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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아베의 일본, 이건 나라도 아니다! 첫 번째 올림픽으로 정치적 반전을 노리던 아베가 코로나19의 공습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망 직전에 몰린 아베와 일본에 대해 정치 경제 역사를 통틀어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kUxZKGo3y4 더보기
한국은 이미 잃어버린 20년에 접어들었다 요즘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고 열심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소매업 판매액 통계, 다시 말해 일본에서 얼마만큼 물건이 팔렸느냐를 나타낸 수치를 살펴보면 2013년 1~8월의 누계가 전년 동기에 비해 0.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소비재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연료 가격이 명백히 인상되었는 데도 말이지요. 어디에서 뽑아왔는지 알 수 없는 '성장률'을 내세워서 "일본 경제가 호전됐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실상과는 거리가 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 가져왔는데, 이 책을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면 인구의 절대수가 유지되야 가능하다는 .. 더보기
브랙시트, 부정적 세계화에 가장 강력한 태클을 걸다 부정적 세계화에 가장 강력한 태클이 걸렸습니다. 영국, 특히 런던은 대처 이후로 부정적 세계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정적 세계화(긍정적 세계화도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는 금융이 주도한 것이고, 세계금융에 관한 한 런던이 월가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영국민이 브랙시트 찬성을 선택한 것은 모든 불평등의 근원인 부정적 세계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를 표출한 것입니다. 브랙시트가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부정적 세계화의 대변인 노릇에 충실했던 기존의 언론과 전문가, 학자들이 수없이 떠들어댈 것이기에 저까지 거기에 동참할 이유란 없는 것 같습니다. 브랙시트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유럽연합(유로존보다 큰 단위)의 추가 이탈 및 해체, 중국경제의 경착륙, 미국의.. 더보기
폴 크루그먼의 샌더스 비판, 힐러리 지지의 오류 오마이뉴스의 기사 중에서 미국의 진보경제학자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샌더스보다 힐러리를 지지하는 이유를 다룬 것이 있다. 핵심 내용은 이렇다. 폴 크루그먼이 보기에 샌더스의 공약은 너무 과격해서 미국의 현실정치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약들이 너무 이상적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과격해서 실현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며, 그 바람에 보수층의 결집만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힐러리는 샌더스 만큼은 아니지만, 오바마가 반만 이룬 채 끝나버린 진보적 개혁을 이어나갈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샌더스가 말하지 않는 성소수자나 여성차별 같은 미국사회의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샌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순위 영입자인 자신은 힐러리를 지..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 무조건 막아라 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비판에 신중을 기했다. 혁신위의 작업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을 삼갔다. 오늘의 확정된 당직인선에 대해서도 평가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된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냉정하게 말하면 문재인 체제의 야당에게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필자는 인간 문재인은 여전히 신뢰한다. 문재인 특유의 리더십에도 여전히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 넘어오면 신뢰의 기반에 상당한 균열이 생긴다. 더구나 당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논한다면 신뢰의 기반에 가해진 균열이 쩌억 쩌억 갈라질 정도다. 문재인에 대한 필자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린 이유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폭주가 시작된 지금은 그따위 한가한 얘기를 할.. 더보기
KBS의 국민기만, 대체 어디까지?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는 문화에 극명하게 반영됐다. 기업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좋은 대중매체라고 가정됐던 것ㅡ다시 말해 공영 텔레비전ㅡ속에서 대중은 보이지 않았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시청자로부터 시청료를 강제 징수하는 KBS의 국민 배신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최악의 경영진과 보수정권 편향의 이사회로 구성된 KBS는 대한민국을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시청자의 대부분을 기만하는 프로그램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NHK처럼 우파 전체주의국가의 국영방송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이라도 한 것인지, KBS는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성장시장주의를 들고.. 더보기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봐요!! 경제활성화에 41조원을 쏟아 붓고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봅니다. 일본식 장기불황(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기업은 직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최경환은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부자감세의 일종)을 불어터진 국수라며, 경제가 불쌍하다고 언급한 것이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를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정책기조를 밝혔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친기업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밀어붙이던 그가 갑자기 정반대의 정책들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올바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