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와 '경제알바' '검찰알바' 등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발언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는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서울대 교수들과 문재인을 노무현처럼 죽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기레기들의 구역질나는 합작에 힘을 실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하기 때문에 박기영을 사퇴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현명(신중하고 지혜로운)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정치알바'에서의 발언을 SNS에도 올렸습니다. 손 의원의 발언이 옳다면 '박기영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박기영을 사퇴시켜야 현명해지는 것이라면, 문통이 그녀를 임명했고, 직접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으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임명 취지까지 추가로 브리핑시켰기 때문에 문통이 (무려 세 번이나) 현명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손혜원 의원은 틈만 나면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서였다'는 말을 합니다. 마케팅과 홍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전문가라는 특성 때문에 '대통령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된 이후에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엘리트주의자의 오만함(손혜원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오만한지 알지 못한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불적절한 말입니다. 홍보전문가로써 이명박 같은 사기꾼과 박근혜 같은 무지한 자를 권좌에 올릴 때는 '만든다'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성공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손혜원의 이런 발언들은 박기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통이 했을 고민의 양과 질을, 청와대 참모들과의 수없은 토론을,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 나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박기영을 임명하면 온갖 똥칠을 당할 것이라는 (자칭) 문재인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문통과 참모들이 현명하지 못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손 의원의 발언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모인 사법연수원을 차석(실제로는 수석)으로 수료한 사람이며, 천하의 노무현은 물론 유시민과 안희정, 김경수 등이 한결같이 따르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생까지도 뒤지겠다는 현미경·저인망식 사찰과 먼지털기에도 끝내는 문제점 하나 찾아내지 못할 만큼 정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신중하고 지헤롭지 못하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문통이, 그런 문통을 보좌하는 뛰어난 참모들이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원죄 때문에 충분히 예상되는 반발을 무릎쓰고 지방대 교수인 박기영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켜 초대 본부장에 임명할 때는 '현명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한학수 PD가 박기영을 김기춘과 비교한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문통의 고민과 의지는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에 자세히 나와있었고, 박기영에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주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했을 때는 그것에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목표와 준비가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계(어떤 과학계인지 정확하게 밝힌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를 대표해 박기영 임명철회를 요구한 서울대 교수들에게는 모든 언론이 기회를 주었으면서도, 황우석의 배아세포를 다루는 기술은 살려야 한다(그의 범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해도)는 기술사협회의 찬성 표명은 어떤 언론도 다루어주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찾는 과학과 이를 현실상에서 구현하는 기술(공학)의 차이를 무시한다 해도, 이명박근혜 때는 기계적 균형도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기계적 균형을 울부짖는 언론들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준 손혜원의 발언은 문통을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이나, 여론의 공격을 받아야 현명해지는 대통령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문통은 이로써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인사권 행사마저 여론의 눈치를 살펴봐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박기영 임명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지자들은 문통의 인사권마저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허락하는 선에서만의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통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불온한 자들에게서 지킨다는 명목으로 문통이 원하는 인물의 임명마저 무효화시키는 쾌거(월권 또는 국민의 권리)를 이루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번 공격은 '노무현 죽이기'와 완전하게 겹치지만 문통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사태의 본질이 가려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문통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노통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선례가 생겼습니다. 박기영을 몰아내는데 성공한 과학계가 그녀의 반론에 '자제하라'고 찍어누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과학자라면 집단적 권위와 언론의 일방적인 도움을 동원해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박기영의 반론(서울대 교수가 주범)에 사실 관계를 밝히는 재반론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실 여부에 대한 것이지 일방적 여론몰이로 승부를 갈랐으니 닥치고 있으라는 권위주의적 행태가 아닙니다. 그럴 때만이 20조에 이르는 R&D 예산이 학벌과 소재, 명성 같은 왜곡된 권력에 의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대표를 할 때에도, 대선캠프를 구성할 때도,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도 문재인은 자신의 최측근들을 청와대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필자는, 문통이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통은 자신의 사람들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토와 조작, 왜곡, 선동, 저항,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훌륭한 성적(거의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기영이 부활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수장으로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와 상관 없습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통과 청와대가 박기영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식의 발언과 그들이 지혜롭다면 (특정되지 않은) 과학계의 반발과 여론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문통과 청와대를 자기 멋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문통과 청와대는 면피를 할 수 있을지언정 박기영이라는 인간의 인권은 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노통보다도 자신의 사람들을 쓰지 못하고 있는 문통이기에 박기영의 4일이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문통이 일을 줄이려면,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탁현민 행정관처럼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사람들이 없으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하마을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4 07:21 신고

    또 ‘간첩 조작사건’ 담당검사를 요직에 발탁했더군요. 이건 아닌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361&sc_code&page&total

  2. 2017.08.14 07:21

    공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21 신고

    뭔가 꼬투리를 잡을려고 눈을 벌겋게 달려 들고 있기 땜에
    우선은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08:27 신고

      이번 건은 이상합니다.
      박기영은 주범도 아니었고, 황우석과도 별로 얽히지 않았다가 본부장이 되면서 정책적 지원을 한 것 뿐입니다.
      저는 박기영이 되면 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4. *저녁노을* 2017.08.14 10:10 신고

    대통령 혼자 이끌ㅇㅓ가는게 아니니 곁에 전문가들이 필ㅇㅛ하지요
    너무 이끌려간다는 느낌이 있어 안타까워요ㅜ.ㅜ

    • 늙은도령 2017.08.14 16:40 신고

      문통이 하자가 있어도 어떤 사람을 쓰고자 했을 때는 그만큼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유 등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런 것을 고려조차 안합니다.
      그들은 너무 교조적이고 점령군 행세를 합니다.
      깨시민이라는 것은 군림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 2017.08.14 15:23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며칠전에 쓰신 글 중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메인서버를 구축하고
    서버자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4 16:42 신고

      기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국정원 메인서버를 바꾼 이유가 국정원의 모든 기록을 지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일탈을 막게 함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장이 메인서버를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여론의 반발로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또한 거기에는 국정원의 모든 정보들이 모여 있어서 바꾸지 못했고요.
      이지원시스템도 비슷합니다.
      노통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6. 뭐지? 2017.08.15 10:05

    별것도 아닌걸로 음해하는구나.
    세상 그리 할일없나? 별것도 아닌것가지고 난리네. 난 또 뭐라고 쯪쯪



어떻게든 탄핵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탄생부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게 탄핵의 요건들이 몇 가지 더해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경제 성장(탄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을 울부짖으며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각종 발표들을 보면 임기 이내에 대한민국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장 가능성이 무긍무진함에도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서) 제대로 크지 못한 반려동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등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가히 막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고령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성찰은 쥐꼬리만큼도 없이 돈이 될 것 같다고 반려동물사업을 양지(제도권)로 끌어내겠다는 발상은 천박함의 극치를 보여준다(신공항 파동의 반대급부로 경북도에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긴 정규직이 최소한이나 존재하는 제조업 대신 비정규직과 알바들로 넘쳐나는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발상(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듯 떠들어댄 정부에게 그런 성찰을 바란다는 것이 어불설성일 수도 있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값싼 소프트웨어와 임금을 받지 않는 기계로 대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공지능 개발에 국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해서 정책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다간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내면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국가 주도의 성산업을 들고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오로지 광고주와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는 쓰레기들을 총동원해 그들의 공통된 특기인 거짓말과 왜곡, 선동으로 포장하면 음지에서 성행하는 성매매가 근사한 미래형 창조경제로 둔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필자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하지 말라. 성범죄에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며,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청와대와 정부(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특히 그렇다), 새누리당, 사법부, 언론 등에 즐비한 것이 대한민국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정상과 비정상이 정반대로 해석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현 집권세력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만도 아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도 모자라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고, 콘크리트지지층을 형성한 채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이상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길은 없다.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희망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전망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만큼 제도권이 모조리 썩은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한살이 되기 전에 소아마비에 걸렸고 지금은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는 필자는 최근에 들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런 파렴치한 생각이 든다는 것만으로도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강남역에서 살해 당한 여성과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의 폭력에 사경에 내몰렸던 여대생(모야모야병에 걸린)처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이 글의 제목으로 '돈만 된다면 성매매도 산업화할 박근혜 정부'라고 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맹그로브 2016.07.08 09:23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는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경우 어떻게 망해가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나, 그것이 독재자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상위 1%를 위한 서비스로 전락할 경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역사적인 선례가 있다면 좋은 구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올인도 사실 불안합니다. 개발해서 뭐에 쓰냐가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애효.. ㅠㅠ

    • 늙은도령 2016.07.08 15:28 신고

      박근혜를 탄핵해야만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임기를 다 마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이명박 하나로 족합니다.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박근혜의 일당들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갑니다.

  2. 참교육 2016.07.08 17:10 신고

    이명박근혜가 할퀴고 간 상처는 수십년이 지나도 아물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여성과 젊은이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느 세상을 만들어 놓았씁니다.

    • 늙은도령 2016.07.08 20:43 신고

      네, 답이 없습니다.
      외국에선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2018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될 텐데 정부와 자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16 신고

    반려동물 사업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시행해야할일입니다
    졸속 시행하다가는 또 우를 범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15 신고

      제대로만 하면 반려동물산업은 내수경제에 약간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법령 등만 정비해서 민간 차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독신자가 늘었다는 뜻이어서 결코 바람직한 사업은 아닙니다.
      인의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과잉공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충분한지, 기본부터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4. 김재완 2016.07.11 17:26

    원인은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최악의 정부군요
    쓰레기는 폐기처분이 맞다고봅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20:09 신고

      네, 이 정부는 현재의 상황만 놓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지요.

  5. 무룡산참새 2016.08.15 03:49 신고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성매매산업도 일제가 가져왔지만 박정희를 선두로한 군사정권이 성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니 딸내미가 또 다시 업적을 달성할지도 모르겠군요....

    • 늙은도령 2016.08.15 04:12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기본조차 없는 박근혜이다 보니 밑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읽을 따름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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