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자살률, 출산율, 지니계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을 참조).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들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근원에 자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기부이지만 경영자 출신으로 정치인에 뛰어든 자들의 기부가 노블레스 오불리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고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12 08:08 신고

    이명박근혜는 김무성보다 안철수가 예쁠 것입니다.
    안철수는 사실 새누리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에 들어갔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4 신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갔어야 할 자였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욕마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너무 만만히 봐요.
      그는 실패만이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위소득(국민을 소득순으로 늘어놓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근처에 몰려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때맞춰 유동성 함정에 빠진 케인즈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슈퍼리치와 금융 산업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케인즈 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부터 부자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가 단행됐고, 그에 따라 복지체제의 축소와 노동자임금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협동과 공존을 위한 평등에 빨간색을 칠한 채, 경쟁과 독식을 위한 자유(방임)를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끌어올렸다.





규제완화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대세가 됨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법과 공권력, 용역을 동원한 노조의 파괴와 맞물린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킨 것을 넘어,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저임금노동자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종적을 감추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거대사업장의 노조는 각자도생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의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후퇴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수와 인상률은 이 땅의 비정규직을 노예로의 삶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생존의 긴급함 앞에서 어떤 저항의 연대도 할 수 없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출기업의 흑자액은 늘어났지만, 주요 업무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무를 아웃소싱과 파견 및 해외로 돌려버림에 따라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으로의 회복을 위한 투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돼 버렸다.



서울과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로서는 실시하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복지와 연금의 부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난립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여기저기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성공사례). 



이처럼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은커녕 생존임금 선에서 머물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에는 신자유주의적 감세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18~19세기의 경제학(자본의 노동착취가 가장 심했던 시기)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신화에서도 삭제됐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무산됐다. 심지어 법정월급의 하한선보다 더 적은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이 됐다. OECD가입국 중 사회복지지출이 꼴지인 것까지 더하면 비정규직의 삶은 생존선 이하에서 결정되기 일쑤였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천원 초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월급 적시를 제외하면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난다고 하니, 자본친화적인 공익위원들이 6천원을 넘길 공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6천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증세 없는 복지와 줄푸세만 밀어붙이는 박근혜의 승리가 또 하나 더해진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61개 법안의 통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유승민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7월 8일은 박근혜가 정치적 승리를 확고히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복지 없는 증세가 허구라고 말한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날, 최저임금이 6천원 초중반에서 결정되니 우연치고는 참 얄궂기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노동자의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이 또 한 번 입증됐다.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본과 재계를 위한 가짜 민생만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내에 양대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추방됐고,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1야당까지 무력하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복지를 늘리던지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가 그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유권자로서의 현명한 선택을 넘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나라도 없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08 05:15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습니다.
    자본이 만든 세상. 친일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는 노동자가 아닌 노예만 있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그렇지요, 이제는 노예의 삶만 남았습니다.
      싸워야죠.
      소리치고 떠들고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민중의 역사란 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9:05 신고

    최저 임금을 현실화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정부가 대기업들이 흡수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를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할때 최저 임금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으면 바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위에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개혁은 절대 아래서부터 해야지 위에서 하면 말짱도루묵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혁이나 권력, 권한, 권위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3. 목요일. 2015.07.08 11:19 신고

    우리모두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4. 『방쌤』 2015.07.08 11:24 신고

    정치,,,별개의 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무슨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밥은 제대로 먹고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마저도 저버리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6 신고

      싸워야 합니다.
      떠들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움직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7.09 02:28 신고

    이명박 ,박근혜 7년.... 아직도3년 지옥같네요

    이명박은 나라를 수익모델로 해 나라를 금전적으로 거덜나게하고,, 박근혜는 전제 군주 여왕 코스프레하다 나라 정신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은 각자도생을믿고 ,자기만 피하면 된다고 조금 가진것 유지하려고하니...이것 순시간에 도둑놈변해 대낮에 !!

    이상태로 가다가 , 전국민 90%가 하위층으로 떨어질것 같네요


    김대중, 노무현때 나라,국민이 상승하는 기운이였다가 ,, 국민들이 악마들한테 속아서 찍고보고. 정신까지 잃은것 같네요

    이.박은 지도자가아닙니다 ,,,,장사꾼, 연극배우입니다


    우리나라 복도없지 ,,, 모든것이 발전하려고 할때 저런것들이 나타나 , 태클을 걸어 넘어 뜨리는지?

    저세력에 저항레 앞장 설 지도자들이 ..야당 .재야학자 들이 저들과 동업자인지 의심이드네요
    이엄중한시기,,민주주의사망, 국민들 노예화 에 중간적인 말만하네요...


    제가 젊은 시절 ,유명한 재야 학자 .정치인 들을 교류한적 있는데, 이들의 학벌의식 ,엘리트의식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4.19. 386민주세력들이 지지멸멸한 이유도 대중과 멀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철학과 문학이 부재하고 권력,신분상승으로만 이용한것 같네요


    지금은 야당에서 회색분자들을 축출하고 , 집토끼를 단속하고 , 대여투쟁을 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무능 ,아집,을 알려야합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총선 , 대선 ..저악마들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원이없고 인구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상상할수없는 빈국으로 떨어집니다

    2%가 모든부를 갖는 나라,,그리고 나머지는 ,,


    ....자다가 일어나 두서없이 써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02:34 신고

      힘내십시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되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지요.

  6. 꿈나라논리 2015.07.09 13:24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만들고... 노조가 하자는대로 하면 삼성이나 현대도 10년 못가서 망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될겁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한국경제 현실에서 맞는 이야기 인지... 도대체 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온라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떠들어도 되는 것인지...
    경영이나 경제 회계를 좀 안다면 당신처럼 무책임하게 떠들지 않을거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이라도 운영해보시요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현실화되면 편의점은 100% 망할겁니다 지금도 개고생하는 편의점주들은 전부 한강으로 갈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
    현실을 깨닫고 삽시다 !!! ㅉㅉ

    • 늙은도령 2015.07.09 20:43 신고

      왜 편의점 주인을 위해서 알바생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만 권리가 있습니까?
      편의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면 정리해야죠.
      아니면 정부에게 요구해야지요, 편의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님처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자고요?
      누구를 희생시켜가며 자신은 살고자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편의점주는 알바생만 희생시키려 합니까?
      그리니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시장자유주의 속에서 나타난 정책과 제도 변화는 거의 전부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었으며 정부는 전력을 다해 노동조합과 대립했다. 소득세율표는 평준화되었다. 자본이익, 유산, 배당이익 같은 부유층의 주된 소득 원천에 대한 과세는 부유층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사의 CEO에게 더 큰 연봉을 안겨주기에 바빴다‧‧‧상층권까지 치솟은 CEO 연봉은 다른 최고경영자들의 연봉과 전문지식의 보수를 순차적으로 크게 늘렸다. 평범한 일반 노동자들의 급료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삭감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다.


                                                                 ㅡ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을 위해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시장자유주의의 천국인 사이판으로 만들 모양입니다.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는 ‘장그래 양산법’에다 임금피크제를 더하면 이 땅의 임금근로자들은 저임금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5.5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장그래 양산법’은 기업의 핵심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최대의 실정인 비정규직법의 2년도 악용하는 것이 기업일진데, 4년이면 아웃소싱과 파견까지 더해서 전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로 전 지구적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뿐입니다. 생산성 향상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장그래 양산법’은 시장자유주의 정부가 기업의 수익을 늘려줄 수 있는 최상의 법안 중 하나입니다.



메르스 대란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각자도생에 가있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민간부분까지 확대적용 하겠다는 것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호봉제에 따라 고액연봉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임금을 깎아 청년 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헌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5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년까지 가는 정규직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중도퇴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60세 정년(사오정, 삼팔선, 이태백 등이 현실)까지 갈 수 있는 비율은 더욱 줄어듭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기업에게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담도 아닙니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면 가만 나눠도 망하는 것이 자유시장체제의 제1원리입니다. 투자자나 금융권을 상대로 폰지사기를 칠 수 있다면 조금은 버티겠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 교활한 것은 재벌과 대기업 등의 더욱 교활한 것은 재벌과 대기업 등의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은 1년 단위(2년도 줄어들고 있다)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고경영자가 상상을 불허하는 연봉을 가져가는 액수는 오너 일족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작지만 대주주를 위한 배당 이익과 직원의 평균연봉과 비교할 때 도둑질이라고 할 만큼 과도한 데도 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70년대 중반까지는 최고경영자나 오너 일족이 가져가는 것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설사 고액을 가져간다고 해도 고소득자에 대한 70~90%대의 세금이 일반적이어서 부의 불평등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세율은 계속 떨어졌고 현재는 30~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자본이익, 배당이득 등의 과세도 반 이상 떨어졌습니다(재정 부족의 실제 이유). 





대처(박근혜)와 레이건(이명박)이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지도자에 오르면서 신자유주의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과 손잡고 상위 1%에게 돈을 몰아주는 데만 몰두했지, 하위 99%를 위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까지 축소하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의 고착화와 압축성장의 폐해인 각종 위험의 증가와 하층민으로의 전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정규직 4년제를 통해 아래로부터 인건비를 (최대한도로) 줄이고, 임금피크제 확대로 고액연봉자(뭐가 고액의 기준인가? 얼마의 연봉부터 고액인가? 설사 이들이 고액을 받는다 해도 뭐가 문제인가? 그들은 한 회사에서 20~30년을 일해 온 충성스런 근로자다)라고 질타받는 위로부터의 인건비도 줄이고, 사측이 그들을 파견직으로 다시 써먹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목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에서 장그래 양산법과 피크타임제까지 확대적용하면 대한민국이 1대 99사회로 달려가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공무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며, 종국에는 모든 임금근로자들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까지 더해지면 신자유주의 천국은 완벽해집니다. 



이 땅의 임금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면 피해는 모든 자영업자까지 퍼지고, 내수경제의 초장기침체로 이어집니다.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이 세계 최상에 속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OECD가입국 중에서 최하에 속하는 것까지 더하면 왜 우리가 시장자유주의(신자유주의 우파) 정부와 싸워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세월호참사도, 메르스 대란도, 위안부협상도 정부의 잘못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우리는 정부의 잘못을 응징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와 국가와는 별개인데, 국가의 행정을 5년 맡을 뿐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의 근간이자 주인인 국민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과 부자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감시, 통제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19 08:28 신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자꾸 없어집니다
    사십대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9 14:4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경제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참교육 2015.06.19 09:18 신고

    인간은 없고 자본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걸까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5.06.19 14:51 신고

      자본주의는 초창기에 이미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까지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압축성장만 외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6.19 09:20 신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얘기지요.
    청년세대와 노령세대 간의 편가르기와 갈등이 첨예화되고 궁극적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알고도 당하는 판국에 종편과 수구언론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고 호도되고 있으니,
    서민 노동자들의 미래가 불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9 14:54 신고

      청년들이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두 가지가 시행되면 다른 비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됩니다.
      절대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투입된 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저는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얘기해줬고, 그 결과도 얘기해 줬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그들이 내려야 합니다.

    • JOHNNY 2015.07.07 23:31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양심을 가져서 심판과 혁명을 일으켜서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 가야합니다!!!

  4. 耽讀 2015.06.19 10:15 신고

    최저임금 5580원 동결하지는 자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최저임금으로 일하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노동자와 우리는 일하는 질이 다르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임원들이 과연 직원들도 노동생산성이 높을까요?
    지금은 상위 1%가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위1%도 언제가 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9 14:57 신고

      혁명을 필요한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도 좋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람들 만이라도 혁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JOHNNY 2015.07.07 23:32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각성하고 양심을 가져서 부조리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23:36 신고

      네, 맞서 싸워야 합니다.

  5. 『방쌤』 2015.06.19 12:27 신고

    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만 해도 2:8 구조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1:99 ... 그런 구조를 가진 세상에서 살고있네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19 15:03 신고

      모르겠습니다.
      1대 99사회라 해도 신자유주의 우파에게 표를 던지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소득 저학력층이 새누리당을 제일 많이 찍는 것은 진보세력이 똑똑하고, 자신보다 잘살고, 건방져서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도, 한류에 열광하며 갈수록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러니 1대 99사회가 되도 세상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프리뷰 2015.06.19 13:54 신고

    비정규직이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랄뿐이네요;;



가히 흡혈귀(뱀파이어) 전성시대입니다. 인간의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흡혈귀의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최근에 들어 흡혈귀 영화와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느냐에 대한 시대적 고찰입니다.





흡혈귀 전설의 핵심은 생명의 원천인 타인의 피(최고로 비싼)를 빨아먹고 살되, 희생자를 흡혈귀로 만들어 또 다른 타인의 피를 빨아먹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단계(폰지금융의 기원) 전염병처럼 흡혈귀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며 세력을 확장하지만,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만 일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맹비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도 흡혈귀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최소의 경비로 최고로 빨리 움직여 최대의 이익을 내야 합니다.



최소 경비는 사업에 필수적인 인원(핵심 인력)과 장비(스마트폰, 노트북, 움직이는 본사 등)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 업무는 전부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파견직들을 활용합니다. 자본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정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사회적 살인인 해고도 남발합니다.





뱀파이어는 원래 홀로 움직이며, 주거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폐허의 지하에 있는 관 속에서 자는 등 생존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종족입니다. 희생자들이 뱀파이어가 되는 것은 다음에 피를 빨아먹을 때 저항을 없애기 위함인데, 이는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경쟁자가 없을 때(또는 최소로 적을 때) 이익을 독식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을 없애고, 국경을 무력화시킵니다. 뱀파이어(흡혈박쥐가 기원)가 날아다니는 이유는 인간이 기력을 회복하는 밤 동안에 가장 빨리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기업들은 이익을 독식하다 경비 대비 소득이 떨어지면,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미련없이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경비 대비 소득이 클 것 같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또다시 착취를 재계합니다. 뱀파이어가 희생자를 죽이지 않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뱀파이어는 자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희생자가 다른 희생자의 피를 빨아먹고 원기를 회복하면 다시 와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가끔 가다 죽일 때도 있는데 이는 해고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다단계를 형성해두면 최초의 뱀파이어는 피의 파티를 (인간이 자식을 낳는 한) 영원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삼포세대가 늘어나는 것도 뱀파이어의 전설을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뱀파이어를 피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면 애라도 낳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단계가 피라미드의 맨 아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위로 피해가 올라가며 무너지게 되듯이.





헌데 뱀파이어는 더럽게 섹시합니다. 거기에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매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유혹도 그러합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따른 대박의 꿈, 최대의 이익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다단계처럼.



지난 40년 동안 인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익숙해졌습니다. 무한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성공지상주의와 승자독식을 찬양하며,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사회의 부조가 도덕적 해이(극소수에 불과하다)를 낳고, 보편적 복지는 무임승차(소수에 불과하다)를 늘릴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 모델인 흡혈귀(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방식에 가장 최적화된, 다시 말해 뉴욕 월가와 런던 금융중심지에 최적화된)가 선풍적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매력적인 존재로 미화까지 되고 있으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대중문화는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대중문화의 핵심은 영화와 드라마이고요. 거기에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시대입니다. 이 정도면 흡혈귀 영화와 드라마가 판을 치고 미화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겠지요? 의식은 그렇게 (시대가 반영된) 대중문화를 통해 (시대에 역으로) 포획당합니다.



이번 글에는 약간의 비약이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의식까지 파고들어 자본의 노예로 만든다는 점에서 흡혈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흡혈귀는 맨 꼭대기만 최고의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최상위 극소수에게 인류의 부가 독점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로 신자유주의는 생명의 원천인 인간의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흡혈귀 열풍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행쟁이 김군 2015.03.04 01:29 신고

    요즘 정말 흡혈귀영화 드라마가 많이 보이던데...
    암튼 잘 보고 갑니다
    좋은 꿈 꾸세요^^

    • 늙은도령 2015.03.04 01:48 신고

      좋은 꿈을 꿔야 하는데 요즘은 꿈 속에서도 글을 씁니다.
      그러다가 깨어나 허걱! 하곤 합니다.

  2. 耽讀 2015.03.04 08:56 신고

    자본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를 외칩니다.

  3. 참교육 2015.03.04 08:58 신고

    기막히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뱀파이어같은... 자본은 멈출 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사라져야할 존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4 16:27 신고

      네, 사라져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4. 뉴론♥ 2015.03.04 09:21 신고

    뱀파이어 파격의 서막도 잼나긴하죵 영화 한번 보세염 .

  5. 공수래공수거 2015.03.04 10:11 신고

    흡혈귀 같은 정책을 내 놓는 정부.여당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3.04 10:20 신고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빨대를 꽂은 신자유주의...
    흠결귀를 죽이려면 그 심장에 대못을 박거나, 강력한 햇빛을 쐬이면 되겠지만,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혁명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것이 유일한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4 16:43 신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복지가 확대돼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7. 꼬장닷컴 2015.03.04 11:26 신고

    절묘한 비유네요.
    어떻게 보면 그 놈의 노예근성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4 16:44 신고

      노예근성은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스스로 낮춰가는 것도 있고....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인간이 계층에 따라 나눠지고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8. 2015.05.06 00: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6 04:19 신고

      네, 반갑습니다.
      저도 님의 블로그에 방문해볼 게요.
      서로 연동이 안 되니 가끔 방문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애플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언론들의 난리를 치지만 악마의 기업이 잘된들 우리에게 돌아오는 몫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헌데 이놈의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를 운운하며 애플처럼 거의 전 근로자를 비정규직화하라고 합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맡을 예정인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며 ‘계약직으로 평생을 가는 것이 해답’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기까지 합니다.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이 수준이 이러니 경제학이 없어져야 할 첫 번째 학문이 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지원 하에 친기업적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는 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면 기업의 이익만 늘뿐(아, 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과 전관예우를 받을 관료들도 이익이 늘겠군요),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책집행도 규제완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겠지요. 4대강공사에서 무시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은 건너 띄거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등도 흐지부지 되겠지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지방교부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헌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감세 혜택을 남발했기 때문에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박정희 시대 이래로 홀대받아왔던 내수경제(마이너스 성장을 한 78~79년이 최악)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라 세수 부족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표로 연결되는 문제라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 각종 연금을 개혁하거나 복지를 축소해 지출을 줄일 것입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얘기였으니, 어떻게든 집값을 올려주는 대신 유리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인상도 줄기차게 시도될 것입니다.



민간부분의 배만 불려줄 정부 업무의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하되, 이해당사자들의 저항과 여론이 부정적이면 공공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튀겠지만 다음 정권 때 부실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똑같이.





다만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간을 끌겠지요. 이렇게 세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도움만 될 뿐, 부의 불평등과 신빈곤층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줄어 한계 기업들의 줄 도산할 것입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은행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국과 일본에서 실패한 자산재구성ㅡ즉시 망하지 않고 천천히 망한다ㅡ을 시도해 금융 붕괴를 다음 정권으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대출금 회수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애국심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경제활성화(더 노골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명목 하에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 먹으려면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유일한 돈줄이기에 의료영리화와 카지노 테마파크 건설 등과 함께, 애국심 고취가 정부 차원에서 남발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필자 같은 무지렁이가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무지렁이 같은 필자는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답니다. 경제학이 아닌 경제위기와 현실경제에 대한 서적들을 읽어보면 똑같은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다고.



현재의 위기는 정치시스템이 무너지느냐,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느냐, 둘 중 하나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먹거리도 석유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규모의 확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진 자들과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관한 골든타임 운운하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확장국면과 축소국면만 있고, 정부는 그에 따라 기름칠하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이나 차선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욱 위험한 이유를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면, 불쌍한 경제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은 현실경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 마케팅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숨겨 남은 3년의 임기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를 하지 않은 채 서민의 허리띠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하위 99%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상위 1%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숨기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무지한 대통령과 그에 못지않은 여당, 부패한 고위관료들과 형편없는 사이비 학자들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사이를 오가는 대통령과 여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최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2.26 06:06 신고

    좋아지진 않겠지요 앞으로요

  2. 정말 요즘 삶이 팍팍해졌습니다 ㅠㅠ

  3. 비비큐300 2015.02.26 07:35 신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15:30 신고

      부채가 늘어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를 줄이고 아끼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와 투쟁을 해서 복지를 외치던지요.

  4. 참교육 2015.02.26 08:33 신고

    재벌을 위해 탄생한 정부입니다.
    말이좋아경쟁력이지 사실은 서민들 죽이는 정책입니다.
    이 정권 끝날 때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하야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1 신고

      하야와 함께 복지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박근혜가 하야 해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이어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5. 耽讀 2015.02.26 09:23 신고

    문득 든 생각입니다. 왜 노동자만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합니까? 재벌 총수들도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자를 수 있도록.

    • 늙은도령 2015.02.26 15:32 신고

      그럴까요?
      그런 모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니까, 차라리 9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6. 별밤러 2015.02.26 09:31 신고

    20대들을 3포세대를 넘어 5포세대로 규정하는데 20대 입장에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반강제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4년 뒤엔 포기를 넘어 체념하지 않을까 저 자신에게도 반문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3 신고

      체념하면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최소만 소비하고 절약하는 것도 저항의 방법입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면 복지를 늘려야 기업도 살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7. 꼬장닷컴 2015.02.26 11:03 신고

    그 교활함에 치가 떨립니다.
    예로부터 반공, 애국, 이걸 내세우고
    사실상 뒤에서 나쁜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정말 심란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애국심은 서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입니다.
      부자, 지식인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8. 바람 언덕 2015.02.26 11:18 신고

    저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절대로 새누리와 새누리 소속 누군가에게 정권을 허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골쇄신해야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26 15:34 신고

      현 집권세력이 정권을 30년 이상 잡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정당이 생겨 연합으로 통치해야 하고요.

  9. 나비오 2015.02.26 11:59 신고

    부자 세금은 증세가 아니라 마땅히 내야할 돈은 내는 것 뿐인데
    그것마저 안 내게해주는 정부의 사악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ㅋㅋ
    간만에 속 시원한 글 읽고 기분이 좋네요 !!!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늙은도령 2015.02.26 15:35 신고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당연히 내야 할 것인데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정부와 지식인들이 만들어 주네요.

  10. 천추 2015.02.26 14:26 신고

    시민들이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하네요,,너무들 움츠러 들어서리...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곧 시기가 오겠지요.
      일단 보권선거부터 이기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11. 『방쌤』 2015.02.26 14:28 신고

    애국심 고취...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쌍팔년도 방식으로...지네들끼리 놀아날지 답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2.26 15:36 신고

      정말 답이 없는데, 여기에 놀아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상위 1%는 국경이 없습니다.
      하위 99%에게만 애국을 강요합니다.

  12. 찹초 2015.02.26 15:58

    대한민국 고장난 장난감 국무총리는 3일전에 한 말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행시에 합격을 했을까요? 혹시 대한민국 사시나 행시 문제가 1. 군 기피 방법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시오, 2. 부동산 투기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3. 탈세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세요 4. 논문표절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5.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오리발 내미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 6. 불리할 경우 순간적으로 기억을 상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대로 쓰시오.뭘 이런거 나오나요
    인사청문에 나오는 분들보면 다 똑같이 병역, 부동산, 논문, 이런거에 정통하고 또 기억력이 엉망이던데 이유가 있나요?
    정치하시는 국회의원이나 장관 이런거 하는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야 되는거 맞죠?

    • 늙은도령 2015.02.26 21:46 신고

      맞습니다.
      유리한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불리할 때는 어제 일도 기억 못합니다.
      가진 놈들이 더해요.
      언론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니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이래저래 개판되는 것이지요.
      이러니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13. 정말 요즘 안타깝습니다..
    속이 끓네요 ㅠ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7 신고

      국민을 단순히 먹여주면 되는 존재로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노예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권력과 자본, 언론이 손을 잡으면 세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연대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14. *저녁노을* 2015.02.26 19:06 신고

    언제나 잘 사는 우리가 되려는지...ㅠ.ㅠ

    • 늙은도령 2015.02.26 21:48 신고

      사람답게 살게 해줘도 좋겠건만....
      솔직히 가진 자들과 친분이 많은 저는 그 차이의 크기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15. 여행쟁이 김군 2015.02.26 23:10 신고

    ㅠㅠ 안타깝고 씁슬한 소식입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래요

  16. 공수래공수거 2015.02.27 08:43 신고

    동감합니다
    1%를 위한 그들의 무식한 정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1 02:47 신고

      미친 정부입니다.
      그것에 속는 국민도 한심하고요.
      선거 때가 되면 또 새누리당 찍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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