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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정치는 경제의 상부구조도 하위개념도 아니다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더보기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 더보기
비정규직 4년제와 임금피크제가 합쳐지면 시장자유주의 속에서 나타난 정책과 제도 변화는 거의 전부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었으며 정부는 전력을 다해 노동조합과 대립했다. 소득세율표는 평준화되었다. 자본이익, 유산, 배당이익 같은 부유층의 주된 소득 원천에 대한 과세는 부유층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사의 CEO에게 더 큰 연봉을 안겨주기에 바빴다‧‧‧상층권까지 치솟은 CEO 연봉은 다른 최고경영자들의 연봉과 전문지식의 보수를 순차적으로 크게 늘렸다. 평범한 일반 노동자들의 급료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삭감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다. ㅡ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을 위해.. 더보기
흡혈귀 열풍에 숨어있는 신자유주의 가히 흡혈귀(뱀파이어) 전성시대입니다. 인간의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흡혈귀의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최근에 들어 흡혈귀 영화와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느냐에 대한 시대적 고찰입니다. 흡혈귀 전설의 핵심은 생명의 원천인 타인의 피(최고로 비싼)를 빨아먹고 살되, 희생자를 흡혈귀로 만들어 또 다른 타인의 피를 빨아먹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단계(폰지금융의 기원) 전염병처럼 흡혈귀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며 세력을 확장하지만,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만 일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맹비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도 흡혈귀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더보기
왜 하필 애국심 마케팅일까?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애국심 마케팅을 앞세워 경제활성화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친기업적 규제완화와 노골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집행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최소 150조 정도)에 이르는 국가재정의 투입입니다. 서민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현장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현실도 역사상 최악입니다. IMF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제조업체들은 환율 때문에 제품을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초국적기업들도 포함됩니다. 이들도 애플처럼 정규직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면 이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악마의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는 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