페북에는 이재명 이라고 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재 님은 문이 아닌 이재명 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 판단 되는지요?

    대선 지지율 1위 를 달리고 있는 주자를 팽 시키고 5위 후보를 내세워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면 늙은 도령에 생각에 공감 합니다.
    허나 그렇치 못 하다면 야권 분열 이요, 개누리 정권연장 의 속내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신현재 님에 글에 공감이 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28 신고

      제가 이번 글에서 더민주의 부자몸조심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고, 이 글도 문재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민주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추미애 지지는 그의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의 배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배팅한 것입니다.
      또한 추미애가 자신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까지 설명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동참한 추미애를 용서했고,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비판을 할 때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 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게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고 했고, 여론을 돌파해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어디에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에 대해 썼던 글이 한두 개밖에 안되지만 그가 경기지사를 거쳐 차차기를 노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의 벽을 넘을지 알 수 없지요.
      안희정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친노라고 하면 온갖 욕을 먹을 때도 친노임을 자랑스럽게 밝혔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5년 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보고 저를 판단하신다면 무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천 편의 글을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간암에 걸렸을 때도 문재인을 위해 글을 썼고, 블로그를 보면 노무현과 문재인을 다룬 글이 수백 편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책을 읽고 사유를 해오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계관을 구축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6. zero 2016.09.07 19:26

    그런데 요즘은 진보도 메갈계(그것도 패미를 가장한 수꼴집단)과 엮이는 것 때문에 맛이 갔죠.

  7. j,h,yun 2016.09.09 03:15

    과연 추 가 도령 님에 의도 대로 현재 움직 이는지요?. 앞 으로는 어떨런지요?.
    두번의 배신은 불가 라 하셨죠. - 배신은 한놈이 또하는것,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노짱이 추를 용서 했다고요?. 팩트 확인 되셨는지요, 추가 그리 예기 하면 팩트 인지요,
    노짱이 그런 일에 망기리를 보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편 에서는 그런일 없었다 란 보도가 있었지요.- 제 생각엔 거짖이라 생각 합니다.

    도령님에 추 지지 페북 을 보기 전엔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추 지지 글을 보고는 엄청 실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 추 지지 세력이 어떤 사람들 이었습니까 .
    돌이켜 생각 해 보면 예전 " 이 모든것이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노래 불럿던 섵부른 민주주의자 들 때 문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봄니다.

    추가 탄핵에 반대 했다고요? -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그말을 하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팟빵 및 김어준 에게 당시 진행 됐던 인터뷰 및 발언에 엄청난 비난을 솥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짱을 띄웠던 세력 이 그를 죽게 만든 거지요, 또한 그 세력이 정동영 에게 붙었었고 ,
    그세력이 헛발 청래 와 지금 이재명에게 붙은거 보이지 않나요? - 결국 오늘 issue 화된 이상호 라는 사람과 (양말장사)
    청래와, 이재명 과의 사이에, 봉주 와 그들 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싯점 입니다.
    해서 제 논리는 아,,, 이재명 세력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 도령 님이.

    현재 페북에 다른 측면을 보면 이재명 지지 세력에 글들이 온갖 욕설과 비방 으로 문대표를 짖 이기고 있습니다.
    현 싯점 에서 이재명 세력이 또다시 추 대표 만들듯이 대선 후보를 이재명 으로 만들어 낼시엔 (이 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 죽는날 까정 없다고 봐도 무방 할것입니다.

    결국 그 세력은 반 민주 세력 이란 것이지요,

    이것으로 저에 논리적 비약을 설명 했습니다.
    작금에 현상은 도령 님이 페북 여러곳을 보면 분명 제 생각에 사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찾지 못하신다면 제가 copy 자료를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댓 댓글을 달지 않으면 않될 정도에 상황이 이미 벌어 지고 있음 을 참조 요청 합니다.
    미력 하나마 글을 쓰는 이유는 민주주의 를 바라는 작은 염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1 신고

      이재명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대응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절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국지적 파이터이지 대선 후보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실수나 능력 부족으로 탈락할 테니까요.
      그는 아직도 여물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격해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추미애를 지지한 것은 더민주의 다른 최고위원이나 의원, 당직자들이 할 일이기에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를 잡아나야지 도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큰 전략 하에서 글을 씁니다.
      각각의 글을 그래서 전술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글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기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올립니다.
      또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략에 넘어갈 정도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도는 이겨내야 대통령에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그릇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제가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출마를 선언한 것도 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지지층이 훨씬 더 많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과 정청래, 정봉주를 엮는 것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전체적 흐름은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8. 어류겐 2016.09.13 04:12

    민주주의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문제이죠.

    • 늙은도령 2016.09.13 15:55 신고

      눈치를 보는 것과 눈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정당은 실패합니다.
      사드는 반대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남지역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드 반대는 영남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지지를 거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후반부터는 집값의 완만한 하락을 넘어, 내년 말까지 현 시가보다 20% 정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은 일본과 동일한 경제구조와 인구구성비율은 가진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예상보다 길고 심해지며,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에 들어갈 경우에는 30%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경제는 브레이크가 없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거품이 형성됐던 것은 평균 4명의 형제를 갖는 단카이세대(우리의 베비붐세대)가 40대에 접어들고, 그들의 아이들이 10대에 접어든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일본이 1960~70년대의 최대의 호황기에 이은 두 번째 호황기여서 단카이세대들은 집을 살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한 단카이세대가 수도권과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일으킨 전무후무한 주택수요는 일본을 장기불황에 빠뜨린 부동산거품을 형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도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졌고, 이런 추세는 업체의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주택은 과잉 공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2,000년만의 최대 숫자인 탄카이세대의 주택구입 열풍이 끝나자 최대로 커진 부동산거품과 남아도는 주택들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인구의 파도'가 아니라 '경기의 파도'라고 착각한 결과는 일본의 최장기불황으로 알려진 '잃어버린 20년(실제는 후반 10년이 진짜다)'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카이세대의 주택구입 열풍은 수도권과 간사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믿었던 1950년대 전반의 출생자들은 더 먼 교외지역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택과 토지를 구입함으로써 일본경제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는 부동산거품을 형성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거품은 터지기 위해 생긴 것이므로, 1990년대 초에 발생한 금융붕괴는 부동산거품의 붕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미국 월가 발 2008년의 글로벌 금융붕괴로 일본의 주택가격은 30% 이상 하락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카이세대와 바로 앞세대들의 주택 수요를 대체할 후세대들도 없기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시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집은 훼손도 빨리 이루어지므로 가격 추락은 물리적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경제구조와 세대구조가 지독할 정도로 겹치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악성부채만 쌓아올린 것도 모자라, 가계부채까지 폭증시킨 주택경기활성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추락의 정도는 더욱 빠르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늘리기 위해 임직원을 대규모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노조 파괴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까지 이루어지면 주택가격 하락은 50%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은 세계경제가 회복될 방법이 없고, 한국은 타국에 비해 내수경제마저 형편없기 때문에ㅡ지역적으로 일시적인 회복과 후퇴가 발생할 수 있지만ㅡ주택가격 하락은 미증유의 패닉과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ㅡ하지만 개연성이 매우 높은ㅡ는 정부의 대처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필연의 코스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샌더스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 이상의 사회주의적 수단(다른 글에서 여러 번 밝혔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만 나오면 '빨갱이·종북·좌파 타령을 들고나오는 이 땅의 친일수구세력과 특권화된 기득권들의 반발 때문에, 성남시와 서울시 차원의 청년배당조차도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정치인과 정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새누리당 소속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이들의 안위와 행복,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만 통치를 합니다. 선진민주국가에서라면 퇴출을 당해도 수없이 당했을 자들이 새누리당의 주력들로 있고, 그들의 절대적 호위무사인 쓰레기언론들의 광적인 폭력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의 유권자가 건재한 이상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빼고는 다른 선택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야권의 표마저 분열시키고 있는 상황까지 더하면 최악을 각오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순 있습니다. 최악으로의 추락을 어떻게든 막아내고, 그런 가운데 최상의 수단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이 차악으로, 차상이 최상으로 가는 것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정치의 역할 중 그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 한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새노래 2016.02.10 04:16

    올년말부터 집값 거품이 빠진다고 예상을 하셨군요,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말을 많이 하더군요, 선대인, 윤상원..... 거품은 하루라도 빨리 빠져야 합니다, 지금 개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중에는 아파트 15~20년차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예기를 해보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개누리당을 지지 합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경악 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아파트 15~20년차 되는 아파트와 개누리당 지지자들의 비율을 보면 어느정도 맞아 들어 갈겁니다, 이처름 속내를 알수없는 곳에 지지표가 가고 있더군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들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는 하루빨리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스나미가 쓸어버리듯 언젠가는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올해부터 거품이 빠져야 되는 이유는 위와 같은 개누리 지지자들이 꿈을 개게 하지 위해서도 올 년말쯤에는 반드시 빠져서 현정권도 더이상 아파트 거품을 잡아주고 지탱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거품이 30% 이상 빠지면 정권 바꾸는것도 좀 쉬워질것만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국민이 거지인 이마당에 아파트 짓고 있는걸 보면 과연 이 많은 아파트가 분양은 될까 하는 생각을 볼때 마다 합니다, 지은 아파트는 분양이 안된채도 방치된것이 전국적으로 수만채라고 하는데 지금도 전국적으로 수만채를 짓고 있고, 재개발도 시작 할려고 하는곳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과 과잉 공급된 아파트를 다 어떻게 할려고 이러는지 .... 아파트는 거품이 안터질래야 안터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숨긴다고 드러나지 않을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아파트 경매 대란이 곧 시작 되리라 봅니다.... 지금 집사면 쓰레기 줍는 꼴인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빚내서 집사라니....ㅎㅎㅎ 미천 정권에 정신없는 어리석은 국민만 죽어난다......

    • 늙은도령 2016.02.10 04:29 신고

      집에 대한 개념이 부의 증식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은 전형적인 불로소득입니다.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부패하게 됩니다.
      불로소득이 아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소득이 증가해야 합니다.
      최고의 것은 전업주부의 노동까지 그에 상응한 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집을 사서 가격을 올려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모든 노동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 해도 일정 수준까지는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카지노자본주의는 사라지고 좋은 시장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10 08:54 신고

    2008년 미국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낭공 2016.02.10 17:25

    일본의 예를 든 것은 오류입니다. 플라자 합의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 늙은도령 2016.02.10 18:05 신고

      플라자합의는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라고 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만 다루는 주류경제학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였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진실을 제대로 다룬 경제학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킨들버거, 라잔 등 날고 기는 좌우의 경제학자들도 일본에 관한한 수박겉핧기에 불과했죠.
      그들은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글을 쓰지 않고 그저 금융적 측면만 다뤘어요.
      그러니 님이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현장도 확인하고요.

    • 뭔 병신블로거 2016.02.18 16:34

      이런 도라이를 봤나 ㅋㅋ 그럼 본인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크루그먼 보다 더 잘 분석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 ㅋㅋㅋ 왜 아인슈타인 보다더 우주를 잘 아신다고 해보시지요 ㅋㅋ 아인슈타인은 현장인이 아니니까 ㅋㅋ

    • 늙은도령 2016.02.18 19:22 신고

      그럴 수도 있지요.
      폴 크루그먼을 비판한 학자들도 여럿 나왔거든요.
      당신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또한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에서 양자역학에 맞지 않는 것도 밝혀졌고요.
      당신처럼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내가 폴 크루그먼이나 아인슈타인보다 낫지요.
      세상은 그렇게 발전한답니다, 아이디가 전형적인 일베충인 분이시여.

  4. 꿈꾸는약사 2016.02.10 17:58

    안녕하세요.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 링크를 타고 와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의 입장이라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디플레이션 우려로 소비자물가지수도 낮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경기가 좋아져서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상승시킨다고하였는데, 이거는 미국의 문제이기때문인가요? 미국은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고있는지, 혹시 조금 부가설명 해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03:08 신고

      미국은 그 동안 4조달러에 달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상 최대의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화폐가 과잉공급된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어서 돈을 회수하는 만큼 다른 출처의 돈이 필요합니다.
      즉 미국에서 빠져나가 신흥시장 등으로 흘러간 돈을을 다시 회수하는 작업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이자의 지불이 늘어나는 대신 외국으로 빠진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면 더 많은 돈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러면 세계경제가 파탄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수출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겨우 살아난 경제가 다시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경제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모든 특성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 무작정 돈만 풀어댄 것인데 이는 미국이 10개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구조가 옛날처럼 소비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동일합니다.
      10~20년 뒤의 중국과 인도도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세계화 내에서 각자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어떤 경제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5. 참교육 2016.02.11 03:56 신고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것도 정부지만 지금까지 토건사업자들 배불려주기 위해 서민들 고혈 짜낸 것도 정부입니다. 결국 주택가격하락도 막차탄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선례를 반복할 것입니다. 사회적 모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나쁜 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48 신고

      네, 대규모 탕감을 해주고 거주자에게 장기입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의 탕감이 국내경제에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자산가치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정부가 청춘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주면 됩니다.

  6. 아영 2016.02.11 05:49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전업주부의 노동도 값을 쳐주는 사회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 우려와는 달리 사회가 더 많이 안정화 되고 더이상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참고사는 가정이 줄어들 것이고, 매춘이나 여타 유흥직 대신 결혼과 출산도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치가가 해야할 가장 급한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3:51 신고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고, 보육료도 나오고, 무상교육도 해주는 것들이 모두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인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 유럽은 일반 노동자의 70~80% 수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는 남녀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남자가 주부를 하고 여성이 돈을 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너무나 뛰어난데 새누리당 때문에 애만 낳는 기계처럼 여겨집니다.

  7. 노현섭 2016.02.14 16:39

    3줄만 읽어봐도 느낄수 있는 아마츄어 수준 통찰력

    • 늙은도령 2016.02.14 18:32 신고

      어이구, 대단한 전문가시나 봐요.
      누가 맞는지는 결과가 말하겠지요.

  8. 2016.04.23 12: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3 17:07 신고

      감사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조금 더 많이 활동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댓글 중에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답하는 이유는 그들도 인간이라면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겠지요.
      일베 수준의 댓글은 아예 차단합니다.
      제가 건강을 지키려면 그것이 최선이라서...

      지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서민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통섭적 시각에 근거한 것이라면 지배엘리트의 지적사기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됩니다.
      공생과 상존의 세상은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실현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 그것에 맞춰 글을 씁니다.
      영상 강의를 시작하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온컴 2016.09.12 06:12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값 안정시키려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 유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투기 유발시켜 서민 학살한 원조 양아치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아닙니까?
    무식한 두놈의 반미친정치로 부익부 빈익빈 세상을 만들어 헬조선의 기초를 공고히 했는데 두놈을 거론 안하고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는 넌센스를 범하는 것은 당신은 형평성이 없는 완전 양아치 새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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